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농정기획과로 전입 온 계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농정기획계장. 정두균 생활개선계장. 김천수 농업기반계장. 정성수 농촌개발계장. (담당 인사) 이어서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220억8,5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등으로 4억8,010만원이 증액된 225억6,51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에 농정기획담당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8,430만원에서 10억4,620만원이 증액된 22억3,06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바로 아래 농어민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억800만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기술센터 건립 10억원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실시 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 사업 1억5,66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에 농식품박람회 담당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8,490만원에서 10억1,240만원이 감액된 34억7,24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사업비 10억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사업비 1,24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사직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반담당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억1,680만원에서 4억4,630만원이 증액된 88억6,31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맨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6,000만원은 초장동 지산골 배수로 정비 외 1개소 3,000만원, 201페이지 판문동 세터마을 독지골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주민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농로 확포장 사업비 6,000만원은 내동 가호 농로포장, 판문동 새터마을 농로교량 정비사업 등 8개 대상지 현지확인 결과 부적지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농로 긴급유지보수지는 관내 노후한 농로보수 6,000만원과 정촌 심대마을 외 3개소에 농로포장 사업비로서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비 6,000만원은 상평동 대룡골 관정 물탱크 교체 사업 3,000만원, 지수 압현들 암반관정 개발 사업 3,000만원 주민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 신설 사업비 2,000만원은 문산 이곡지구 간이배수장 설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은 대곡 덕곡들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관리비 5,000만원은 금년도 가뭄이 심하여 기정예산 소진과 읍면동으로부터 추가요구가 많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비 1억8,000만원은 문산 안전마을 소교량. 농로정비 4,000만원, 금곡 덕계마을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6,000만원, 명석 신기리 구배골 농로 정비공사 8,000만원 도비재정건의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500만원은 가뭄대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업기금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금지원 사업비 3억3,600만원은 2014년도 농업기금 결산잉여금 2015년 이자수입 감소분을 제외한 잔액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수정 1차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225억6,500만원이며 2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 등으로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244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담당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6,3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107억8,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4,000만원, 금산 상의 침수지역배수장 설치 12억원, 맨 밑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7억1,500만원을 주민건의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용 용수시설 유리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400개소 해서 이번에 증감된 것이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400개소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400개 된다는 말입니까?

암반관정이 351개소고 양수장이 60개소, 읍면동 양수장비 등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풀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전기세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수리비입니다.

그게 보니까 1개당 62만5,000원 치이는데 평균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400개소 있어도 지출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수리하다 보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당초 우리가 2억 기정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지금 100% 소진이 다 되고 읍면동에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5,000만원 정도 계상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평, 아시지요?

예.

장재실 보면 못 있습니다. 거기 양수장이 있는데 자기들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관리비를 3개월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저수지 퍼올려 가지고 들에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이 안 되고 전기세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갈 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기세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되지 전적으로 배수로라든지 청소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수용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본래 살던 분들은 다되는데 지금은 시내, 객지에서 논을 사 가지고 그분이 농사를 안 짓고 남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원 주민만 살면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논을 시내서 사 가지고 남에게 부치라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미루고,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딴 데는 몰라도 월평 여기 가면, 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진주…….

소부분까지 사실 시비로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3,5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진성 대사리 도동마을에 신규 배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로매설을 하는 사업비로 1.1km 되는데 그 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농로확포장 부분에 아까 부적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전체 우리 과에 접수를 다 시킨 부분인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예를 들면 사유지인데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이 있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의 사유지는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고 또 농로포장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실하고 저희 기반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적지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적지이지 실질적으로는 농로포장이면 농로포장을, 교량정비면 교량정비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지로서 완전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 밑에 농로 긴급유지보수 풀비 성격으로 해놓으셨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 대상지가 있던데…….

