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명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배경은 올 초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운영되던 외국어반이 폐지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목적의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안 7조 센터 이용자의 범위에 다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 수강신청, 선발,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강사모집 선발, 강사위촉 등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장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안 1조에서는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책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또는 지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9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에는 관련법규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시책의 장려 부분에서 2항의 일부 내용과 3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소외계충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와 문화소외계층 범위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에 보면 27억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국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2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명시를 해야만 지급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27억이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 국도비하고 국비 20억하고 계속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27억이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변경은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올해부터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 보조는 내년부터 이렇게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된 부분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조례안 비용추계는 특별히 조례시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드는 그런 것은 올해 기준으로 이 조례와 관련되어 문화예술 분야에 국도비가 27억 연간 정도, 그 다음 국비가 7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어떤 현황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내용과 달리 얼마든지 또 규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용추계나 이것은 사실은 조례 제정에 대한 하나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27억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없을 때도 거의 국도비 지원과 시 지원으로 27억 정도는 사용해 오던 금액이다, 이걸 이번에 제도 정비 안에 넣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탁의료라 함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전신인 국민의료법에 명문화된 개념으로 지방의 의료시설 또는 무의촌에 대한 의료보급의 필요성으로 공의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로 공의는 그 당시 열악한 의료 사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주도했고 수당과 출장비 지급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75년 공의제도에서 의료촉탁제도로 명칭이 바뀌고 역할에 대한 사항들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95년 상위법에 의거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지급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과 의료촉탁하여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공보의제도가 정착되고 의료인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법 제65조의 의료촉탁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삭제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95년도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가 제정되었다가 또 상위 의료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부로 법적근거가 사라졌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문화된 걸 그대로 놔뒀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계속 살아 있어서 이번에 조례정비 방침에 의해서 상정이 되어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95년도 촉탁의료인 조례가 제정되어 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는 없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

그러면 95년부터 지금 2015년인데 조례 제정하고 20년 동안에 1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네요?

