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서은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가 처분을, 주로 불가 처분하는 것을 과연 그게 불가 처분이 타당한가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건수가 2건입니다.

2번 열렸습니다.

아닙니다. 두 건인데 하나는 주택건설변경사업 승인을 했는데 불가 처분할 때 한 번 더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데 그 불가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 두 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전에 자기들도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불가처분을 안 된다 사전에 의견을 좀 냈는데 그러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통합적으로 볼 적에 더 되어야 된다 싶어서 한번 더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속으로 보면 섭섭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해는 하십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마지막 절차 …….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걸 민원에서 한 번 더 민원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

예.

사실은 지난 해에는 4회를 분기 1회니까 올해는, 그 시점이 자료를 내는 그 시점이라서 그런데 마지막에 11월 19일에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한 번은 그때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사실 4회 했는데,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농기구 관계를 했었는데 좋은세상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빠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 보일러 이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작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 시민소통과 하는 업무량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업무고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정원이 1명이 삭감되고 하는 것들은 참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원은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작년에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원이 1명 사실 줄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정원 18명이었는데 2명은 결원시켜 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을 왜 감원시키느냐 하면 인건비 총원제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서 별로 감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마음은 좀 더 감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원 조정할 적에 저도 부서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꼭 인원을 줄이지 말라 그렇게 했었는데도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없는데 신규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차령이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 노후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7년 이상 차령이 되고 120,000㎞ 이상이면 노후됐다고 보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교체를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년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교체되고 내년에 교체되고 나면 사실상 교체가 거의 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소민원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이 하는 난이 있고 새올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올민원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해 가지고 들어오면 시민소통과에 직속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계별 직원 담당자한테 업무처리를 줘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결재하는 행정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고 …….

예.

저희들 내년에 계획은 …….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자 싶어서 거의 100명에서 120명 는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더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홍보하는 전파과정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더 느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조금 일이 더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올해도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접수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열정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모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 가지고 100명 정도 되니까 적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더 늘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홍보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지만 관리는 가능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과장님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시민소통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작년같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7대를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는 모양인데 사실은 기동대 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주행거리 여러 가지 교체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동대 차량이 사실 주민 불편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각종 행사에 비품 집기운반 또 관내 순찰 여러 가지 기인하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체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행여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억지논리로 해 가지고 차량교체가 안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하지 마시고 교체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주행거리 또 이것보다도 차량상태가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면밀히 데이터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4건입니다. 먼저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매월 10만부씩 10회에 걸쳐서 10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명예기자가 올해 5월 1일 45명을 위촉해서 추진실적은 명예기자 10월 말 현재 885건을 제출받아서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885건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진주소식지에는 8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12명으로 10월 말 현재 27회에 걸쳐 7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안가결 1건 그 외에는 다 수정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매일 우리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등 해 가지고 101개 사에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1,487건이며 이 외에도 정책브리핑을 주 1회씩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뷰 대담, 기획특집 108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하여 시정홍보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이 추진사항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그리고 시정소식 방영, 그리고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IP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시정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해 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일반시책 4건과 주요 예산사업 1건 등 총 5건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7페이지 친근한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상 그리고 시정과 지역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공유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매월 1회 10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타블로이드 8절 칼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자형으로 변경을 검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형태를 하니까 독자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타블로이드를 하든 책자를 하든 우편배부를 확대를 많이 해야, 우편배달과 희망층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보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진주소식 거치대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도 배치하여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고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45명을 위촉해서 임기 2년으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이 분들이 한 내용 자료 같은 것을 시 홈페이지나 명예기자방 고정란을 운영해서 자긍심도 함양을 시켜나가고 시정 전반에 환류기능과 그리고 소통행정 창구 역할 등으로 인해서 시정주요 현안사업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강화입니다. 시정의 홍보물의 오류 제로에 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의 품격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위원님들이 2014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 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5명이고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월 3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 간행물하고 홍보물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1, 2차 심의를 구분 운영합니다. 1차는 실국단위 소장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와 2차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심의위원회 12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기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물 품격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정책홍보 및 시정이미지 제고와 진주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 브리핑 및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사 취재지원을 넓혀 나가도록 하며 언론매체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언론사에 기고문 우리 간부님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시정홍보 실적평가 내실화를 해서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하는 홍보와 그리고 전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를 최대한하여 시민의 소통과 서부경남시대 산업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그리고 케이블방송 시정뉴스 방영 그리고 시정종합 홍보영상물 DVD제작을 해서 배부, 그리고 IP방송을 통한 홍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창 같은 데도 보면 연극제 할 때 내고향6시에 KBS에서 40분 내지 50분을 생방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라든지 MBC나 KBS 그리고 서경방송 등에 해 가지고 봄축제나 유등축제 이런 것을 생방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것, 그리고 뉴스 종합TV, 종편하고 뉴스채널이 있습니다. KTV하고 EBS 이런 분야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특색있는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뉴스채널 같은 데는 지역뉴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식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방안 실제 우리 진주에서 KBS나 MBC나 서경이나 KNN 거의 지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역을 뉴스채널 정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전광판,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이번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게 1월호까지는 타블로이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호부터는 변경을 해야 되는, 지금 독자들한테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예.

