최남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강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현원 및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29억 314만 1000원이며 이 중 216억 5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억 9789만 원입니다.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 1768만 2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4587만 4000원은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장기 유급 훈련 기간 동안의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 포기로 인한 90만 7000원 전액 미집행입니다. 하단부 청년행복누림터 건립 사업비 3억 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 후 추진을 위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참여자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매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1819만 5000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약정기간 만료 및 일자리 창출 지원금 최대 지원 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 기업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1355만 원은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462만 9000원은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 밀양아리랑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3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간부 상생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감소 및 참여자 저조로 인한 500만 원 전액 미집행입니다. 아래 민간이전 중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대출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166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일반보전금 잔액 4222만 7000원은 지류 및 모바일상품권 환전에 따른 운영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밀양시 상권 활성화 설리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통합재단 설치에 따른 부서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23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민간자본이전비 1억 4000만 원은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개소 전 구간 공사 완료하였으며 6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액 2714만 7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잔액 1억 2962만 7000원은 경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3년 4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3억 7027만 8000원이며 그중 75억 7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8억 6318만 9000원으로 4월 말 기준 3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내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과목별 세부 내용은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잔액 8억 6669만 3000원은 월별 집행할 예정이며 재료비 275만 원은 하반기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물품 구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 연구개발비 1900만 원은 밀양형일자리 종합정책 수립 및 신규일자리 시책 개발비로 5월에 발주하였으며 8월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는 10월 채용박람회 개최와 11월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540만 원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취업 특강 프로그램 위탁 교육비로 상․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비는 미취업 청년에게 4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이며 경남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도와 시 청년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매월 40만 원을 2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청년 정책 일반보전금 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매월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에 대상자 43명을 모집하여 연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보전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충족 후 추가로 1년 근무한 약정 근로자에 대해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잔액 7200만 원은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사업에 10명을 채용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청년행복누림터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7월에 설계 공모를 거쳐 26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주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중 청년힐링캠프는 하반기에 청년들이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약국은 연극과 뮤지컬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6월 현재 진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9월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위한 공연과 먹거리 부스,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은 창업 캠프와 창업 스타트,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은 주식회사 루나 외 2개 업체,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일기업 외 1개 기업 사업개발비는 상반기 공모 선정된 업체가 없어 8월 중 공모 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16명을 채용하여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장에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참여인원을 4명을 증원, 20명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업 민간이전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와 포장디자인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스마트화재감지기 고도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유한회사 모아에 5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항 발생 시 집행할 예정이며 운영 인건비는 송지와 무안 등 전통시장 내 화장실 관리 및 환경 정비 인건비로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신청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부 민간이전 중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기기 도입 사업비의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업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 이벤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페이백 이벤트로 5월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2차 이벤트는 9월 중 행사 예정이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조는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7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5월 1일 현재 58개소를 지원 완료하였고 115개소는 사업 완료 시 즉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중간부 상권 활성화 사업인 특교세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지침에 따라 20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한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동가리 가로 일대의 맞춤형 테마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원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문프리미엄 구간 외 3개 구간 116세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급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5000만 원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5월 말 기준 145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설치 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가구의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일반보조금 1억 8295만 원은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현금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54가구에 1억 677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152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2년도 이월예산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5건 중 2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 1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물품 구매 현황 및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2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외 총 13개 사업이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외 7개 사업에서 1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4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 16개 공모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23년도 17개 공모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상공회의소와 밀양시, 경남도 3자 협약으로 용전, 미전, 초동산업단지 내의 14업체 125명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22년 채용박람회는 52개 기업 구직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87명이 면접에 참여하여 6명이 최종 채용되었으며 올해는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2년에는 57개사 145명을 채용하였으며 23년 상반기에는 51개 사업에 70명을 채용하여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3개와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9개, 예비마을기업 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는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는 하남읍에 반짝반짝 빛나는 엄지 연주 나눔회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에는 부북면 아름다운 마을 정원 만들기 등 1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6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23년에는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전통시장 지원 현황으로 21년에는 5개 전통시장에 대해 환경정비 인건비와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2억 312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에는 무안시장 스프링쿨러 헤드 및 배관 교체 사업 외 10개 사업 3억 1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4월 말 기준 밀양아리랑시장 스프링클러 보수 외 6개 사업 1억 84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1년 10월 공모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30억, 시비 30억 총 6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석정로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5개 구역 20개 사업을 현재 상권관리기구 임시기구인 밀양햇살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을 들여 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21억 6700만 원으로 의열거리 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2년부터 23년까지 총 1690억 원을 발행하여 23년 4월 말 기준 1268억 5519만 4000원을 판매하여 발행액 대비 75% 판매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소상공인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은 1만 3811개소에 1만 912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현황 및 개․폐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동가리신작로 일원에 기반 인프라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특교세 집행잔액 7800만 원은 올해 재투자하여 동가리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가리 가로에 지역 문화인들의 소통 참여 공간인 문화연계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1년에는 빈집 프로젝트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은 청년 is 뭔들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창업가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역입니다. 22년에는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등 10개 사업에 9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3년에는 13개 사업에 74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청년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적입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는 21년 1회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작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드립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는 스터디룸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매년 취업 특강 및 사회 초년생 기본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세부 내역으로 22년도 말 현재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42%입니다. 22년도에는 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3년도에는 26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점포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리랑시장 내 밀양시에서 점포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또 점포를 더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추경 예산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 시 소유 점포를 매입해서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상당히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어 있는 점포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빈 상가를 임대를 함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시장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창업 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비어 있는 점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점포에 대해가지고 임대를 함으로 해가지고 나동 상가에 대한 어떤 먹거리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가를 매입하고자 그렇게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점포 매입해가지고 식당에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해서 그게 뭐 활성화되고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리랑시장 내의 점포에 대해서 보면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징수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 금액이 점포당 월 2∼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그래서 사용료 징수 기준이 보면 2007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아마 그때 그 임대료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6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걸 감안할 때 그걸 개정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설시장 관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용료 징수 기준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가에 입주해 있는 업소하고 업소의 어떤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개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다른 타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에 보면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어떤 사용료 기준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이 상설시장 1등지에는 평당 계산하면 연 한 1만 6000원 정도, 2등지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년에 한 1만 5000원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나 김해시는 보면 시가표준액의 약 2.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받는 게 창원시, 김해시는 시가표준액의 한 2.5%, 진주시, 사천시는 감정평가액의 한 2.5% 연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를 매입할 그때 당시의 가격을 한지금 시가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한 2억 정도 된다면 연 500만 원 정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에서 32만 원 그 사이입니다, 1년에 받는 돈이. 그러면 실제로 시가평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분의 1을 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방법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영업 안 되는 걸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인이 영업을 못하고 또 세도 안 놓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사서 싸게 놔가지고 활성화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개 점포 빈 게 6월 1일 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에 어떤 종목이 들어올지도 그것도 확인됐습니까?