저희들 공중보건의 제도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사실 제도 자체가 95년 제정은 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공보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거든요. 공보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의료촉탁할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95년도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의료촉탁제도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넘게 사문화되어져 전혀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다른 조례들도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화된 어떤 그런 조례들이 있는지 잘 한 번 이번 기회에 전체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제정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방치되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일단 근거가 되는 의료법 자체에서 의료촉탁제도가 삭제가 되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또 저희들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부족한데 대한 의료촉탁을 할 일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건강생활실천센터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보의를 둘 수 없다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료를 할 수 없는데 의료촉탁을 해서 의사선생님을 촉탁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평소 저희 농정기획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보고회 시 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과 그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진달되는 대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작 이 보고회는 가졌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지적 내려온 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구체적인 보고는 우리 주관사인 SK플래닛 서은경 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K플래닛부장 서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초 광고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0초 광고영상) 오늘 보고순서는 행사개요, 유치현황, 행사계획과 운영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는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규모는 30개국 300개사 700부스를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2015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는 이제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원인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100세 시대를 위한 농업과 항노화의 만남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산업 분야 홍보와 그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미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주도적으로 항노화산업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노화식품, 항노화화장품, 항노화건강관리 등의 항노화 서비스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를 위한 제품기준의 전시관과 더불어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연구소 중심의 그 미래발전 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박람회 위상을 상승시키고 항노화 힐링산업, 즉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콘텐츠 구성 전략입니다. 저희는 ‘씨앗에서 식탁까지’라는 구성 전략을 잡게 되었는데요, 소비자와 관람객들의 그 시각에 입각해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자 했습니다. 종자에서부터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 유통,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관이 구성될 예정이며 특히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과 축산업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전시관 구성계획입니다. 첨단농기계산업관부터 해서 H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까지 총 8개 관이 구성이 될 예정인데 그 구성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홀은 첨단 농기계산업관입니다. 중대형 농기계와 첨단농업 시스템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농업의 어떤 미래산업적인 발전 부분까지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B홀은 중소형 농업용 기계 및 자재를 선보이게 됩니다. C홀 임업. 바이오 농자재관에서는 시설농업자재, 바이오농업, 임업관련 기자재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D홀은 해외관이면서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농식품 관련사들 업체들의 홍보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E홀입니다. 우리가 이번 2015년으로 잡은 항노화 주제관이 놓이게 되는데 이런 식생활교육과 네트워크관의 체험관까지 구성했습니다. F홀은 바리스타대회와 농자재 판매관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바이스타대회를 놓이게 된 것은 서비스산업까지의 우리 순수한 농산물로 특화를 해보자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G홀은 식품판매관입니다. 여러 가지 식품뿐만 아니라 특히 진주 농산물을 홍보하는 관이 될 수 있습니다. H홀은 모든 농업의 기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치현황 보시겠습니다. 그 간의 전시 규모와 바이오 참가, 수출계약, 참관객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전시는 700부스, 바이어는 120명, 관람객은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9일 기준으로 28개국 287개사 639부스 116바이어, 현재 목표 대비 95% 정도를 제가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행사 진행된 시점까지 100% 이상의 목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국내 총 28개국 참가 확정 지역입니다. 우리 수출의 메인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까지 두루 두루 저희가 해외 홍보활동을 통해서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략한 행사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5일동안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행사계획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첫날은 개막행사가 이어지고 3일동안 동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주 국화 전시회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는 10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 박람회는 다른 타 지자체나 서울에서 하는 박람회보다 바이어와 해외업체들의 수가 많은 편인데 특별히 비즈니스 프로그램들도 지금까지 성과를 이어서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녁에는 전체 참가업체 및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찬과 네트워킹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테크니컬투어와 진주 국제바리스타대회 등의 부대행사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개막식과 환영리셉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11월 11일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VIP분들께서는 대기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개막식 무대인사와 함께 전시장 투어, 그리고 환영리셉션, 12시부터 1시반까지 환영리셉션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수출상담회와 MOU체결식입니다. 수출상담회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MBC컨벤션홀 내에 수출상담회장에서 120명 정도의 해외바이어와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수출상담 MOU 체결식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출상담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업체와 바이어간의 사전 매칭 스케줄일텐데 이미 그 매칭프로그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참가업체들의 사전 매칭을 통해 1:1미팅 현장 수출상담 운영이 이루어지고 파트너쉽 체결을 위한 협약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체간 협력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프런스와 세미나 계획입니다. 경남항노화 산업과 6차산업 활성화 방안, 농축산업 신기술교육, 해외 선진농업박람회 CEO들을 초청한 발전전략 세미나, 그리고 항노화 및 항암약초를 이용한 식품세미나, 지역 농특산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항노화 관련된 기업지원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1시부터 3시반까지 60여명 정도의 사전에 요청하셨던 참가업체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될 예정인데 박람회장을 벗어나 산업현장으로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있지만 우선 예정방문지로는 인근 신선 딸기농장 견학, 금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장생도라지,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우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박람회입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시행사입니다. 진주국화전시회,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농산물수출탑 시상식, 그리고 제12회 농업인의날 행사와 더불어서 진주국제바리스타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체홍보 부분인데 40초 광고영상 잠깐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광고영상 감상) 매체홍보에 있어서는 미디어, 온라인, 전문지 등 전방위적인 홍보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TV 송출횟수는 약 700회를 진행하고 있고 라디오는 600회 정도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오픈마켓 이커머스 쪽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11번가를 통해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배너광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쪽에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부분도 잊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부분은 행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프레스 관리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홍보입니다. 참가업체와 바이어 섭외를 위해서 지난 기간동안에 많은 해외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 관서지방의 외식 비즈니스위크, 태국 국제식품박람회, 이탈리아 세계 밀라노 엑스포, 터키 국제포장 및 식품가공박람회, 미얀마. 라오스 국제식품기술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진주지역의 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리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주차장과 셔틀버스 계획입니다. 운행구간은 진주시청과 문산IC 임시주차장을 오고 가는 1코스와 2코스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1년, 12년에 운행한 결과를 토대로 터미널을 통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의 수가 극히 적어서 지금 진주시내를 돌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람객들은 문산지역과 혁신도시 쪽에 주차장과 안내요원들을 배치해서 행사장으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장 관리 부분인데 이런 제1주차장 제2주차장과 더불어서 VIP주차장, 버스하차장, 체험주차장 등의 기능적인 역할까지 더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진주시 부서별 업무협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내부 행정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도움요청이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4년 동안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시에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업무협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호인력은 총 200명, 그리고 현장에는 진주소방서와 경상대학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총 160명의 미화인력을 투입해서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재해대책본부, 미아보호소, 그리고 장애인 편의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작년도에 오셨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금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2015년도에는 보완하고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MBC웨딩홀 입장 고객들과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MBC쪽과 업무협조가 완료되어서 현장에서 주차장 및 대중교통 부분에 철저하게 인력배치와 협조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사장내 인터넷 접속 불량에 대한 부분이 업체분들한테 이슈가 되었는데 그때 일반 관람객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그 포트가 풀이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선 인터넷과 무선 공유기 추가로 확보를 해서 원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 휠체어 미 확보 부분이 있었는데 종합안내소에 휠체어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수유실, 주차인력, 환경미화인력과 관리횟수 계획을 운영 매뉴얼 상에 추가 시뮬레이션해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입퇴장 관리입니다. 가장 무엇보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기장 일원에 저희가 700부스 이상의 부스들이 놓이다 보니 가장 최적화된 부스 위치입니다. 또 오시는 참가업체분들이 한 업체라도 소홀하게 관람객들의 시선에서 외소되지 않도록 동선을 체결 수립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자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구도 지금 확보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에 요약형인데 진주시 지원금 25억5,500과 주관사 자부담 2억해서 27억5,50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장 조성비가 11억7,400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는 실내전시장과 옥외전시장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는 1억4,800입니다. 이 안에는 개막식이라는 간단한 행사와 더불어서 전체 6개 세미나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문화공연에 6,600만원, 국내외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7억2,800이 있고 주관사 비용이 같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 행사가 종료되고 나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운영 방침이 아니라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바이어와 수출업체들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진주시 지원금은 1억7,000원, 주관사가 1억9,700, 총 3억6,700만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행사명칭으로 봐서는 나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2015 국제농식품박람회되어 있던데 나주에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1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해외업체 부분이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보니까 나주하고 우리하고 거의 숫자가 동일하네요. 그런데 해외 나라를 쭉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나주하고 우리하고 거의 같은 지역도 있고 또 우리는 있는데 나주는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비슷한 시기에, 저기는 11월 1일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해외업체들 바이어를 더 많이 초청하고 우리가 영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주하고 우리하고 겹쳐지지 않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뒤에 하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 연계를 하면 더 많은 나라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자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나라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쪽으로 나주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협조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아주 시기가 많이 달라도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가뜩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행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끝나고 우리 시작되고 하면 10일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가 미리 그것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리 와도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복되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부분들은 나주에 갔던 게 우리한테로 오는 건지 또 나라만 같지 다른 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주시하고 나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나주가 아니고 또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똑 같은 성격의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행정기관끼리 협조가 이루어지고 하면 서로가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을 10월 11일부터 3박4일간만 운영을 하고 철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국제관은 나주에는 운영이 되고 그 외는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주는. 그분들이 마치고 바로 이리 오기는 일정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주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를 조금 조정을…….

