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발전과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68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대상연령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연계사업으로 200억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80억 규모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8억 5000 규모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대상이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소멸화에 처한 지역농촌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형과 보금자리, 경영실습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스마트팜과 연계되는데 박 위원님께서 하는 40세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저희들 앞에도 스마트 혁신밸리 이야기했는데 혁신밸리 교육생 20개월을 교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 39세에 들어가면 그 이후 40세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임대형이라든지 우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생에 한하여 일부 조금 나이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을 협의할 수 없겠느냐! 농림부와 협의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도 법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40세미만으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에 대한 조례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 전북, 경남, 제주에는 45세를 적용하고 있고 평창, 옥천, 장수, 울진, 고성에는 5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정할 방법을 좀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상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 부서 스마트팜 과수화훼계와 의논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빨리 연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수를 줄여서 한다는 것에 고맙게, 현실적으로 참작해서 한다니까 조금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83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이 이 추진사항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이거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는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접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성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없으면 올 연말에는 준공예정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 보여주기 위한사업 같다. 자! 보면 우리가 예산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하우스 2동에 720 댓 평 짓는데 성토하고 용수로, 거기도 절대농지입니다. 용수로가 다 있습니다. 부지성토를 한다더라도. 하우스 2동 짓는데 720댓 평 짓는데 과연 8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 8억 5000만 원 같으면 우리 하우스 여러 수십 동 짓고도 남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경영실습장을 전혀 몰라서 김해, 김해에 설치된 경영실습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김해에서는 앞에 하나 설치를 했다 다시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 좀 외지에, 부산하고 연접해 그래 있는데 이게 스마트팜이 되다 보니까 안에 기계장비라든지 위에 가림막이라든지 일반 하우스와는 달리 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비닐 일반 비닐이아니고 좀 두꺼운 비닐이고. 좀 오래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기술이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제품이, 품목이 고가라는 것은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8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아직까지 제품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실증되고 이래하면 향후 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백번 이해합니다. 또 관급공사다 보니까 일반 공사보다는 월등히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유리온실을 안하고 일산필름으로 하고. 아무리 그렇지만 동당에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농업들은 다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700평짜리, 800평 짜리 한 동을 지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돈이 비싸서 투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지만 그냥 예산 2동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 해서 그렇게 맞추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께서 좀 더 신경만 쓰면 이 돈으로 3동, 4동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제가 그런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굳이 공모사업 2동 해서 8억 5000 받았다 해서 그렇게 맞추지 말고 더 큰 평수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는 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또 위탁주다 보면 돈이 그만큼 농촌공사에서도 이문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이볼 때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는, 차제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교육받고 실습농장에 왔을 때, 또 그 실습농장 끝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나가가 농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온실에서 짓다 다른 데 가 농사짓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정말우리 밀양시에 맞는 온실을 지어서 실습농장을 좀 많이 확대해서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라는 이 부분이 초창기다 보니까 가격 단가라든지 그리고 행정은 기본적인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백번 이해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차제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밀양에 맞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맞는 그런 실습농장을 확대해서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다, 제가 읽어보니까. 특히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팜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치유라든지 관광, 체험 이런 공간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육성하고, 또 밀양농업의 우수성을 외부에도 많이 알리고 차별성을 알리고 젊은 세대 농촌정착에도 저는 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을 제가 읽어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지가 있다면 좀 빨리 예산도 확보하고 또 대행전략을 짜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만 읽어보니까 우리 집행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답만 이렇게 째갖고, 쭉 붙여놓고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에 유럽 갔다 오면서 지금 현재 재료연구원하고 나노센터하고 센터하고 저희 밀양시하고 도하고 약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해, 방향설정을 위한 부분은 약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파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재료연구원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그것 하면서 어느 정도 조만간 어떤 방향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유럽에서 하는 그방식 외 최소한 우리에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자고는 했고 여기서 조금 부가한다면 8월 중에 켄트대학 본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한번 방문하는 계획으로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향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이 있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켄트대학하고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의지가 없다. 아! 같이 갔다 오셨네요. 그런 부분을 저는 농민으로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관련 제품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너무 한군데 위탁 줘서 믿지 말고 우리 여기 전문가들, 뒤에 계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의논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든지 켄트대학하고 재료연구원하고 합심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하면 우리 밀양농업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1개 해야 되는 게. 우리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작년인가 우리 센터소장님 오고 나서부터 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고 한데, 과연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공무원 같으면 법을 다 보고 용역을 하든지 사업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는 없어도 일반우리가 축사를 짓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건축물을 짓는다면 기본베이스는 알고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딥다 용역비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1억을 갖다 내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6차산업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못한다고 잘라 말하든지 그런 기본베이스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기본베이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용역을 준다든지 사업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기본베이스도 모르면서 용역을 주는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된다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기본절차는 알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앞으로 모든 것 잘 챙겨가지고, 잘 판단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6차 산업이 밀양의 농산물을 해서, 가공판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6차산업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면서 선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년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도움 을 줘서, 또 농민들은 최대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다르게 한편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체납자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는 좀 진행이 잘 된 것 같은데 요 근자에 와서 이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전 회계과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체납자실시, 뭡니까?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체납자들이 지원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사업자가 누가 그것 한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별로 하면 많은 과는 100여명, 또는 지금 6차산업과도 36명 우리가 지원해준 사람들이. 약 1억 5000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자 36명한테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전 공지만 잘하고 안내 만 잘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과에도 있을 것이고 세무과에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 체납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업무에 소통만 되면 가능한 부분들인데도 이렇게 서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 하면 지난 2021년까지는 우리가 보면 읍면동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체납확인 해가지고 확인도장을 찍어온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21년 코로나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유야무야하게 조금 그 전체 어려운 과정에서 이것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힘들지않느냐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을 조금 유야무야하게 된 진행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챙기지 못한 저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이래 하니까 조금 철저히 해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1건도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희정위원장
예.
허홍
허홍위원
우리 농업 6차산업과에서,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부분들 공고를 했죠?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이렇게 6월 1일자로 시장명의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7월 14일까지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라고 공고를 인터넷에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내어서 또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알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이것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지원 사업들의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인데 이렇게 농민들한테 한번 내고 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터넷을 농장에 당겨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몇 명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아침, 새벽 일찍 들에 나가고 나면 저녁 늦게 들어오면 그런 걸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러 왔을 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책자를 보여주면서 잘 읽어보고 지원을 하라고 그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 신청서 양식 줘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알음알음으로 알고 온 내용들만 기재하고 신청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청해놔 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과에서 체크를 하면서 신청 안 되는 부분들 신청 해놓은 경우 가 많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들은 다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이런 이런 밑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안 읽어본 본인도 불찰이고 우리 읍면에서 안내해 뭐라 했느냐 하니까 “그거는 농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공고를 다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책 한권도 주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기관에 많이 출입을 하고 또 작년에 받았던 사람, 작목반 단위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 위주로만 계속 중복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홍보를 읍면동에서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예를 들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한테는 방송뿐만 아니라, 또 게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파악이 되니까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이런 수요조사를 하니까 책자는 우리 마을회관에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이렇게 안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 농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들 과장님도 아마 받아보시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정위원장
소장님이 말씀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사업 신청방법이 국비인 경우에는 2월 달부터 해서 신청을 받고 사전 1년 전에 받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을 우리 지자체, 시 자체 사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연례 이래 해왔다 이래서 책자 발간하고 읍면에 내려주고 그다음 이장회의 때 전달하고 이런 방법을 해왔는데 사실은 자체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우리 단체, 작목반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많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조금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주신대로 지금까지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실제 매년 받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때쯤 하니까 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고 이러는데 그 외 우리 밀양의 농민들이 전체 농가가 만 2, 3000가구 중에서 실제 한 번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70%이상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주신대로 이장회의도 하고 한번 정도는 읍면에 가서 행정리별로 이런 설명회도 한번 가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그다음 청년농을 통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홍보기간 이런 걸 안내하도록 해서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희정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밀양에서 생산하는 쌀 포대하고 김해 업체에서 생산하는 쌀 포대입니다. 이게 우리 밀양의 쌀화환 요즘 아시죠? 밀양의 장례식장에서 쌀 화환이 납품되고 있는데 한곳을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90%가 김해 쌀이었습니다. 김해 쌀있죠? 이쪽에는 메뚜기 쌀은 밀양입니다. 그런데 밀양, 가격차이가 어째서 그런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밀양 여기가 정말 전국 최고의 농사짓기 좋고 농업도시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쌀들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꽃집을 하기 때문에 꽃집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꽃 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한 40명이 전에 화훼법 개정하면서 단체를 구성했답니다. 한 40명이 그래 해가지고 하면서 그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쌀을 밀양에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산동농협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가격이 결렬되었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메뚜기 쌀 수산의 정미소에서 당해연도가 아니고 1년 지난 묵은쌀을, 밥을 해도 좀 먹을 수 있는 쌀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가 한 40농가가 처음 화훼법에 의해 했는데 우째 우째 하다 보니까 30농가인데 지금 꽃 판매하는 농가 가게가 한 40개 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15군데 정도 밖에 없답니다. 꽃하고 화분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뜨네기랍니다. 그 사람들은 화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특히 김해‧창원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치고 들어온답니다. 치고 들어오면서 3만 9900원 이래 하니까 이 쌀값을 전혀 맞추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하다 보니까 한 15농가는 아직까지 협회에 해가지고 자정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객지에서 창원하고 온 사람들이 이 물량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정적으로 조금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금 이 부분은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훼농가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화훼농가도 지원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또 지역에 있는 화훼 판매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지역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있는 사업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는 화원에서도 혜택은 밀양시에서 지원을 받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화원에서도 외지의 쌀을 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과에서도 챙긴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혜택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양시에 이야기하면 혜택보고 이거는 가격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범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판매를 장려하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고민해가지고 한번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지난년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중요자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여를 해야 되지만 일반 동산인경우에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으로 해 5년간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산지유통 같은 경우에는 동산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 연 2회에서 4회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 지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가 잘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지방보조금을 취득한 중요자산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공시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우리 행감 제출 자료한 어떠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시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이게 시에 나와 있는 공시자료입니다. 제가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공시자료에 보면 우리 6차산업과에서 22년도 취득한 중요재산이 총 94건으로 나와 있고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중요재산 건수를 보면 88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일단은,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88건이 맞습니다. 지금 공시자료에는 94건이라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 까지
제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자료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시 된자료를 제가 다운 받아서 보니 94건이더라고예. 6건의 오차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시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못해 가지고 어디에서 오차가 났는 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자료와 지금 6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조금, 제가 자료를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한 번 더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께서 사후관리의, 중요재산의 범위나 사후관리 기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동안 부기등기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설명하셨는데 이 또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6차산업과에서 취득한 부기등기 대상 중요재산이 저온저장고가 10건이나 되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제가 세어 보니 9건으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건이지만 차이가 있고, 혹시 이 저온장고에 대해서 혹시 부기등기는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앞서 저온저장고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6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자료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년도 감사 시에 어쨌든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 많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는 취득할 때만 대부분 확인이 있고 사후관리가 좀 부실한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사업자인 농민들께도 이런 중요재산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고가의 기계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재산으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조영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리부분을 철저히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부분인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하나 더 당부 드리자면 어쨌든 이렇게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 기관인 6차산업과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정위원장
예.