예, 6월 1일 날 저희가 계약을 추진했고요, 지금 거기에는 청년 창업을 청년을 지금 이제 그 하고 계약을 했고 지금 자기네 청년창업가가 지금 제시하는 메뉴는 라면입니다. 라면과 유부초밥을 기준으로 해서 먹거리 업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그렇게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는 우리가 먹거리밖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점포를 임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놓는 만큼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또 행정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내일동 경관 조명이 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약간의 부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상가 조명등 설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문전성시라는 공모사업 선정의 일환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지는 않았었는데 상가 전체가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상가가 대부분 보면 일몰 이후에는 문을 닫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가협의회하고의 어떤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나온 주민들 건의사항이 이 거리를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건대 가로등도 물론 있지만 상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가로등보다는 어떤 경광등을 설치해 줌으로써 거리를 좀 밝게 빛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하에 저희가 2억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등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8시 이후에 내일동 중심상가를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제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문을 연 상가가 한 다섯 군데 내지 한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리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조명등을 설치를 하고 불을 밝힘으로써 거리 자체가 조금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상가에서는 계속 불을 켜 달라는 어떤 그런 상가가 대부분 많고 지난 3월 달인가 그때 한 번 민원이 들어온 게 이제 불을 켜놓음으로써 날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불을 좀 꺼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날벌레가 들어오는 거는 조명등 설치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조명등 설치를 지금 불을 밝히고 있지만 저희가 또 내일동 전체 상가거리를 좀 밝게 조명하고자 하는 데는 조명등 설치를 지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시면 연간 태풍이 올 때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올해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명이 과연 거리를 밝히는 조명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명인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녁에 과장님 말씀처럼 8시가 넘어서 가면 거진 다 문을 닫는 단계고 또 위에 조명이 있다 보니 거리는 캄캄하고 상가는 불을 다 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을 어느 곳에 어떻게 밝혀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명등 설치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부분, 부분 구간에 불을 밝히는 것보다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불을 밝히는 게 더 어찌 보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또 여름예술공연 축제라든지 어떤 우리 밀양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으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물론 상가 자체적으로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면 문전성시같이 그렇게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나마 어두운 거리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밀양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가 됐던 이 조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유지관리비도 중요할 거고 또 태풍에 취약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어떤 조명을 하면 좋을지 지금 현재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그 위에 이제 빨갛게, 뭐 해파리같다는 분들도 있고 불가사리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중간에 차 없는 햇살거리 축제,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 청년 창업거리 조성, 청년페스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뷰티스토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 사업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구간은 내이동 우체국에서 파크랜드까지 그 구간 일대입니다. 저희가 뷰티거리라고 사업명을 정하고 추진한 사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 내에 상가가 약 한 60여 개 상가가 있는 것 중에서 뷰티와 관련해서 미용실과 네일샵 자체가열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밀양대가 이전을 했지만 옛날 밀양대가 있을 당시에 그 근처에 어떤 레트로 느낌의 미용실 개념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 의도를 하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뷰티거리 조성 자체가 미용실과 네일아트샵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설치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설치한 이유도 한번 묻고싶고 또 그 안에 철거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사진은 저희가 일명 “화장을 하는 여자”라고 해서 오토마타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형상의 조형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토마타를 설치할 당시에는 뷰티거리 조성사업의 어떤 대표적인 사인물, 조형물을 설치해야겠다는 기획하에 그 조형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한 거고 그 설치한 장소는 저희가 당초에 뷰티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거리 내에 시유지라든지 그런 공한지가 있으면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땅히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해 거리입니다. 해천 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해천 거리에서 각종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의열 어떤 그런 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해서 일단 저희가 그 조형물을 일단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저희가 올해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안에 뷰티거리 조성 사업이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뷰티거리 조성사업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제작된 조형물을 다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조형물에 있어서 저는 한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시민의 제보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밤에 불이 켜져 있고 이 조형물이 움직이니까 무서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사전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화장을 지우는 여자” 오토마타 그거 철거하셨다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땅한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 나동 상가에 지금 상가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설치하시고 언제 철거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작년 11월 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말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어가지고 방금 그 사진상에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저희가 치장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저희가 지금 그거를 옮긴 지는 저희가 철거를 한 거는 3월 한 말쯤 정도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설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설치를 하셨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그 조형물하고 쇼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022년 11월 말에 내이동 우체국에서 파크랜드까지의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을 위해서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의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게 원도심의 핵심의 어떤 상권인데 그게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상권르네상스사업단과 함께 고민의 어떤 결과물로 이런 뷰티스토아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미용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네일샵이라든지 그런 미용과 관련 점포들이 많으니까 그걸 소재로 해서 이 거리를 한번 활성화시켜보자고 깊은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그냥 그 어떤 절차 과정을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좀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가 그게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철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보관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참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뷰티스토아 거리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뷰티거리를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적에 이 조형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저희가 다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 조형물을 이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라는 게 아시다시피 조형물이고 기계적인 장치인데 이게 오랫동안 또 방치를 해두면 기계적인 부분에서도 손실이 갈 거고 조형물에도 상당한 좀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과 4개월 정도만에 철거를 해 버리는, 다시 행정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산 낭비로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좋은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그에 대한 실행 계획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시민의 혈세도 낭비가 될 거니와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배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상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리랑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례회 시작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방문을 갔는데 아까 있는 상설시장 바로 밑에 있는 아리랑문화센터 저걸 시공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올 6월 달에 준공이라고 그러나, 준공을 하고 나면 8월쯤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 그러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문화센터의 공간 활용은 상생스토어와 키즈카페 또 푸드코트, 상인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공간 활용이 제대로 지금 할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 예산이 건축비가 40억 정도 투입이 되고 부지값까지 하면 한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없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소비한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가 않습니다. 가만 계산을 해보면 그때 설명하실 때 한 70평∼80평 정도의 규모를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계산이 안 되겠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돈을 주고 거기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비에 계산하면 한 50억 투자했으면 1년에 한 2% 정도 된다 해도 예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월 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투자비에 계산하면. 많이 계산해서 한 2.5% 정도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시비를 들여서 효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상설시장 그 부분의 점포를 매입해서 아까 최남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돈 들지 말고 그쪽을 하면 구 상권도, 상설시장도 훨씬 더 밝게 만들고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개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물론 시민의 행복, 시민 복지, 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효율성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얼마나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겠느냐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1층에 주차장이 8대라든가요? 주차장 대수도 몇 대 안 돼, 1층 전체가 공용 공간인데 아예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 주차장도 아마 한 2∼30대나 좀 많이 대면 참 좋겠어요. 좋겠는데 8대라든가 아마 계산해 보니 대충 보니 10대 미만 같아요. 