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관방문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7월 20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평생학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전입한 양연석 기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891억8,600만원이 늘어난 1,719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기타보상금은 1억4,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 사무관리비는 1억1,0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경남 사회조사 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808억7,700만원에서 892억5,900만원을 증액한 1,70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의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있지요?

예.

원래는 28명에 한 연구과제 당 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과제를 안 하셨다는 거다, 그죠? 지출 안 됐으니까 …….

예.

이 연구과제 한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과제를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경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보고회 책자가 나오지요?

예.

나오면 기획에 한 부씩 좀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그외수입입니다. 2015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존에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상환금액으로 대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부예상액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6만원 증액된 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22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141페이지 하단부터 142페이지 상단까지는 책임읍면동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시 확보된 홍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5,600만원, 시설비 3억6,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에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개청하였고 또한 항공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우리 시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연한 능동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진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부터 143페이지 상단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행복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142페이지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 용역이 진주시에는 처음인가요?

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관계된 것은.

이 용역기간은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6개월 정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설명들었다시피 혁신도시도 있고 진주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문제점도 짚어보고 그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 또 행정 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먼저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도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가 36만입니다. 우리 진주는 35만입니다. 거기는 올해 2월에 용역비를 책정한 게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억2,0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행자부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해서 그런 행정조직진단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지방행정연수원에 산출근거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합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서 그게 금액으로 적정하게 저희들이 계상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정하게 계상을 한다 …….

예.

그러면 경기도 여주는 인구 100만, 경기도 고양시 인구 100만인데 물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맨 처음 할 때 민선 5기 때 1억이 책정되어서도 충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35만에 물론 다른 부분도 새로운 변화 추이는 있지만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직원들만 했을 때 정규직원들의 업무에 관계된 것만 했을 때 그 다음에 공무직업무를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다 포함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정도도 있고 또 조직진단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역비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연구과제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쪽 지역에 강변도시 미래도시 과밀지구 여러 가지 시에 모든 해당되는 부분이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아주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용역을 해서 더 나은 진주시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혹여, 제가 혹여입니다. 이를 테면 예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등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에 넣어서 물론 먼저 결론을 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거기 넣어서 용역을 준다 하면 그 부분이 또 이론화되면 그걸 또 우리가 이론화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하튼 이 부분에 굉장히 금액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먼저 얘기가 있어서 행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항상 행정의 순서가 제대로 알고 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할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을 해서 한 번 받아 봤더니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2016년 7월 정도 인사 정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정도에 보면 미래도시개발단이 종료되는 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로서는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급박하게 저희들이 원래는 2016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2015년 추경에 좀 넣어야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여러 가지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박미경 위원님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들이 찾아 본 자료하고 저희들이 받았던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면 특별히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쓰이니까 예산이 소모되는만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의회에 연구 관련한 정보 그런 부분을 꼭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문제기 때문에 오늘 속기록도 되고 공식적인 회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주로 국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대충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내나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정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행정면을 반성에 둔다 그래서 그 행정 명칭을 일반성면으로 그냥 두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4개 면의 면장은 6급으로 하고 6급으로 하면서 면장 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성면을 그대로 두면서 일반성면장은 4급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성을 제외한 4개의 면에서는 다른 4개 면은 일반성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4급이 앉아 있는면장이 당연히 주도할 수 밖에 없고 모든 지시나 모든 걸 통괄할 수 있는 것은 동부 5개면에서 4급 면장이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나머지 면은 예속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그러면 예속되는 것이고 자존심 문제, 정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사실 깔려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면에 대한 명칭을 일반성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 행정타운이라든지 어떤 센터라 하든지 그런 특별한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료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7, 8일 이틀간 동부 5개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러 주민들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질문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 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 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 가지는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그 기준은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속이 되느냐 예속감이 어느 부분이 예속감이 더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키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 면의 명칭을 바꿔 버리면 일반성면으로 안 하고 행정 면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오히려 4개 면의 면민들이 더 예속감을 가질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똑 같은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 이런 식으로 가면 종전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행정 면의 명칭이 일반성 외에 다른 명칭으로 가면 그 외의 4개 면의 주민들께서 행정 면이 달라졌구나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바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면 지금 4급의 면장이니, 6급의 면장이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6급 면장인가 4급 면장인가 별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는 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못 읽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하고 나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문제고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방가나 이런 데 앉게 되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6급 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일반성은 4급 면장이 행정동에는 앉는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굉장히 논란이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일반성면에 4급 면장을 두고 일반성면은 그대로 두면서 다른 데 6급 면장을 두면요 이건 계속적으로 불씨가 되고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은 단순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론이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가 행정기구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이런 행정조직개편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반발할 수 도 있고 내가 주민들 앞에서 ‘국장, 그건 아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이 면장이다 그러면 4개 면의 면장인데, 4급 면장이 앉아 있어서 모든 게 4급 면장이 통괄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부 5개 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예속되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동부5개 면민들이 안다면 반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드렸고 제가 그 상황을 예속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일단 면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일반 민원을 제외한 총괄적인 업무 총무파트나 재무파트나 산업파트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업무는 행정면으로 같이 합해진다라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4급 면장을 일반성면장이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6급 면장이 앉고 4급 면장이 앉는다는 것을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에 4급 면장이 앉아서 다른 면에는 6급 면장이 앉고 일반성면장이 4급 면장으로 앉아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게 행정 면의 명칭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의 뜻이 개정을 한다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부분들이 우세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사심없이 본 위원도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 되고 이런 효율적으로 공무원 운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절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농촌에 정서적인 것이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통합문제 동부 5개면 중에서도 이반성과 지수가 아주 강한 정서적 반발이 더심 합니다, 5개 지역 중에서도.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냐 하면 흡수통합된다 여기에 어떻든 그것이 논리적으로아무리 옳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정서에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노출된 것 그것만 알지 물 밑에 흐르는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니까 집단 시위를 준비한다고도 그러던데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가서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것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어떻든 주민들하고 계속 접하세요. 접해서 계속 조율을 해서 행정이 주장하는 것과 주민이 주장하는 것을 절충을 택하는 절충력이 필요하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이 이야기했던 용역 1억2,000 사실상 용역비가 1억2,000 짜리가 굉장히 과다한데 특정한 근거를 가지고 1억2,000 한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해서 또 남으면 돌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행자부를 통해서 경험이 많은 지방행정연수원에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들 또 여러 가지 진단에 질의라든지 또 공무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책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올린 부분입니다.

