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세출 예산은 4억3,400만원이 증가한 93억2,0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9,800만원, 기금이 20만원 도비가 3억5,1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보건 행정 사업비중 보건소 운영예산은 총 5,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연말에 보건소 이전에 대비한 각종 이사 비용 5,6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보건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예산은 4300만원이 감액한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방 유류대 보건 진료소 행정 전화 전환에 따른 감소분 5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 사업 예산은 1억4,400만원이 증가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 보면 216페이지를 살펴보면 외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 잔액 1,0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당초 시비로 확보한 멸균 실험 작업대 및 고압멸균기 1,600만원을 국도비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치료 의료장비 12대, 1억2,800만원을 보건소 이전에 대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의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 보강 사업은 3억1,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방사선 장비 이전과 다음페이지 217페이지상단입니다. 구, 의료원 서버 이관에 2,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 기능강화 개선의 일환으로 설계 용역 등 시설개선에 6,100만원, 의료용 면역 측정 장비 등 총 11종의 장비보강에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예산 중 방역 소독 사업은 3,100만원이 감소한 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인부 휴일 수당은 일요일 근무일수 조정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8페이지 상단의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사업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9대 추가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는 300만원이 감소한 1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염병 관리사업은 도 특별교부세 메르스 긴급 대응으로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은 1군 격리치료대상자 증가로 격리치료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검진 및 각종검사사업은 매독 확인 및 기생충 검사의 질병관리본부 무료 검사건수 증가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클린 벤취 구입비는 앞선 언급한 것처럼 시비 1,20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억6,700만원이 증가한 49억8,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700만원, 기금 3,5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포상금과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전국 평가대회에서 진주시가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로 예산 증액 없이 목간 조정으로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있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로서 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5,200만원이 증가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총 1,750만원이 감소한 10억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당초 외부 강사를 사용할 계획에서 내부 강사로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에 심뇌 혈관 지역예방 관리 사업비는 1,300만원이 감소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 예산에서 만성관리 질환자 홍보 책자를 기금 예산으로서 변경해서 삭조치하였고 그 밑에 있는 각 기관에 있는 화장실 청소담당자 활용으로서 우리 건강 길라잡이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여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강 형평성 사업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이며,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있는 성장부진 아동의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건강형평성 지역 사업비 450만원이 감소한 3,800만원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시비로 확보한 고압 살균기를 감액하고 국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의 건강 검진 사업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중 암검진자 대상 자증가로인해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사업비는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에 있는 질병 관리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00만원이 증가한 1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에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은 증감없이 목간조정 편성하였고 22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의 모자 보건 사업비는 이것도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7,500만원이 증가한 1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사업비로서 신규 사업으로 7,5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염병 관리 시설.확충 사업은 신종 감염병 등 위기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열감지 카메라 등 5종의 장비 구입비를 질병 관리 본부 추경 편성에 따른 확정내시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요. 정신 건강 증진 센터에 실제적으로 후문 교체 노래방 기기교체 진열장 구입 책상 의 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225페이지하고 6페이지입니다. 정신 건강 센터…….

예, 거기에 우리 문산에 있는 정신 보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이접기라든가 한지 공예, 리본 공예 할 때 그런 회원들 공간에 대한 판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하고 나면 전시같은 것하고 하는데 그런 전시장으로 쓸 그것이 진열장이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기 교체는 노래방 기기가 당초 처음 했을 때 구입한 연도가 2001년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잡음이 많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실교육용 책상 및 의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2001년도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문산으로 옮긴지가 2012년도에…….

그것은 옮길 때 기존 쓰던 것을 갖고 갔었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노후가 많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건강증진 센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약60, 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요. 221페이지에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요. 이것은 금연지도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금연 지도원은 말 그대로 우리 피시방이라 든가 금연, 흡연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요?

예, 나가서 단속을 하고 거리에서도 흡연하는 부분 그런데서 단속하는 부분이 금연 지도 단속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되어 있는데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빼고는 거의 나가서 거의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나가서 비가 오고 할 때 빼고는 매일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도하고 단속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연 지도원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연 지도원은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 중에서…….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20명 되어 있는데요. 아, 20명10일……. 그러면 9월 한 달간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곱하기 9개월 해 가지고…….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금연 홍보 캠페인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금연 구역 지도 단속 할 때도 같이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시방 같은 데는 신고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또 만약에 흡연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소장님, 지금 담배 태우십니까?

안 태웁니다.

안 태우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담배 흡연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직원들이 1명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금 많이 금연에 실패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언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지도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알고는 있는데 좀 올해를 계기로 해서 다 금연할 것을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의원들이 솔선수범 해 주셔야 시민들이 잘 따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전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에 철거공사는 다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30%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그 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가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고…….