그런 정도에서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를 주변의 어떤 주차 해소를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 방향이 이미 건축은 지어진 거고 그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해서 어쨌든 100%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회의의 고지 또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회의 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2년 지역공동체위원회 2회,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회의 전 사전 고지 및 회의 후 결과 공개에 좀 소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고지된 글이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2년 개최한 지역공동체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였다고 작성이 되어 있으나 22년 12월 27일 개최된 지역공동체위원회의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개된 날짜가 23년 5월 2일에 공개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하기 전 사전 고지와 그리고 위원회 개최하고 난 후의 회의록 공개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이제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회의록 공개가 늦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회 개최 후에 나오는 회의록 공지 사항은 저희가 바로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도 보면 1회하고 1회 공개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혹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시청 홈페이지 내 저희 일자리경제과 부서 홈페이지에 일단 회의록은 공개가 되어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적극행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에 구축된 밀양아리랑시장 홈페이지에 21년 이후에는 1년에 글이 한두 개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는 밀양아리랑 시장 홈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2년, 23년 전통시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금액이 연 24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홈페이지를 인지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홈페이지 내에도 보면 전통시장 내에 업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이용 실적은 그렇게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내의 상가들에 대한 제품 제품 홍보라든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 실적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22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또 홈페이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 소개 중 사업 내용 기업 소개에 사회적 공헌 실적 등이 공백으로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상품 소개도 한 세 가지의 상품만 등록되어 있고 공지사항 글도 두 개에 조회 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플랫폼 이용 후기에는 22년 8월 17일 등록된 테스트 글만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저희가 구축을 할 당시에 저희가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의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제품이 개발되면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이렇게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 아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일단은 업체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저희가 관리자 입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개발되는 제품이라든지 또 개발해 내온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을 시켜달라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 플랫폼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원편람 중에 구비서류가 빠져 있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이나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나 고압가스 허가 신청 및 변경 허가 신청서 등이 많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씩 들어가 보는데 민원서류 관계가 많이 좀 부족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부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충실한 내용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될 예정으로 37페이지 보시면 청년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21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청년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밀양청년 홈페이지 자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한번 이렇게 올라간 정보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고 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지금 저희가 21년도부터 추진했던 청년친화도시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홈페이지를 리뉴얼, 다시 바꾸는, 새로 개편하는 입장에서 시청 홈페이지같이 관리자의 입장, 또 청년들이 원하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입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청년정책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을 다 홈페이지에 일단 올려가지고 밀양청년이라면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면 밀양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재개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도록 개편을 하신다 하니 홈페이지의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방문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내용 보완과 현행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공급이 동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보급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좀 공급률이 저조하여 지금 현재 상남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 지역에 있는 예림 지역 내에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곡동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상황에서 가곡동에서 예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밀양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강을 넘어가는데 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보니까 부북에서 상남으로 넘어가는 국지도로 개설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상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도로 개설 사항에서 보면 지금 터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터널 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간 사례가 없다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한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림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예산이 12억 6800만 원 가량 증액이 되었죠 그만큼 증액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대 지원사업은 단지 내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요.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은 공모가 선정이 되면 3년간 매년 운영 평가에 대해서 적절성을 평가를 받으면서 익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한 지가 지금 거의 5년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된 상황에서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 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도로 전환이 되면서 경남도에다가도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가 픽스된 상황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국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일단 국비 지원액에 대해가지고 고정된 금액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동안 오른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기인해서 예산을 한 68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비를 증액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료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차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용 인원을 보면 사실 일평균 인원에 별 차이가 없어요. 운행 대수도 상승분에 따라서 그대로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서 적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양의 근로자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페이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셨고 채용 인원이 딱 한 명이네요. 그리고 2022년에는 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하셔서 채용 인원이 6명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했을 때보다는 나아진 수치이지만 6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채용된 인원 중에서 청년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박람회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좀 달리한 게 산업단지 권역별로 해서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는 채용 인원이 거의 한 17명 정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보면 찾아오시는, 참여하시는 구직자들 대부분이 보면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사전에 참여할 기업체를 저희가 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몇 명 있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채용 인원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청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 6명 중에서 없다.”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추가로 주시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지금 이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이더라고요. 청년이 상대적으로 참여를 적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참가 업체들의 수요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또 청년 채용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 파악을, 수요 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에 있는 업체들 단지 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또 단지 외에 있는 업체라든지 대부분이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조업이라 하면 주로 현장에 투입되는 생산직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카본에서는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구인 수요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채용된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제조업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중장년층들이 원하는 부분, 즉 생산직 부분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많이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 업체가 한국카본 한 업체가 있었고 다섯 명 정도의 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인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취업시장의 주요 구직자가 청년인데 참여가 저조한 것도 있지만 일단 여기 채용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기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수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밀양의 청년이 적다고 하지만 이렇게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없나, 또 이렇게 적은 인원만을 원하는지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외 청년층을 관내 기업체로 유입할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채용박람회 개최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담당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무직입니다. 