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0년 5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입니다. 이백균의원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이백균의원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그리고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9억원이 증액된 8,51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원 증액된 8,366억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146억 9,000만원입니다.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 3,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구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5억 9,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4,000만원 등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사업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용 PC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예산 중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된 공무국외출장 여비 9,500만원과 상반기 국내 비교시찰 여비 1,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생활 안정지원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강북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 19일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그 후 1년여 지난 올해 1월 중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서울사랑상품권-강북사랑상품권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후 수 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으로 강북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행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구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행 모바일상품권 이외에 카드 또는 지폐형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시듯이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강북사랑상품권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용가능한 업소명만 볼 수 있는데 거의다가 도로명 주소라서 위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서울시 차원으로 자체 지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현재 제로페이업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업체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방식 등을 서울시에 적극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의 공공서비스 사용료 및 시상금 등과 연계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우이동캠핑장 요금 책정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금액 중 일부를 강북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이1곡 출렁다리가 향후 조성된다면 무료이용보다는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처럼 성인에 1,000원을 받고, 1,000원권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처럼 각종 공모 등의 시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모바일상품권 이외에 우리구 자체의 강북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본격화되면 그 시행 근거가 되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에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서 서초구의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 사례를 언론에서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제기했더니 ‘효과가 미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공모에서 다른 구에서도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도 미세먼지 흡착필터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내년 공모에서는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 선정된 벽면녹화사업, 공기정화 벤치설치사업도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부서장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관계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공동 업무임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담은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의 가칭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강북구에 오랫동안 사신 주민들은 그나마 아실 수 있겠지만, 짧게 사신 주민들은 강북구의 변천,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강북구의 발전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구민의 삶은 어떻게 나아졌는지? 그리고 현재를 통해 어떤 미래 발전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구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바로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입니다. 일례로, 제가 구의원으로 활동한 10년 동안에도 강북구는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변화발전 과정을 어떻게 구민과 나누고 있습니까?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이는 올해 설치된 ‘성북강북교육 역사관’이 있겠고, ‘인천 도시역사관’, ‘부산 금정구 역사관’, 작년 구의회에서 중국 상해 해외연수 시 방문한 ‘상해 도시계획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올 2월 대학원 해외연수로 다녀온 ‘싱가포르 도시계획관’ 및 ‘풍골 신도시 변천사 안내 터치스크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 식의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미아역의 문화역사 조성 시 일부 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강북구의 변화발전 과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년에 환경미화원의 허리와 어깨 건강을 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거나, 용량을 그보다 적은 75리터로 제작하는 자치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안전과 관련한 지역현안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2018년 가을 경의 현장활동 사진입니다. 이곳은 송중동 소재 도봉로144, 옛할렐루야마트 옆길로 보행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차량이 사진처럼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야 지나가겠지만 그 이상의 유모차나 보행기 같은 것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휠체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2018년에 민원을 접수받아 강북경찰서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였고, 주민설문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심의위원회에 회부입니다. 그 후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마음에 걸리는 민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진처럼 사고 위험이 크고, 보행공간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 대해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재차 확인하고 중단되었던 절차를 밟아 조속히 보행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지역 현안도 보행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새로 조성된 번3동 벌리어린이공원 양쪽 출입구가 있는데 ㄱ자 볼라드를 처음에 2개였다가 1개를 더 설치해 3개가 갑자기 설치되었습니다. 3개 설치된 이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께서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볼라드로 인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험하여 ‘당장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볼라드는 있지만 그 옆 왼쪽으로 차 사이 공간으로 볼라드를 몇 개씩 설치한 이유인 오토바이들은 옆길로 잘 지나가고 장애인들만 고생하였던 것입니다. 