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특별휴가 관계로 양동성 안전건설국장이 오늘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대사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한 40건으로 22건은 완료하였으며, 판문동 도시계획도로 3-16호선 개설사업을 포함한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옥봉동 7통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건으로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용역과 보상협의를 거쳐 연말에 다 완공 예정입니다.

26억9,000만원 되어있는데 23억이라 그래요? 달라졌어요?

아, 잘못되었습니다. 14억이 되겠습니다.

예?

옥봉동 7통 향교주변이 6억이고 봉래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가 5억, 지수면 도시계획도로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강댐 수몰 인근지역인 내동면 외 4개 면동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9,900만원으로 전액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산 대호마을 안길 확포장 외 27건으로 총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달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 시설직들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 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진성면 상촌에서 구천마을 간 도로 덧씌우기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우수기 전인 5월말까지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면불량 등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과 불편해소를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중앙광장도로 시설개선사업 외 1건으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연말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관내 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의거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평교 외 5개소로 총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연말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수면 용봉지구 외 19개 지구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외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28,400여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뒤벼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이라고 전에 업무보고 때 했죠?

예.

그게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 3억 시비 3억 해가지고 6억으로 현재 선형개량을 마치고 포장 한 800m 정도는 덧씌우기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들어가는 입구 가각진 부분 그 외는 별 공사한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 공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유소 앞에 가각부분하고 거기서 한 300m 가면 큰 암이 하나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뒤벼리 도로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다 손으로 정을 가지고 또 기계로 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그 암을 50㎝이상 깨어 가지고 지금은 짐 많은 덤프나 큰 차량이 지나갈 적에 수직으로 깼기 때문에, 그 부분 개량하고요.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 작업하고 다음에 강 쪽으로 되어있는 보도부분 그 부분 보수하고, 주 공정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하는 말씀하고 설명이 틀려요. 중앙분리대를 화단 그걸 한 차선을 하고 그쪽 인도를 저쪽 남강변 쪽으로 달아서 할 것이라고 그리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 할 때는 중앙분리대 암을 안 깨내고 화단을 제거를 하면 도로 폭이 여유 폭이 나오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요. 안에 중앙분리대 설치도 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철거를 하면 또 민원인들이나 각종 시민들이 볼 적에 못마땅하다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암을 깨보자 그래서 변경을 해서 암을 깨는 쪽으로, 중앙분리는 놔두고 암을 깨고 일단 위험한 차선을 지그재그차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는지 내력서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암 깨는 데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암 깨는 데 한 이천 사오 백만 원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설계서 내역을 봐야 되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간 자전거도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예.

가로등이 아직 하나도 안 되어있던데.

예?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가로등은 안하고 일단 태양광으로 된 것, 박아놓은 것 혹시 위원장님 봤는가, 솔라등 그걸 박아놨습니다.

아, 박아놨어요?

예.

언제 박았습니까?

준공할 때,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 동절기나 좀 흐리고 할 적에 태양이 많이 안줄 때는 켜지는 시간이 가로등보다는 조금 밝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 본지 벌써 한달 지났나? 밤에 갈 때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밤에 사람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사람들 인사하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너무 어둡고 그렇다고, 언제 설치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그게 설치되어있다 말입니까?

예.

밤에 불이 들어오던가요?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갔을 때 왜 하나도 안켜져 있었죠, 밤에?

불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밑에 실무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위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데크 위에, 바닥에…….

아, 유도등?

도로표지병처럼요, 바닥에 차선에 있는 도로표지병처럼 그게 바닥에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유도등처럼 되어있는 그것 말이죠?

예, 이것만 합니다. 다마(전구)가 이만합니다.

그게 한 사오 미터 간격쯤 되대요?

그렇죠, 예. 5m 정도 간격으로.

아, 그게 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금방 지적사항대로 가로등 관계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현재 밤에 보행할 적에 어둡다는 그 내용을.

제가 주민들한테 곧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근거 없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지역구 같은 조현신 위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조현신 위원이 가로등 곧 설치해서 준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죠. 조현신 위원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인데 저보다 더 빨리 안다 싶어 가지고, 그럼 다행이다 싶어 별 생각 안 하고 과장님한테 묻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런데 아까 진주여중 이야기하시더니 보고에서는 진주여중 도로가 빠져버렸네요?