현장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직, 사무관리직을 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분야가 대부분 많고 주로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업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관외 청년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보면 관외에서 전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외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밀양시로 진입을 해서 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관에서 전입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말 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또 향후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설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국에 맞아져야 되는데 이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보다 나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대안에 따라서 실제로 성과도 따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드림 취업센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드림 취업센터 이용 현황을 한번 보니까 취업 상담보다는 공간 대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센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시고 사업을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드림 취업센터는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또 센터 내에 조성된 공간 이용에 대해서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드림 취업센터를 처음 개소할 당시의 1년 동안의 실적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해가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취업상담사가 일단 예약된 취업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취업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취업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예정 중인 사람이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취업 상담을 통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전체의 고용일자리 지원센터 내에서 취업되는 그런 인원보다는 그런 인원 중에 우리 희망드림 취업센터에 예약을 해서 취업 상담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현황 분석 자료를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담 취업 상담 기능이 미흡하다, 그리고 센터의 위치 및 역할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신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 기준보다는 2022년 기준이 확실히 이용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따른 성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입니까? 이 취업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희망드림 취업센터를 개소하고 난 이후에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를 저희가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사진도 찍어가지고 시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강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스엔에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전체 운영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성과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 욕구가 또 중장년층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밀양시 인구 감소가 우리 시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우리 밀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청년정책담당까지 있는 일자리경제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석유 판매 인허가가 요즘은 신설은 없고 자꾸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폐업되는 인허가 관계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밀양시의 폐주유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방치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방치 이유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관리 현황이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폐업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일단 물론 주유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다 폐업 신청을 하지만 그전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주유소에 보면 기름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환경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관리과에다가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자체에 보면 위험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다가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철거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판정받은 후에 저희 과로 폐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또 그 일정에 맞춰서 폐업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밀양소방서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 과로 폐업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61개 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 휴업하고 있는, 저희한테 휴업 신고를 한 업체는 두 군데가 일단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한 곳은 다음에 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업을 신고하는 주유소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폐업 신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구간에 무안에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받고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폐업 신고된 거는 한 여덟 군데가 있고 여덟 군데가 폐업 신고를 했고 올해는 폐업 신고가 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주유소는 작년에 폐업 신고를 해서 아마 보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업 신고된 곳은 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소방서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다 허가 완료 후에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 있는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거가 되는지.

그거는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게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그거는 일반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땅을 파내가지고 그 탱크를 다 들어냅니다.

그런 게 다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그 땅을, 지금 현재 주유소에 있던 자리를 다시 정비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이렇게 완료된 상황입니까?

아마 지금은 폐업 신고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그거는 자기들이 별도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폐업을 하고 나면 만약에 토양검사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토양 검사를 하고 나서 허가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 종료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보상이 끝나고 그러면 그 개인이 탱크로리랑 이런 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밀양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위험물 주유취급소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소방서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지하 저장 탱크라든지 시설 철거를 다 완료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험물 설치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 시로 들어오는 폐업 신고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관에 대한 처리 절차 완료 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폐업 신고를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리밖에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탱크 처리는 소방서에 신고한 후에 소방서에서 나머지 현장 확인까지 다 거친 후에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걸 들고 저희한테 시에 오면 저희가 폐업 신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폐업한 주유소가 총 8곳인데 그 8곳의 주유소를 운영했던 그 자리는 이미 밑에 있는 탱크로리나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정책 그리고 에너지 관리까지 사실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마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가 지적한 부분들 잘 새기셔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시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 약으로 쓰셔서 앞으로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492억 4359만 1000원으로 이 중 206억 38만 8300원을 집행하고 285억 592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세부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연구개발비는 관광휴양단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4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8540만 원은 집행기한 미도래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통합관리소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은 27억 5139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집행기한 미도래되어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테마공원 58억 7635만 4000원과 90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34억 8077만 8000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37억 6368만 9000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48억 5416만 4000원도 집행기한 미도래로 모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부 사업의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53만 4000원과 세 번째 편성목인 연구개발비 9553만 7000원 하단의 일반보전금 324만 4000원은 상반기 코로나19와 새정부 출범 그리고 지방선거 실시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지원되어 워크숍과 용역을 실시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는 공모액이 선정되어 용역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잔액 619만 9000원, 민선8기 정책과정 발굴 및 컨설팅 용역 잔액 2090만 원을 합한 총 2709만 원은 과업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4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집행잔액 76억 4290만 원은 집행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 2023년 4월 말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액은 297억 3685만 2000원으로 4월 말 4억 84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20억 원은 공공사업 부지 매입으로 3차분 126억 8200만 원을 5월에 집행하고 조성이 완료되는 8월경에 잔금 20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와 총 사업비 구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래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512만 8000원은 준공금과 전시 제작비로 공사가 완료되는 9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9억 1000만 원도 9월에 준공금과 전시 제작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관광단지 홍보비와 개장에 따른 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홍보비는 리플렛과 현수막, 배너 등 관광단지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지급할 기념품 그리고 홍보 자료로 쓸 동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1월로 예정하는 개장 행사비와 홍보 이벤트 행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전출금과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은 휴양단지 통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국제웰리스토리타운 운영의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도 시범 운영 준비를 위해 위탁기관인 비베카 코리아로 6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세부 사업의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는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미래전략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관학 협력 대학교인 부산대학교 오작교 음악회 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은 6차산업과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 계획 용역을 비롯해서 3개의 사업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공모할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계획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관학 협력 사업을 위한 차량 임차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아리랑대축제 참여 부스 운영과 가을철 대학생들의 농촌 일손 돕기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은 16개 읍․면․동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산 등으로 연내 지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의 밀양요가의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요가사업 홍보비와 운영비 그리고 요가 전국사진공모전, 국제요가대회 개최 등 보조금으로 8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한․인도 교류 사업비는 3월에 개최하는 홀리해이 색채 축제와 내일인 6월 17일에 개최할 유엔 세계 요가의 날 행사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민간이전 예산은 10월에 개최할 밀양요가 국제컨퍼런스 개최비로 사전 행사 준비를 위해 6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23억 6546만 6000원은 준공금과 관급자재비로 9월경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기본경비는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2년도 2월 예산 조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용역 외 4개 사업을 기한 미도래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4월 말 현재 7억 11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9월에 23억 3300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홀리해이 색가루 체험 이벤트 외 15개 사업에 25억 1131만 원을 2022년에는 색채 축제 체험 이벤트 회 10개 사업에 5억 2141만 1000원을 23년은 홀리해이 색채 축제 행사 