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천효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병인 미래개발단장은 관외 출장으로 김태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병가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늘 10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에 배부되었던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진주시 지역 전통 산업인 실크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세계시장 변화 대응 및 진주실크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 위탁처리 신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 확대, 납세 담보물의 명칭 변경,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일 연장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 행정기구 등의 명칭변경, 분장 사무에 대하여 부서 조정 및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직급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먼저,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국어 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의료 기관에 촉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기 위하여 1995년 진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2000년 1월12일 의료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62조 제3항이 삭제되어 근거 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사업의 이익금을 결손금보전, 이익 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 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배당납부금도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잉여금 처분에 대한 항목 중 배당 납부금을 삭제하고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해양 환경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우리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시공사에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의 직영 운영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임금 체계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비 고장으로 응급수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직영 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업무 추진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 기간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1단, 3관,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3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 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행정 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 사항 87건, 일반사항 842건으로 기획경제 위원회 286건 중, 공통 24건, 일반 262건, 복지산업위원회 331건 중, 공통 30건, 일반 301건 환경도시 위원회 312건 중, 공통 33건, 일반 279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5년 10월 22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김홍규 의원 외 18인 발의)
14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결의안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예, 복지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규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23일 밥 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진행하였고, 수입될 밥 쌀용 쌀은 음식점, 단체 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소비체인 대형 급식 업체에 수입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 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정부는 수입쌀의 과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 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밥 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쌀 산업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적극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이 132만톤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올해는 대풍이 예상되면서 그 재고량은 더욱 싸여서 쌀 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기 쌀 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정부 차원으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며, 우선 수입쌀로 인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을 시급히 시장 격리 하고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자 교환 방식의 대북 쌀 교류를 재계해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정부가 밥 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과잉 쌀에 대한 시장 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합니다. 하나. 세계 무역기구에 삭제 통보한 양허 안대로 쌀 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 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과잉 쌀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10월 22일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갑중 의원
14시30분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72조에 의하면 질문 요지는 72시간 전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 제출한 질문 요지에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질문 요지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이창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우리 시장님 나오시죠. 존경하는 우리 천효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질문을 하는 것은 유등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번 유등축제를 원만히 이렇게 끝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 측, 그 다음에 시민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 전체를 대신해서 본 의원이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창희 답변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질의 시간에 답변이 끼어들고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본 의원은 시간이 한정되어서 말을 다 못 합니다. 그런, 답변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무한정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소모적인 언쟁만 가져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제가 사전에 질의서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아니다, 기다 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보충적인 답변을 할 때는 제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 이창희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번 가림막을 통해서 유료화 축제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가림막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님께서 이번에 가림막을 통해서 유등 축제가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 시간 타임을 잘 재 세요.
네?
본 의원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성공의 축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축제장에 참가했던 관람객이40만이죠?
거기서 유료화가 25만, 그 다음에 초대권을 이용한 우리 시민의 무료화가 15만, 그래서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를 하지 말고 상대적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만의 관람객을 가지고 종전 3년 동안을 우리가 한 번 비교를 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2012년도에 우리 관람객이 280만명 왔습니다. 2013년도에 270만명이 왔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는 280만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관람객으로서 평가 기준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280대 40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은 계속 많이 드립니다. 축제를 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든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논리를 우리 이창희 시장은 지금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는 돈으로서는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돈만 받겠다고 그러면, 오직돈만 받겠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돈 받고, 그러면 돈을 많이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외면했을 때, 차라리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가 아니고, 차라리 유등박람회, 우리 지금 박람회 돈 받지 않습니까? 유등 박람회라고 그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유등 전시회라고 이렇게 해야지, 축제의 근본개념이 뭐냐, 지역민들이 열광하고 감동하고 환희하고 신바람 나고 시끌벅적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지역 경제가 유발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축제지 돈만 받을 것 같으면, 돈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축제 안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축제의 문화적인 개념이 우리가 개천예술제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유등 축제가 그 역사성이 쫙~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것이 이미지가 고착되어서 다시 또 평상시에는 우리 진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또 우리 진주에서 많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판매가 촉진되고 해서 그 유발되는 효과들이 엄청난데 그 몇 명, 40몇 만 명 와 가지 고 그것 돈 좀 벌었으니까 기껏, 고작 몇 만 명, 그리고…….