보통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처럼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식비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조직진단인데 조직진단에는 현재의 직제에 있는 체제의 전반적인 것을 현재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뿌리산단 항공산단 많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체제변화하고 어떤 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줍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얻고 싶은 …….

지금의 조직의 문제보다는 향후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 보는 진주 50만 인구가 됐을 때 체제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두는 겁니까?

다른 시군은 봤더니 읍면동을 제외한 조직진단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읍면동도 함께 넣고 여러 가지 직렬별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관한 것들을 사실은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전에까지 9번 정도의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들 공무원 내부 조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보존이라든지 저희가 내부에 관계된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 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이때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려는 …….

만약 하신다면 현재 체제를 진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향후 앞으로 진주의 변화 50만 자족도시를 통해서 진주가 어떤 체제로 끌고 가 지고 어떤 부서에 하면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진단력이 정밀하지요. 이 용역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제가 물었던 것도 정말 앞으로 우리 진주를 새로운 청사진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체제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좀 더 삼성경제라든지 다른 연구소 용역 연구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적절하게 하는 시늉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그죠? 많이 들더라도 그러한 방향의 용역은 필요로 한 겁니다. 진주가 현재 찾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5년 10년을 내다 보는 조직체제의 진단, 그런 비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이 돈도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기관은 수 천 가지니까 좀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데 해서 정말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 그런 데 해서 해 보세요.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보완이 되도록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요. 청사 리모델링 공사할 때 1억6,000, 3,00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몇 평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

리모델링은 지금 5개 청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1억6,000은 이반성 하시는데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환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성이 1,495㎡, 진성면이 686, 이반성이 861, 사봉 516, 지수가 715 그러네요.