이건 추진 중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약공 안골진입로 개설은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까? 아, 12월에 준공한다고요?

예, 위원장님, 앞에 그 밀면집 협의가 잘 되어 지금 12월 안으로 준공목표로 하고 거의 12월 안으로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진입로만 완성되고 철길 건너서 안쪽 길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것만 만들어놓고 안쪽이 다시 정비 안 되면 별 크게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윗부분에 옛날 큰 정자나무 있는 쪽으로 그리 오고 복잡하고 건너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도로포장 한번 새로 해 달라 했는데 했습니까?

그걸 지금 시행 의뢰는 해서 곧 할 겁니다. 안에 덧씌우기 사업하고 난간 일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건 바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직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9건 중 진주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 등 5건은 완료하고 비예산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괄 9건으로서 소요사업비가 7억5,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건은 계속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진주시 전역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구 진주역사 개발 세부 시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 망경동 일원 구도심 재생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 1억8,40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진주시 전체면적에 대하여 용역비 2억원으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명품혁신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경관 및 색채디자인 계획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과의 조화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혁신도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용역으로 사업량은 혁신도시 내 경관 및 색채디자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 1억원으로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우리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코자합니다. 사업범위로서 위치는 진주시관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시행 계획으로 사업비 2억원 중 타당성 검토비 3,000만원, 기본계획 2억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5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진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하고자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개최코자합니다. 작품 주제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 시상내역으로는 시상금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공고하고 2016년 8월 도시디자인 작품을 접수하여 그해 작품공모 심사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제4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건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능력 기부로 문화시민의 자긍을 고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관광상품화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은 봉사단원 20명, 소용예산 3,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4월에 봉사단을 모집하고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디자인 기획 및 제작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건입니다. 이 건은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발생억제 및 예방으로 도시미관조성 및 기초질서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도시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진주시 도시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계획배경은 우리시는 진주혁신도시, 서부청사 개청, 항공산단 조성추진 등 50만 자족도시 진입과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시홍보 및 투자유치 정보제공의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발달의 과정, 진주의 미래 발전상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 구성, 연출 방법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하여 용역비 1억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례 사례를 간단히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관 이건 대충 위치를 어디에 예상합니까?

기본계획하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뒤에 참고사례를 수록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큰 도시관은 저희들 시세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규모라도 한 공간을 필요할지 이런 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큰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 가 보면 이런 도시관이 있어서 설명도 하고 참 부러웠는데 이제라도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십니까?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사항은 35페이지 사항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사항입니다. 별도의 사항이고, 35페이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별도의 사항이고, 이건 저희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법적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버립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 시지역 중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진양호 주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저희들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체육진흥공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왜 자꾸 쭉쭉 늘어지죠? 아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작년 보고하실 때는 2016년 3월 용역 완료였는데?

2016년 3월 완료 부분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비 용역까지는 2016년 11월까지 끝내고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끝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그랬고 올해 2월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이 3월에 완료되어 승인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까지 완료하는 데는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먼저 해 놓고 재정비는 다시 한다 이런 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계획이지만 개개인한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지침역할을 하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시키는 게 재정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용역을 준다 말씀이네요?

도시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예.

도시기본계획에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작성하는 도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게 공무원으로서 하기 힘든 용량입니다.

그럼 2개가 발주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개 같이 발주해 놨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했습니다. 분리 발주 안 하고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 2개를 합해서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용역업체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주관사가 주식회사 도화입니다.

지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업체가 2개 업체…….

긴밀히 주고 받고 만나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릅니까?

매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이름이 KSM기술하고요…….

KSM?

KSM기술하고, 그 다음 주식회사 한가람이엔씨…….

한가람이엔씨.

예, 3개 업체 공동도급입니다.

이 2개는 진주업체예요?

경남업체입니다. 경남 도내업체입니다.

KSM은 어디에 있습니까?

KSM은 창원이고요, 한가람도 내나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보니까 사무실 그냥 빈사무실 만들어 놓고 유령업체 같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이 업체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이 그 정도 안 되면 이런 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 용역업체 용역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듣고도 싶고 그래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느 과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창원이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전화를 하니까 다른 데서 받아요. 부산이더라고요. 경남의 지역업체로서 등록을 해서 용역을 따기 위해서 사무실만 유령으로 만들어 놓고 해먹는 데가 있다. 그걸 봤는데, 실제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그 업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허다하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는 걸 폐지하거나 새롭게 긋고 하는 건 어차피…….