예, 답변하세요.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요.
보편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도 아니고…….
또 끼어듭니다.
궤변,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사전적, 이것은 보편적 개념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패된 이유, 금년에 우리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보통 보면 우리가 떡을 만들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떡고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배도 부르고 재미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40만명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없습니까?
그것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웃음
하아, 참!
아, 참, 우리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께서 참, 명석하고 제가 평소에 존경을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떡을 치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는 경제 유발 효과가 1,400억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500억, 작년도에는 1,600억 그래서 매년 증가 했습니다. 경제에 유발 효과가, 유료화 했으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저렇게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가, 여러분 기가 안 막힙니까! 왜냐,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것을 축제를 하면서 많은 난전들이 있고 풀빵 장수가 있고 군밤 장수가 있고 깨엿 장수가 있고 리어카에 오뎅 팔고 이렇게 해 있고, 그 다음 에 숙박업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덕을 보고 이익을 보면서 그 경제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다 퍼져 나가면서 시민 경제를 일으키는 이 파급 효과는 그것이 유료화니까 없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축제를 이번에 통해서 시민들이 장사가, 종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전, 구석구석을 다 누비면서 면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선 비근한 예로서, 하소연이 한 명 왔습니다. 종전에 진주성 안에 커피점이 첫날 개막할 때 보통 작년에는 280만원 나왔는데 금년에 16만원 매출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어카에 오뎅 팔고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많이 팔 때는 150만원 이렇게 파는데 12만원 팔았답니다. 그러면 풀빵 장수 조그만한 사람들도 보통 몇 십 만원 파는데 10만원 미만입니다. 심지어 숙박업소, 작년에는 그 숙박업소 밀려 가지고 삼천포, 사천까지 쫙 갔는데 금년에 텅텅 비었습니다. 모 찜질방에 갔는데 작년에는 보통 190명 내지 200명 왔는데 금년에는 보통 40명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제를 통해서 평상시 보다는 외래객이 100만 이상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축제, 그 직접적으로 돈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 장난이, 말이 안 되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예?
하아, 여기 공무원들 앞에서, 수십 번 제가 봤습니다.
사진을 1번하고 2번을 좀 넣어주세요. (정면 스크린에 사진 나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이것은 언쟁이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처럼 저 사진은 일요일날, 그러니까 첫 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날이 49, 55만명으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 나옴) 그 다음날 연휴 3일간에 일요일날 10시 10분에 찍은 겁니다. 저, 촉석루 앞에 저, 입구에 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만큼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2번 눌러보세요. 저것은 이 촉석루 건너편에 숲에 보면 보통 평상시는 한 시, 두 시까지 사람이 많이, 아주 불야성을 이룹니다. 저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막있는 것 한 번 보여주세요. 이 천막이 우리 자원 봉사자들이 쳤던 겁니다. 하루 이틀하고 사람이 여기에 종전에는 이쪽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자원 봉사자들이 텐트를 4개 쳤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그 이틀하고 저렇게 천막을 쳐서 철수해서 다리목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제가 9일날, 제가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리목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표를 사는 사람입니다. 토요일날입니다. 제가 여기서 장장 2시간을 한 번도 앉지 않고, 5시부터 7시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다 면담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1박하고 가실 것입니까? 작년에 오셨습니까? 또 내년에 오실 것입니까? 다 해서 2시간을 면담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대부분 90%이상이 대전, 안동, 대구, 부산, 광주 외지 사람들이 거의 오고 진주 사람들이 없고 경남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나중에 왜 진주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오지 않는가를 설명해드리고 어떻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창희 시장께서 돈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경제 유발효과는 없다…….