예.

혹시, 리모델링하면서 해놓고 또 뜯어고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예, 미리 고쳐야 될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하지 다 짓고 나서는 고치고 할 그런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좀 우리 예산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이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 관련 예산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에 관한 예산은 시비 예산은 이사비라든가 그런 것만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장님한테 방법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 주택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렇게 되는 데는 담배를 못피우게 하니까 이분들이 아무 때나 밖에 나와서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흡연, 뭡니까? 들어가서 피우는 곳, 고속도로 같이, 시설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연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의가 사실상 많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의 또 흡연 장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는데 당초에 하는 우리 금연의 목적과는 그것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흡연자로 하여금은 계속 불편함을 줘가지고 해서 금연하게끔 해야 되지 흡연자의 권익을 위한답시고 그런 편리를 해주고 할 것 같으면 금연이 좀 더 우리나라 사회에서 금연하는 열풍이 더 요원해 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김태철 소장이 어깨 수술 관계로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393억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체계 개편으로 5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되면서 2개과 정수과, 수도과 인건비가 480만원 감소하였고 누수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 대처와 복구를 위해 누수 탐사 수선비를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도 요금이 저렴하고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제반 내용에 대처하기 위해 금번 TV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등 다양한 물 이야기를 전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 관리의 중요성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도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물 관리를 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방법은 한국 언론 재단을 통해 대행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로 40초 가량 분량의 스팟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비 3,000만원은 영상 제작비와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초전, 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단목 가압장 부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위해 5억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1,700만원, 예비비 5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이월금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170만원, 순 세계 잉여금 65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 25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90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50% 인상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억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수 관거비에 16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하수 관거정비 BTL사업시설 임대료는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분을 반영하여 11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미 편성된 3개월분은 201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료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와 협잡물 수송차량 3대의 운행거리 증가에 따라 유류대 및 수선 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하수 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 중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된 3개월분을 반영하여 4억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동력비에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하수처리 중계펌프장 15곳의 전기 요금으로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된 3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입니다. 처리장비는 18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5년 마다 실시하는 진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8,400만원과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 된 약품비 3억3,4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노후로 처리효율 감소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따른 하수 슬러지 처리 물량 증가로 위탁처리 비용 7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입니다. 동력비에 5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외 4곳과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39곳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된 3개월분을 반영하여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및 탄화설비 건조기 가동 일수 축소로 LNG 연료 구입비는 2억원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탄화 처리 시설 운영 인부임 중 휴일 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반영분 3,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진주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은 200만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일직 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정정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와 수도과 특별회계에서는 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규정상 6만원입니다만 당시에 예산 편성시에 5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6만원을 정정해서 1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증가에 따라 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후차량 매각수입금 3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부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단목 하수도 정비 사업에 국비가 3억9,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거 4지구와 신진주 역세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각 3억원과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4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는 1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72, 273, 274 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52페이지에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홍보에서 설명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맞나요?

홍보비요?

이 홍보비 설명하실 때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돗물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된 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보면 간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돗물이 오히려 고지혈증에 좋다 이런 방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는 너무나 수돗물이 깨끗하게 58개 항목을 거쳐서 잘 정수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사실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생수를 사들고 가면 왜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돗물 정수부터 생산까지 과정을 스팟 광고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 유수율 증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블륵 구축사업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수돗물도 좀 절약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스팟 광고를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시유수율이 몇 프로인가요?

지금 유수율이 78.8%입니다.

