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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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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5년 10월 5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실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축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축제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유등 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진주 축제의 효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나 역사성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진주 소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진주 소싸움 옛 모습에 대해서, 올해 93세이신 본 의원의 부친으로부터 평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소싸움 대회가 있지만, 진주 소싸움은 달랐습니다. 부친의 무심코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진주 소싸움의 뚜렷한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진주 소싸움은 양반소와 평민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에 많은 동네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단순이 성 안과 성 밖이라는, 큰 개념의 두 동네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 안의 소와 성 바깥 소의 싸움, 성안은 주로 양반들이 살았고, 성 밖은 주로 평민들이 살아서, 그 양 진영의 사람들이 소를 통해서 대결을 벌이는 것이 진주 소싸움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신분의 벽이 높았던 시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소싸움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것이지요. 소싸움이 열리는 날이면, 남강 백사장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소 주인이 마련한 많은 음식과 술로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주는 잘 아시겠지만 농민운동, 형평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소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결국은 진주 시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승화되었던 것이, 바로 진주 소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 축제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유등축제도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살려서,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주 시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축제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남강교 천수교에 쳐졌던 가림막은, 문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애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남강에 댐을 만들어 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시민의 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등 축제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되 시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강 둔치는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진주성에만 유료화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진주는 역사적으로도 성 안과 성 밖이 시민 의식에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억지로 장막을 쳐서 밖을 안으로 만든다면, 그 정책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의 이 수고는 하나의 실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주성만 유료화해도 상당량의 재정자립도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망등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등 소망등을 활성화하고, 성안에 좋은 볼거리 공연등을 개발 제공하고 유등 설치를 남강다리 아래 지역까지 확대해서 부교를 증설하는 등 노력여하에 따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축제에서 총 예산 40억 축제 수입 32억, 재정자립도 80%를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높은 재정자립도가 축제 성공의 모두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 유료화로 외부 손님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결국 진주 경제 전체로 볼 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시민을 물로 보나!”, 한 시민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본 의원은 괴로워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 것이 1995년 시기입니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이의 처리비 징수 등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2013년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전용 봉투와 RFID 시스템, 납부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어 우리 진주시의 경우 납부칩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통계를 보면 1년에 약 410만 여톤, 8톤 트럭 1,400여대에 달합니다. 이에 진주시는 2014년 기준 30,747톤, 1일 발생량 84.2톤으로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인 300세대 이상 대 단위 공동주택에 RFID(무선인식) 기기를 설치하여 2016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대형 음식물 쓰레기 통을 일정 장소에 비치해 수거 함으로써 그 주변에는 항상 악취와 벌레가 들끓어 주민의 위생관리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 주택 가정의 경우 플라스틱 통을 구입하여 각 가정마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의 경우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나 수거 시기가 격일제로 됨에 따라 여름같은 경우 하루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 그 통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하수구에 씻어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과 하수 정화에 더 큰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례 개정안 제8조 3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이나 단체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서울시와 부산, 가까이는 통영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조사한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 법에서는 파쇄를 하는 방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과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기들이 파쇄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파쇄된 쓰레기를 하수구에 바로 버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시민의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도 진주시가 선두주자로서, 환경을 지키고 또한 진주의 젖줄인 남강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먼저,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하는 내용 중에 서정인 의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3일전까지만 해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5분 발언 주제는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20분전에 갑자기 5분 발언 내용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료화 첫 해를 치른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돌아보며, 명실상부한 세계5대 축제로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며 그 많던 국·도비 지원이 사라진 후에도 자립화를 위한 첫 해 축제를 무사히 치러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유료화라는 큰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염려와 불만을 몸소 받으며 노심초사 유등축제를 응원하고 걱정했던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축제를 성대하게 치러냈고 무엇보다 축제 자립도를 43%에서 80%로 크게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목표 인원을 뛰어 넘는 25만명의 입장료 수입과 기타 수입료를 합쳐 32억 원의 축제 수입료를 올렸다고 하니, 100% 자립화라는 꿈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애썼던 집행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함께 걱정하고 함께 성공을 바라며 믿어주셨던 진주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 부를 수가 없고 큰 변화를 위한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있듯이 이번에도 역시 아쉬운 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과정이 아쉬웠고 진주교와 천수교 위 가림막 문제, 어르신 관람객에 대한 경로우대 대책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것이며 무엇보다도 진주시민에 대한 편의와 혜택은 충분히 더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 해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니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민들은 이러한 유료축제 성공에 박수를 보내며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순위가 공개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재정 의존적인 축제 지출로 전남 여수시는 교부세 75억원이 삭감되었고 강원도 정선군은 28억원의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 부터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 반영비율을 2배나 늘리기로 했으니 이러한 교부세 삭감 현상은 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다행히 진주시는 유료화라는 어려운 수를 두어가며 자립화에 성과를 거둬 앞으로 교부세에서도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상황이니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또 한 번 한 발 앞서가는 준비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제 축제 자립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고 축제를 넘어 세계 최고 축제를 꿈꾸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유료화를 통한 질적 개선과 운영의 자립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평가, 최종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토론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은 구자경 의원과 김홍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천효운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