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돌보느라 온 몸이 지쳐 떨어지는데도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촛불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자식사랑으로 따지자면 세계 1등인 엄마아빠들이 경제활동과 전문보육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곳이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용이나 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보니 유치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어린이집이 대부분의 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저 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하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에 들어가는 정부 지출 예산비중은 OECD 꼴등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GDP대비 2.2%인데 우리는 GDP대비 0.57%밖에 되지 않으니,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뿐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전국을 들 쑤셔 놓을 정도로 어린이집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지만보건복지부가 며칠 전인 11월 19일에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발생 건수는 작년에 1만 27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82%는 바로 아이의 부모로 나타났고 친.인척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아동학대 급증에 깜짝 놀라 전사회적으로 크게 반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 부모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부모가 아닌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하루 8시간 노동은 언감생심이고, 오전 7,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 9시에 일을 마치는데 하루 종일 여러 아이들을 돌보느라 온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 뿐입니까, 온갖 규제와 관리강화 때문에 아이를 집에 보내고도 원장과 교사들은 보육일지, 관찰일지, 상담일지, 평가서,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같은 서류작업 외에도 교재교구 제작, 환경정리, 세탁, 청소 등 끝도 없는 일들에 매일 밤늦게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을 이들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고 있는 이유를,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믿는 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물이 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출산과 아동학대의 책임은 부모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노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근무원칙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사고도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처럼 초과근무와 박봉을 강요한다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세 차례 집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미 1일 500명에 육박했고 이들의 상황과 진심을 이해해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김재경 의원님·박대출 의원님 보좌관들까지 격려를 해주시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이의 첫 만남과 인생을 좌우할 유아시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소중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인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정부와 국회까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