그건 재정비 계획에 들어갑니다.

재정비 계획이니까 3월 이후에, 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월까지다?

예.

이런 걸 만약 일반시민이 이건 불리하게 7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없애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건의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려고요.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건의된 건 이런 데 전부 다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지역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면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검토할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겠죠?

예, 검토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보셔 가지고 지역민원 있으면 잘 정리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당구장 표시 해 놓은 것 보시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끝이 났습니다만 이것 갖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계기관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저희들 욕심은 땅을 좀 더 가지고 올 욕심이고 자기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지금 물리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한번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내 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절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행정의 신뢰의 문제인데, 그죠? 지역민들이 참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완충녹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목을 매고 있는데 물어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이런 걸 물어오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업무보고 받은 이 서류를 들고 “2016년 1월이면 완료되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5월로 늘어져 버려요. 자꾸 거짓말을 제가 해야 돼요. 이런 게 과에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서류를 만들어낼 때는 진짜 확실히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건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작년 1월에서 4월로 연기되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

다른 분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9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정수시설을 교체했고 비상발전기를 설치했고 급수대를 완료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시스템 구입입니다. 해커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에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먼저 사전기획회의를 했고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안전 훈련실시는 5월 18일 1일차 직원비상 소집을 했고 2일차 수질오염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일차 민방위 대피훈련을 했고 5일차는 불시기능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15년 을지연습실시를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하민방위 대피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상훈련을 하고 실제를 했는데 실제훈련은 상봉한주타운아파트 피폭에 따른 긴급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 2명에 위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10월축제 때 축제대비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공북문 앞 간선도로에서 1,000명이 참석해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노후시설 보수보강조치로서 도로, 교량, 육교 93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7,70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추진했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및 축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발생요인 사전해소를 위해 관람객 인원 3,000명 이상일 때 행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봄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10월에 10월 축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주민자치박람회와 국제농식품박람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입니다. 재난 발생대비 대응능력을 배양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했고 보충교육은 9월 7일에서 9월 18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교육은 12월 9일에서 12월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층에 있는 도시관제센터는 운영비 8억3,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37명에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주차단속 2명, 도시관제센터에 저희들 직원 4명이서 CCTV 1,475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관제된, 즉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게 1일 3대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1,071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영상제공이 981건으로 1일 3건 정도 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를 해서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6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안전문화실천과제 발굴 추진 민간 협력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예방관련해서 미디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을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는데 대상시설은 800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월별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축제대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역은 시설물 및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하겠고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3,000명 이상 관람객 및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안점점검을 실시하는데 내년에도 5월 10월 축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대비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자 의무라든지 비상 시 조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편성 교육은 21,000여명으로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난체험교육을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10일 간 유치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6회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진주시 도시관리센터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CCTV 1,475대를 통합관리해서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은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 3명하고 모니터 28명, 주정차 4명, 행정요원 4명이 근무하겠습니다. 주요의무는 경찰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지시 통제를 하겠고 모니터요원은 CCTV를 통합 상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은 시스템 관리를 하겠고, 행정은 총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CCTV 효율적 관리를 체결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장, 이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위원 추가 위촉 부분에 2명이 이번에 추가위촉이 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안전관계 안전전문가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이대로?

안전문화운동 회원이 38명 되어있는데 각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문회 구성이 2014년 1월 6일 출범해서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분과, 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가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하고 시장님하고 김용수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분과위원회는 명단을 보면 부시장님, 교육청, 한국승강기지사장, 바르게살기협의장,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장, 적십자, 자율봉사대, 덩쿨회 회장 이리 되어있고, 그 다음 생활안전분과회도 진주소방서장을 해서 9명이 구성되어있고 교통안전분과회도 진주경찰서 해서 8명 되어있고, 산업분과위원도 부산지방고용부 노동부지청장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주시 기관장하고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캠페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도 하나요?

전체회의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이번에 축제대비 안전문화캠페인 할 때 노력이 엄청 컸습니다. 주축으로 이번에 한 1,000명이 모여 올 여름 축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안전문화 거기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안전캠페인행사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활화하자는 그런 겁니다.

