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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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우수사례 홍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노동인권 보호시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권고, 노무관리 상담 제공,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 및 고용보조금 지원 등 고용안정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경비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경비원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지원과 고용안정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괜찮으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7번,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3항 중 “강북구가 설립한 노동자 종합지원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 종합지원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적절하게 규정된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과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5항에 보면 삭제된 내용이 있지요.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5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남은 기간을 전임자 임기로 남은 기간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결원이 생길 때는 이미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가 결원인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결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전체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것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니까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잔여기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면 거기에서부터 2년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관련 진행순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를 다룬 후 보건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404억 5,23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0.8% 증가한 3,702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9,328만원이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이 1,655억 3,727만원, 보조금 1,000만원으로 총 1,656억 6,15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5,211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3,060만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 69억 8,27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3,211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6억 6,500만원,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37억 2,692만원으로 총 54억 2,403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687억 7,673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4억 6,758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31억 9,75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7억 5,155만원, 보조금 7,384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99억 2,810만원이 수납되어 총 1,901억 9,5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보통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 16억 6,288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이 2억 237만원으로 총 18억 6,5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1억 99만원, 지방교부세 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613만원으로 총 1억 3,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320억 1,982만원으로 이중 21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억 2,95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29억 2,520만원, 재무과 2억 4,486만원, 일자리경제과 70억 1,253만원, 세무1과 4억 3,562만원, 세무2과 4억 2,292만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2,38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14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37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1,619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70억 1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2억 2,9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렇고 시정조치사항에도 그렇고 집행잔액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서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는 잔액이 남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포함돼서 저는 여타의 정당한 사유만 있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치사항 5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해당부서가 잔액 3억원 이상 잔액발생에 대한 사유와 조치사항을 쭉 기록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일 먼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서, 회계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오늘은 행정지원과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 바로 네 번째 보면 작년에 낙하물 사고에 따른 수영장 잠정폐쇄로 잔액이 발생했다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지원과도 무상급식 잔액이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순직자 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불예측이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 다른 부서들도 뒤에 쭉 보면 합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가 “아, 다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냥 일반적 문구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책자이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강북구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국의 집행잔액이 그 전에, 처음부터 먼저 볼까요. 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보면 전체 부서별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실제 예산현액은 행정관리국이 현저하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잔액은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비슷합니다. 기획재정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발생한 것인데, 4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약 2억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7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너무 이것이 뭉뚱그려 있어서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3억원을 편성해서 2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공단운영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하게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시설비에서 발생했는지 두 가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활동 수행지원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경비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수요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특근급양비가 있고 4·19문화재라든지 3·1운동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말에 행사 동원될 때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라든지 버스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운영비라든지 관서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예비비성으로 해서 포괄비로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매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 정도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됐다가 3억 3,000만원으로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예비비성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비상특근이라든가 전 부서가 다, 웬만한 부서가 다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된, 또 과거에는 그만큼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런 수행지원 금액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쓸 수도 있지만 재난이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 많이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쭉 예를 들은 을지훈련이라든가 안전비용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수년간 운영해 오면서 이 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때 사용되어온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있고 산출이 될 텐데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하는 것이 매년 기록에 남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운영지원은 주요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한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김명희위원

인건비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원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구 본청 같은 경우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에서 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남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타이트하게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비용을 제가 절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그것을 써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써주시면 ‘이것이 어떤 사유구나’라는 것이, 아까 청소행정과는 썼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결산위원님들 의견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무1과 건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세무1과가 잘 걷으니까 “미수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조직 개편하려면 사실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인원을 늘리려면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새로 공무원을 충원하거나 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세입 총괄은 세무1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주택과의 이행강제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대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결산위원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고 주택과 이행강제금이나 재무과에서 하는 대부금이나 변상금은 요율이 틀리고 계속 일할 계산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맡지 않은 한 그것을 세무1과 직원이 계속 요율 계산하고 일일 계산하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주택과 이행강제금 체납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재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은 전문적으로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는 있는데 직원을 거기로 보내서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 의견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우리 부서의 입장은.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의견을 내신 거예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다고 하시면서 “직원을 거기로 보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재무과나 주택과에도 담당을 둬야 되고 또 체납을 받기 위해서 또 직원이 가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대부금이나 변상금은 한 사람이 앉아서 다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주택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 대부료와는 또 다른 관계라 2명씩 가서 있으면 또 직원이 2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김명희위원

과에서 안 되니까 또 실제로 징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제대로 받아내는 이 세무1과의 인원을 편성해서라도 받아내라는 의미 아닐까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세무과에서 보내는 것처럼 저희도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총괄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일단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설득을,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해마다 이것을 설득하고 있는데도 과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본인 의견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해 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불용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처음부터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행정활동, 도시과리공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최하 30%, 60%, 70%까지 운영인데 저희가 결산 때도 보면 30% 이상은 뽑아서 새로 보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강북구 살림을 다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올라온 것 불용되거나 하면 감액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예비비는 예비성이니까 70억을 놔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가 60%, 70%에 달하는 불용액이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0년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가 70억이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10% 이상 했어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 정도 예비비로 잡다보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체 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법으로 1%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1%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법으로 1%라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서 10% 정도, 그 예산이 10% 늘어났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6,800억원 정도 되니까 작년에 6,000억원 정도 하면서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1%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가 지금 적게는 30%, 큰 것은 70% 가까이 계속,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데 조금의 돈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