조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 하면 나주도 살고 우리 진주도 살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상생하고 서로가 사는 길을 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주 쪽에 하는 걸 모니터링 해 보면서 우리 시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한 번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좋으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앞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그 부분은 답변 마치고 간단히 제가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것은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주관업체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SK 플레닛하고 아이엠전시문화, 2개 업체입니다.

공개입찰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MBC 경남하고 주관업체가 지금 바뀐 겁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보다 올해 얼마 줄었습니까?

작년도 저희들 예산이 4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0억

그러면 약 10억이 줄었는데 대충 얘기를, 보고하는 걸 보니까 규모는 내용이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브리핑하는 규모는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을, 줄어든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절감을 했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바이어라든지 업체를 섭외하려고 하면 항공비라든지 체제비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공료 같은 것은 편도로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해외 부스를 지난해보다 좀 줄였습니다. 부득불 그걸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전체 부스는 줄지는 않습니다, 700부스 작년도 수준하고, 국제 업체를 대신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국제업체 유치 체류비라든지 이런 절감에서 10억을 다 줄였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그 비용이 거의 거기에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절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 듣기로 해외수출 MOU체결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외수출로 계약했던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650억 MOU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삼사백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10억 줄이고 300억 정도 지금 MOU라든지 해외수출 계약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크게 진주시로 보면 손해네요?