지금 나온 거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

도하고 각 시군하고, 작년부터 이게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게…….

아직 계획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것은 본회의하고 되는 것 아닙니까, IP방송. 본회의를 하면 …….

예?

본회의 수가 그 정도밖에, 할 때마다 하니까…….

자료는 특별한, 주로 IP방송이 나가는 게 본회의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IP방송은 본회의를 하면 라이브 생방송이 나가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같이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명예기자들이지요.

예.

예의를 갖춘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

저는 못봤는데요.

그날 위원님은 제가 늦게 들어가서 잘 못 봤고 보지는 못했다 아닙니까, 저하고는?

늦게 들어 가서 그때 위원님이 나가셨는가 모르겠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예, 있지요.

다 완료, 다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그 전에 보고 다 드렸는데요.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자료, 주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50년 정도 보관하는 저장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각 행사를 했다면 의회에 IP담당자가 있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그 사진이 50년 동안 보전되고 그것을 빼서 받으면 또 50년 더 가고 저장시스템입니다. 의회에서 또 IP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시에 좋은 자료를 요구하면 찾아서 제공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송에도 보낼 거면 별도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방송사든지 외부에서 우리 IP하고는 별도로 연결하면 지금 보안 상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빼서 외부에 나갈 수 있게끔 송출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어 버려서, 예산에는 이것을 위탁운영을 해야 되니까, 올해까지는 안 올라오고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게 유지보수 기간이…….

위탁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비예산사업 4건으로 자체감사 성과제고, 클린 공직자상 구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34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회계 분야를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10월 31일 기준으로 2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469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741건에 1,457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둘째 클린공직자상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 분야의 추진사항으로 연말연시 명절 전후 하계휴가 기간 동안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청렴교육을 7회 실시하고 청렴 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집을 지난 4월에 6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셋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5,000만원, 용역물품 3,000만원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는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315건 6억4,900만원과 계약심사 223건에 11억9,40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6회에 걸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72명의 비위공직자를 문책하였습니다. 적발기관 별 문책현황은 사법기관 5명, 상급기관 63명, 자체 4명이며 징계 별 현황은 감봉 3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0명, 훈계 57명 모두 72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주요업무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 및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11개 부서 직속기관, 보건소 1개소, 사업소 3개소, 면 8개소, 동 7개소 등 30개 부서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 분야와 언론보도를 통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고 직무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입니다. 민원인 소속직원을 설문대상으로 해서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기간을 설정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렴교육 17회, 전직원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분야 청렴향상 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실시, 청렴결의대회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책자 등을 배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절약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과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350건에 예산절감 계획은 7억원 계약심사 240건에 예산절감 계획은 12억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설계의 적정성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비리를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와 진정한 시민봉사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특명 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 처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복지시설 상시감시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 상 정립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클린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내년도에요?

예,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텍스월드에 참가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 현지에 우리 전시장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매니저를 채용해서 매니저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

예.

예.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지역 업체들을 연계해서 협력해 주고 할 수 있는 분을 현지인을 저희들이 국제통상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예를 들자면 뉴욕 텍스월드에 갔을 때 보타니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 공영철 대표가 있는데 그 분이 우리 지역하고 연고도 있고 해서 국제통상자문관 1호로 위촉을 해서 …….