이것은 우리 관내 농로에 보면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보면 농로가 쇠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풀비 성격으로 긴급유지보수를 하기 위함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언제 발생할지를 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그렇는데 아까 과장님이 어디 1억 얼마, 어디 3,000만원 하니까 1억6,0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그대로 다 소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긴급으로 발생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말입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이것은 지금 사유가 기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6,000만원은?

예, 기 발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풀비성격도 아니다,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 관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충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데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 설계용역비가 2억이 추가가 되었네요?

10억입니다.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예.

원래 우리가 2억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전혀 시작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야 실시설계 용역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초예산 설명할 때 입지를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을 해서 아마 지금쯤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에 제 오기 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는 어디냐 하면 작년에 문산 허수아비 축제 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24,000평.

그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고…….

예,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 봅니다.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12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취득을 해야 되고 앞으로 환경영향성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내년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280억입니다. 280억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는 2017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김재경 의원께서 예결위원장 되는 바람에 한 해 앞당겨서 우리가 좀 뛰어다녔습니다. 국회도 가고…….

이번에 국비가 어느 정도…….

국비가 20억 정도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17년도에 20억, 18년도에 40억, 70억원 기재부하고 대충 협의를 본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80억 정도는 국비가…….

70억, 당초는 우리가 투융자 심사는 60억을 받았는데 기재부에 좀 더 이야기를 해서 10억 정도 당초보다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0억 확보가 가능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10억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행사경비 쪽으로 되도록 도비를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40억, 올해는 30억.

예,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농식품박람회 건에 대해서 그때 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보충자료를 올려줬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려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1부씩 나누어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식품박람회를 추진을 하는 것은 맞죠?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비교를 해 본다면 보통 농식품박람회를 할 때 지금쯤은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나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추진상황 이런 내용이 전혀 상임위원회 조차도 보고가 된 적도 없고 설명이 된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농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민들이나 기타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9월과 10월 두 차례 정도 보고회를 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업체라든지 부스는 50%는 목표 대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어려운 점이 메르스 여파로 해서 외국업체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메르스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때 해외에서 왔던 나라를 보면 메르스가 문제가 되어서 차단이 될 정도로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과장님은 메르스가 종식선언을 한 지가 언제인데 메르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다 보니까 염려가 되어 저희들이 츄라이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하나 설득 못 시키고 컨설팅을 안 한다면 어떻게 이 큰 행사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지적을 외국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행사가 11월초인가 그렇죠?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일주일 좀 늦췄습니다.

11월 11일부터 5일까지이면 사실 기간이 많지 않은데 현재 50% 밖에 진척률이 안 되는 것에 좀 실망스럽고 그 다음 아무리 도에서 예산을 행사예산을 감액한다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필요한 행사는 더 주는 사람이지 필요한 행사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성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에 집행부에서 그만큼 정성이나 설득을 못 시킨 이유가 있거나 그 외에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진주국제박람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자꾸 거리가 먼 얘기를, 납득하기가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오히려 필요하니까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난해도 저희들 5억원 도비 부분에는 사실 예산편성을 해서 도에서 교부를 한 해 줘서 작년에도 사실 5억원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삭감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료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 보면 사실은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시민들 사이에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운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탓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서 한 단계 끌어올려야지 지금 몇 몇에 의해서 다운이 되어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행사규모가 축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샘을 해가면서 고생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새로 농정기획과나 국장님은 이 부분을 잘 끌어올리고 활성화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전대에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올해 보면 알겠지만 농식품박람회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관심이 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여력은 놓치면 안될 것 같고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회 상당히 늦었거든요.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먼저 7월 인사에 농업활력과에 전입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중 농기계정비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4페이지 위에 보면 농기계정비가 있네요? 이게 보면 증액이 조금 되었는데 농기구가 지금 현재로는 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현재로 볼 때?