장애인들로부터 긴급 민원을 접수받을 때와 현장에서 확인할 때에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번3파출소장님과 협의한 결과, 가운데를 지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만 확인되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벌리공원 내 오토바이 운행 금지와 장애인 휠체어의 안전운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적발 시 범칙금 부과 등이 담긴 현수막을 양쪽 입구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ㄱ자 볼라드 위치 조정 및 유지여부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가운데 쪽에 있는데 양쪽 입구를 조망하는 고정식 렌즈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우이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시다가 입주민 1명으로부터 수차례의 폭언, 폭행을 당해 사망하신 고 최희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강북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비노동자 사망 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조례 제·개정을 협의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 및 여러 광역시·도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몇 년 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로는 부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2019년 7월에 제정하여 도입하였고,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차원으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12월을 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담당 부서장과 통화하면서 현재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의 목적이 스마트 기술을 영역별로 발굴 선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용역결과에 기초해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및 구의원 등의 심의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기술 적용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구에 이미 제정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만큼 기술 적용에 국한할 것인지 스마트도시 적용을 통한 강북구의 혁신적인 시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6월 5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미 추진 중인 도봉구에서는 고용감찰관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에 재차 서면질문하였더니, ‘도봉구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북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고용감찰관제 도입의 의지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3차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발언 후 보건소의 답변을 받아 살펴보니,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사업이 더욱 필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답변을 분석해보니 2012년～2013년까지의 토요 가족비만교실에 ‘몸짱가족 탄생’ 예산이 시비 예산으로 각 연도별 650만원 이내로 많지 않았고, 2019년 초등학교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이 인수초, 화계초, 오현초, 유현초, 삼양초교로 제한적이며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어 비만학생 특화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프로그램사업은 143명 참여로 전체 강북구 학생 1만 2,265명의 1.17%에 그쳤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강북구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사업을 새로 입안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토요가족비만교실이 있겠고, 가까운 노원구에서 방학을 맞아 초등 4학년～6학년은 ‘어린이 키쑥쑥 배쏙쏙’, 중학생은 ‘바디체인지’ 이름으로 진행하는 노원구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평생건강 습관 만들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더욱더 수집하여 강북구의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을 새로 입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들께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형SOC사업 시설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 월 정기회원이 4,500여 명, 일평균 이용인원이 2,000여 명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다중이용 공공 체육시설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주차시설에 대해 공감하고,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의 하부를 굴착하거나,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2019년에는 8조 7,000억원을 2020년에는 10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북구민의 편익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부지를 정부의 생활형SOC사업에 연계하여 구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1동 24통, 25통, 26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1동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구립경로당은 3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아파트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어르신들이 3,500여 명임을 감안하면 경로당 한 곳당 이용 대상 어르신 수는 58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각각 12개에 달해 경로당 한 곳 당 인원이 370~390명에 달하는 삼양동, 번3동과 비교해보면, 번1동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번1동의 구립 경로당인 동부경로당, 번1동경로당, 샛강경로당은 우이천과 수유사거리 인근으로 치우쳐 있어 번1동 끄트머리에 거주하시는 24통, 25통, 26통 어르신들은 지역의 여건상 상대적으로 경로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번1동 지역에 구립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축이 어렵다면 임차경로당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신설은 집행부의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 시설인 경로당의 신설을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오동근린공원 내 유휴 군부대 부지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미아동 258번지 오동공원 내의 군사 시설물은 평상시에는 별도의 주둔 병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시설물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인근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정하고, 부대 임무수행 여건 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민·군 공동 활용 공간의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시설이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구에서 건의하여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의 지역구인 수유3동에 위치한 수유로 21길에 위치한 쓰레기 적치가구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보시는 화면은 뉴스에 나오는 화면이 아닙니다. 바로 제 지역구에 있는 가구입니다. 이것은 5월 6일날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담벼락 안 쪽에 있는, 가옥 안에 있는 쓰레기는 항시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담벼락 바깥까지 많은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주민께서 화재의 위험을 우려하여 바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바깥에 있는 종이쓰레기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출동하여바로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나 집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계속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9일 사진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그 집의 대문인데, 저것은 상시적으로 달려있고 대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웃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집 주인께서는 대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측면에서 찍은, 바깥에 또 쓰레기가 쌓여 있지요. 이것도 29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다리 하나가 놓여 있지요. 그 사다리로 1층 담벼락으로 올라가서 2층, 3층 계단에는 쓰레기가 없지요.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바깥이 저 정도면 안쪽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저 사다리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60대 거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이웃분들을 통해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이 분은 바로 그 적치가옥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입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경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입니다.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물론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1인 시위를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구청장실과 구청 앞에서도 2년 가까이 계속 1인 시위와 항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적치가옥의 주인과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겠으나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그 당일날 찾아갔을 때 혹시나 가옥주를 만난다면, 어떻게든 만나 뵙고 상황을 듣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벨을 누르고, 불러도 보았는데 결국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로부터 그분이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이웃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의 민원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불편함은 사실상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악취, 해충 그리고 화재위험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악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폭발로 인한 어떤 극단적 사고의 위험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 채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약방문처럼 대책을 찾지말고 구청장님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장님과 관계기관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지정하여 화재, 사고 예방 등 전방위적으로 애써 오신 것을 본 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구청만의 노력이 아닌 구의회, 이웃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적치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치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이 문제해결을 위해 근거 삼을 수 있는 제도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구의원의 소임이며, 구청장님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소임입니다. 