예,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후에 무역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 때 드릴 건데 그 분들이 단지 국내에 혹시 초청을 하게 되면 일부 항공료, 체제비 지원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면 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품목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시장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매칭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

신청이 아니라 모집,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

모집 …….

서은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우리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는 약간 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시설유지비는 약간 줄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동남권 해양디자인 기반구축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업체 및 디자인학과 교육 워크숍 등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보다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남해안 수산자원에 대한 용품개발 그 다음에 개발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 교육 등 지원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에 지식재산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육성하면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진주실크산업 국책화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진 사업비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져 있는 사업입니다.

올라왔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용역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시행한단 말입니까? 실크연구원에 돈을 줘서 위탁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실크연구원에 위탁 …….

왜 실크연구원에서 위탁시행을 할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왜 이걸 위탁 시행해서 합니까?

이게 용역을 …….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추경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려서 통과시켜서 시에서 시행하세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진짜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국책사업 같으면.

위원장님, 이것은…….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랬느냐면 실크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용역의 과제를 수행하고 만들 때 …….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은 용역의 대가기준이라든지 용역의 목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실크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

알아요. 어차피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안 주더라도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줄 거란 말 아닙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관에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를 밟아서 시의 입장에서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해 보십시오. 위탁시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제가 조금 …….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크연구원이 우리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연구활동을 많이 해 왔고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성과라든지 그동안에 실크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과업지시를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그쪽 실크연구원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과업의 내용에 대한 지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싶은데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해 볼게요. 올 상반기에 실크연구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이런 과제를 추진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겠다 하는 사업들이 8가지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하고 성과물을 한번 가져 와 보십시오. 가져 와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가져 오십시오.

그때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8개 과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게…….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실크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그 과제에 대한 결과를…….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것은 안 되더라 이것은 불가능하더라 하는 내용물을 가져 오십시오.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성과물을 가져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한 번…….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의, 위원장님이 좋은 방법론을 제안해 주시는 거는 좋으신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어기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는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과제에 대한 결과물은 별도로 실크연구원 쪽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

이 용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맡아서 직접 수행해도 됩니다. 수행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실크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라든지 토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실크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낫다는 판단에서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예.

주체는 우리 시가 하고 실크연구원으로 하여금 주관을 해서 그렇게 예산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셨기 때문에 방법을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주체는 진주시에서 하고 주관은 …….

제안이 있은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원을 줄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2억5,000을 금년에 매년 이 삼년 해 왔지요. 했는데 그 자체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인원도 좀 줄고 아까 예산 운영의 전체 비중이 큰 부스, 대형부스를 설치하는 비중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좀 더 실용적으로 업체가 참여 수를 늘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

한 번 해 보자,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웠는데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 보자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꼭 예산 낭비라기보다도 이번에도 참여업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했거나 한 두 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측에서 결과보고를 내 놓을 때 들어 보니까 참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좀 낮다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개선을, 실용적으로 참여 업체의 의지도 좀 높이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달리해 보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산만 확정지어 주시면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부스비가 거의 1억 들어 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2억5,000 예산의 집행비율을 따져 보니까 부스비가 8,000만원 그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참여업체 수를 늘리고…….

지금 그 주변에 몽골텐트 거기에 해도 크게 업체에 참가하더라도 대형 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런 고민도 해 본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