이것은 재료비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사실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인명이 손실되는 대형사고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뒤에 주행을 하는 농기계에 경관등 봤죠, 위에 반짝 반짝거리는? 그것 붙이는 겁니다. 그게 대당 12만원 정도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195개 되어 있네요? 수량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트랙터하고 경운기가 1,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희망농가에 받아 국비를 신청한 겁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거의 이것 하면 희망농가는 현재 올해는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면 금액이 얼마까지 서비스되는 겁니까?

5만원까지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하나 고치는데 8만원이 들면 3만원만 받습니다.

부속대만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공비도 받습니까?

수공비는 안 받죠. 수공비는 우리 시비로 나가는, 월급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료비만 계산을 합니다.

5만원 넘으면 개인 부담하고.

재료비가 10만원 나오면 5만원은 깎고 5만원만 받고 바로 세외수입에 입금을 잡습니다.

지금 수리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마을이 현재?

지금 11월까지 할 거니까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4분의3 정도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책자 홍보물이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예.

김해공항에 가니까…….

국내선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안 잡혔던 겁니까?

국내선에 잡혀 있는 것은 지원이 되고 국제선에 딸기하고 파프리카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우수상품을 외국인도 있고 하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제가 그 기억이 나서, 본래 있었는데 싶어서…….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국내는 있었고 국외는 없었고…….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 광고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도 광고 확대를 좀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 홍보계획서 준 것하고 오늘 홍보비 올라온 것하고…….

좀 달라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가졌…….

이게 3,500만원 하고 1,500만원 두 가지로 홍보비가 되고 올라온 것이고 뒤에 진주시 브랜드 쌀 홍보 광고 현황해서 그때 예산액이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국내선에 저희들이 2개 광고 삼시세끼하고 쌀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것 1억원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홍보하고 나서 해외 진주 브랜드 쌀이 얼마만큼 수출이 늘었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쌀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하고 동의보감, 한 가지가 생각이 퍼뜩 안 나는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를 통해 현재 브랜드, 동의보감이라든지 삼시세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공식화되어 자료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만 동의보감이라든지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도에서 높지 않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확대를 통해서 주력상품 수출이 딸기하고 파프리카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는 일본 내수시장이 어렵고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또 동남아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품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마련한 계획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마케팅이 중요하고 홍보시대라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기 보면 동의보감, 참햇살, 삼시세끼 이게 처리되는 업소가 세 군데 아닙니까. 거기에 최근 3년간 판매가 된, 출하가 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를 1억이나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홍보 1억원어치를 이 쌀을 사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내역을 주시고 이 내역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 농산물 홍보라든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몇 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주 유등축제를 홍보를 해도 매년 관광객 수를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홍보비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 도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홍보가 좋으니까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가 듭니다, 이것은 설득력 없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는 실제 판매하고 처음 시작하고 세월이 가고 나서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꼭 실적이 안 오른다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3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업체에 대한 부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딸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판매가 바로 일어난다라고 그러기보다는 세월이 가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진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 쌀브랜드 3월부터 했으면 벌써 상반기는 지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것 가지고 대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각 미곡처리장에도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고 그러면 통계가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데 됩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홍보비만 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에 의거 과 내에 변경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에 김근출 계장입니다.

하승근 하승근입니다.

가축위생담당에 유복덕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회 추경설명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변경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담당 전정탁 계장님입니다.