외 4개 사업에 9826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공 및 민간위탁 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위탁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시설관리소로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요가 사진 공모전과 국제요가 컨퍼런스 사업에 1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5만 4000원의 이자를 반납받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모두 콘텐츠 확보 개발과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10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에 동서대학교와 국립경상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은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적극 추진 및 관리 철저 외 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관계부서와 기관과의 업무 소통 협력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제 개발 등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용역 외 1건 추진으로 41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외 3건의 과제 개발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8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667억 7200만 원의 총 사업비 예산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하반기에 모두 완공한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 2015년 설립 확정 후 22년 9월 설계를 재개하였습니다만 23년 3월 중간 설계 금액이 당초 271억보다 많이 증가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범위 한 450 미만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승인받은 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2025년 개교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총사업비 조정 문제로 개교 일정이 또 지연되고 있어 업무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폴리텍대학 본부에서도 밀양시의 설립 의지와 시민들의 기대감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고 올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6개 읍․면․동에서 주민과 함께 테마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지역 축제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밀양다움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23년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작은 성장동력 사업장이 마을별 지역 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더 열심히 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읍․면․동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임원 변경 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승인을 위해 2회를 개최하였고 23년에는 재무제표 승인, 공사 도급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주협약서 및 정관 변경 내역 및 특수목적법인 주주 변동 현황입니다.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시 소유 지분은 당초에 23년 2월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정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기반시설 준공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분양 대금 정산과 밀양시 지분을 양도하고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관광휴양단지 내 공공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136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밀양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밀양 인생관, 실내 농업 놀이터, 스넥바, 쿠킹 스튜디오 그리고 스마트 재배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식물원 카페, 야외에는 싱싱 프루트 공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6월에, 전시 및 공간 연출은 8월에 완료하여 9월경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무부서는 농업정책과이며 위탁기관은 밀양물산입니다. 127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입니다. 10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축임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가공지원센터, 부대시설로 다목적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6월 준공과 8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완료하여 9월경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무부서는 6차산업과이며 위탁기관은 밀양물산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입니다. 이 시설은 힐링존과 치유존, 야외 요가존으로 구성하는 시설로 96억 3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설도 6월 준공과 8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경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로 운영 주무부서는 미래전략과이고 운영 기관은 비베카코리아입니다. 129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입니다. 반려견의 실내놀이장과 캣플레이 정글, 테마카페, 교육실 등의 반려동물 복합센터와 수영장, 운동장, 야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3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6월 준공과 8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완료하여 9월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설로 운영, 주무부서는 축산과이며 운영기관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들 시설의 시범운영 기간을 모두 8월로 잘못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스포츠파크입니다. 성인야구장과 유소년야구장의 야구장 4면과 축구장, 풋살장 그리고 트레이닝센터, 사무실 등이 조성됩니다. 223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월 준공으로 10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부서는 체육진흥과이며 운영 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민간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S파크 리조트 조성 계획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건축 연면적 1만 6702㎡로 지하 1층, 지상 5층 총 112실 규모로 집합형과 단독형 리조트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2년 1월 관광숙박업 사업 시행 계획 승인과 7월 건축 허가를 완료한 후에 23년 4월 단독형을 20인실에서 31인실로 객실 수를 조정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7월에 단독 건축변경 허가를 완료한 후에 8월에 단독형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는 집합형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독형은 2024년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18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그리고 부속동 공사를 완료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4월 29일부터 정상 영업 중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요가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요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위양지 사진 속 밀양요가 행사가 개최되었고 또 아리랑대축제 때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요가 관련 행사가 있었음에도 홈페이지에 관련된 글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6월에는 또 밀양 국제요가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본예산 편성 시 밀양요가 홈페이지를 별개로 운영하여 밀양 요가에 대해 홍보하고 그에 따른 참가 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위탁하면서 행사 시마다 일어난 자료에 대해서는 업로드를 시키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할 UN 세계 요가의 날이라든지 이런 건 행사를 지금 자료를 홈페이지에는 게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에 개최했던 아리랑축제 관련이나 그리고 위양지 밀양 속 사진 요가 등은 저희들이 그때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업로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요가도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런 사진 작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려서 관광객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8조 회의의 고지,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규정에 따라 전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와 또 회의 내용,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전 심의 안건이나 공지하고 해야 된다는 고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 조례에 게재돼 있는 준수사항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업무를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년에 한 건 또 23년에 또 한 건 개최했습니다.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운영위원회한테는 다 연락을 해서 당일 다 오시라고 하겠지만 또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늦은 상황이 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7일 전에 공개를 하고 또 회의 결과를 7일 후에 올려놓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개최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속적인 상황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에는 우리 국비,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시청에서 개최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강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준비 단계부터 비용이 이미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영의 예를 들어보면 통영시는 2020년도에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통영 VR존을 조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현재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보도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 시설비 매년 한 2억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그 대신 수입은 연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자 폭이 크니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절성을 따져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저희 미래전략과는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한 밀양시의 발전을 선도할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에서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부서에서도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어떤 밀양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시설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그에 대한 운영, 관리나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 다 걱정은 하면서 사업은 하는데 또 저희들이 예상 외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 부서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조금 더 공모사업 선정 시, 추진 시에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난해 선정 건수가 신청은 몇 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된 건수가 36건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장님의 어떤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많이 따와서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밀양시민이 꼭 필요한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54%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계속비 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비가 총 667억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매해마다 사고와 명시 그리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에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 안에는 전기와 소방, 통신이 공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건축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 통신공사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솔직히 우리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철근 파동도 있었고 또 레미콘 파동도 있었고 화물연대 파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정이 미뤄지면 건축 공정에서는 같이 또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사업이 매년 3년 동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저희 부서의 판단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공사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아니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건축공사가 준공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노력을 하셨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이었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최선이라기보다도 공사의 진행이 어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최선을 했다고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이유 중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이월액이 발생을 했어요. 