조영도위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2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액이 98억 1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658페이지 자료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88억 20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 244페이지에는 예산액이 98억 1300여만 원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세가지 자료가 모두 불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22도에 98억했고, 예산서에는 98억인데 보험료 지급은 88억 2000으로 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연도에 결산추경 이후에 기본적으로 하면 11월 12월에 농가에서 작목별 가입시기가 다 틀립니다. 11월, 12월에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그다음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외상거래겠지요.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가입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98억이고 2022년도 실제지급은 88억, 2022년도에 가입된 사람인 지급된 금액은 88억이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10억의 차이는 2021년도 11월, 12월에 가입한 보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가입 시기에 따른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결산추경 이후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우리 감사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일원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이 부분에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자료가 서로 간에 일치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들은 기준일을 정해서 일치하도록 만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월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일자를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전체 자료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해가지고 2021년도 회계연도 사업하고 2022년도 회계연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 2021회계연도 사업에는 심사결과가 A등급은 하나도 없고 B하고 D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사업에도 보니까 완전 B위주의 D하나 612페이지에 보면 무안 맛나형 고추축제 여기 딱 유일하게 A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심사결과는 누가 하는지, 주체가 어디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1차 평가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2차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무안 농협, 610페이지 중간쯤 보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D등급 59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개 이것 다 D등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도 여기는 보면 밀양시 연합사업단 여기도 57. 최하 점수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D가 나왔습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 밀양시 총액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2022년, 23년에 B, D 이래 한 거는 D등급은 사실상 보면 일몰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총액이 있다 보니까 일몰사업이 빠져줘야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몰사업을 점수를 낮게 줘야만 교체가 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약간의 행정편의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하시다 좀 미흡하고 조금 맞지 않는 거는 일부러 점수를 적게 줬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로 지금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 일몰은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일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611페이지 밀양시연합사업단 농산물 공동선별비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해 해제할 겁니까? 공동선별 이런 거는 계속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단체가 밀양시연합단입니다. 지금 연합단이 지금 현재 조공법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다 보면 사업단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다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내용은 그렇게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몰사업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심사결과를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일몰을 위해서 좋은 사업에도 점수를 나쁘게 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진짜 심사결과가 낮게 나오는 사업을 일몰제로 덮고 더 좋은 보조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도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좋은 사업은 계속 지속 발전시키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농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지금,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부터 옛날 2000년부터 해가지고 보조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D등급 해가지고 일몰사업을 한 거는 일시적인, 어떤 그 사업이 3년이나 5년 안에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해소되는 사업, 소규모 사업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평가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12페이지 같은 경우에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 시작연도가 200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A줬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곳, 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행사를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미흡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C등급도 주고 D등급도 주고 그래 해서 그 행사 지원하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D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감사자료 66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610페이지에 여기 중간쯤 보면 무안농협, 상동농협 외 2개소 해가지고 민간보조금을 준 데가 있습니다. 66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 중 해맑은상상 밀양대표브랜드를 포장재에 넣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 사업대상자는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간에보면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 밀양농협 산내지점 해가지고 1200만 원짜리 600만 원을 지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대상자 선정에 올바른 기준이 편성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맑은상상 밀양대표브랜드는 대표브랜드 등록을 밀양시에서 육성하는 과실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록된 과실 중에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증, GAP라든지 어떤 인증되어 가지고 그 농가가 밀양 해맑은상상 대표브랜드, 대표 거기에 승인을 득한 농가에 한해서만 농가나 단체에 한해서만 대표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접 생산하는 농가가 대표브랜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하고, 저도 거기 선정위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줄만하다 하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대표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하는데 밀양농협이라든지 앞에 대표브랜드하고는 상관없지만 무안농협, 산동농협 이렇게 있는 농협은 농협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생산하는데 또 우리 밀양대표브랜드를 넣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한테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유통하는 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돈 많은 농협에 왜 지원해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우리 직접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틀린 말은 아니죠?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농가가 직접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농가가 많이 수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0페이지하고 599페이지. 우리 밀양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농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밀양물산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 예산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29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32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와 농산물 택배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6차산업에서 공공위탁을 준 밀양물산에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물산에, 6차산업과 밀양물산에 중복되어 있는 예산을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밀양물산에 예산을 전액 줌으로 해서 밀양물산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산에는 딱 인건비에 대해서만 공기관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1회 추경 때 물산에 대해서, 물산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직까지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 해가지고, 왜냐하면 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공기관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입니다. 조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농촌테마나 농축임산물 판매타운이 물산에 공공위탁이 된 상황 같으면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밀양팜이라든지 수출관련 한 예산을 저희 6차에 지금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회계, 일부는 공기관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과 예산을 좀 정비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공기관위탁에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운영비를 전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물산의 자율성도 좀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계신데 우리 밀양물산에 공공위탁을 줌으로 인건비뿐만 아니고 그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줘가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정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어촌관광단지 내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시설을 주고 1층에 로컬푸드는 밀양물산에, 전체를 위탁을 밀양물산으로 준 것 맞죠?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밀양물산에서 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매장 중에 한 27평 정도는 로컬푸드는 밀양물산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아까 보니까 제3자 전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밀양물산에 보면 아까 인건비 밖에 없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3자 위탁을 줬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6차산업에서 지금은 인력이라든지 다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제3자 전대주는 부분이라 든지 그다음 앞으로 운영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축산물가공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축산물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들어 온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둘다 밀양에서 축산물 가공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일단 공고에 의해 가지고 들어 와봐야 한번 그때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공정한 심사를 당부 드리고요, 또 그 위에 우리가 밀키트 즉석 요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그 부분도 지금, 거기는 지금 1개 업체가 하는데 밀키트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사전 저희한테 한 거는 샤브샤브 쪽으로 해 농산물을, 밀키트라 하면 컬리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관광단지에 보면 모든 게 컬리티가 높은데 자기들이 샤브샤브를 하면서 전부다 서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조금 컬리티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걸로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끝나고 세부적인 제품하고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전임 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밀양의 농산물을 즉석가공해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그 제품을 위에서 시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레스토랑과 관련된 경우는 현재 밀키트 종류해서 샤브샤브로 바뀐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는데 업체 공모하는 과정에 공모를 하고 또 공모해서 선정되면 가장 우리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맞는 그런 농산물 레스토랑이 되도록 우리 6차산업과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제가 추가로 답변.