이게 시민들 절약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거라기 보다는 그 누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누수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찾고 그것을 막는 게 이 유수율 제고에 본질 아닙니까?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이 원수자체, 진양호물 자체가 톤당 50.3원으로 저희들이 사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정집에서 누수 되는 부분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그리고 도로에 있는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탐사까지 해 가면서 지금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수율을 높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긍정적인데 이게 홍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외에 부분 홍보도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 처음 잡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수장에 보면 학생들이 간혹 가서 견학도하고합니다만 시민들은 정수처리 과정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마시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광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센터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3억9,587만원이 증액된 136억886만원입니다. 먼저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행사를 진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누어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서 2015년 1월초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중 일부인 294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2015년 3월 여성 정보화 지도자 운영이 폐지되어 관련 선진지 견학 행사 취소에 따른 차량 임차비 80만원 및 참석자 실비 보상금 12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 예술 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비로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자금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에 있어서 307-11서민 자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됨으로 해서 도비 5억4,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 진주 아카데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여기에서 공공 근로자 사역일수 감소와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비 절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86만원과 사무관리비 1,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원어민 강사 재계약 등으로 총 8,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부분에 생애 진로 코칭 캠프 운영과 꿈나무 캠프 운영, 미래 인재 육성 캠프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금년부터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이 단축됨으로써 내년 겨울방학 기간 중 캠프 운영 계획이었던 운영비를 3개 프로그램 총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70억2,027만원에서 3,869만원이 증액된 70억5,896만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유지 보수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지수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의 재정 건의 사업으로 지수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이 시달되어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체육 교실 운영사업비에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도 도비가 내시 변경 되었는데 475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94만원 증액된14억794만원입니다. 먼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사무 관리비는 정부의 문화의 날 행사 추진에 따라 문화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극장 운영에 따른 현수막 등 제작비 3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본관 강의실 창문 설치하도록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 중 기본경비 여기는 금년부터 동부 여성 일하기 센터를 직영 하였습니다. 여기에 현원이 증가되어 국내여비가 32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309만원이 감소된 14억4,395만원입니다. 먼저, 도서자료 구입 부분입니다. 이거는 LG연암재단의 도서구입비 지원에 따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터넷 회선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과 시스템 유지보수 무상 서비스 기간을 적용, 회계 출납기간 단축에 따른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등이 예상되어 총 3,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 항목은 당초 연암 및 서부 2개 도서관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암 도서관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관련 국,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관련 예산 총 4,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원경찰 인력 감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피복비 및 인건비 1,793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9페이지에요.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축제를 왜 직접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수능생 한마음 축제 이 부분이 지난 해까지는 여성아동과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이관 조정 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사유가 우리 평생학습과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성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 지도사가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 추진하는게 알맞다, 이래서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도 지난 해까지 민간위탁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 과로 가져와서 전문가들이 알차게 지금 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도 그런 연관성 하에서 시가 직접 운영해서 계획성있고 발전적으로 해보고자 예산 과목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 시민 단체 민간사업 보조로 하는 행사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민간에는 떼 줄 수 있는 부분은 떼 주고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관에서 그것을 다잡고 하면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관에서 다 잡고 한다는 그 말씀은 동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의 할 수 없습니까?

다만, 이 업무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업무 조정이 그런 이유로 해서 설명드린바대로 여성아동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넘어 왔다, 넘어온 이유가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전문성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탁을 해 왔습니다만 시가 직접 한 번 전문성을 발휘해 보고 계획적이고 변화를 한 번 줘 보자, 그런 내용으로서 시가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 사업에 처음에는 시비로 충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에서 이 바우처 사업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인은 몇 명이죠? 이 진행 사항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서민자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가 4,986가구에 7,966명입니다. 여기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대상자 확정 인원이 7,19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은 8월31일 현재 15억8,200만원,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지출이 되었다는 겁니까?

8월30일까지 사용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인 7,195명 중에서 기존의 저소득자녀가 4,000명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서민 자녀 바우처 사업을 신청받을 때 최저 생계비 250%이하로 했는데 실제로 기존의 저소득층이나 거기 빼고 250%새로 추가로 받으신 자녀가 분류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 자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신청한지가 거의 한 석달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부터 그 자료를 분류가 되었는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제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번에 혁신 도시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혁신 도시에서 아카데미에 영어수강생, 신청자가 혁신 도시 이주 기관 자녀 중에 신청자가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명단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평생 학습센터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분류를 하고 그냥 일부러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한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안 챙겼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서민 자녀 기초도 기존에 저소득층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자녀하고 새로250% 이하로 해서 새로 신청 들어 오신분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자료가 분류가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는 있겠죠. 지금 여기서 물으시니까,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경남 예술 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안 하고 왜 추경에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있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자금이거든요. 시에서, 대응 자금으로 주는 건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연도 중간에 그리 내려오면서 우리 시에 대응 자금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급식소 이전 증축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억1,500만원이고 그 중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5억1,500만원이고 시에서 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암도서관에 이번 도서 구입비 지금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거요?

그것도 굳이 지금 추경에서1,000만원을 써서 도서를 구입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이게 LG 연암 재단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게 7월에 세입이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진 겁니다.

그 도서관 아까 보니까 청원경찰 인력 감축을 했다는데 감축 원인이 뭡니까?

예, 도서관장입니다. 작년까지 청원 경찰 2명을 서부도서관에 보안을 위해서 밤새도록 근무를 시켰는데 지금 그 인력 감축해서 그것을 없애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지키고 아침에 문을 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청원 경찰 2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피복비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한 몇 명 정도 감축시켰습니까?