이것은 저희들 예상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그것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줄어들면 누가 보나 따나 확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알파는 있겠지만…….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올해 실적 보고 마치고 나면 나올테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담에 사업비 여기에는 보면 지출내역만 거의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수입내역이 있을 건데 수입내역이 왜 전혀 없습니까?

수입은 우리 예산으로 25억5,000 그것하고…….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것 말로는 예산으로……. 그 다음 부스판매금 2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합해서 27억5,000, 수입은.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SK플레닛 주관사로 해서 하면 그 주관사에서 상당한 기간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이것만 업체에 주는 거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된 부분이 부스판매 이익분의 배분을 우리가 시가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관사가 갖느냐, 작년에 협약체결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았던 그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사하고 거기에 잉여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4대6으로 배분 비율을 하는 걸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4대6으로요?

예, 주관사에서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되고 하니까 6을 하고 우리 시가 4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걸 명확하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수수료를 진주시 지원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주관사 자부담이 2억 지출예상금액을 보면 대체로 여기에 운영비하고 이런 데…….

사무국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정산서를 보내기 전에 서류를 그때 봤을 때 부관사 자부담에 대한 이 지출증빙서류가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들어가버려서 제가 더 이상 감사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자부담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지출근거라든지 명확한 지출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더라, 그리고 집계를 맞추어보니까 맞지 않더라, 위에 총계는 예를 2억이면 총계를 2억을 맞추어 놓았는데 밑에 세부내역을 각각 지출해 가지고 플러스를 하니까 2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질의를 하다가 지금은 담당자도 바뀌고 또 감사원 감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서 중단을 하고 말았는데 올해 이것 할 때는 진주시 지원금 정산뿐만 아니고 자부담 정산도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부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해 하는 게 우리가 대행수수료라면 보통 대행사에, 주관사에 들어가는 직원들 인건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나 운영비에 또 인건비와 비슷한 기타 경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주관사에서 부담하는 그 2억이라는 금액이 올해는 4대6이라 하니까 작년보다는 제가 의문이 덜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관사로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간 상황에서 이 내역을 보니까 결국에는 대행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고 그 다음에 주관사 자부담이 명확하지 않는 금액 몇 억이 확인을 하기 그렇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관사 부담금과 대행수수료는 플러스가 될 수 밖에 없는, 합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주관사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주관사에 종사하는 인부가 1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사무운영에 대한 사무용품, 기타 운영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하고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 결국에는 올해 예산도 10억이나 축소가 되면서 해외바이어 유치도 이렇게 되면서 10억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바이어 유치 해외수출 계약이 몇 백억이라면 이것은 소탐대실이거든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의 근거는 뭐냐 하면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관사도 바뀌었고 분명히 이것 되면 정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나름대로의 점검 확인작업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더 큰손해를 입지 않는 결과가 또 되었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관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점검하고, 왜냐 하면 관리부서는 본청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청에서는 관리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이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건 알겠지만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돌아보면 음식점 부스가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에 부스 수입료는 음식점 부스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스는 어떻게 분양이 되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수입으로 잡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풍물거리해서 몽골텐트를 운영해서 수입금이 726만원 정도, 계약금액 1,000만원 정도 그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00%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풍물거리에는 일체 음식점을 운영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걸 본 위원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음식점 부스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축제든 먹거리가 하나의 양념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큰 매력인데 그걸 그런 것 때문에 구경 실컷 하고 좀 쉬고 싶다든지 약간 입을 다시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배도 출출하고 이렇게 되면 간식을 찾게 되는데 그 부분도 그때 부스가 없다가 있었던 이유가 건의가 있었거든요. 관람객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부스를 다시 한 걸로, 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산, 명확한 입금 처리, 회계처리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업인단체들의 힘을 저희들이 많이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관계는 한여농하고 생활개선회, 주부놀이교실협의체 3개 부스는 저희들이 식당을 관계관들하고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부스 분양은 안 하고 무료로…….

예, 무료소 해서 그렇게…….

무료로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풍물거리 부스는 일체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철두철미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람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