이것하고 나서 하세요. 경제 유발, 가장 핵심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돈을 받으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가장, 두 개가 지역민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신명나고 감동적이고 환희속에서 참여가 이뤄져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반드시 나 있을 때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두 개는 오늘 우리 언론에서 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시간 다 드립니다.
하아, 우리가 이 접시를 닦다가 깰 수도 있습니다. 깨지는 속에서 통절한 반성이 있었을 때 다음에 잘할 수 있는데 진주 시민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고 저렇게 잘했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가 시장으로서, 일반 보통사람이라면, 9급 직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명색이 35만의 수장인 시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시장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시장 개인의 피해고 손해입니다만 시장 생각이 잘못 오판하면 진주 시민 35만 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까 본 의원 보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는데 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의원
잠깐만요. 내가 시간 줬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허용된 질문시간이 15분이 초과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몇 시인데, 지금 30분되었습니까? 제가 하는데……. 본 의원이 하는데? 야~, 그러면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육성 축제에 지금 까지 우리 진주 여기 축제만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육성 축제에 몇 곳이 있는데 충남 보령, 몇 백만이 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자유롭게 하면서 체험장 부스를 2개 해서 5,000원, 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선택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립화를. 다음 안동 탈춤, 거기에 탈춤7,000원, 인형극 3,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선택을 줍니다. 그러면 대표 축제 한 번 봅시다. 전북 김제에 지평선 축제, 몇 백만이 옵니다. 거기에 부스를 심지어 770개를 설치해 가지고 유.무료해서 유료도 보고 무료도 보면서 많은 대행사를 줘 가지고 흥미 있으니까 또 와서 자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대표 축제, 강원도 화천 거기도 무려 부스를 40개 정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허용된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잠깐만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의장 권한으로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런 정도로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 의회가 오늘 날까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건전한 토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몇 축제했던 사람들이 이번 우리 진주 축제에 왔습니다. 그 분이 딱 하는 말씀이, 이 가림막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자기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보다 앞서서 유료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글로벌 축제에, 그러면서 적어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네들이 쭉 해 왔을 때는 흥미진진하고 지역민들이 추구하는데 지역민들이 외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그 분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유등 박람회를 하든지 전시회를 하든지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빨리 마무리를…….

강갑중의원
조금 더 주십시오. 지금 할 말이 워낙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다른데 글로벌 육성 축제와 그 다음에 대표축제들이 전부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정인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이 돈을 갔다가 1만원은 많으니까 한 5천원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 째, 적어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꺼 번에 가림막을 하는 것은 진주 시민이 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촉석루안에 그래도 2천원을 받으면 작년에 86만명이 왔습니다. 벌써 한 1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교 1,000원 받습니다. 5억입니다. 그러면 17, 8억을 법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가림막을 이렇게 쳤을 때는 진주 유등으로 서는 아니다, 그 분들의 평가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유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 위에 불, 빛, 그 다음에 촉석루와 서장대의 풍광, 그 다음에 대나무에서 그 어울림 속에서 탁 전망을 봤을 때 아, 멋있다! 이 하나로서 끝나는 건데, 이것이 가림막 안에서 오리새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 사람들 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립화 문제부터 전부다 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참말로 안타깝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창희 시장 말씀을 좀 듣고 합시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전에 잘 말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보다는 입장료는 없이 부분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자립화로 가자는 것 그것이 처음에 우리 의원쪽에서 이야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째…….
잠깐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질문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합니다.

강갑중의원
그러면 한 번 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세계화 축제에, 글로벌 축제에 5위 안에 들어간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5대 축제가 어디 입니까?
어디 입니까?
모르죠?