전정탁 반갑습니다. 방역담당 전정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800만원이 증가한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9,600만원과 제1군 감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 20만원이 증가한 1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5,100만원이 증가한 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 신축사업 2,400만원과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3억1,700만원, 메르스 긴급대응에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억3,400만원이 증가한 93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800만원, 기금 20만원, 도비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비 중 보건소 운영예산은 5,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연말 보건소 이전에 대비한 각종 이사비용 등 5,6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4,300만원을 감액한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방 유류대 감소분 2,500만원, 보건진료소 행정전화 전환에 따른 감소분 5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예산은 1억4,400만원이 증가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 216페이지를 보면 외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 잔액 1,0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당초 시비로 확보한 멸균실험 작업대 및 고압멸균기 1,600만원을 국도비 확보에 따라 국도비 보조로 변경하였고 재활치료 의료장비 1억2,800만원을 보건소 이전에 대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3억1,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방사선 장비 이전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의료원 서버 이관에 2,30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기능강화 개선의 일환으로 설계용역 등 시설개선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용면역 측정장비 등 총 11종의 장비 보강에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 중 방역소독사업은 3,100만원이 감소한 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 휴일수당은 일요일 근무일수 조정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8페이지 상단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9대 추가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비는 300만원이 감소한 1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염병관리 사업은 메르스 긴급대응으로 도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은 1군 격리치료 대상자 증가로 격리치료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결핵 고희망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검진비 각종 검사사업은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매독 확인 및 기생충 검사의 질병관리본부 무료검사건 증가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클린벤취 구입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도비 확보로 시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향후 신종 감염병 등 위기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확정내시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열감지 카메라 등 5종의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싸인물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간판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각 방에 이런 명패 같은 것은 서부청사에서 하면서 같이 해주기로 했고 저희들은 우리 민원실 입구 쪽으로는 시정구호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촉지도, 우리가 각 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촉지도, 인포메이션, 게시판, 실과조직표,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 사전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이제 올려놓으니까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열감지카메라 신규 구입 이런 부분은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러면 기존 우리가 기 보유하고 있는 열감지카메라가 1식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신형이다, 그런 차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감지카메라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호환이 안 되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공항 같은데 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큰 자막이 있어서 감지를 해서 고열환자는 체킹해서 뽑아내듯이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은 보건소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저희들도 비치를 하지만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선별 진료소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실제로 경상대학병원에도 이게 작은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대여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공연장 같은 데…….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데…….

그런 용도로 쓰려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 보유하고 있는 작은 이것 가지고도 다 소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사태가 되면 보건소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되지만 최신장비, 첨단장비 이런 부분은 큰 다중들이 행사라든지 많이 모여지는 그런 데 가서 대여가 되든 우리가 설치를 하든 간에 그렇게 활용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그런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김춘희 모자보건담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요즘 출산율이 아주 낮고 하니까 애도 조금 많이 낳아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보면 지원근거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8조 및 대통령공약사업, 국정과제 등에 맞춤형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사업이 있어서 여기서 저소득층가정 육아 필수인 사업 356건을 정해서 사업비가 이첩되었고 그 중에서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또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그런 가정에는 그 사업 대상의 17건에 대해서 분유 지원까지 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상세한 세부사업 설명회가 중앙에 있으면 직원이 한 분 다녀와서 시행할 예정으로 먼저 사업비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기 편성을 했고 우리 시에 세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사업이 내려와서 중앙에서 교육을 한 번 시킨답니다. 어떻게 지급하는데 1차적으로 들은 것은 바우처사업제도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다 하면서…….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혜택을 드린다는 겁니까? 추경에 할 때는 정부에서도 급하고 시급하니까 했을 건데…….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3개월치를 그것 하면서 9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데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아와야 되고 아직 세부지침도 없고 과연 이게 3개월 그대로 다 혜택을 드리며 지금 편성된 이 부분이 그대로 다 활용이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편성만 해놓고.

기저귀는 3개월 단위로 월 영아 1인당 6만5,000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을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기본적으로 10월부터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제 그제 복지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사업 홍보를 하지 말고 중앙지침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해서 사업 대상자가 이런 이런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구나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 시달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긴박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전혀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자체에 하달을 해서 대기상태로 있으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추경편성의 어떤 요지하고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건데요.

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가 덜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추경편성해서 예산 통과시켜 해도 3개월 혜택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3개월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직도 대기하라고 하고…….

9월 중에는 중앙지침이 시달되어 교육을 할 거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추가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아마 9월 20일경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교육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공문 보내서 하면 기저귀는 356건이고 조제분유는 17건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잘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21일 정도 교육 받고 내려오시면 추석 연휴되어 9월말 가버리고 언제 읍면동에 공문 파악해서 올리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다 보면 또 세월 보내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냐 싶습니다.