정희정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밀키트, 밀양 농산물을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간편요리 식으로 만드는 밀키트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위탁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 이야기된 부분인데 갑자기 또 행정에서 임의대로 변해서, 업체가 샤브샤브 하려고 한다 해서 샤브샤브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실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하셔 가지고 공고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키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식사를 제공하는 쪽은 좀 컬리티가 높은 샤브샤브 쪽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밀키트는 판매만, 밀키트를 그식당 안에서 먹는 거는 조금 컬리티라든지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식사는 샤브샤브 쪽으로 하면서 판매,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그 안에서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자기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를 하려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전처리과정이라든지 까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키트를 식사로 하는 게 아니고 밀키트는 판매만, 그리고 샤브샤브는 식사용으로 그렇게 지금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바뀌다 보면 사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레스토랑 부분에는 한 업체가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삼랑진 업체 아닙니까? 삼랑진 고속도로 위에 업체. 그 업체가앞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토론이 많이 된 게 밀키트가 우리밀양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그 업체가 아니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금방. 고속도로 위에 있죠? 터널 지나면. 내가 상호 이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밀양 농업 채소 살리는 길이 밀키트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토론을 하고 소장님 잘 아십니다. 내가 다른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샤브샤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샤브샤브로 바뀌, 그렇게 연속성 없이 일을 하면 뭐를 믿고 또 직원 분들은 뭐를 믿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까? 업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들어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뒤에 계속 이 이야기갖고 또, 앞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차제에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로 모집했고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밀키트에 관해서는 지난해 것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사업자의 생각,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에서 자기 본인의 의견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자 선정되면, 선정은 되어 있는데 미리. 할 것 어디 있습니까? 한 업체 밖에. 그걸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 것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도 바뀌었어요? 이것 하는 담당계장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의회에 와서 헤딱헤딱 뒤비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업체는 그때부터 뭐뭐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무슨 업체선정 이야기입니까? 그때부터 그업체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안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계장한테 물어보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 소장님 가실 때 다 되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 보입시더.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농협하고 밀양시하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농협에서는 밀양시 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 예산하고 우리 센터에 있는 시비를 포함해서 농협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농협별로 정해서 지자체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할 사업인가를 파악해서 방침을 받아서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어느 날 저도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중앙의 30%, 우리 시비 4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테 이 사업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 보니까 20개가 필요한테 우리 예산은 10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추가 모집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농협 저그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작목회를 주든지 개인이 사업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아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단위농협에서 하면 농협 자체사업으로 하면 돼요. 우리 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면서, 40% 예산 대고 하면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농가를 선택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농협에서 필요한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은 또 이해갑니다.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필요한 무슨, 자체 필요한 그것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거죠.이 부분도 어느 날부터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농민이 필요한 사업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앞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사업이 억수로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은 10개 밖에 없는데 신청자 많다. 그러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그 사람 도와주고 올해, 내년 한 2년은 이 사업을 하고, 까만 걸 하고 또 어떤 2년 지나고 나면 빨간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바뀌었더라고,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소장님 나가실 때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 인수인계 할 때 이 부분도 전체사업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어쨌든 농협중앙회 예산을 밀양시에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재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그 틀에서 농림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자체사업 할 거는 우리 시예산을 편성해서 하되 전 농민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면이왕이면 좀 더 농협중앙회 예산을 밀양시에 많이 갖다 넣자는 측면에서는 우리 농협이 하는 사업들을 추천해주는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또 농협중앙회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자체 협력사업 30% 금액은 얼추 내가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금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하라면서 돈을 준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0억 받았는데 내년에 20억 받으려고 노력해봐야 그렇게 안줍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진짜 우리 농가들,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직접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받아서 위임을 준다든지 해야 되지 자체사업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4개 과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이면 농협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 보다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시간이,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용역예산 8000만 원이 22년도에 이월되었다 23년도로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 지금 예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이것 지적을 남기느냐 하니까 우리 농업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워낙 많고 다양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또 사업의 예를 들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노융합과에서 추진 중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이월시켜 놓고, 23년도에 사고이월 시켜 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우리 농업센터 6차산업에 감사자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618페이지, 619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공공위탁과 20억 이상 투자 추진사업. 여기에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사업자체가. 20억 이상 투자사업. 투자사업이 우리가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43억짜리도 빠진 부분들입니다. 61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빠진 부분들 있고 감사자료에 617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미수납 자료하고 우리 결산서에 결산서 자료와도 불일치합니다. 이런 게 이번에 이상하게 유독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6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국 최고의 딸기생산 및 6차산업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딸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668페이지 보시면 창업공간조성에 2억 5000이 이월됩니다. 공간신축을 하려고 하다 22년도에 보면 건물이 신축이 되고 이월이 2300만 원돈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창업공간이 어디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공간은 지금 현재 센터 뒤편 먹거리센터하고 중간 사이에 거기에 창업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구축은 다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곳에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삼랑진에서 삼랑진 출신 전 시의원이 딸기와 관련된 또 딸기 시배지로서의 홍보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들은 정말 행사에, 딸기축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예산부족하다고 오니까 이 돈에서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1회성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이게 정말 과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저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정말 기반마련을 하고 또부족한 부분들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마련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우리 시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딸기 6차산업대학, 시제품 개발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돈 남은 것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삼랑진읍사무소 신축에, 정주권사업 거기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딸기홍보관을 넣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를 들면 홍보관을 한 공간에, 6차산업과에서 뭐라 했는 압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한쪽으로 해서 딸기와 관련된 시트지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부착하는 사업이 딸기홍보관으로써 다다. 정말 행사는, 행사하는 데는 돈을 수천만 원씩 쓰면서 우리가 딸기시배지라고 홍보하면서 딸기 기념관 하나 없이, 예를 들면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아! 거기 가면 우리 밀양딸기를 홍보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정말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이 자꾸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 행사에만 이렇게 사용될 것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업이 되기를, 그런 사업에 앞으로 추진을,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농촌융복합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약간의 이런 게 안 좋겠나! 이런 게 안 좋겠나 자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린다면 앞에 1회 추경 때 이 사업의 전면에 대해서 진행부분은 어쩔 방법이 없고 지금 진행하고 내년까지 할 사업에 대해서 전면 지금 처음으로 용역을 한번 합니다. 전문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보면 예를 들어 3개 딸기심포지엄 3000만 원 이런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홍보부분도 너무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이래 한다, 그냥 간판하나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되어서 이 부분가지고, 제가 이 부분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 별도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용역을 줬다니까 우예 보면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싶은데. 또 이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역을 줬다 하니까 그것도 잘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인데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번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차산업과 할 때 삼랑진행정복지센터 3층에 딸기홍보관을 짓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을 별도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윈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옆쪽에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융복합사업가지고는 우리 홍보관을 별도로 그때 말씀해 주신대로 트윈터널 옆 주차장 부지 옆이나 이런데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융복합사업가지고 저희들 22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게 되는데 우리 홍보관이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삼랑진읍사무소 안에 금방 허홍 위 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민한 것 같은데 좀 더 용역 중에 검토해서 홍보관은 우리시가 시배지인 만큼 1개 정도 있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건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히 당부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홍보관을 별도로 짓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밀양물산대표이사 배용호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밀양물산주식회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기본현황 및 693페이지 행정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6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총 예산액 115억 9062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15억 6943만 3000원이고 잔액2119만 6000원은 대표이사 미채용 기간에 대한 인건비로써 관할부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697페이지의 밀양물산 사업추진을 위한 영업예산액은 109억 6062만 9000원이며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업예산액 중 농산물 및 식품매출원가는 106억 3847만 2000원이고 영업을 위한 경상경비 3억 2215만 원으로 이중에 학교급식 배송위탁수수료가2억 3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98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급식 전처리 위탁수수료 1320만 원, 쇼핑몰판매를 위한 포장재 구입비 3050만4000원, 수출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2117만 2000원,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14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2023년 4월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년 총 예산액 106억 3120만 원 중 집행액은 21억 437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84억 8741만 3000원은 정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6억 3000만 원 중 인건비는 5억 5452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876만 3000원으로 잔액 4억 2576만 6000원은 5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할 인건비입니다.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중 경상경비 예산액 7547만 1000원 중에서 4월까지 집행액은 16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영업비용 예산액은 100억으로 4월까지 집행액은 19억 9846만 2000원이며 집행예정액은 80억 153만 8000원입니다.