사전에 조금 더 계획을 철저히 했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이월액이 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22년도에 29억, 2023년에 21억 원이 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이런 예산집행도 노력에서 페널티가 발생한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이 이월예산 제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예외를 당연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시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다시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자금 배정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산 배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말에 제출을 하게 되면 가까운 올해는 더 예상을 하기가 수월한 게 아닐까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계획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가까운 올해는 더 계획을 예상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월별로 각 실‧과에서 지출할 자금을 먼저 배정 신청을 하고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일시적인 자금이 안 쓰일 돈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부서에서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마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 지출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제때 그때 지출할 범위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제가 솔직히 이 자금 배정의 지출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지출될 걸 예상해서 우리 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마 이제 계획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시기를 챙기지 못해서 조금 무계획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봅니다. 차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좀 소홀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에 도움이 되겠다, 뭐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심각성을 갖고 계셨다면 꼭 짚어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에 말씀 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에서는 특히나 지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있고 또 자금 운용의,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밀하게 짚어봐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률이 977%, 681%, 212%, 1011%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맞지 않은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사전에는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국토부를 비롯해서 한 6개 부처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은퇴자와 청년 인구 그리고 타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 지역을 찾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또 그에 필요한 삶을 사는 문화시설공간 등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현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셨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인구소멸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도 참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했습니다. 단 이 사업을 너무 짧게 조성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토지 부분이었습니다. 집을 보통 한 50세대, 많게는 한 100세대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그 부지를 하는데 이 사업을 최종 필요 면적이 잠시만요 3만㎡의 면적을 구비를 해야되고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임대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주택을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니까 한 4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을 지을 사업자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식으로 주택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LH와 많은 협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일반 개인주택 사업이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LH에서 이제 올해 첫 해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그래서 LH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확답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북 사포에 이게 나노국가산단과 연계한 일자리 그리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 나노교가 있기 때문에 중부권에 있는 은퇴자들이 우리 밀양에 오면 시내에 있는 생활과 문화의 어떤 문화공간과 또 타운하우스 주변에 지은 문화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가장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좋은 위치다 보니까 동암마을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채산성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하다가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위치에서 내년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간에 솔직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 도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한번 찾아봐서 꼭 내년 사업에는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래서 공모에 신청하기 때문에 꼭 선정된다는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려고 했는데 우선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LH, 그러니까 사업자가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공모사업 신청이 무산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자 부분 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LH나 개발공사나 이런 업체들이 주택사업자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4억이 넘는 주택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땅을 부지 매입비가 좀 더 적게 드는 그런 땅을 구입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정이 되어서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인근 지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인근의 청도군 또 거창군에서는 정부에서 공모사업 계획 발표를 함과 동시에 대응을 빠르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각각 396억, 277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 공모사업이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청년들이라든지 귀농․귀촌 인구들의 수요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인구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사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미래전략과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짧아서 충분한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 발언과 또 비공식적으로 집행기관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생각을 하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공모사업 하나 따오기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런 공모사업이 밀양에 선정되게 하는 데 역할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효과적인 사업인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살펴보고 추진을 해야지 제대로 된 지역 발전 효과로 따라온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8대 때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것이고 의원님들도 전원 다 함께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꼭 필요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만전에 준비를 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내년에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시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자료 중에서 두 건의 자료는 자료 제출 요구 근거 규정이 없다고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 두 건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 그러니까 SPC입니까? 거기 명의로 금융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된 자금조달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밀양시 공유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 내역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 요구를 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협약서의 규정에 보면 주주협약서 제52조 비밀 유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1항 5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밀양시의회가 요구하는 정보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거부됐는지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위에 근거가 없다,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주협약서를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예외사항으로 제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검토를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제출해야만 되는 서류 같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주협약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주주협약서 검토할 때 아마 서로간에 이해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마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주협약서 52조1항5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외 규정인데 “법원의 명령, 정부기관 또는 법률회계 자문기관, 밀양시의회 등이 요구하는 정보” 이래서 예외 규정으로 예외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안 주는 게 비밀 유지의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이런 게 있으니까 52조1항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SPC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설명하실 때 당초부터 주주 변동 사항을 사유와 함께 간단하게, 주주 변경된 사유까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는 2016년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 개발을 위해서 공공 출자자인 갑인 밀양시와 그리고 운영법인인 을인 SC홀딩스에서 자본을 각각 2대 8로 출자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주 변경 사항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SPC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밀양시와 SC였고 당초에는 대우해양조선과 그리고 SK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들이 2019년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SPC는 SC홀딩스와 밀양시만이 존재한 특수목적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체제를 가지고 주주협약서에서 각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체결된 밀양 휴양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관광단지 승인 고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히 분양 후 청산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준공 후에도 법인이 존속되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가 SC와 밀양시만 존재하는 SPC로 구성이 된 후에 SPC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관광단지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공공부지는 밀양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은 원래 SC홀딩스가 추진하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토지가 시유지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사유지는 SPC에서 매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은 사업을 하려면 이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밀양시는 밀양시 소유에 있는 땅이어서 굳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SPC에서는 같이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부지는 다 SPC로 돼 있었기 때문에 SPC와 밀양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은 체결을 해서 밀양시는 SPC에는 사업 동의를 해줄 수 있지만 SC홀딩스에서는 사업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함께 골프장 조성도 SPC에서 같이 건축 허가를 그렇게 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이어가려고 하면서 주주 변경을 이제 밀양 시가 빠져나오고 나면 차후 정산을 하고 나면 이제 SPC 밖에는 SPC에는 SC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향후에는. 지금은 같은 SPC가 밀양시가 20% 지분이 들어가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건축 허가가 SPC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밀양시가 포함된 SPC가 SC홀딩스가 골프장을 짓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는 맞다, 그렇지요?