그러면 일반성 빼고 나머지는 다 평수가 비슷해서 그래서 이렇게 …….

3,000만원씩…….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책정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리모델링도 평방미터 당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기준을 제시하면 가격을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요. 그 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럼 문서창고 설치는 새로 문서 창고를 만드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일반성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청사라서 규모도 크기는 합니다만 동부 5개면에 관련된 각종 업무들이 또 한 부분으로 밀집되고 이러면 그에 필요한 문서창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반성 청사 안에 문서창고를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천정형 냉난방기가 25평에서 30평 기준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 보니까 210에서 220 정도 되는데 300만원 산출 근거는 어디를 …….

천정형은 기기만 설치하는 게 있고 기기에서 파이프나 배관 연결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리점에 바로 문의를 했고 산출하는 가격하고 실제 설치할 장소, 건물의 위치를 보고 산정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일반 내부 설비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과다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나중에 설치할 때 완벽하게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00개, 보통 회의하실 때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동부 5개면에 중심되는 일반성면에는 지금도 회의하면 300명, 400명도 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명회하실 때는 보통, 27일에 설명회하셨다던데 신문기사로는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50명 정도 오셨다는데…….

오 육십명 정도 오셨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설명회 할 때 다 그 정도 오셨습니까?

일반성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면에 했는데 대부분 오 육십명 정도 오셨지 요.

오 육십명의 주민이 오셔서 설명회를 듣고 수긍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까?

그 분들이 100% 다 수긍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일부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있었지만 수긍하시는 분도 계셨고 전반적으로는 면 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긍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같은 책임읍면동제에 관련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고 질의도 많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통과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게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읍면동제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다른 시의 예를 봐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왜냐 하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제도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전문기관용역이나 여론조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진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전문기관 용역이나 여론조사를 미리 하시고 하셨더라면 주민들한테 반발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훨씬 줄었을텐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여 지금이라도 혹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을 사실은 공감을 이루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는 좀 늦은 겁니까, 내년에 그렇게 시행한다고 볼 때?

전문기관 용역은 추진하는 지자체가 용역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수 년전부터 이 부분은 각종 전문가들 학자들이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행정면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4개 시군만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8월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2개 시군이 추가 로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미 완료한 4개 시군이 있고 이래 가지고 17∽8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추진을 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그런 시군이 완료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면 또는 대동제를 추진을 합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시군에 상당히 반발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참여하는 12개 시군에 담당국장들 와서 발표하는 걸 들어 보니까 거의 다 찬성하는 거지 반대가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실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지역에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발표할 때 반발이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를 하는가는 몰라도 일단 보고회장의 보고서 상으로서는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이번 4개면에 4개면 행정면 주민설명회할 때 현재 국내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크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이후에 지금 설명회나 간담회를 계속 해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민홍보를 약 290회 2,300명 대상으로 하고 집합홍보 4개 면에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집합홍보를 178개 단체에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쳐야 될 기본적인 과정은 다 거쳤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과 지금 이인기 위원님이 정서 상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