2명 감축시켰습니다. 연암 1명, 서부 1명 그렇습니다.

문화극장 영화 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지금 4월, 5월하다가 메르스 사태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좀 중단을 하고 8월부터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명 내지 300명 가면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 꽉 차버리죠?

주차는 능력개발원 주차장도 있고 건너편에 주차장도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히 없습니다. 조금 걸으면 되니까요.

지금 보통하면 250명 정도 온다?

예.

거기 무료죠?

예.

그래서 홍보비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시민들이 무료로 하는 것을 많이 알아서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 하자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8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서정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남 예술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 예산이1억 편성되었는데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세 대응 자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난 번에 제가 평생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이것도 교육 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죠. 1억이?

교육 경비는 조례에 지원 됩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됩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대응 자금인데요. 대응 자금은 원래 교육부에서 돈을 다 대주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각급 지방 교육기관에 지자체에 좀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가 또 돈을 얻어 왔다고 하는데 안 대 줄 수도 없고 선별적으로 그것도 무작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제가 평생교육위원회에 가서 조례에 의하면 시설이라든지 학력 프로그램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교육 경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요. 이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법에 따라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은 교육 경비죠. 교육청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교육 경비는 각급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교육 경비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까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대로 교육부에서 필요 예산을 다 주어야 하는데 안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자금을 몇 프로 얻어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들어 와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세한 법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학교시설을 왜 우리시에서 지원하느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학교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설명 드린 그 사항 아닙니까? 교육청에 가는 학교 관련 시설 예산을 교육부에서 다 주면 될 것인데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자금을 받아오는데 한해서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정지어 내려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 재정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얼마를 붙여 와라 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 위원님의 말씀은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그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교육청에 학교의 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 예산 반영도 지난 해까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시설비를 지원토록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시에서 그런 방침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무조건 일선 학교에서 무조건우리는 시설비로 달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보다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시설비가 정말 중요하고 그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 또한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요 또한 시설비가 우선 시급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천편일율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설비를 올리면 50%삭감 내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지역구에 속해 있는 학교에 가면 그런 불만들을 듣게 되요. 그 말씀이고 그것을 그런 방침도 존중을 하지만 그것을 실정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어차피 시장님도 이 대응 자금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조례,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시설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은 내려오는 지침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스스로 제정한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말이죠. 조례도 지켜야 됩니다. 시민들도 지켜야 되고 시장님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설비를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예산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부로부터 관련계통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여기 관계는 1억을 주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면서 시비를 좀 대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못 얻는다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지킨 부분이 아니고 많은 신청이 들어오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을 같이 적용을 해서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 지침을 저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정림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내가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목을 변경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것을 민간위탁했던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에 민간 위탁했을 때 여기 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행사에?

저희는 1년에 한 번 씩 수능 행사가 11월에 수능을 치고 나서 학생들이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고 저나 과장은 1월달에 보직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행사들은 관련 계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한 마음 나눔 축제 행사에 지금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축제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고등학교 22개입니다.

22개인데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이런 것은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예, 지난해에 22개 고등학교 중에서 11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3,53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여성아동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지도 교사가 없다 평생학습과에는 청소년을 위한 지도교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작년까지 여성아동과에는 실제적으로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학습과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춘 1급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 아동과에서 업무가 넘어 왔는데 우리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과로 넘어 와서 다 직영을 추진하고 전문성있게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개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견학도 오고합니다.

9월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상락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99년부터 17년간 시설이 경과 되어 가지고 목욕탕도시설이 내부 보일러라든지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고령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욕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또 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한 해에 한 2, 3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신경을 쓰고 또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스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17년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욕시설을 했는데 다른데 없는 부분, 지금도 도내 다른 시에서는 없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대다수의 가정에는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이라든지 주거 문화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시대가 여건이 변했다 그런 점 등을 들어서 우리가 이 목욕탕이 이렇게 노후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목욕 문화가 여건이 당시와 대비해서 변한 상황에서 굳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 보다 다른 다수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활용,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8일간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면담 요청에도 응하고 열린 시장실에도 올라오고 진정서를 올려서 답변하고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질의 하셨습니까?

대안은 지금 각 다른 복지관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체의 견학 그리고 또 의견, 지금 이용자들의 의견도 한 번 듣고 그리해서 다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안이 없다 하면 안 되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방금 이야기한데 찾아서 내년에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방금 우리가 중단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방금 설명 드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6억8,093만6,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889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 홈 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319만2,000원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358만8,000원 등이 주요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정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1,608억9,144만6,000원에서 총 2억2,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2,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