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중 인건비 예산액은 1억 675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3억 8063만 원 중 집행액은 5458만 2000원이고 집행예정액은 3억 2604만 8000원으로 이중 학교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농산물 및 식품물류비가 2억 3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1년, 22년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는 경영평가를 미실시하였으며, 22년 경영평가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주요 사업별 핵심 성과 지표 수립분야, 인력운영 수립분야,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고도화로 경영개선유도분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결과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해당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사항은 705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6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관련하여 706페이지, 707페이지 및 709페이지의 매출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706페이지가 정확한 매출이며 이기과정에서 오기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 쇼핑몰 입점농가는 90농가에서 23년 4월 현재 115개 농가가 입점하여 25개 농가가 증가하였으며 품목별 매출 세부현황은 707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탁사무 운영현황입니다. 22년 위탁예산 6억 3000만 원 중 6억 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 2119만 6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저희 밀양물산 주식회사는 수탁사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밀양물산 운영을 위한 전체 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위수탁예산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탁사무 판매실적으로는 22년 110억이며명절꾸러미, 밀양팜 쇼핑몰, 계절상품 꾸러미 등 쇼핑몰 분야에 14억, 직거래 배달, 농특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농식품 바우처 등 직거래분야에 15억, 수출 0.9억, 학교급식 77억, 홈쇼핑 3억 순입니다. 23년 4월까지 매출은 30억 2100만 원으로 명절꾸러미, 밀양팜 쇼핑몰, 계절상품 꾸러미 등 쇼핑몰분야에 3억 5800, 직거래배달, 농특산물 직매장, 직거래장터, 농식품 바우처, 어린이 과일간식 등 직거래분야에 4억 6800, 수출 2000만, 학교공공급식 2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위수탁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세부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와 실질적 운영은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7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재배 농가조직 체계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 지역농협 및 지역유통업체, 관내 농가가 학교공급 급식 및 직거래, 밀양팜 쇼핑몰에 납품한 현황이며 23년도에 계약재배 품목확대 및 납품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 학교공공급식 43개교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품목 1881개 품목을 납품하였으며, 22년 76억 9600만 원 중 친환경쌀 3억 6600, 농산물 18억 2000, 수산물 6억 6900, 축산물 17억 4000, 가공식품 3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까지 납품실적은 12억이지만 5월말 기준으로 식재표로 31억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23년 4월부터 밀양시청과 삼랑진양수발전소에 공공급식 식재료를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통망 확대 및 직거래 판로개척 운영현황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 NS홈쇼핑과 얼음골사과 1회, 사과즙 2회, 서홍감자 1회 총 4회협업사업을 추진하여 3억을 판매하였으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22년도에 이어 23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밀양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어린이 과일간식 납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용 선물꾸러미 기획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7개 농가 35개 품목이 선정되어 밀양시 및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선물꾸러미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5월 대구 대표특산물박람회, 6월 스마트팜 박람회를 참여하였으며 10월 달 부산시청 및 우호협력도시 직거래장터 및 11월 경남특산물박람회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팜 홈페이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관리가 힘든가 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참나물, 부추, 가지, 상추, 당근 전부다 솔드아웃으로 되어 있고. 저번 감사 때 제가 대표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1키로, 2키로 이렇게 했을 때 10키로짜리 한 박스를 시켜가지고, 사와 가지고 그렇게 팔게 되면 기한이 많이 남아 가지고 못 팔았던 상품들은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렇게 못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추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라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전부다 이 홈페이지에는 대량 구매 시 가격협의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특히 또 꿀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5키로 짜리, 10키로 짜리 해가지고 가격이 3만 원 나와 있는데 5키로 짜리가 3만 원인지 10키로 짜리가 3만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특히 쇼핑몰 분야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저희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도 해주셨고 개선방안도 제안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익히 잘 아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동안 했던 쇼핑몰 담당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겨우 이번 6월 달에 정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인턴으로 3개월 있다 지금 다행히 그 직원이 나름 다른 쇼핑몰 운영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어 지금 개선방안도 내고 있는데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것은 당연히 이 쇼핑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를 대량 실증 업체로 하고 그런 품목을 연결해 사실 방울토마토, 초당옥수수, 예를 들어서 가죽나무 이런 몇 가지는 실증을 해서 지금 성공사례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의견을 주신 내용을 반영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대표이사님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힘들지만 이렇게 내용을 봐도 솔드아웃 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을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봐도 문제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구매 4건, 가지 같은 경우 구매 8건, 구12건, 5건. 흙대파 5건 이래 가지고는 이게 만약 사기업이면 벌써 망해도 몇 번을 망한 그런 상황이죠.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택배비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한 군데서, 전체 법인에서 낱개로 팔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사과라든지 다른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농가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택배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키로든 5키로든 농가에서 바로 택배를 불러 가지고 나가는 방법 증빙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밀양 농민들이 살아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물건을 사먹는 출향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밀양 우수한 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 참 너무 멀기도 멀었다. 직원이 1명 더 온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도 있게, 경험도 우리 대표이사님 있으시니 몇 명이 필요하면 정말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뽑아 가지고 우수한 인재 1명에 또 홈페이지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루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홈페이지만 딱 담당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배치되어야 이 홈페이지 활용해서 밀양물산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사람이 몇 명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 접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실행만 시켜놓고 구매 5건이러면 사기 싫습니다. 구매자들 성향상 보면. 3000개, 5000개, 만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것 맛있는 가보다 싶어 사는데 상품후기도 하나 없고 질문도 하나 없고 이러면 이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밀양물산 홈페이지 정말 인력이 더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셔 가지고 인력을 더 배치해서 우리 밀양물산도 살고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팜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해갖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밀양팜쇼핑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쇼핑몰에서 일어난 문제는 쇼핑몰에서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소비자한테 그 판매자, 예를 들어서 손재규 고구마 팔았다. 손재규한테 연락처를 줘서 거기에 제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맞지가 않다. 지금 우리가 밀양쇼핑몰에서 그 제품이 인증이 되니까, 믿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되니까 우리 소비자와 연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쇼핑몰에서 그 생산자한테 가서 이것 무슨 문제가 있노!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쇼핑몰에서는 그냥 농가한테 전가를 해서, 소비자에게 농가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해결해라 이런 판매형태는 맞지가 않다.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어떤 데다 농가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기보다 시간적 절감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소비자한테 질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농가한테 바로 그때 그때마다 농가를 바로 찾아가기는 힘드니까 우선 가장 빠른 전화로 유선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그래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저도 민원을 듣기로는 이런 사실들을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맞지가 않다. 이럴 밖에야 뭐하려고 밀양쇼핑몰을 운영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수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제가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가 쌀을 받는다든지 우리 밀양물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 먹거리센터에서 각 학교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걸 밀양물산에서 어떻게 그걸, 검수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납품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카테고리는 농가와 직접, 농가와 일일이 계약을 하기 힘드니까 농가에 직접 연략해서 저희들 납품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납품절차가 저희들한테 센터에 들어오면 저희들 검인수를 합니다. 검인수를 해가지고 저희 창고에 들어오면 창고에서 또 소분을 합니다. 학교별로 물량이 다르고. 소분을 해서 학교별로 별도 구분 적재를 해놓으면 익일날 새벽 시간에 맞추어서 배송을 통해서 학교로 운송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밀양물산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 데도, 특히 우리 학생들이 먹는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좀 됐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전화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아직까지 학생들은 그 생각을 하고 밥을 잘 안 먹는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밀양물산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검수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원이 없으면 대표이사님께서 아니면 6차산업과 직원 파견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 검수과정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크게 없지만 일반 농산물 들어오는데 있어서는 검수과정을 철저히 거쳐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검수과정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이사님 밀양물산대표이사 취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지난해 12월 1일부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지금 6개월 정도 되셨네요? 해보시니까 우리 밀양물산 미래가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고 할 때는 나름 제가 생각을 가지고, 몇 년차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밖에서 보는 것하고 들어와서 보는 것 하고는 생각과 현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치고 개선해 나가고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접목을 하면 분명하게 우리 밀양물산은 누구도 다 부러워 할 수 있고 또 밀양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저는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 미래가 보인다 이 말씀이죠?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잘 못한다고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직원이 우리 밀양물산에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실 좋은 인력을 뽑으려면 그만큼대우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6차과장도 말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급여,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업무, 그러니까 200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업무와 지금의 근무환경이나 업무여건이,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나 이 사회에서, 그리고 바라보는 업무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면 지금 현재로 인력구성은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많은 인력이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솔직된 심정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앞서 좋은 인력도 와서 못 버티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학벌까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을 나온 분도 오셔가지고 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밀양물산이 안 좋아서 직원채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뒤에 소장님 계시고 6차 과장님 계시는데 정말 직원이 있어야 사업도 해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이 안 되면 지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날 직원채용이 100%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밀양물산대표이사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 다니고 있다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 전체적으로 TO를 맞춰줘서, 그래야 잘못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지금도 지적할 부분 의회에서 많으나 아직까지는 지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6차산업과장님도 밀양물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용역줬죠? 보고 의회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의논해서 제대로 된 밀양물산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보고 안 되면 또 질책 받고 아니면 좋은 말씀 듣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밀양물산이 제대로 된, 그냥 어중간하게 갈 것 같으면 때려치우는 게 맞고요, 하려 하면 제대로 갖춰서 우리 밀양물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대표이사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탁사업인 학교급식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농가와 어떤 구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농가에 연락해서 납품을 통해서 1차 센터에서 검인수 과정을 거쳐서 또 2차로 학교 소분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익일 배송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납품업체에서 밀양물산으로 바뀐거죠? 과거에는.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영도위원
아마 우리 밀양물산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급식에 종사하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밀양물산이 하니까 가지는 신뢰도나 공신력 부분에서는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존의 납품업체와 우리 밀양물산이 급식에 납품을 참여했을 때 혹시나 학교 당국이라 든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직접 종사하고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의 어떠한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별도 조사한 지표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별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트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요. 대신 저희들이 학교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학교급식단가조정회의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된 의견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밀양물산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납품받고 나서는 납품 농특산물의 질이 월등히 올라갔다 그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게 확실히 일반, 그렇다고 일반업체를 제가 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의 영양 교사님이나 영양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건 사실입니다.