예,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허정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처럼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 있을만한 것들이 없는지 한 번만,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설명회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행정면 추진하는데 물론 우려도 있기는 한데 행정에서 행정조직개편을 하고 행정면을 추진하는데 따른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동부 5개면 자기들 스스로 느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외감 같은 이런 부분을 토로를 더 많이 하셨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외되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행정면 추진과 동시에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의사항을 행정면 추진을 전제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된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만 주민들께서 건의하는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런 필요한 사업 같으면 행정면과는 별개로 해결해 드려야 될 사항이고 아무리 우리가 행정면을 추진하더라도 순위에서 떨어지고 타당성에서 좀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여론을 다 수렴을 하시고 그 분들이 불편하고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어쨌든 해결이 다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다른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쩌면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소외되는, 자기들이 늘 배제되어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면 이것을 하면서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일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또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 해결될 수 있게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과도 좋아야 되는데 위원장인 저도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광영 위원하고 허정림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견적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액공사 이런 것은.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산에 의한 공사대가를 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십시오. 이게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정에 난방기구입이라든지 의자구입은 g2b를 활용한 조달물품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단가 상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반드시 조달구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비 관계가 과다하다는 질의가 지금 많았습니다.. 용역비는 학술연구용역이란 대가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그게 일수가 얼마다, 과업범위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용역금액이 바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로 새로 오신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김성수 계장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7월 20일 전입 온 여권담당 하우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200만원 중 3,174만원이 감소한 4억7,02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3,174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 순번대기시스템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 계장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으로 있다가 계약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현대 계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산읍 총무담당에서 재산관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조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현동 주무에서 공공시설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황용규 공공시설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연관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3억1,708만원에서 14억5,672만원이 감액되어 108억6,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자금지출에 복식부기 재무원가회계 보조인부임은 자체 인력활용 등 예산 절감으로 6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에 공용자동차 통합보험료는 보험할증 등 2,760만원 증액하여 9,160만원 편성하였고 대형승합차유지비는 신차구입으로 유지비가 감소하여 1,7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물품관리시스템운영에 노후사무가구 교체구입비는 오래 사용하여 수선불가한시민홀과 문화강좌실 회의용탁자 교체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상 의자 구입비로 3,700만원 증액으로 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지관리에 공유재산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은 자체 인력활용 등 예산절감으로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상봉동주민센터 신축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는 행정자치부의 책임 읍면동 확대 시행에 따른 재검토사항으로 14억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책임읍면동제 시행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봉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조건에?

그건 지금 …….

제가 대신…….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조금 전에 동부 5개면처럼 저렇게 면 지역이 묶여 있는 데는 행정면 체제로 가고 2개 이상의 면이 인접해 생활권이 비슷하다든가 이런 면은 2개 이상의 면을 묶어서 행정면 체제로 가고 또 동은 대동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 같은 데는 평거, 신안, 판문 이런 식으로 있는 옛날에 그 지역을 평거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동을 묶어서 대동제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했던 상봉동하고 인접해 있는 동을 지금 앞으로 묶어서 대동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 상봉동 주민센터를 지어 놓으면 차후에 대동제를 하면 다시 또 건립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시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개편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동제가 되면 더 큰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신축 부분이…….

대동제를 하면 중심되는 동의 현재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대로 활용을 하든가 증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거나 그 당시 몇 개 동을 묶느냐 어느 지역에 중심 동을 두느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서 할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49억138만4,000원에서 예산액이 46억8,200만원입니다. 감이 2억1,938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13개 분야에 유지관리비가 3억6,646만1,000원에서 예산액이 2억7,095만9,000원으로, 감이 9,580만2,000원입니다. 삭감사유로서는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예산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12월에 예산이 종료되니까, 평소 때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분 예산이니까 1개월분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원할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전산개발비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이 기정액이 1억9,680만원에서 예산액이 1억8,100만원으로 감이 1,580만원입니다. 삭감 사유로서는 계약심사 및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심사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됐고 입찰이 92%가 됐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 및 전산실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기정예산이 4,720만원인데 예산액은 4,240만원으로서 삭감이 480만원입니다. 삭감 사유는 계약심사 및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심사에서 약 120만원 정도 입찰 낙찰금이 약 92%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은 기정예산액이 8억2,200만원인데 예산액은 7억7,350만원입니다. 감이 4,85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로서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경쟁입찰로 인하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구축운영에 전산개발이 모바일 메신저 앱개발은 기정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여 2016년 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일반 전화통화료가 기정액이 2억6,070만원에서 예산액이 2억3,622만2,000원으로 2,44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로서는 행정자치부 전 행정인터넷 전화망사업 추진으로 일반전화에서 인터넷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한 것입니다. 기정 8억3,550만원에서 5,157만원이 감액되어 7억8,398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지정문서 DB구축완료 후 집행잔액 160만원과 GIS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3,119만원과 도로와지하시설물 DB구축 및 변동물량 계약 후 잔액 1,8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장소 가.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