대충의 대상자는 우리가 파악되어 있고 꼭 해야 될 예산에 맞추어서 356건, 17건에 대한 것은 10월 중에 조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전체 파악하고 갖추고 할 부분은 미리 하셔서 교육 갔다 오시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추경 편성한 취지에 그대로 맞아들게끔 해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바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주위에 보면 요즘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진주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 파악이 됩니까?

우울증이나 자살이 전국적으로 데이터통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60여만명 되더라고요. 진주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인원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도 모릅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서 오는 사람들은, 등록은 약 2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정신 관련 질환자는 25명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와서 점심 먹고 만들기 참여하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울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에 나오는 회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하고 산후조리원에 출산해 있는 어머니들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출장을 가서 미술치료, 다도, 한지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이 원하면 강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9,587만원이 증액된 136억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지난해까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와 연계체 협의회 구성을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성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원을 행사운영비 3,4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식사 제공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 2,200만원 중에서 29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정보화지도자 고령화 및 교육 수요 감소로 인해서 2015년 3월에 여성정보화지도자 32명을 폐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인 차량임차비 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인 선진지 견학 참여자 식비 및 간식비 12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1,500만원 중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1,500만원이 2015년 5월 14일 확보됨에 따라서 대응자금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은 당초 도비가 1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 통지됨에 따라서 도비 5억4,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아카데미 분야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진주아카데미 업무보조를 위해서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개월분을 예산편성했으나 공공근로인력이 1명 배치됨에 따라서 업무보조로 활용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2개월만 사역하고 8개월분 인건비 98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의 사무관리비는 진주 아카데미 원어민강사 신규 채용을 위해서 5명분의 채용관련 용역비를 편성했으나 2명은 재계약하고 3명만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채용관련 용역비 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탐색지 구입 및 검사비는 당초 진로 지향성 검사에서 진료 역량검사로 변경 구입함에 따라 검사지 구입 단가가 변경되어 960만원 예산이 절감되어서 총 1,26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자기주도학습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당초에 중고등학생 각 1개반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중고등학생반을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사료 6,04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영어회화 프로그램 멘토수당은 봉사시간을 당초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 운영함에 따라서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원어민강사 재계약 보상금하고 입출국 지원금, 정착금으로 원어민강사 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5명 중에서 2명이 재계약하고 신규채용으로 3명만 함으로 해서 원어민강사의 재계약 보상금 및 입출국 지원, 정착금 등 1,1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기타보상금 총 8,428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행사 운영비는 당초에 중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1회 해서 총 3회에 걸쳐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겨울방학에 추진할 캠프행사 운영비 4,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꿈나무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1회, 겨울방학 1회 하는데 종전 설명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겨울방학에 추진할 행사운영비 4,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캠프 행사 운영비도 고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겨울방학에 추진할 캠프 행사운영비 4,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보조로 나갔던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조례에 규정된 민간보조사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민간보조사업을 해서 주는 부분은 공모에만 의해 줄 수가 있다? 공모를 통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사항으로 전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기획안을 다 제출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는 공모 없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하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닌데 예외조항에 그런 단서조항이 반드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고 기획안을 받고 전체 받아서 그걸 토대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가능하다하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청소년지도사가 4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업무에 전문역량을 가진 분이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협의회 구성도 우리가 학교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잘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협보다도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계속해 나오던 진주청협보다도 우리 과에 네 분 계시는 분들이 더 탁월하고 더 잘 할 수 있다, 요지가 그런 요지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시에서 한 번 추진을 해보고 또한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협에서 그동안 16년 정도 8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놓은 그런 사업들을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었다 해서, 또 그런 직원이 네 분 있다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외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조항대로 그런 단체에서 전년도에 전체 사업계획안하고 기획안을 제출해서 그걸 토대로 업무만 근래 이관이 되었지 여성아동과에서는 그것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번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업무가 이관되고 우리 사람 있으니까 하던 걸 빼앗아 가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 논리의 비약이죠.