그너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 적치가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의 수유3동 사례처럼 가옥 거주자가 적치물 철거를 사유재산으로 주장하며 행정에서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다양한 질문과 서면질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이 해당 소유주를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는지, 저도 두 번 찾아갔으나 못 만났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든 좀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해서라도 가옥주를 설득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생업과 생계에 타격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강북문화예술네트워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강북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가장 직접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자리에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북문화예술인들이 1월부터 현재까지 공연 현황과 월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대부분의 프리랜서 문화 활동가들, 물론 단체도, 소규모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현황이 0회, 소득 0원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 자치단체 또는 문화 관련 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방안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였습니다. 부산시와 세종시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직접 지원이고, 기준이나 지원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이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년도 1년간 지역문화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개인 문화예술인을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이고, 간접지원으로는 서울문화재단 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문화재단 그 외에도 여러 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구청과 시청이 재단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대규모 공연이나 소규모 공연도 없는 상황에서 창작활동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소규모 문화예술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생계지원 플러스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등록되어 있거나 고유번호증,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이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 긴급생활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댄서, 풍물 공연하는 분들, 대부분의 개인 문화예술 활동가는 지역의 공연도 없고, 외부의 공연도 없고 그야말로 소득이 0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다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검토하시고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강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이상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확진 판정으로 격리생활을 통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급대수가 3,000대에도 못 미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3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영향으로 전기차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무려 25만 대나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보급된 충전소는 2만 1,499개소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95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43개소에 87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충전소를 제외하면 우리구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27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구청, 동주민센터, 북부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기차 사용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를 사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빨래골 자재창고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지금 사진에 보이는 수유1동 산127-17의 제설자재창고는 1995년부터 산림청 부지 1,140㎡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제설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쌈지마을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제설자재창고가 이전하고 해당 부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공동휴식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사항인 만큼 생태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 계획 추진 시 주민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제설자재창고 이전 및 생태공원 조성 시기 등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면적 23.60㎢의 54.2%가 임야이며, 그 중에서도 북한산국립공원의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수려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가로막아 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1990년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이후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 본 의원의 지역구 전체를 포함한 우리구 2.39㎢의 면적이 30년간 해당 규제를 적용받아 건축물 최고 높이가 ‘5층 20m 이하’로 규정됨으로써 주거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5층 20m 이하’로 규정된 규제에서 층수 제한이 사라졌으나 높이 제한은 기존과 같아 고도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여전히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개발사업의 흐름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고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받는 다른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고도지구 완화를 이끌어내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12개소,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하면 19개소로 비교적 많은 시장이 있으며, 이들 시장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어 우리구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시장이 존폐위기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인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개선노력과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의 애정으로 전통시장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종합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시설현대화 말고도 시장마다의 특성을 조사하여 콘셉트를 마련하고, 상인회 스스로도 각 점포의 개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생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개시되긴 했지만 배송서비스를 일찍부터 시작한 망원시장이라든가 도시락카페로 유명한 통인시장 등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의 시장들도 먼 곳에서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 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미래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실외에서 실내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놀 공간을 잃어 버렸습니다. 