생활화하고 캠페인을 벌이다보니까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또 비전문가 사회단체장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게 1,475대입니다.

예.

45억이 전체 설치비입니다.

아니, 계속 2006년도부터 설치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한 게 아니고,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도시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시간당 6,000원이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 시간당 8,000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한 모니터링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억 얼마 올랐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전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까지 6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21건 중에서 완료가 9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한 장평소류지 개보수 외 1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과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가방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8건으로 128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가방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도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공연도는 저희들이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5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용역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24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올해 연말에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경에 경상남도와 국민안전처에 승인 신청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35%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주년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 1월에는 3차연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산 상이천 간, 수곡 요산천, 일반성 가곡소하천은 2015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이건 관내에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과 세천을 포함해서 16개소에 대해서 5억 정도의 사업비로 16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 남강과 덕천강, 가화강에 대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가 조달되고 있고, 이건 시비 포함없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2016년에는 4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내 182개소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잘라서 용역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한 35개소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용역비 13억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비만 지금 내려와 하는 건 없고요.

순수도비는 없고 특별교부세는 있습니다.

3차 추경 있습니다.

예.

예.

예, 특별교부세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대평유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줬습니까?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요구했을 건데?

아,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그걸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추진 중인 예산사업 2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4건으로서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은 총 40동에 24억원입니다. 동당 6,000만원을 융자하고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연리는 2.7%로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계획물량 28동에 1,550만원입니다. 그중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는 25동 1,250만원이며 일반지붕 빈집은 3동에 300만원을 보조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4동에 2,96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앞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주택개량사업에 20동, 빈집정비 25동, 지붕개량에 14동 해서 총 59동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동당 33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내실화입니다. 주거현금급여지원은 79억7,0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보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8억8,800만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저소득층 자가주택에 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총 232개소로 사업비는 약 27억원을 기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공동주택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요즘 범죄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설치토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도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무허가 축사 세부지침이 11월 18일 농축산과로 내려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하고 농축산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네 분이 모여서, 이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오늘 지침을 받았는데 사실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지침서를 보고 네 분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허가 축사가 있음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네 분이 만나서 의논을 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세부지침서는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11월 18일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개인소유지인데 제각을 짓기 위해서 자기부지를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아닙니다. 기부체납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려하면 도로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도로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부지를 도로로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의무는…….

그건 개인만 하기 때문에 여러 다수인이 활용하는 도로가 아닐 것 같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로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 거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과장님, 제보가 있어서 그런데,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공단사거리에서 저 위에 상평교가는 쪽으로 삼삼주유소있는 거리까지, 거기 왼쪽 편에 우리시에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불법건축물에 간판이 달려있다는 제보니까 그 건물들이 불법이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불법인지, 불법이 아니다라면 왜 아닌지 그걸 정리를 다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과 상수도 시설현황, 그리고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급수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로서 예산사업 총 9건 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완료사업 8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건은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현 공정이 25%이고 준공은 내년 8월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과 상수도관망블럭시스템 구축 및 읍면지역 마을별 유량계 설치와 노후수도관 정비로 유수율 증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는 예산사업 7건에 57억9,300만원이며 1/4분기 안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도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촌, 금곡, 명석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시는 2014년까지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여사업기간인 2018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읍면지역에 있는 수도시설 개량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촌 죽봉과 소곡마을 외 4개소에 13억의 예산을 들여 배수관 매설 6㎞와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계획에는 정촌, 금곡, 명석지구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명석배수지 증설과 정촉 소곡마을의 배수지 개량 등 수도시설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취정수장, 송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 운영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10억3,700만원입니다. 용역 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4년까지 읍면 상수도 공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도 2016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읍면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개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6억5,700만원을 들여 미천면 효자리 무동마을 외 7개소에 급수관 매설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대곡면 산방마을 외 3개 지역에 2억9,0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을 일정 범위로 나누어서 구역별 공급량과 사용량, 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지역에는 35개의 소블럭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23억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로 2011년도에 중앙동 일원에 5억7,800만원을 들여 4개 블럭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 2012년도에 평거ㆍ신안ㆍ이현동 지역에 12억4,000만원 들여서 7개 블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2013년도에 상봉 봉래 옥봉지역에 16억4,900만원을 들여 5개 블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8억원을 들여 천전동 일원에 4개 블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수율 향상 및 상수도 경영 효율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시내지역의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은 유수율이 저조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마을입구 유량계와 개별 수도계량기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서 누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20억을 들여 총 3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성과 사봉 일원에 2억4,000을 들여서 3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일반성과 이반성, 지수면에 2억5,000만원을 들여 30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읍면지역에 상수도 공급이나 누수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해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은 누수가 잦고 수도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후수도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상수도공급지역 전역이고, 사업시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이며, 총 151억을 들여 노후관 교체를 80㎞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54억5,000만원을 들여 노후관 교체 30.5㎞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초전 현대아파트 일원 외 13개소에 29억을 들여 노후관 교체 12㎞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해서 정확한 사용량을 계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 이하는 8년이고 50㎜ 초과는 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계량기 수는 53,932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3,600만원 들여 4,019전을 개량하였고 2016년도에는 5억3,600만원을 들여 4,100전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적정요금 부과와 유슈율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차 추경 시에 홍보비 3,0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홍보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홍보비는 저희들이 30초 짜리 스팟광고를 제작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앞에서 시연회를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스팟광고에 대한 계약을 해서 KNN하고 SCS방송국에 1일 3회 정도 90회 분량으로 스팟광고를 낼 계획입니다.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로 수돗물에 대한 진양호 원수가 깨끗하다는 내용하고 진양호 호수하고 정수 처리하는 과정과 수질시험과정, 그리고 과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운영센터, 그리고 수돗물 꼭지 틀어 가지고 세척하면서 청소하면서 어린애들 물 마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스팟광고입니다.