그리고 시가 추진을 해봄으로써 그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청협에 민간보조해서 줬더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납득이 가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있던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오게 된 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청소년지도사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여기서 보는 게 낫다 해서 조정되었거든요. 그 외에 이 업무를 계속 한 단체에서 위탁해 왔는데 청소년 업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발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 수능행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수능생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적절하게 나눔축제행사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시가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아니 그런 부분을 청협하고 우리 시하고 일찍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작년부터 금년 것을 대비해서 전체 다 기획하고 사업계획서 내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쪽 것 받아 예산편성 되고 했으니까 당연히 줄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직영할 것이니까 당신네들 손 떼라,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청소년 문화축제할 때 청소년단체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경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시기적으로 좀 오래 되었습니까, 직영하겠다고 한 지가?

올 5월입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은 줄기차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잘 납득이 되고 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어떤 행사라든지 업무라는 것은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계속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서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인가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부분도 공짜로 제공하다가 돈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남강유등축제도 공짜로 보여주다가 금년부터 돈 받겠다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듯이 16년 정도 청협에서 잘했든 못했든 나름대로 자기들은 정열을 바쳐서 해나왔는데 그걸 어느 날부터 손 떼라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윤이 남고 안 남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우리 시하고 소통이 되어졌더라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고 어디고 전부 자기들이 억울하다 어떻다, 저떻다 하소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저번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위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저는 청협에 계속 영원토록 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16년 정도 해오던 걸 서로가 소통이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월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지금 9월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원활히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십사하는 그게 제 요지이지 영원토록 거기 줘라,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경남예술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 1억이 넘어왔네요? 추경에 도 교육청 지원 없이, 매칭 없이 단독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2월 25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진주시와 경남과학고등학교간에. 협약체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분담 비율을 대응자금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응자금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던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축제 이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년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전문성이 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위탁을 해서 이전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직영으로 돌릴 경우 전례를 보면 그 행사의 예산에 비해서 참여 수가 적다든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했던 참여인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루함이나 식상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정말 떨어진다 할 때는 행정에서 다시 돌려서 이걸 다시 원 위치로 활성화시키고 좀 더 다지는 그런 이유에서 보통 행정에서 직영으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쭉 참관하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해마다 이 호응도나 평가도나 청소년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한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했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 이것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고 그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장소의 공간이 정말 이렇게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될 대안이 많습니다.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서 전문성이 중요해서 다시 이관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와 연계체계로 이렇게 했는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연계체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학교생활을 계속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는 예비 대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하나 가지고 학교를 연계해야만 평생학습과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협에 있어서는 이 행사가 자기들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을 몇 년 동안 쭉 봐 왔습니다. 그냥 이것 10년 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거기에 참석하고 느꼈다면 섣부를 수 있지만 과장님보다는 제가 훨씬 참석을 많이 했고 거기 가면 제가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정말 청소년들의 정서나 성향에 얼마나 맞는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호응도라는 것은 상당히 높았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뒤에 사후에 평가를 들었을 때도 상당히 높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는 지금 상당히 청소년들 단체에서 이런 문제로 행정이 불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협에서 할 때 학교 연계가 안 되어 청소년들을 참석을 못 시켰다든지 참여도가 낮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또 말이 될 수가 있지만 학교 연계 안 하고 청협에서 오히려 같은 공감대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청소년들한테 스며들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도는 조건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사심없이 그 행사장에 허심탄회하게 올 수 있다는 정말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청협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보다도 더 현장의 실전 경험으로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고 그 경험으로 많은 성과를 냈던 그런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갑이거든요. 시민은 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 서울 등축제 뺏을 때 서울에 예산 많죠, 인구 수 많죠, 공무원 수 많죠, 갑이었습니다. 우리 진주는 그때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명분을 댔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볼 때 그걸 이전을 시킨다면 반드시 안에 내용은 틀리지만 그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힘없는 사람에 행정이 관여를 해서 일방적으로 뺏는다는 기분을 주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 부분이 좋은 것보다는 90% 안 좋은 여론을 일으키고 청소년들한테 불신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철회를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정말 너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여기서 또 다른 꽃을 피워봐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정말 행정의 갑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하고 원점으로 돌려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적극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학교 연계체 협의회할 때 고등학교가 22개교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할 때 11개교 50% 밖에 참여가 안 되었어요. 이번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학교를 또 하니까 전원이 참여 확대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한 번 추진을 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런 점이 좋아서 이번에 시가 직접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틀렸다는 말 안 했습니다. 단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르게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참여도는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옥에 티가 학교가 50%, 그러면 그 부분은 평가에서 나왔으면 독려해서 너희들이 각각 학교의 상담사를 만나든 관리부장을 만나든 이 부분은 보충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이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보충이 안 되면 우리가 좀 그렇다, 다음에는 이걸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여력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이 내용을 5월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으로 결국에는 지금 예산 책정되고 목 변경되고 나서 이런 내용이 밝혀진다는 그것은 요즘에 맞지 않는 소통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오히려 국장님, 과장님을 욕먹이고 진주시장을 욕먹이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길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단체에서 행사 하신 부분을 쭉 논하셨는데 시가 직접 한 행사는 아직 안 보셨기 때문에 금년에 시가 예산을 변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죠?