금번 선거운동을 하며 지역을 돌아보니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흔한 농구대 하나가 없다는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시기 실외에서 각종 스포츠를 통해 서로 부대끼고 땀을 흘리며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농구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강북구와 도봉구의 행정구역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사진은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구의 우이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솔밭공원 맞은편 지역은 강북구 구민의 생활권이나, 행정구역 상으로는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일대가 도봉구 우이동이었으나 1995년경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리 설치되면서 쌍문동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995년 당시 성원아파트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쌍문동으로 편입되었지만, 원래 동이름은 우이동으로서 쌍문동이라는 이름은 주민정서에 걸맞지 않고, 생활권의 대부분이 강북구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 강북구로 재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운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북구의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의 지원이 소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이동의 옛 지명을 되찾고 실제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이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우람한 소나무가 우거진, 말 그대로 솔밭인 공원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시사철 솔잎의 푸르름과 상쾌한 솔향으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환경까지 제공하는 보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바로 사진과 같이 솔밭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앞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고물상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 위치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이 인근의 솔밭근린공원,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처리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도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특히 어린이놀이터 바로 앞이어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고물상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없는 솔밭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먼 거리에서 솔밭공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구의 대표 공원인 솔밭공원의 이름도 널리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구의 수입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솔밭공원 홍보 및 강북구 전체 주민의 복리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2013년 경찰청이 ‘밤길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지정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지자체가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LED 조명등, 비상벨, CCTV,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 경찰서는 해당 구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밤길 범죄예방 대책입니다. 제가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22개 구간을 지정하여 방범시설물 6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여성 밤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 점을 경찰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 추진된 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만큼 보완해야 할 사항도 눈에 띕니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노면표시가 있긴 한데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흐려지거나 아예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보안등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보입니다. 비상벨의 잘못된 설치 방향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이 무엇인지,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범시설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이 언제든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시청) 덧붙여 금년 2월 강서구에서는 사진과 같이 기존 여성안심귀갓길 15곳에 로고젝터(LED조명)를 설치하여 밤길 안전이 더 강화되었다고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께서 관련 질문을 하여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방범시설물 추가나 경찰서와의 협업 등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 의료진, 봉사자와 모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송실, 동별 경로당 설치 현황 보여주십시오. 복지관 같이 보여 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4개의 복지관이 있는 것 보여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경로당 설치 개수가 편차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저런 편차가 생겼는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경로당 설치기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둘째, 동별 노인인구는 몇 명인지? 셋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넷째, 경로당 접근성은 어떤지? 다섯째, 주변 주민들의 경로당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기준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제 기준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경로당이 이러한 기준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었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은 현재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이 48개소, 사립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각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기준이 현재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노인인구로 현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 주민의 인구에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유2동, 수유3동, 구립 몇 개 있습니까? 사립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택 주민들이 거기에 합류를 못 합니다.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골고루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설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2동 경로당 설치현황부터, 인구 대비 경로당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동에 총 7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립이 다섯 군데, 구립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있고, 타 지역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립이 2개소 있는데 다른 동의 인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인지.

8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8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65세에서 70대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고.

많이 가시고 있어요.

이용자 현황을 파악했을 때 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방송실 복지관 수요 자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시청) 종합사회복지관이 번3동, 번2동 또 삼양동, 인수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까지 6개 있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하는데 80세 이상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여가시설이나 휴양을 위한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북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노인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경로당 설치보다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관을 설치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유2동 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에 16년 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폐관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2동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너무 미약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방향으로는 경로당 신설도 중요하지만 경로당과 복지관 개념이 포함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권역별로 건립해서 강북구 노인 연령층의 복지문화서비스 및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형평에 맞게 수유2동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문제로 폐관되었습니다. 수유복지관 잘 해결되면 수유2동에서, 행정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송실 다음 사진이요. (사진자료 시청) 두 번째, 번동 성우빌라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번2동 성우빌라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구립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2017년도 4월, 3억원 예산을 들여서 빌라 두 채를 매입하였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1,400만원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예.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1년이나 방치하였지요. 지난 한 채는 1억 1,500만원에 매각하였고, 한 채는 5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비용과 유찰된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찰된 비용은 101호가 1억 1,500만원에 낙찰이 지난 연도 11월달에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5회 유찰된 것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지요?