주주협약서에 보시면 1차 변경 시에는 SC홀딩스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걸로 주주협약서에는 을의 역할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주주협약서에는 준공 전, 개발단지 준공 전의 SPC는 밀양시와 SC가 같이 있는 특수목적법인이고 밀양시가 나오고 난 출자를 청산하고 나온 SPC는 SC홀딩스가 되는 회사로 지금 주주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협약서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해산하는 걸로, 청산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청산하는 구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A1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A1 부지는 우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참여자가 없으면 그 사업을 해야만이 나중에 최종 준공이 되는 관광단지가 되기 때문에 SPC가 존속을 해야만이 A1 부지를 향후 책임까지 지는 걸로 지금 주주협약이 그렇게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SPC가 계속 존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SPC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는 A1 부지 남은 그 땅 때문에 계속 남아 있네요. 그게 정리가 됐더라면 이미 청산이 됐을 수도 있었네요?

분양을 다 받고 나면 각자 SC, 밀양시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그 유휴부지 3개의 사업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을 하고 나중에 각각의 준공으로 다 사업이 청산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2021년 1월 28일 2회 변경 주주협약서에 따르면 운영법인 SC홀딩스의 역할이 총 사업비의 책임 조달(사업 추진 초기 비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는 SC홀딩스에서 조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 및 총 사업비의 산정도 SC홀딩스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 추진 및 초기 비용 포함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붙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붙었냐면 “회사명의 자금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 업무 및 재원 조달에 따른 연대보증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거든요? 이게 주주협약서 2차 변경 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걸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개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저번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시위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위한 이사회를 2020년 7월 달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위한 이사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전소비대차를 승인하는 이사회가 아니었고 SPC가 그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SC홀딩스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위한 위탁 대행을 하는 그거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골프장 운영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주주협약서를 보시면 이사회 결정사항에 사업 시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 위탁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SC홀딩스가 금전소비대차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SPC가 이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가 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 이사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사회의 어떤 안건 내용이 나중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승인해 준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골프장 운영에 관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운영권을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침해를 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이사회에서는 SPC가 SC홀딩스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위탁 계약을 하겠다는 데 대한 그 자체를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SC홀딩스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사회 협의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빌릴 수 있다든지 금전 소비대차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을 따지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해 줬다고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그런데 주 내용은 이사회 안건은 위탁 대행 계약의 건이었습니다. SPC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SC홀딩스에게 우리가 이 업무를 자금 조달의 어떤 의무에 대한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SC홀딩스에게 우리가 위탁 대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 위원님처럼 그러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승인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속 내용은 그렇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SPC가, 지금 승인을 해준 거는 SPC가 SC홀딩스한테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렵니까? 잠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금방 그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SPC가 처음에 개인들에게 아마 회원권을 최초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고 또 이거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한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유를 알면 사유까지도,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한 거는 20년에 저희들이 이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거기에 골프장의 사용까지 같이 혜택을 넣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100여 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체육진흥과에서 1차 그때 함양의 레이크힐스가 그런 비슷한 사고가 터져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번에 현장방문 때 한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똑같은 조항에서 이제 그 100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지를 했고 저희들도 그거를 인지를 했을 때 밀양시가 골프장이나 리조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오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회원권을 이런 사업에서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회사에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현재 바뀌어서 골프장 아마 소비대차 계약의 혜택을 골프장 이용권과 리조트 이용권을 같이 줘서 지금 현재까지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회원권도 있고? 다 취소했지요? 그러면 그거 취소하고 금전소비대차로 다시 바꾼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거의 같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처음에 회원권 계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에 확인하고 바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바뀐다든지 처음에 계약할 때 그 판매 전에 밀양시에 혹시 의회에 보고를 하였던지 안 그러면 그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때 일어난 상황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에 대해 시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대에 아마 일어났던 일 같아서 9대 의원들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당초에 SC홀딩스에서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약속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 현장방문 때 SC홀딩스 관계자가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을 들으셨죠? 이와 관련해서 밀양시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방안이나 제도적 장치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도적 장치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만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에 리조트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이 회사가 이 리조트를 꼭 지어야 되는 어떤 제도라고 하면 지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계약하신 분들의 그 회칙에 리조트 이용권도 있기 때문에 이 리조트를 짓지 않으면 이 회사는 또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리조트를 짓지 않을 거라는 이제 바깥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지어달라. 이런 의혹을 좀 씻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때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일단 30실은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일단 준공을 하면 4월에 실시되는 전국도민체전은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고 집합형 82실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연말, 내년 1월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꼭 짓도록 강력하게 이제는 골프장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리조트고 그 리조트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력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일단 회사를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지는 밝혀주셨는데 이 약속 이행에 대해서 추진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의지 좋습니다. 좋은데 좀 구체적인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약속 이행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어떤 추진 계획을 좀 분명하게 문서화해서라도 갖고 계시고 그 의지를 함께 좀 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도민체전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서 최남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당초 목적 자체가 체류형 관광휴양단지입니다. 