예산을 편성하면 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보고를 드리십시오.

예.

시장님께서 새롭게 판단을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복지문화국과 어제 그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어렵사리 지금 봉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결같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우리는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번쯤은 우리 의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난 행사를 해 올 때 청협 이름보다도, 거의 안 나오고 큰 제목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가 빛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진주시가 이런 이런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다, 그렇게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분들이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또 전문성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 아니라도 우리 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시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서로 도와서 하는 것이지 민간이 더 잘 하냐, 우리가 더 잘 하냐 내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아니고도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2015년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담당으로 오신 강태균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삼계 쪽에 체육시설,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청소년…….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삼계지구에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그 부지입니다. 금년 1월에 그 부지를 사고 난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최초로 유소년청소년스포츠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실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전체 사업비는 민간투자형태로 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투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사업을 알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전체 부지면적 51,000㎡ 산 겁니다. 사서 그 부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총 사업비 460억원, 전체 국비 전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실내 체험시설 빙산장이나 수영장, 시뮬레이션체육관, 다목적홀 또는 유스호스텔이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외 체육시설로는 잔디구장, 축구장, 양궁장, 승마장 등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사업방식은 진주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건설하는 것부터 운영 관리하는 것은 전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서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시장님하고 MOU협의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바는 없죠?

예, 보고된 바 없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할 때는 분명히 축구장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득하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될 때는 이 사업명도 바뀌고 또 사업을 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잔디구장을 지으려고 한 것은 잔디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석 이사장님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 교수였습니다. 겨울에 전국 동계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그분이 항상 진주에서 스카웃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로 주목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펼쳐 왔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여수가 21만㏊, 7만여평이 됩니다. 여수하고 저희들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박대출 의원님께서 힘을 써서 유소년청소년스포츠센터를 우리 진주시에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앞으로 11월 24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20년 동안에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지 무상 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MOU만 체결했지 전반적인 내용을 그쪽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서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난 1, 2월인가 박대출 의원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지역구에 다니면서 아마 의정활동보고회 하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 분야가 그분하고 같이 추진한 것이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업무추진 하다가 업무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3, 4월경 되어 넘어와서 그때부터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상락원 입구 들어가는 그쪽으로 부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락원 부지가 노인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이 가는 것은 정서상으로 맞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형태로 100억을 투자해서 축구장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유소년청소년스포츠센터를 잔디구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삼계리에 땅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6일 사업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를 보시고 난 이후에 이 자리가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다, 장애인시설이다 이렇게 하면 그 위치가 적정하겠다, 면적은 어떻겠다, 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땅 사놓고 우리 땅이니까 이것 한다고 의회에는 보고해 놓고 전혀 다른 걸, 물론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체육시설이긴 한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구장을 만드려고 부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 과정에 좀 더 시민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국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부서에 떨어져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우선에 MOU체결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축구장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 외에 부가시설을 더해서…….