5회 유찰된 것은.

수의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현재 수의계약은 1억 1,400만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손해 본 것이.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답변이 맞는다면 그 돈은 그냥 허공에 날아갈 간 돈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처음에 경위를 보면 경로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요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성우빌라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곳에 경로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설치해준다고 하면 다 해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2동 어르신들은 구청을 2번이나 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 날아간 돈 구민의 세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실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유찰이 5번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지역의원들께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이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100% 다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당성조사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주민의견 수렴 전혀 안 했고, 얼굴 안면 있는 분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샛마을경로당을 만들었어요. 샛마을경로당을 만들어서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시급성이 있다고 유찰되고 손해본 상황에서, 2019년 2월 21일,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샛마을 경로당을 조성하고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구민이 다 보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반드시 했어야 하고,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했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없을 것으로. 그러면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반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내부설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큰 사업도 아니고 3억원 들여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하는 경로당이 이렇게 9,000만원씩 손해를 끼치면서 하는 것은 행정의 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사전조사 및 주민의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유2동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우리구가 아닌 도봉구의 쌍문채움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두 곳 모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찾아가기엔 교통이 불편합니다. 반면, 삼각산동에는 지난 2017년 강북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개관한 바 있고, 2022년에는 강북권의 대표 문화체육시설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2022년에 개장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수유2동 주민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진자료 시청)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건물에는 원래 수유2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깨비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그마저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형평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감안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며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번2동 148번지 일대 쉼터 공간 내 공중화장실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번2동 148번지 (구)당진슈퍼 맞은편 미아동 산 25번지 일대에는 오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산책로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정자형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지역일대가 워낙 높은 지역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쉴 공간이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정자는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올라오셔서 장기, 바둑을 두는 아주 귀중한 쉼터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패산으로부터 이어진 정자주변 산책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개인들의 무단방뇨 등으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의 개방화장실은 오패산 내에 위치해 있어 매우 이용이 불편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번2동 148번지 일대 쉼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 시절부터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구정질문 시 답변을 통해 2018년 말 적정부지를 확인하고 해당부지를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2022년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목놓아 기다리던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최근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수유3동 신청사는 언제나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2015년 시비가 확보되었을 당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더라면 벌써 수유3동 청사가 건립되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우선 현안사업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심도있는 대책과 상세한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시절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수유3동 지역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2023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유3동 17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30억여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이행과정 중 일부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과 중첩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다 수유3동 청사처럼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수유3동은 상업시설이 많아 실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 및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유역에 있는 맥도날드와 박내과 앞 도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사람중심의 횡단방식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보행자 친화교통시설로 이미 보편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경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도입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세워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이용 현장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전에는 대각선을 가려면 신호를 두 번 기다려야 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보행자 신호가 짧아 노약자들이 마음 편히 길을 건너기 어려웠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로 인해 보행시간이 1/3로 줄었고, 모든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에 무리한 우회전 등으로 생기는 보행자 사고 및 무단횡단을 예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유역 박내과와 맥도날드 앞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맞춰 우이동 등 경전철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해 450여건, 통학로 관련 민원이 1만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이 협약하여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등 인도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봇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 도봉로 1.37km 구간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등 강북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봉로 구간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통학로 및 우이동 경전철 구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과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것이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조성하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선별진료소, 자가 격리시설 등 많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리고 전시에 