조영도위원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아이들 건강을 위한 급식의 질, 상품의 질이 상당히 높아져서 아마 학교 당국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상당한 호응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밀양물산이 일단 다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기업, 급식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공기업의 바잉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학교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충분히 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개선사항을 잘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밀양물산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밀양물산이 또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농가와 더불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대표이사님 712페이지에 국내외 유통망 확대 및 직거래 판로개척 해가지고. 우리 처음 밀양물산이라는 게 설립당시에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판로개척을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되었고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까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물산이 농산물 유통전문업체로 판매하고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관으로 해 놓았는데 아리나호텔이라든지 에버미라클, 리더스CC, 노벨, 트윈터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대가 되어 있지만, 판매장 운영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솔직히 운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에 또 지역관광지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인력 대비 지금 안 그래도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인력대비 이것도 효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해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보신 밑에 직거래사업별 판매실적 내용에서 보듯히 올해 직거래장터가 22년 매출이 총 합해서 12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500만 원입니다. 사실 전체 매출로만 따지면 이게 어떤 상대적으로 보면 효과의 의문성이 있으나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4월 달부터 거의 5월 말까지 저희들 주말 하루도 안 쉬고 특히 관광과와 연계해서 거의 주말은 거기에 나가서 했는데 그 자리 현장에서 파는 매출 효과보다는 그로 인해서 인식하고 다시 각 관광객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 밀양농산물을 서로 구두로 전파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이 인력 문제에 있어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직거래장터에도 앞으로 밀양시내 뿐만 아니라 특히 경상남도, 부산으로 확대는 하고 싶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전문요원을 발굴하고 키워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희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홍보에 대한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현재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뻔한 상품을 가지고는 솔직히 홍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 대한 다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양물산은 될 수 있으면 수출과 대형유통점 이런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 너무 공공위탁을 하는 밀양물산이 진출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보면 또 유통업체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1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설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밀양물산까지 그것을 점유한다면 우리가 공공에서 또 대형유통점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 직거리장터나 이런 것 낼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특히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같이 더불어 검토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우리가 밀양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바이어 부분에서, 바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물품들을 싸게 구매해서 우리 현지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납품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밀양물산이 정말 같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깊은 연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관광단지에 농산물판매장타운을 밀양물산에 공공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시설 인수하고 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은 나가 있고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밀양물산 직원 중에서 이 분야에 맡을 인원이 없어 제가 큰 틀에서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공모가 끝나서 7월 3일 월요일자 예정으로 부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속히 빨리 둘이서 협의를 해서 운영에 대해서 기본안을 만들고 더불어 팀원급도 빨리 모집을 해야 될 건데 그 일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려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지금 공공사업보다는 민간사업이 더 많습니다. 3자 전대로 해가지 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이 대부분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어촌관광단지 농축임산물판매타운이 농산물 판매와 또 우리 농어촌관광단지성공에 성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근무여건이지만, 힘든 근무여건이지만 조속하게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성공리에 판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개 만 더. 긴 것 같습니다. 또 말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노파심에 제가 한 가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금방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지 그런 데 놔둬도 홍보라든지 잘 안 되는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까? 거기서 우리 밀양물산이 담당을 한다던데 농산물 무인판매대라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협력관으로 있을 때 그쪽에서 무인판매대 진행을 하면서 몇 번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더 이상 추진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도 어떤 안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 개략적으로 우리 아리랑오토캠핑장 쪽에서 그런 걸 하려는 안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세부적인 진행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현재까지 그 관계 추진하는 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안 되는 사업 또 밀양물산에 떠맡긴다고 해서 막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밀양물산 대표이사님께서 아! 이 사업은 가능하다 하면 받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는 밀양물산에서 할 거다 떠 밀 듯이 밀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괜히 해서 또 이런 자리에 와서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서 앞으로 사업하시도록 그렇게 당부 꼭 드리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호
배용호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51억 5816만 5000원이고 그중 48억 90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6789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시범 사업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체험장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 이월하여 3월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사업량 3개소중 2개소 완료하고 1개소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70만 4000원은 미생물 공급차량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40억 2751만 8000원이고 작성기준일 현재 9억 33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억 939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비가 5000만 원이상되는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의 연수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로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5개월간 실시하고 실시결과에 따라 월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11월까지 월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 사업비 8000만 원은 청년농업인 협업조직 운영을 통해 농업현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지역농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7421만 6000원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샐러드채소의 식물공장 및 친환경 양액재배 시설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하우스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은 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비 2000만 원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인데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은 하반기 도시계획결정변경 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은 향후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 결산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업미래상상관은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도교육청에서 건립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 민간이전사업 9300만 원은 농촌 신중력 활력화사업비 13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2000만원은 7월중,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7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5080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시 미래농업관 운영비로 45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580만 원은 치유교실 운영비 등인데 치유교실이 운영되는 6월 이후부터 매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밀양미래농업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항성 품종, 유기농업자재, 천적, 페르몬 등 개별 기술의 패키지화로 유기농감자 재배현장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디지털영농기술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현재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보급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기능성딸기 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조금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과수화훼 신기술사업입니다. 과수고품질생산 생리활성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에 5개소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도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신기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애대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800만 원 중에 7347만 1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하단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6870만 원 중 2790만 3000원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종균 등 구입비로 1억 6524만 원 중 5873만1000원 집행하여 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단부분 실증포 운영에 일반운영비 7510만 원 중 1790만 3000원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증포시설 보완비 등 1억 원 중 1037만 2000원집행하여 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상단부분 연꽃단지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억 543만 2000원 중 6292만 2000원, 하단부분 꽃생산 설치 관리에 재료비는 모종, 비료 등 구입비로 1억 2030만 원 중 6986만 2000원 집행하여 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철저 외 6건 공통사항과 민간보조사업 운영부진 1건, 부서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인 농업미래상상관 건립 신축 건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2020,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수, 시공업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13개 사업에 9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에 9585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영농실천,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A등급 1개, B7개, C2개, D등급 7개였고 2022년에는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재배 시범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A등급 1개, B등급 10개, E등급 7개로 E등급 7개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70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비 1000만 원은 금년 3월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예산 7억 5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2023년 사고이월 샐러드채소 스마트팜 친환경재배 시범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이월된 6000만 원은 진도율 20%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 및 2022, 2023년 예산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과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20년에는 116건에 7694만 9000원, 2021년에는 298건에 1억 3074만 원, 2022년에는 23건에 1012만 9000원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 각종 소송 진행 현황, 위탁‧대행사업 현황,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환경 친화 포장재 개발 용역 건은 2022년 딸기 및 샐러드포장재 보급사업 추진에 활용하였고 비대면 농촌체험 키트개발 용역 건은 개발체험 및 농촌 치유교실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건강한 쌀빵 개발용역 건은 기술확보 및 기술이전사업 준비 중입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 4-H연합회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농업용 드론 외23건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MOU 및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및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율은 40%이고 수산제 어린이미래농업상상체험관 추진율은 20% 정도인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800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밀양시 4-H활동지원 조례는 2022년 12월 5일 조례 제정하였으며 향후 한마음대회 개최 및 4-H활동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28일 조례 제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심의위원회 개최 및 향토음식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찾아가는 유용미생물 현장 공급 서비스입니다. 관내 원예, 과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원거리 읍면에 대하여 유용미생물을 탱크로리 차량으로 공급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장거리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방문수령이 번거로워 사용하지 못한 농가까지 미생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작물의 건전성 확보로 농자재 비용절감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농‧축‧수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농업시책 추진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회원은 1285명입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민편의도모를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특허출원 2건, 제품 및 레시피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4월현재까지 시설 및 장비견학 1170명, 가공장비 시용 시제품 생산은 141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취득 65명, 창업보육교육 7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유농업 보급 및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치유농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2022년28명, 2023년 22명 인력 육성하였으며 2023년 예산현황은 치유농업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8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유용미생물 적기공급으로 농업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차량으로 읍면까지 출장공급하고 있어 공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농업 신기술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2건에 1억 1600만 원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건에 6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관원 안전성분석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3.9%로 전국 평균 4.9% 보다 약 1% 정도 작았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실증포 운영 현황입니다. 실증시범포 기본현황은 시설 7동, 노지 5개소입니다. 선인장, 딸기, 망고, 풀루트 등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꽃단지 운영실적은 연간 4만 5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임차 중인 부지를 연차별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미래상상관은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말경 교육청과 MOU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농업인단체 현장견학 실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강소농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726명을 선정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33명이 신청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최근 3년간 농가경영 기술보급 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페이지 765페이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21년도에 17개 보조사업 그리고 22년도에 18개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21년도에도 최저등급인 D등급이, 21년도 결과 중에 최저로 받은 자체등급이 7개나 있었고 22년도에는 E가 또 7개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는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도 있고 또 결과가 좋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지 못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등급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D등급을 받은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시범사업이 22년도에 동일하게 똑같은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E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득력이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시범사업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실효성있는 보조사업을 자꾸 발견해야 우리 신규 사업 진입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명도 딸기와 연관되어 있고 사업명도 딸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3개나 있는데 다 E를 받았습니다. 