축구장도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예, 축구장이 들어갑니다.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킬 때도 의회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땅만 사면 이 사업이 민간투자로 되겠냐, 된다, 땅만 통과시켜 달라, 무조건 된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투자가 어렵고 국비로 하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변경이 될 때는 이런 사정이 있음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축구협회하고도 굉장히 일이 많았잖아요. 의회가 축구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한다 해서 축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의회로 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구협회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인지, 소통이 된 것인지도 저희들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알기보다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내막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이게 먼저 유포가 되면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지금 어차피 우리 시민에게 국비가 460억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신시설을 하는 것인데 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써 당초 축구장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다음 절차이행 때는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광조입니다. 234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94만원이 증액된 14억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문화의 날 행사 추진에 따라서 문화극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극장 운영에 따른 현수막 등 제작비 31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능력개발원 본관 1층에 있는 시설을 강의실 창문을 설치해서 강의실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를 25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본경비 중 여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개소해서 하고 있는 동부센터 여성일하기센터 직영을 함으로써 현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 3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도서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LG연암재단에서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 올해 7월에 들어왔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 다음 110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인부임과 운영비가 감액으로 인해 기정4,080만원에서 2,048만원이 줄어들어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역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부임과 운영비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 2,0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15억2,700만원에서 14억4,3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아까 세입된 LG연암재단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700만원에서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과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초예산 집행기관 단축 1개월분 잔여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행 국도비 보조금 정산을 처리하여 4,2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청원경찰 인력 축소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기타직보수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비보조금등 세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6,400만원이 국비가 증액되어 5억1,8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도비보조금이 1,300만원 증액되어 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2회 추경예산에 6억1,400만원 편성되었는데 거기서 9,1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7억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월 21일자 국도비 변경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업인데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5억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 올해 6월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4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5억1,000만원 같으면 1억6,000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실제 사업은 연말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총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국도비 예산때 우리가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문제로 5억7,000만원까지 편성이 안 되어 6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이 2억6,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것 1억6,000만원하고, 그래서 국도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바우처 조달기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자녀 보호자한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통지를 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 8회 평균 서비스를 받던 것이 4회로 줄어드니까 도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엄청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서비스과에 김문희 사무관하고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민원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추가로 풀예산에서 배정을 해서 어제 보고한 4,300만원 증액을 하고 추가 이번에 9,100만원 증액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설명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여 12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분담률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분담 비율이 당초 20%에서 12%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가 20%에서 28%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당초보다 4,90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424만6,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영아반을 3개반 이상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80% 이상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인건비는 1인당 1일 4시간 기준 월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도비 2억9,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당초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2억1,000만원만 반영됨으로 인해서 2억9,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재정건전화 사업을 도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와 2013년도도 도비가 5억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지원을 좀 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에 재정건전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가 편성은 더 불가하다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사업입니다.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는 이반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성전암은 전통사찰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5,000만원, 도비 2,500, 시비 2,500, 전부 1억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가 5,000만원 증액되면서 도비가 2,500만원 추가로 확보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2,500만원 시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지금 반영하는 것은 성전암은 해인사 본사와 말사와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자 8월까지 미루었다가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 종료된 걸로 확인하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32억6,963만7,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3,460만원이 감액 수정된 4,232억6,963만7,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0억51만4,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