우리 밀양시에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한”이 아니라 반드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분명한 생각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조트 추진 계획 건은 회사와 한번 약속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제 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자기가 약속한 그 시일에는 꼭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문서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문서를 회사가 이제 동의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떤 그 저희들이 누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도록 회사와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회원권 분양이 479건? 2건? 해서 250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도 부킹이 안 돼서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2만 원씩 밀양 시민에게 할인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권 가지신 분도 부킹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 2만 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부킹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해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고 회사에다 전달을 합니다.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개장을 한 시기가 딱 골프철이다. 그리고 회원 계약자들을 모집한 이 시점에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몰리고 또 주말에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회사 측의 말입니다. 런데 평일에도 솔직히 지금 너무 빨리 부킹이 완료되는 바람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지금 이제 마을과의 어떤 협의가 끝나면 야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8월이나 밀양시가 SPC에서 지분 정리가 되고 나오면 마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야간개장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원 수가 줄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회원들은 이걸 해지할 의사는 많이 없는 걸로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서도 계속 회원 수를 줄여나가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관광단지 안이 민간 사업이지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킹을 열어놓을 때 열어놓은 시기에 밀양시민은 몇 % 이걸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부킹이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러면 회원권은 회원권 몇 %, 일반 밀양시민 몇 %,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 몇 %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놓으면 밀양시민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회사랑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우리 S파크 리조트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우선 부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확보하는 거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인터넷에 열어놓으면 자기가 접속해서 부킹하는 순서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게 그게 우선적으로 열어놓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걸린다면 저희 시에서는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제 골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우선 부킹에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작이 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원권이 472장이 팔려가지고 회원이 해지하겠다, 해지하고 싶은 사람 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걸 예상하고 자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전소비대차를 맺었지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골프장 설립 다 하고 지금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해라. 얼마든지 이자 보장해 주겠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해. 나는 이런 사태가 올 줄 예상하고 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SC홀딩스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를 SPC하고 했습니까, SC홀딩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랑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SPC하고 그 개인들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밀양시에 와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밀양시도 20%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SPC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밀양시가 20% 지분이 있는, 자본금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SPC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밀양시고 을은 SC홀딩스. SC홀딩스는 민간 사업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담당하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잘못 시작된 게 골프장을 SPC로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주협약서에 SPC는 SC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를 1차와 2차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SPC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는 SC홀딩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협약서 제4조 보면 각 당사자 간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운영법인 SC홀딩스의 역할은 총사업비의 책임 조달 및 총 사업비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협약서 2조 내용이 좀 어렵네요. 제12호에는 “총 사업비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재세공과금, 일반운영비까지 단지 개발공사 준공 시까지 경상사업비와 자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단 국비 또는 지방비의 재원 재정 지원에 의해 조달된 금액과 사회환원 목적으로 SC홀딩스에서 부담하는 금액, 골프장 및 리조트 조성을 위한 일체의 비용” 이것도 설계비 쭉 나오는데 이렇게 위의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회원권 판매에 의한 자금 조달은 골프장을 위한 자금 조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골프장을 조성하는 SC홀딩스와 계약하지 않고 SPC와 계약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하죠. 그리고 아까 이사회 통과시킨 거는 아까 제가 정회 때 의논한 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때 그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을, 자금 조달을 SC홀딩스에게 승인해 준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SC홀딩스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금전소비대차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계약은 SPC와 계약을 했고 책임을 SC홀딩스가 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 8월 22일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의 협약 사항인데 골프장 영업 개시에 따른 영업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이게 지금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익분기점에 도달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0%를 밀양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또는 주민복지자금으로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이 개별소비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손익분기접 도달 후에 영업이익의 50%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을 내는 거는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남아도 재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떤 마지막에 정산을 하기 전에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출액의 몇 %를 어떻게 기부를 하라든지 명확하게 출발하는 시점부터 이걸 정해야 되지 여기에 남는 손익분기점 도달 후 이거는 너무 막연합니다. 아까 뭐 몇십 년 후 했는데 그거 몇십 년 해도 이익 안 나옵니다. 충분히 재투자하면서 계속 그걸 없애 나가면 이익이 창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계약할 때 약정을 정해서 우리가 준공하고 청산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일단 1차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 협약서에서 조금 불확실한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회사와 다시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함은 밀양에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또 그럴듯한 리조트라도 하나 해서 밀양의 관광 사업이 좀 더 나아가자는 뜻으로 해서 지금 저희 조성함과 관련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희 단체나 또 봉사단체, 밀양의 여러 단체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설명을 듣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또 6월 8일 날 골프장과 관련해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습니다만 소문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진짜 우리 밀양의 숙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학생 어느 학교 한 학년 뭐 그래도 한 200여 명이 한꺼번에 오면 단체 숙식할 데가 없는데 과장님이 인지하십니까?

예.

예, 정말 저희들 밀양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관광휴양단지 할 때는 다들 기대에 부풀어서 빨리 좀 조성이 되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처음에는 정말 추진을 뜻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과에서 잘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또 빨리 좀 제대로 추진을 해서 꼭 숙박시설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추진하고 무조건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가 그 회사가 우리 시하고 같이 약속했던 사업이고 또 시와 약속을 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회사는 그 계약자들과 그 리조트 사용권을 이미 혜택으로 주고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시의 입장도 빨리 앞당겨서 착공이 들어가야 준공 일자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회사를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로 자꾸 뉴스에 나오고 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밀양 이미지가 계속 저하되고 있으니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최남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