앞서 6차산업과에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사업비가 43억이나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밀양의 딸기시배지를 내세워 가지고 브랜드화라든지 고부가가치사업을 내용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사업인데 결과는 행감 시에 봤을 때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실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지적했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니까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난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술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딱 맞는 사업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보다 주로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 시범사업 선정 시 신중을 기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득이 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금방 기술원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사업들은 굳이 지향을 하지 마시고 지양을 하시고 모방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만의 창조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방금 조영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지를 보니까, 765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2년 전체적으로 다봐도 개인이 받아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작목반이라든지 외 4개소, 외 1개소 이렇든데 765페이지 여기는 얼음골사과 S농원 그다음 단장면새마을 외 또 그 밑에 보면 얼음골사과 S농원 이렇게 있습니다. 2개나 이것은 개인인 것 같은데 한회에 개인에게 이렇게 2건을 880만 원 예산은, 21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교육농장 전문가 컨설팅 추천, 그다음 체험장 조성 교육교재 및 교구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만 몰아준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평가 결과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 예산서상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이렇게 표기된 것이지 한 교육농장 사업장에 같이 지원된 일괄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달리 평가된 것이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한 개인에게 3000만 원의 보조사업이 집행된 거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갔습니까? 다른 데는 다 4-H다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갔는데.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교육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교육농장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하고 체험농업이 지금 현재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사업비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과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여기 1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2년 사업입니까? 이것 2021년도 자료인데 회계연도는 2020년도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한해만 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농장은 저희들 해마다 한두 개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짜리 사업이고 또 다른 해에는 다른 사업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원 시작년도가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시작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이 S농원은.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뒤쪽으로 넘어가면 E가 많습니다, E등급을 받은 게. 768페이지 이런 데 보면 상남면 단감작목회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봐도 2021년도에 지원을 시작했고 이게 단발성 한번을 했는데 E등급, 맨 밑에 보면 2021년도 했는데 이것도 E등급 딸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딸기 쪽으로 해가지고 2021년에 했는데 E등급입니다. 이 앞에 조영도 위원 질문에 답변도 하셨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금 내년에 사업할 것을 선정해 주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필요한 보조사업이라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D도 아니고 E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필요한 보조사업이 아니었다. 물론 이게 자체 심사결과라는 답은 들었습니다. 좀 아니지 않습니까? A는 지금 4-H만 A가 딱 있습니다.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그렇고. 평가결과를 좀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의원들도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척도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 운용평가 결과는 부서에서도 하지만 기획실하고 우리 예산담당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또 이걸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등급을 줘도 실제적으로 일몰사업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E사업이 조금 많은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써 효과가 적은 거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E등급을 하는데 향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좋은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게끔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민간보조금을 신청 받고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아! 그래도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해놓고 E등급을 이렇게 받아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79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다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축산 같은 경우에 조금 자료가 상이합니다. 780페이지, 781페이지에 이래 보면 축산농가수가 2021년 같은 경우 1224호고 그다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수가 814호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할 우리 축산과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좀 보여 주십시오, 뒤에서. 8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축산과 소관 읍면동별 접종별 사육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1172호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69호 이 내용과 이 내용 특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로 감사자료가 틀린지, 부서가 틀려서 그렇는지 아니면 시기가 달라서그렇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득조사는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하지 못하고 해당부서에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상이한데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틀린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 오신 부분인데 정확하게 하나 하나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농업이라든지 축산 쪽에 의원들이 보기 쉽게 질문지 가져 왔으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축산과든 미래농업과든 똑같은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또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손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연꽃단지 2009년도부터 우리 부북면 가산리 일원의 농지를 임차해서 37필지에 임차료를 한 5300만 원 지불해서 연꽃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중에 주식회사 밀양연꽃마을이 사용하는 부지 임차료를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꽃마을 부지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 부지임차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원태위원
그러면 밀양연꽃마을이 연꽃단지 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분리된 거는 맞습니까? 연꽃조성하고 연꽃마을단지에서. 연꽃마을은 거기서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은 실제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추진된 사업장이라서 저희들 연꽃단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별개로 움직이는데 우리 임차료를 우리 과에서 지불한 걸로 감사자료에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거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향후에, 나중에 답변을 새로 해주시든지 감사중지를 잠깐 할까요?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금방 감사중지 시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는 다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예.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이 연꽃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준 건물에 우리 밀양시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수년간 우리 밀양시에서 임차료를 낸 금액을 다 환수조치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갖고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앞으로 연꽃단지부지 매입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임대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농사짓는 것, 임대농사 짓는 것 우리 센터에서 좀 주이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줘야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지원 건에 대해서 앞으로 환수조치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래농업상상관 2022년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업과 운영을 전체다, 또 부지매입까지 가능하게 MOU를 체결하고 해주신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견학인원이라든지 가공장비 사용회수만 증가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개발 용역결과 일반운영비 집행내역도 상세하게 달라, 여기도 안 적혀 있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주지도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이것만 던져 놓아 버리고 감사 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작성한다고 하였지만 의원님 마음에 안든다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세부적인 저희들 자료를 여기에 거의 제출되었다고 보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박진수 개인이, 제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기 힘들어서. 그걸 개인으로, 마음에 안 든다. 감사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어떻게, 운영비 8000여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 어떻게 알아요? 뭉텅이로 이렇게 해갖고 무슨 감사가 됩니까? 4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상세한 내용을 달라 우리 의회에서 요구 했어요, 전체. 박진수 가 요구한 게 아냐! 그런데 말씀이, 금방 한 말씀이 박진수 의원님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내 혼자 마음에 안 들고 의원 전체가 마음에 안들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금방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방금 박진수 위원 개인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하실 때 개인이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가부족하니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내 혼자 박진수 가 혼자 봐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좀 가려서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억 36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올해에도 한 8600여만 원이 농산물가공센터에 들어 갑니다. 또 보면 용역비에 우리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1800여만 원씩 들어 가 제품개발을 합니다. 과연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우리 밀양농산물을 활용하는 제품개발에 효율성이 있냐! 매년 1억여만 원 넘게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용역개발비를 주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있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역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한 용역결과는 2019년도에 청양고추, 표고버섯, 들깻잎에 대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허출원이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개발한 딸기, 사과, 아로니아 액상젤리는 2021년도에 기술이전 제품생산지원되어 가지고 레드애플팜에 기술지원했고 2021년도에 저희들 용역한 결과에 꿈꾸는 사과 이렇게 해서 고품질 과실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가지고 굳지 않는 RND기술을 적용하였고 2022년도 기술이전 제품생산은 손형일 땡땡하고 밀양대추하고 밀양딸기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 현재 기술이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서 정확한 명칭은 거론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거는 우리 자료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허출원 2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 밀양농산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연계사업이 가능하냐! 이것 제가 볼 때는 참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땡땡하고 땡땡하고 특허제품 2개 출원하고 했지만 과연 이게 우리 밀양농산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과연 활성화 되느냐 이게 문제죠. 농산물가공시설 운영을 하면서 또 실적은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안 낼 수. 용역은 주면 그에 맞는 실적을 내야 됩니다. 돈 값은 해야죠. 돈 값 안 할 수 있습니까? 실적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현실성에 맞느냐!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용역비를 주면 그 용역비에 맞게 사업성과를 내야죠. 성과 안내면 할 수 있습니까? 성과는 당연히 내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에서 또 용역을 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저도 센터에 가보지만 딸기 말린 것 이런 것 제품개발 먹어보고 했지만 과연 그게 제품으로 연계가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가공시설 이런 부분도철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대로 진짜 우리 밀양농업인과 연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개발용역을 의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세밀하게 해서 실제 제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또 지켜보고 용역비라도 굳이 1850만 원, 1800만 원 딱 맞춰, 아구 맞춰 줘가지고 그 성과에 맞게 하지 마시고 진짜 딸기라든지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3000만 원, 5000만 원 용역을 줘서라도 그게 사과제품 만들어서 굳지 않는 사과떡 만들어 가지고 제품만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 5000만 원, 1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과 파치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1850만 원 아구 맞춰 가지고 주는 업체에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과실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데맞춰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실증포 운영실적에 제가, 실제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기술과에서 우리 미래농업과로 이관 되었죠?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는 농업인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 운영하면서 그렇게 금방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수준만큼 저희들이 아직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전념할 수 없어서 그렇는데 향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실증시범포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술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지만 실증시범포는 최적의, 우리 밀양에 맞는 성장환경에 맞는 포도 가 맞다, 딸기가 맞다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설비라든지 4차산업혁명 신기술 말 그대로 그런 걸, 재배법을 우리 농민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냥 우리 밀양시 센터에 대한민국 시군에 실증시범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견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 과연 우리 센터에서 신기술을 배워갖고 농가에 보급하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배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캠블리입니까? 포도이름이 뭡니까? 샤인머스캣하고 캠블리 지금 어디 가서 교육 받습니까? 우리 밀양 농민들. 다 영천 갑니다. 젊은 친구들 다 영천 가서 지금 교육받고 안 합니까? 또 영천에서 농가가 직접 와서 지도도 해주고 이런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지농사 농가가 앞서가지고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래농업과에서 축산기술과에서 하다 이관되었으면 정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농업인들보다는 좀 앞서가야 기술도 공유하고 하지 그냥 견본으로 해서 매년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하면 뭐합니까? 물굼티에 복숭나무 심어갖고 우리 의회에서 가 사진 찍고 물 그리 끼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미꾸라지 키우면 딱 맞겠던데.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돈 한 1억 넘게 들여서 유공관 묻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려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기술자를 모셔와 갖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여러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품목 여러 가지 다해 갖고 하면 뭐합니까?