세계 5대 축제가 어디 인지도 모르면서 세계 5대 축제에 들어가는데 세계 5대 축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리오의 삼바 축제, 일본 삿포르 눈 축제 그 다음에 독일의 뮌헨에 맥주축제 이탈리아의 카니발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여기에 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본 의원이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쫙 할 건데 적어도 세계화를 해서 세계 5대 축제에 대해서 벌써 몇 만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마이크 꺼짐) ------------------------------------ (마이크 꺼진 부분)…….적어도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거기에 가림막 해서 삼바 축제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화 축제에 적어도 부응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적어도 비젼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불 속에 앉아 가지고 만세 부르는 것처럼, 외국인이 안 오는데 무슨 세계 축제 5위에 들어갑니까?
가보지는 않았죠.
아니, 사람이 다 가 보고 합니까! 아이 참 내,
할게요. 삼바축제 같은 경우는 무용수가, 춤추는 무용수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한 6만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쫙~해서 거기에 유료화를 해서…….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의원
거기에 유료화를 해 가지고…….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이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 존경을 위해서 다음 차기에 다음 12월달에 의회 있을 때 이 마지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 이창희 시장님하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다시 또 시민 앞에 알권리를 주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더 발전이 된다, 본 의원도 축제가 잘되어 가지고 자립화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 가림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부교축제, 부교에 돈 받고 진주성 돈 받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체험장하면 충분하게 100% 우리 진주 유등 축제 같은 경우는 자립화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창희 시장도 동의하죠?

천효운의장
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강갑중의원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얼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그 앞에…….
그것이…….
이런 겁니다. 제일 좋은 로얄석에는 10만원, 20만원 받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하려니까 조금전에처럼 그런 로얄석에 해서 돈을 받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다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 질문하여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천효운 의장님, 그렇고 하니까 다음 차기에 다음 의회 때 발언하기로 하고 어떻든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갈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또 답변을 하면 또 제가 질의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차기에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세요.
네?
그거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스크린에 나옴) 어차피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 날이, 토요일입니다.
재연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연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우리가, 범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움직이는 물체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을 못하면,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저것을 연출을 해 가지고 강갑중이가 저렇게 찍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예술재단측에, 만약에 저 폼이 단,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들에게 연출을 했다고 그러면 내 의원직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3자 대면하려고 해도 아직 연락없습니다. 내일부터 내 그 사람 찾아서 갈 테니까 명세코, 명색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런 것을 연출을 해 가지고 저것을 찍는다!? 평생에 정의와 대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 해 왔는데 저, 강갑중이가 그렇게 졸열할거라고 이창희 시장은 생각합니까? 야! 참!
저 분을 삼자대면해서…….
천효운 의장님 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것을 뒤에서 사찰을 해가지고 리모컨 역할을 하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연출을 했다! 연출은 없다 이거예요. 재연이지, 연출은?
다르죠.
그러면 다 했습니까?
류재수 의원 한 것은 여기 서는 관련하지 마세요.
사진은 본 의원이 찍었으니까…….
자, 됐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7시에 토요일날 무수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파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 장어 거리에, 그 앞에 내려오니까 길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앞에 사람이 가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데 등이 아파서 내려와,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그 일행들이 8명, 이렇게 앉아 있길 래 거기에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천에서 왔대요. 미천이면 저를 알겠네요? 응, 내 강갑중이 잘 알지, 아이구 반갑다, 손잡고, 그러고,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에 등을 놓고 했습니까? 하니까, “아까워서,” 탁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정말 찡했습니다. 그 많은, 그 앞에 들어가서 줄 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걸 아까워서 못 들어갈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참, 신문날 노릇이네요. 그러니까, 아, 신문에 내라고, 그리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찍을래요? 그러니까 에이 그것 뭐 할라고요. 아이, 그래도 이 좋은 사진을 찍어 놓읍시다. 그래서 선뜻한 겁니다.

천효운의장
강갑중 의원님, 이창희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두 분 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창희 시장, 이것은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밝힐 테니까…….
다음으로 하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천효운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