이번에 의원연수를 오사카에 갔었거든요. 오사카 호텔에 가니까 우리는 그냥 식수 1,000원 주고 사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수돗물 나오는 것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호텔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수돗물 먹기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0원 짜리 사먹기도 하는데, 솔직히 과장님 수돗물 정수해서 잡수지, 그냥 먹지는 않죠?

저는 수돗물 바로 먹습니다.

그리 먹습니까?

정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기도 있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은 너무 찹기 때문에 수돗물 받아 한 잔 먹고 나면 정말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배탈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돗물 먹고는. 자랄 적에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물 퍼먹고 나면 배가 부글부글 끓고 했거든요. 수돗물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이 앞에 2차 추경 때 3,000만원 홍보비 문제 때 이런 이야기주고 받고 저도 그 이후에 직접 먹어볼까 싶어서 몇 잔을 먹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의 마음일겁니다. 저 마음이. 그래도 과정님 이야기를 직접 듣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려고 용기를 가졌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진짜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오사카 그런 동네가 모델이 아니라도 그런 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수도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철저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 이건 2014년도 31개소는 완료되었다 말이죠? 2015년도에 한 겁니까?

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진성일원에 7개소를 사실은 해봤습니다. 하고 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시내지역에는 블럭구축을 하지만 읍면지역에 수도가 터지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른다,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더니 정말 잘된 사례로 해서 도에서 공문까지 전 시군에 시달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30개소는 일제히 발주를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30개소를 해놨습니다. 31개소.

이 발주를 하나로 묶어 입찰을 부칩니까?

이건 저희들이 하나를 묶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마을이 여러 군데 넓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는.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 나누어줬습니다.

경쟁입찰 해 가지고?

예.

세 군데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건 2018년까지 완료하고 나면 더 이상 국비는 확보를 못합니까?

예, 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사실은 작년에도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환경부하고 전 자치단체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무슨 용역비?

노후관 교체하는데 용역비라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수입원이 그것 말고는 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받는 것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이 최대한 많이 되어서 그나마 받고 있었던 국비가 이것 끝나고 나면 없어진다면 상수도 비용도 결국은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독립채산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수도요금도 조금, 여지껏 수도요금을 보면 2011년 8월에 17%를 올린 이후에 안 올렸거든요. 매년 모아놨다가 한번 많은 요율을 올리다보면 시민들한테 질타도 받고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3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진주시에 100% 올리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7%씩 해서 한 3개년에 걸쳐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계획입니다. 국장님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관망블럭사업 관련해서 도 감사 걸렸죠?