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검토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증포를 지금 3∼4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향후 저희들 개선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성실히 해서 농업인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꼭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말 현실에 맞는 실증시범포를 만들어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신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증시범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힘써 주시기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감사자료는 그렇게 항상 요청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앞에서 박진수 위원 이야기했던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저희들 레시피 개발해가지고 밀양형 굳지 않는 떡 해가지고 사과치즈크림떡 등 3종, 그다음 베이커리류 사과복주머니, 얼음골마카롱 등 1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78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까 손 땡땡베이커리에서 제품생산을 하고 그다음 버밀 이래해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이런 부분들 저희들 제품을 베이커리 종류는 지금 개발했던 이런 제품들은 밀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지 않는 떡이라든지 이런 레시피는 우리 밀양에 있는 소상공인 떡집에다 이 레시피를 제공해서 밀양만의 특별한 떡이지 않습니까? 이런 레시피를 개발했으면 제품으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줘서 밀양의 특산품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레시피를 개발했으면 제품을 밀양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레시피를 줘서 제품으로 생산되어 밀양만의 특산품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 앞으로 용역 의뢰 시에도 신중을 기하겠지만 기존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기술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시비를 들여서 어렵게 만든 제품들, 시제품을 만들어서 밀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상품으로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질의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참 답답한 부분들을 느낍니다. 손땡땡 베이커리라 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개발한 업체를 우리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도 예를 들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이름을 못밝힐 정도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홍보를 하겠습니까? 밀양시가 홍보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의회는 그런 사람들 알면 안됩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인정보 걸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어디 어디 주소까지 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서 홍보도 가능한 부분들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기본마인드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 된게 이런 겁니다. 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의회에는 자료제출 안하고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주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오픈되어야죠. 여기에서도 누구다고 못 밝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원해줬습니다, 돈을 갖고. 개발해가지고. 정말 집행기관에 예를 들면 의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행정행위에 책임감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굳이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료들을 제출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정말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허홍
허홍위원
우리 다른 실과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에서도 세입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도 지금 세외수입이 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자들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약 21명에 수천만 원, 5500여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현황을 뽑아보니까 비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과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께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향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중요재산을, 보조금 지급부분에 중요재산을 등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마 지원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고 한 경우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챙겨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 고 관리되어야 되고 그런 게 규정이 있던데 지금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대장은 제가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과, 6차산업과와 관련해서 관리대장을 아마 양이 많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원사업을 한 부분들입니다. 2020년도에 농촌치유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바드리 동네에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비와 숙박업을 통한 비품구입비로 약 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받아갖고 직원들 징계 받은 적도 있죠?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과에서는 신청사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본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아마 지원사업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허가과 건축허가계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12군데가 건축법 위반사항들입니다, 12군데가. 그래서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또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할 거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몰랐을 때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제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부다, 각 부서마다 조금은 민원인을 악성민원인 취급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검토 했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우리는 징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이 자료들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동료 감싸기만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다보니까 처벌도 경고 정도에 아주 경미하게 하다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드리마을에 2017년도부터 19년도, 2000년, 21년, 22년 5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한곳에. 제가 과마다 지금, 관련 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마을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그럴 계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보조사업을 할 때도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은, 건별로 내가 과마다 이야기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조치가 들어 갈 것이고 또 환수조치도 지금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의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조금 문제점이 저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사업도사후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1억 원 지출에 대해서 건축관련 세부 집행내역 현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다 보니까 784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현황 중에 특허출원 청양고추 조미식품 이것 혹시 삼양식품에 특허로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개발된 제품인데 현재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지금 특허출원만 되어 있지 이걸로 특허료를 받거나 이런 데는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현재는 특허료를 받고 활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품 개발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밀양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레시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베이커리라든지 다음 떡집이라든지 다음에 마카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사항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베이커리에 주는 부분은 여기는 어느 정도 팔리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했던, 출원했던 제품 특허출원, 다음에 제품 개발한 것, 다음 레시피 개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들을, 현황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축산과장 최종칠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목차와 8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총 예산 134억 9118만 8000원에서 125억 347만 4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877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잔액 1358만 원은 분뇨정화처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살포실적 면적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잔액 1884만 원은 지난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재해 보험 잔액 5877만 원은 지난해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금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 사업은 한우값 하락으로 출하량 감소로 749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대상두수 감소로 2억 7913만 4000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구제역 방역 인건비 잔액 1200만 원은 농가 자가접종 증가로 보정인 인부임 감소로 인해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4231만 2000원은 돼지 구제역 자가접종 증가와 병성감정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 근절 민간자본이전 잔액 5313만 7000원 중에서 4740만 원은 돼지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573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잔액 1534만 1000원은 송아지 출생감소로 귀표 부착비 잔액입니다. 826페이지 상단부분 학교우유 급식지원 잔액 5417만 1000원은 학생 급식수 감소로 인해 남은 잔액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25억 9593만 9000원으로 4월말 기준 29억 8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8750만 7000원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철저 외 12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정무권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밀양강 둔치 모형자동차 경기장의 이용실적이 낮아 해당부지에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개장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론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음과 악취 등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쌓은 후 밀양강 둔치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밀양시축산인 연합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에는 축산인연합회 화합행사비로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36개 사업 중에서 평점 60점 이하 심사결과 D등급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사업과 자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중단하였으며 가축용 급수기 지원사업은 축소하였습니다. 그 외 33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2022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38개 사업 중에서 평점 60점 이하 심사결과 D, E등급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 우량한우 등록사업 등 3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사업중단 하였으며 그 외 34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사고이월 사업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모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은 가축재해 보험 외 3개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022년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869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외 6개 세목 61건에 681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각종 소송진행 현황, 위탁‧대행사업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축산악취개선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투자 심사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2019년 3월에 투자 심사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신청하여 2021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내 한돈농가 23농가에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장치, 안개분무시설, 공기살균기,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07건, 2023년도에는 8건이며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는 5년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MOU 및 협약 체결현황,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업무수범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369농가에 93만 1378두이며 2022년도에는 1172농가에 95만 1108두입니다. 축종별 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축종별 분뇨발생량입니다. 2021년도 연간분뇨 발생량은 35만 4123톤, 2022년도에는 36만 628톤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종별 분뇨처리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축사현황입니다. 가축사육허가 등록된 농가의 축사는 2020년도 1628개소에서 2023년도에는 1769개소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6억 6487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6억 2948만 4000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별 중요재산 사후관리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11년도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상남면 연금리에 건립하여 밀양양돈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연간 가축분뇨 반입량은 2만 6574톤이며 반출량은 2만 5272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2021년과 2022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B등급 유지 시 내년에 살포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계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수리비용 증가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 관계자와 지역주민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액비품질 개선을 위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상 가축 및 가축질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10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 가축방역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종합방역소에는 24시간 매일 80여대의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신생동 입구 통제초소 운영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사내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질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는 모든 소 거래 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며 연1회 모든 암소는 일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지역인 삼랑진읍 임천지역은 연2회 검사를 하여 조기 색출로 발생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철새, 멧돼지이므로 기피제나 퇴치제, 생석회, 소독약품 등 약품지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장 내 유입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브루셀라병 114두, 소 결핵 409두 발생하여 1220마리 살처분과 도태 조치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808마리 살처분과 도태 조치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질병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제역 등 발생억제 및 관리방안입니다. 구제역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브루셀라병과 소결핵은 조기 색출하여 차단방역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축사내외 소독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지 현황 관리실태 문제점은 집단 발생 시 랜더링 처리로 매몰지는 없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농가 자부담 25%를 기준으로 가입하며 지방비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량은 사료작물과 볏짚으로 3만 4544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대 등 추가 지원하여 동절기 유휴농지 및 춘파재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조사료 생산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개 사업에 23억 84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개 사업에 19억 9662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경과입니다. 계란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7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새울법인에서 경남도 동물방역과에 계란공판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공판장 허가가 되어야 계란유통센터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및 유기동물 발생 조치현황입니다. 동물등록제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 765건, 2022년도에는 794건 등록 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총 반려동물 등록 두수는 5673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고양이는 그간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2023년부터 반려 고양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미등록 조치방안으로는 각종 동물복지 지원사업과 입양 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등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현황입니다. 매년 유기동물 발생은 20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안락사, 자연사, 입양 및 반환, 방사 및 기타 처리하여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관련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8914만 원을 집행하여 유기동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관리감독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입니다. 연1회 정기점검과 시군 교차점검 그리고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기준이 강화되어 지속적인 확인 점검하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어자원 조성 사업에 따른 수산종자 구입내역 및 방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동자개 외 3개 어종, 수산종자 29만 3670미를 구입하여 매년 4월에서 8월까지 밀양강 일원에 방류하고 있으며 향후 어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외래어종 수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베스, 불루길, 붉은귀 거북, 강준치 등 매월 수매하여 외래어종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시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있으며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4억 3160만 원입니다.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는 센터장 1명, 기획운영팀 5명, 교육지원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놀이시설은 실내외 놀이터, 피크닉장, 펫카페는 연중 운영