실크박람회 예산 1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보다는 저희들 판단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은 대형부스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업계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크산업육성에 대해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원은 19명으로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8개 분야에서 완료된 게 3개 분야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연간 총 150세대에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450세대에 1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중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시행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13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 면수 19면 관리동 1동 해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전기 소방정비공사는 7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7월 18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8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 6일에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상점가 CCTV설치는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5월 중에 완료를 했고 자유시장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시장 점포안내 표지판 부착은 7월 중에 안내표지판 40개를 새롭게 부착 설치완료했습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 7억원을 들여서 올 10월 21일 완공을 했습니다. 장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5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준공을 하고 12월 20일 경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생네트워크 구축은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상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난 토요일에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상인대학 및 점포대학 동성상가에는 40명의 상인대학을 올 11월 중에 종료를 했고 중앙시장은 9월 중에 점포대학 4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주시와 서경방송 중앙시장과 상호협약을 해서 현재 지역경제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MOU와 연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연중 캠페인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서경방송에 ‘보고보고 장보고’ 아마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운영을해서 상인의식교육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설 명절에 7,000만원, 메르스 대응대책 7억8,000만원, 추석 명절에 8,000만원 상당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진주시 관내 판매실적은 전체 1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것은 2배 정도 되는 32억 정도 진주시에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올해 51명에 대해서 1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도 전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상반기 120명, 하반기에 120명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취약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진주시 자체 10명, 도 모니터요원 2명 해서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1회씩 전체 70개 생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 가격업소는 22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찾아 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은 27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원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저희 사무실에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소비자상담센터를 YMCA하고 YWCA에 위탁해서 상설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기해서 차없는 거리에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전체 융자규모를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차보전금 7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업자금이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도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창업자금이 315개 업체에 90억원, 경영안정자금이 665개 업체에 180억원 해 가지고 창업자금보다 배 정도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성상사 공조기 교체사업 예산 3억8,000만원 현재 설계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상당히 애로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사무실 개보수사업은 3,40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상가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도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방범용 CCTV교체사업은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상 가구 90가구를 지원을 현재 했습니다. 여기는 보통 지원대상이 3키로 미만 일반가정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한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구에 설치가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15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공공사업이 현재 완료된 단계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증사업사회적사업이 4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 인건비를 5개 기업에 대해서 32명 3억5,500만원을 지원했고 전문인력사업 인건비를 3개 기업에 4명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문인력사업 인건비는 누리, 새노리, 란액락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기업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된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일반시책사업 4개 분야와 주요 예산사업 9개 분야 해서 총 13개 분야로 구분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분야입니다. 추진계획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착한가격업소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22개 업소가 되고 물가안정업소가 300여 개 업소를 진주에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지정업소 표찰도 제작해서 부착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및 동절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 및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설 명절,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개최를 하겠고 물가안정분위기조성 캠페인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에 4회에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소비자상담원을 지속적으로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도 25회에 걸쳐서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경제교육은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초등학교 10개 학교 1,372명, 중학교 3개 학교 748명, 고등학교 5개 학교 1,3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진주시 관내 중학교 22개교 4,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소매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을 증가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12월에 이차보전기간이 1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차지원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정촌산단 지역에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예정을 12월 중순경 개장하려고 하는데 현재 렉시설하고 물품을 한참 하고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들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서 연간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유지보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현재 장대시장에 가면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 위에 141m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는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예산 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구매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8월 말에 모두 자진철수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에서 조금 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설계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납품이 되면 입찰에 의해서 공사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는 전체 211개 점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포는 112개로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는 청년고용절벽과 관련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점포를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에너지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전기개선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시행을 하겠고 도시가스도 올해 전반적으로 취약지인 옥봉동 신안동 하대동 등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서 전체 1억2,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8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36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18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은 올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구분을 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에는 분야가 크게 청년대상사업과 일반노무자사업 등으로 구분해 있으며 올해 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업 종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일자리창출사업 그 다음에 전문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서 달라지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던 사회보험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사회보험료를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자리센터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일자리센터를 상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전담직원 1명과 직업상담사 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함과 동시에 현장 출장을 해서 구인업체를 찾아서 서로 상호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4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120명, 하반기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120명을 모집을 하면 78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를 줄이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전문학교 과정은 마지막 졸업년도, 4년제 대학은 3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늘어 가면 인원이 1.5 대 1 내지 2 대 1 정도 아마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년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2학년이 결국 3학년 4학년 되면 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원성을 줄여 나가고 일부 추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현장에 참여를 한 상태에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개, 11년도 1개, 12년도 1개, 13년도 3개 해 가지고 6개 기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접수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공모하고 우리는 접수를 해 가지고 도에 경유하는 절차만 밟고 있거든요. 도 단위에서 시행을 한 …….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고는 도에서 …….

공고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1년에 1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전체 어찌되었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저희들이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

관련한 자료라는 건 뭘 말씀을 하십니까?

마을기업 운영지침이 책자가 큰 책이 한 권 내려 옵니다.

그렇지요. 그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책을 1권 드려야 되는데…….

지침보다는, 큰 틀은 그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거고 공고를 하고 모집하는 것은 거기에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