아, 예. 감사에 걸린 내용이 PQ 용역업체 관련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걸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용역 발주할 적에 뭔가 용역을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5개 업체에 제한을 했거든요. 그 당시 2011년도 당시에는 수도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중간에 책임기술자가 빠지는 그게 지적이 되고 2건이 되었습니다. 조치해서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도 실적 및 2016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 8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완료된 1건은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며, 이 사업은 2012년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준공하여 우오수 분류관거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처리효율 증대와 남강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7건 중 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그 외 6건은 계속사업으로 2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하수관거 기능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할 것이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 비용절감과 하수처리장의 자립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는 6건에 482억3,600만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으로 6건으로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점오염원시설 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량이 2,85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9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구조물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6년도에 시설물을 완료할 것이며, 2017년 7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용량 90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900톤이 되겠고, 하수관로가 35.2㎞, 배수설비가 100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억 정도 되겠으며, 이 사업은 내년 2016년 말 준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률은 47%입니다마는 처리장은 70% 되어있으며, 관로가 40%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로공사를 80% 마칠 것이며, 처리장은 완료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덮개면적이 12135㎡와 탈취기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예상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2015년 10월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설계 경제성 검토, 즉 VE라는 용역을 시행하여 경상남도 설계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 18일에 경상남도 설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1월에서 2월 정도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에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칠암, 망경, 상평 지금 현재 분류관거하지 않은 곳에 거의 마무리지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관거가 한 25㎞가 되고, 배수설비가 2,700개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억 정도 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토질조사와 측량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용역은 한 5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서 9월에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에 재원 협의 및 사업인가를 받아서 2016년 10월 정도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승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지수면 승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루에 80톤 처리하는 하는 시설입니다. 하수관로는 5.3㎞가 되며 배수설비는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 되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만 처리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90% 정도 되며, 관로가 20%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은 차질없이 배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처리장을 완료하고 차집관로 한 90% 정도로 진행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것입니다. 공사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소화조 시설개선 4지가 되겠습니다. 12,560톤이며 사업비는 99억3,2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 7월 5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운전을 시행하여 내년 7월에 공사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5년도 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이건 감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요?

예.

환경관리공단요.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까지 다하는 거네요?

설계는 당초 건화는 용역회사에서 했고요. 우리가 모든 걸 환경공단에 일임을 했는데 설계는 거기서 자체에서 발주를 해서 건화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돈을 그냥 공단에 주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국환경공단이 잘 하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작년까지 환경 쪽으로 기술이 거기가 최고 좋습니다. 기술진도 그렇고 모든 게. 옛날에는 감리 설계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그 업무를 전부 다 너무 독차지한다 해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다 넘겨줍니다. 당초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이게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일반 밖에서 기술진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래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시운전을 할 거예요?

예, 6월까지.

예, 시운전을 할 건데 최종 우리가 잔금을 주는 건 언제로 보면 됩니까?

준공되어야 줍니다.

준공할 때, 그죠?

예. 예산은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주고 또 환경공단에서 시공사 주는 건 또 잡고 있거든요. 최고 정리한 상태에서 주고 그럴 겁니다.

시운전 결과를 매달 정리를 해서 월별로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드리라 말씀입니까? 안 그럼 회의 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매일 체크하고 주마다 환경관리공단, 시공사 전부 다 불러 우리사무실에서 직접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내가 중간중간 간섭도 하고 그리합니다.

하긴 매달 우리한테 주기는 그러니까 2월 임시회 때 한번 보고하고 3월 임시회 때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저희도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하는 것, 제가 그때는 별 생각없이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고 나서 그걸 갖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금액도 제출하고 이래 가지고, 보통은 그리한다아닙니까, 그죠?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오고 나면 실시설계서를 주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제출하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데 이건 유독 덮개 및 탈취기 기자재 선정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덮개를 씌우는데 실시설계서도 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저희들은 구조물 면적을 어떤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냥 구조물 면적만 갖고 단가를 내어 금액을 제출한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게 덮개 덮으면 안전구조 검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총 덮개면적이 12,135㎡ 아닙니까?

예.