정희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하절기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반려문화 체험 및 에티켓 교육,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중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 이벤트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대경대학교와 운영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7월에 운영사무실을 개소하여 10월부터 야외놀이터 시범개방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내년 1월부터 전체 시설을 개방 및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19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데가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 가지고 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지만 실과에서 예산집행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부분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집행 잔액이 많으므로 해서 패널티를 얼마 받았는가 하면 과장님 21억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우리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숙지를 시키고 예산집행을 독려해서 향후에는 이런 패널티 적용을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사업을 중단 내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은 일부 사업포기자로 인해서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보상금관계, 살처분 보상금관계는 미리 예측을 하기 보다 약간 넉넉하게 그렇게 한다든지 또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42개 학교에서 신청을 약간 조금만 여유 있게 신청해도 교육청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그 자료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아직 까지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넉넉하게 했는데 실제 중성화라든지 입양 이런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고. 향후 업무를 세밀히 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 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추정치를 통해서 어쨌든 서류상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만 많은 보조사업 중에 앞서 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보조금은 지급되는데 아마 세무과라든지 업무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밀양시에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체납자한테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16명에게 약 1억 6200만 원 지원되는, 축산과만 해당됩니다. 금액은. 그래서 우리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당 담당자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체납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할 때 세외수입자료를 정보를 제공 받아서 업무에 활용토록, 체납이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납부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앞으로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828페이지에 보시면 어자원 조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2022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고요, 831페이지에 23년에는 축산경쟁력 강화로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축산과로 업무를, 수산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축산과로 오면서 축산과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축산경쟁력 강화 업무성격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명칭을 수산경쟁력 강화라든지 조정해서 그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에는 바로 정정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어자원 조성 예산절감에 대해서. 페이지 872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어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자 동자개, 동남참게, 붕어, 잉어 등 29만 3670미를 방류했는데 사업비 4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감사자료로 수산종자 구입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자개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구입했고요. 동남참게는 하동군에서, 붕어‧잉어는 김해에서 치어를. 우리 관내에는 치어를 생산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박원태위원
우리 관내에 민물고기연구센터라고 경남도소속으로 되어 있는 산외면에 있는데요. 본 위원이 21년도에 단체장으로 있을 때 메기를 지원받아서 두 번에 걸쳐 5000마리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방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노력을 좀 덜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 기관인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매년 방류를 우리 밀양시보다 엄청 많이 합니다. 한 10종에 5만 마리 엄청 방류를, 종류도 은어, 연어, 빙어 다양하게. 메기도 하고. 우리보다, 우리는 많이 해봤자 한 20만 마리 하는데 여기는 500만 마리 엄청나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군에서도 도차원에서는 시군별로 일정량 규모의 치어를 방류 다 하거든요. 우리는 물론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방류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방류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마리 이상으로 우리보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
우리 시군 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상공급한 것도 자료에 남겨야 되지만 무상으로 내수면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무상으로 1년에 50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으면 이렇게 서면으로 남겨 놓아 두셔야 우리 도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에 단장면이나 산외면, 산내면 이쪽에는 다슬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어 가지고 많은 걸 하는데 1년에 그 기관에서 생태조사도 합니다. 우리 밀양강을 수계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에 토속어종이 많은지 적은지 조사도 하고 그 결과 자료는 우리하고 같이 공유도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행정에서 그쪽 민물고기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치어를 방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예.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향후에는 우리 감사자료에 표기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는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에 우리 축산과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건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올해는 1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생산단가가 올라 한 30%, 비닐랩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고. 폭등하면 사업 하나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지금. 축산농가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어차피 우리 축산농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서 도와주면 좋지 않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5월 중순경에 축산단체장하고 간사, 우리 과 계장, 차석해가지고 간담회를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 이유는 내년도 2024년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신규 사업이라 든지 확대해야 할 사업, 여러 가지 이런 걸 축협도 그날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분야별로, 사업별로 쭉 체크하면서 이 분야는 이런 사업확대, 이런 사업은 약간 축소할 수도 있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도에 건의할 사업도 그때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도에 가서 내년도에 우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요구도 했고 또 축협하고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서는 필요로 한데 현재 지원이 없는 것, 새로운 신규 사업도 축협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해가지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비닐랩이 올해 단가 오르고 물량이 줄고 이래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조사료 생산 볏짚처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 나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축산단체인연합회하고 간담회 했다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밀양축협에도 사실은 의논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산단체, 축산농가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축협에 지금 2022년도에 13개 품목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익적 사업을 하는 축협도 좋지만 축산단체와 소통을 해서 축산농가가 뭐가 필요한지그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우리 축산과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향후 지속적으로 축산단체장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잘 파악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앞서 6차산업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이 부분인데. 6차산업과와는 조금 반대성향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총 107건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시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34건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한 70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시청홈피에 우리 공시자료로써 게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시정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의 부진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축산분뇨가 좀 더 많이 축산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후된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 보조사업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1년도에는 39%, 22년도에는 77% 이렇게 증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화실적은 21년도에 발생량의 38%, 22년도에는 28%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가 다 되지 않았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전산시스템 입력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이 노후화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운영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2011년 12월에 사업장이 준공되어서 동촌 양림간하고 거기 5개 마을 주민과 사업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추가 시설 사업을 할 경우나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그래 할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를 받아 다시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기간이문제가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반되는 그런 면도 있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현재 하루에 탱크로리 2대에서 많을 때는 3대 44톤 가량을 늘 액비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현재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액비와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바이오 고체연료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를 현재 무상으로 인근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액비 품질이 현재 B등급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잘 받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살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살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등급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6년에서 22년까지는 C등급 3회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전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B등급을 받고 올해까지 B등급을 받으면 우리 살포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바라고 혹시나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약간의 집중호우 시 또 양돈 축산물들이 순간 강우에 견디지 못하고 넘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3년 연속 1년만 남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정말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어떤 자기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많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새롭게 투입해서 새로 짓기는 힘든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낙후된 시설을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잘 관리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만 B등급 이상 잘 받으면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좋은 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맨 마지막 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이것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873페이지. 운영비 예산을 해 6개월 기준으로 4억 3160만 원 6개월기 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7월에 개장을 하는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현재 사무실은 개장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전기관계 때문에 건물은 거의개장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은 운영은 그 안에서 못하더라도 옆에 현장사무실 쪽에 그쪽에 임시라도 7월 달에 해서 계획대로 운영하면서 현장하고 맞춰가지고 현장이 빨리 전기가 들어와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범운영을 그렇게, 조금 사람은 사용하되 운영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는 1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할 것이고, 뭐 끝난 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것. 기존 우리가 작년 예산을 할 때는 7월부터 6개월의 운영을, 정식 오픈을 한다 해가지고 인건비 2억 1900, 경상경비 1억 6000, 그다음 공과금 5200만 원까지 다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 지금 향후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개장을 못하고 24년도에 개장을 합니다. 그죠? 24년 1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필요한 필수인력은 아마 10월 달부터 시범으로 돌리고 하려면 필수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9명에서 플러스 2 해가지고 11명 정도 되는데 이 11명을 7월부터 이렇게 다 모집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지원팀이라든지 기획운영팀 이렇게, 센터장부터 해가지고 다 있는데 조금 인원수를 줄이든 아니면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10월부터 집행을 한다면 이 금액을 절반 가까이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예상이 틀린 겁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7월 달에는 최소 우리 운영인력해 4명, 7월 달에 4명을 하고 실제로 운영이 관리, 준비라든지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거는 당분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 운영되어야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 나갈 수 있는데. 10월 달부터는 조금 경상경비나 공과금 나갈 수 있고 인력은 운영사항에 따라서 인력을 1명씩 더 원래 계획대로 9명을 할 계획인데 현재 7월 달에는 최소 인원 4명만, 그럼 전체예산은 집행이 많이 남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무권위원
5월 31일까지 직원을 공개채용 한다고 했는데 직원은 다 공개채용이 되었습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직원 9명 공개채용은 다 했습니다. 팀장하고 센터장 1명, 팀장 분야별로 5명, 3명 이래가지고 9명.
정무권위원
다 됐어요?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9명중에서 8명 뽑고 회계를 보는 사람 1명은 응시자가 없어가지 고 1명은 현재 못 구한, 8명 현재 채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6월 달에 당장 그 8명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는지. 사실상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채용은 했지만 업무 개시일을 9월로 한다든지 10월로 한다든지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게 맞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인건비는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해야 그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제가 한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운영비가 4억 3160만 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수입금이 나지 않습니까? 그 수입금을 대경대학교에서 위탁한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가져가고도 지금 6개월에 4억 3160만 원이면 1년이면 8억 632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게 맞습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위탁금으로 책정해서 거의 집행에 따라 저것도 정산해야 되고, 줘야 되고 수입금은 밀양시 세입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정희정위원장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다행이고, 지금 민간위탁 줄 때 대경대학 단독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할 때 한 군데 대경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두 번째 위탁 할 때 대구한의대 거기도 동물학과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 들어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대경대학교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 오셨는 데 막상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나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받고서야 저희 의회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중간에 결과보고를 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는 반드시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행감장에서 이런 일이 거론되지 않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종칠
최종칠축산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