준하는 국가 재난의 상황에 강북구 곳곳에서 구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제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앞장서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힘을 모아주시고 그 힘으로 넉넉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민선7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들이 구체화 되기를 바라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산 숲정원이 모두를 위한 정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유동 산123번지 일대 북한산 숲정원이 조성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등 마무리 단계일 텐데 실제 설계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이지만 정상 등반이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2011년부터는 북한산둘레길이 완성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구간별로 난이도가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획되는 북한산 숲정원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잘 아시겠지만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둘레길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북한산 숲정원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질문하신 바 있지만 저는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충전시설 인프라가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형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더 많은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강북구의 특성상 골목골목 충전설비가 필요한데, 가로등주에 충전설비를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와 전기차 충전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혜화여고 수영장 개보수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내학교의 체육시설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기도 해서 강북구민을 위한 생활SOC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시비 지원사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시청) 네 번째, 수유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수유초등학교는 수유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구도를 보면 수유3동, 미아동, 수유1동 등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서쪽 통학로는 그나마 길이라도 넓은 편이지만, 학교의 동쪽 수유시장을 거쳐서 학생들이 도봉로를 건너서 미아 현대아파트 요진아파트쪽에서도 통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유시장을 드나드는 차량들과 학생들이 뒤섞여서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을 따라 수유시장에 이르는 삼양로 74길에 대해서 차량 일방통행이 가능할지 검토해 주시고, 등하교 시간의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강북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 자녀들이 10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동이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결되지만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이미 학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다문화 배경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게 지원해줄 사회적 관계망이나 그런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방문교육의 경우 12개월, 6개월 등 이용기간의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이든 부모 교육이든 자녀생활서비스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1년 안에, 6개월 안에 완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에서 추가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서비스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기관, 복지관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정 한마당 등의 행사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각국의 음식이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말이나 우리의 표정, 태도에서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타 자치구에 비교해 강북구의 여성 고위공직자 승진 비율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급 여성 고위공직자가 늘어나서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를 강북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공공부문 관리직에 여성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우수사례가 민간에 더욱더 전파가 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성차별이 해소되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계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큰 일자리로 강북구청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실적과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하는 과제와 한편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심 속의 가로수는 녹색 공간 확보, 대기오염 감소, 미세먼지 저감, 복사열 감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노력 중입니다. 우리구도 기후와 풍토,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조성한 솔밭공원 소나무 군락지, 우이천과 한천로의 벚나무길은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수십 년간 가로수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우리 구청의 훌륭한 결과물로 당연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번1동 강북경찰서 앞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중이며, 포플러 나무를 뽑아내고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없고, 수종 형태가 아름다우며, 하얀 꽃까지 만개하여 가로수로 적당하며, 성북교육청에서 삼양사거리 이면도로에 식재한 이팝나무 가로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이천 벚나무는 우이동까지 식재 범위를 더 넓혀야 하며, 가로수는 식재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식재해 놓은 가로수 중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장의 개인적 선호로 잘못된 가로수 식재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나무 인기가 급상승하던 2008년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도봉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라고 생각됩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4·19탑~통일연구원, 도봉로~삼양사거리에 이르는 솔샘길, 구의회 앞 등에 수천 그루를 식재하였으나, 우리 구의회 앞에 10여 년 전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보듯이 토질, 기후 등 여러 문제로 성장이 멈추고,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소홀로 앙상한 형태를 띠며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구 번동은 옛부터 오얏나무가 무성히 자라던 곳으로, 고려 왕실은 이씨가 흥할 징조라고 여겨 오얏나무를 베는 벌리사(伐李使)를 보내 오얏나무를 베어낸 데서 벌리(伐里)라고 칭하다가 결국 번동이 된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성된 오얏골공원, 논골어린이공원에는 오얏나무 한그루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총 현황, 가로수 교체 계획, 소나무 가로수 수형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과 향후 우리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갖도록, 번동을 상징하는 오얏나무를 논골어린이공원 등에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오패산 근린공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 속 작은 공원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가치로 여겨지는 등 도심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패산 근린공원은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며, 최근 둘레길과 산책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주신 구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숲길 여행, 자연생태 체험교실, 어린이 학습장 개설, 목재데크 설치, 야자매트 설치 등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패산 기우제터에서 정상부근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경사가 높아 방부목 계단(약 100계단)으로 설치되었으나, 빗물에 흙이 유실되며 빈 공간이 생겨 노약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오패산근린공원 방문객 중 다수가 노인층으로, 비나 눈이 오면 방부목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미끄러움을 방지해주는 야자매트나 새로운 계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름 우기철에 앞서 오패산근린공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산책로 상시 점검 방안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금년도 예정된 오패산근린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과 목재데크 설치, 야자매트 설치계획 등 노면 정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인영 보건소장님과 강북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 여러분께서도 관계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를 잇는 6.8km 비포장도로입니다. 