우리가 105억에 SMC로 낙찰되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105억을 12,135㎡로 나누면 제곱미터 당 단가가 86만5,000원이 나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갖고 뭘 갖고, SMC라는 재료가 뭔데 제곱미터 당 돈이 86만5,000원이나 드나? 이게 주택건축으로 생각해 보면 곱하기 3.3을 했을 때 평당 280만원 300만원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냥 덮개만 씌우는데 평당 돈이 3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덮개만 씌우는 게 아니거든요. 덮개를 씌우려면 이만하면 종이를 갖고 덮을 수도 있을 거고, 이것만하면 종이 갖고 안 되니까 하나 걸쳐야 될 것 같고, 이것만하면 거기에 대한 구조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퍼뜩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제곱미터 당 단가가 86만5,000원이라면…….

이건 저희들이 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경상남도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돈을 가지고는 계산을 안할 겁니다. 안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 요구를 할 거거든요.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저 사람들이 견적을 낸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단가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05억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 금액대로 들어가는 거죠.

105억을 그대로 그냥?

예,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설계서가 만약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5억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은 변경이 없다, 그죠?

예.

만약 덮개면적이 12,135㎡라고 봤는데 하는 형태에 따라서 만약 면적이 한 3,000㎡가 줄어버렸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안 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도 내나 105억입니까?

아니, 그건 틀립니다.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면적이 우리가 계산할 때는 12,135㎡가 나왔는데 저희가 견적할 때 저도 12,135㎡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갖고 나중에 도면 작성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12,000원이다, 10,000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건 그만큼 깔 겁니다.

그럼 제곱미터 당 86만5,000원이니까, 계산 상 그렇게 나왔으니까 2,000㎡ 까지면 86만5,000원을 곱해 가지고 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더 올라가는 건 안 주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만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덮을 거라 했는데 덮다보니까 도저히 이것만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면 설계변경이 따라 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대답하실 때 105억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종 설계서를 작성할 때 일단은 12,135㎡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계산 상 중간에 잘못되었다, 안 그럼 시공을 하다가 잘못되었다 한다든지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에 따라 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105억 나누기 12,135㎡를 했을 때 제곱미터 당 단가가 86만5,000원인데 이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 곱하기 실제 덮개면적 나오는 것만큼 계산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보면 그 단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조달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원가계산을 할 자격이 없는 사항이고, 이 금액을 갖고 조달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법에 있어서는 설계서도 나오기 전에 자재를 먼저 선정하는 입찰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할 때도 진성처리장할 때 공법도 제일 중요한 게 그 공법이거든요. 그 공법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먼저 선정을 해갖고 설계서를 만드는…….

이건 공법이 아니고 자재 아닙니까? 알루미늄으로 할 건지 플라스틱으로 할 건지…….

자재도 왜 그러냐하면 이런 과업지시할 때 이런 자재를 이런 기기를 써라 한다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덮개도 과업지시를 한 상태에서 이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덮개가 일반적으로 FRP도 있고 SMC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합성수지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개 제품 정도는 아무 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4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자재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건, 물론 과장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의문이 드는 건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SMC하는 업체는 SMC 자재를 써 갖고 그 설계에 따라서 단가를 매겨 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하고 그렇게 응해서 그 금액이 낙찰되면 일사분란하게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자재부터 먼저 덜렁 선정해놓고 실시설계서 나오면 다시 또 입찰하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입찰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달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착각을 하세요. 류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걸 한 개 만들려 그러는데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 가지가 있으면 내가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다. 콘크리트 치면 그 단가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압지시를…….

위원장님, 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걸 먼저 결정…….

조금 있어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 책상을 한 개 만들어라, 그럼 설계할 때 책상만 만들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책상도 나무로 만드는 게 있고 쇠로 만드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자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라고 시방을 줘야 되는데 그걸 결정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뭘 만들어라 하면 금액이 산정이 안 됩니다. 이건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든다는 걸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상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쇠로 만드는 게 좋으냐 그걸 공무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걸 만들려 그러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결정해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제품을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품을 써란 걸 행정에서 가압지시를 한다아닙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A,B,C 있으면 그걸 대충 행정에서 A제품을 써라고 지시를 한다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설계가 반영되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재를 선정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가압지시를 하기가 우리가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얼마 하라고 가압지시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용역준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줍니다.