1968년 1월 21일 사건을 계기로 41년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41년만인 2009년 7월 탐방예약제 형태로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넓고 완만한 코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산책로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자연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산의 다른 등산로와는 달리 탐방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이탐방센터 500명, 교현탐방센터 500명 등 하루 총 1,000명만 이용이 가능하며, 출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되고 오후 4시까지는 하산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등산객이나 지역주민들은 예약하는 것이 불편해 다른 탐방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은 우이령길을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이령길을 인터넷 예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우이령길을 상시개방 한다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구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는 힐링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가 각광받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염 위험이 적은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41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우이령길은 서울 최고의 자연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강북구가 추진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리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한 때 MT촌으로 각광 받던 우이동 유원지와 등산객들로 북적였던 아웃도어 매장 등 북한산 주변 상권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이령길 상시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구는 항상 강남과 비교하여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인 북한산과 서울의 DMZ 우이령길을 품은 친환경 도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역사문화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이령길 상시개방은 이를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이령길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사항으로 상시개방을 위해서는 우리 구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해 강북구 걷기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이령길 상시개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동에 건립 중인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 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16년 10월 24일에 서울시에서 강북구의회에 토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이 있어 시작된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교육예술센터 건립에 필요한 무상토지 사용 승인 요청을 한 것을 7대 의원님들과 함께 실내수영장 및 체육시설이 없는 삼각산동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장시간의 논의 끝에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센터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함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의 건립은 서울시에서 강북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용가능한 구유지가 거의 없는 강북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부지는 대지의 용적률이 200%인데도 불과하고 84%만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소유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워서 건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서울시와 함께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물만이라도 차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일부 변경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현재 공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설계변경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현재 터파기를 하는 중인데 지금도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청결 강북’을 슬로건으로 매달 1일, 11일, 21일을 청소의 날로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청장님도 직접 참여하시여 주민들과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덕분에 동네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청결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구)보훈회관 앞에는 매일 새벽이면 재활용품과 쓰레기로 1개 차선을 막고 쓰레기를 집하했다가 07시 전에는 치우는데,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분들도 새벽 3시에 나오셔야 하고 또 일찍 출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미관상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저렇게 1개 차선을 막고 쓰레기를 집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하해 놓을 부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이 방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지를 확보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곳은 CCTV를 분석하거나 파봉을 하여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또 그 결과를 공고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중요한 분야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입니다. 방송실 부탁드릴게요. (사진자료 시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산에 인접한 곳곳에서 매미나방 유충 관련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유충이 나뭇가지 곳곳에 있고,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해서 둘레길 산책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매미나방의 애벌레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경우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산에는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온난화가 원인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나며 유충이 죽지 않아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립공원측에서는 공원지역 안에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화학적 방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물리적 방제를 주로 하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떼어내고 털어내는 작업을 매일 반복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산에 인접한 우리구의 주택가와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출몰하여서 1964년에는 ‘총 대신 손을 쓰는 유격전’이란 표현으로 송충이잡기에 전국적인 힘이 모아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로 나무젓가락과 깡통에 벌레 모으기를 했고, 서민들이 품삯을 받고 1,000마리에 현재 금액으로 3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구에서 진행할 예정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처럼 매미나방 유충 수거보상제를 혹시 시행해보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이것은 농담입니다. 질문을 정리합니다. 매미나방 유충 피해에 대한 강북구의 인식과 진단,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인근 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어주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물리적 방제를 주로 한다면, 작년 겨울에 나무줄기에 볏짚을 둘러 올 봄에 걷으며 1차 방제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인가요? 강북구 주택가 사유지의 수목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기타 관리에 대해서 주로 강북구에서 좀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를 조직할 수 있다면 조직해서라도 수작업으로라도 물리적 방제도 강북구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6월 중순이 넘어가면 번데기 상태가 되고, 8~9월에 나방이 되면 곧 번식하게 되어 내년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최미경의원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