이건 직접 할 겁니까? 모든 걸 다?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가 건축주면 30평 짜리 집을 짓는데 자재를 먼저 입찰해봐라, 그래 갖고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목조로 단가가 얼마니까 얼마다, 그럼 스틸하우스 콘크리트 각종 이래 가지고 자재부터 선정해 놓고 설계를 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설계가 다 나오면 나는 목조가 좋은지 스틸하우스가 좋은지 콘크리트가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럼 입찰할 때 각자 스틸도 입찰에 응해라, 콘크리트도 응해라, 이걸 보고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돈이 좀 비싸더라도 이 자재가 더 좋겠다 장점이 많다 그러면 이걸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알미늄을 가지고 응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FRP도 있을 거고 콘크리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덮개를?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그때 각 자재별로 장단점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건 SMC가 좋겠다, 그럼 그 설계대로 계산을 다 정확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달라질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SMC로 단가를 86만원 정해놓으면, 구조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설계구조가. 만약 돔으로 하는 것하고 삼각형으로 세워버리는 것하고 구조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도 틀려지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구조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쉬울 거란 이야기죠. 밴딩을 안해도 되고.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돔 형태로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째서 지금 단가를 먼저 딱 정해놓고 설계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이 의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집을 짓고자하는데 나는 처음 기와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기와의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는데 이걸 내가 결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결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계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지붕구조를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와를 하더라도 기와를 이리 짓는 것하고 지붕을 몇 개 더 넣어버리는 것하고 단가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일단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이 업체가 결정이 실제로 계약이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계약이 완전하게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절차가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10월에. 줘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설계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얼마를 까야 된다, 이건 안 맞다 완전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 정리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경상남도설계심의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경상남도심의위원회 날짜가 사전에 엊그제 17일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최종날짜가 잡힌 게 12월 18일 잡혔습니다. 이게 끝나야만, 여기 가면 또 전문가들끼리 의논이 왔다갔다합니다. 끝나면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우리가 이리이리 설계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돈 이만큼 해 주라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와갖고 부족하다 안 된다 싶으면 깎고 좋다 싶으면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다 마쳐져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 나오면 2월 임시회 때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죄송합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손원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두 6건의 사업 중 예산사업 3건은 보고일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비예산사업 3건 또한 연중 일상업무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과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정하고 2건의 일반시책사업과 1건의 주요예산사업을 착실히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안정적 생산 운영 체계 정립으로 수돗물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며 효율적 공정관리체계 구축으로 저비용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시행을 통하여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비이력관리제 등의 각종 시책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감과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기반에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정수장의 공정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돗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급수계통 등의 시 수요에 따른 수질검사, 기타 민간수요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공인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기반한 업무수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대민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상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인도 증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취정수장 공정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진양호 수질 악화에 대한 정수 공정 보완과 일상적 유지관리 차원의 개수나 보수 등의 단위사업으로 크게 분류하여 모두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7억4,800여만원이 소요되며 3월까지는 설계와 계약을 완료하여 가능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수과를 빼 먹을 뻔했는데, 예산을 할 때 정수과 예산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착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든 의문점 하나, 정수과도 따로 예산과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라는 한 과목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업무가 사실 정수과는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수장에도 시설물이 있고 사업이 있고 또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정수과도 수질 검사담당에서 시내전역까지 공동으로 다 커브해야 되는,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수질관리부분은 정수과에서 공동적으로 함께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 시설부분은 수도과 시설담당에서 사실 사업하게끔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국 단위에서 움직이는 업무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관업무가 많다 보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과가 나누어져 있는 거고, 특성적인 부분에서 사업비를 나누어하는 데는 어떤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질까요? 오히려 저는 예산과목을 따로 만듦으로 해서 효율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따로 예산과목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산 운용하는 데도?

저로서는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정수장이 노후되어있고 또 낙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로 잡혀있다 보니까 정수과를 예산을 따로 과목을 안 잡는데 상수도특별회계 내부에서 예산과목을 따로 하나 잡는 건 저는 하등의 어려움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하나의 회계에서 예산과목을 사실 회계법상에 나누어지는 기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정수비 취수비 그 다음 급배수비로 과목이 나누어져있고, 거기다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걸 취수장에 상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 나눈다면 정수장에도 시설담당이 하나 있어야 되고 수도과에도 수질검사나 수질관리담당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구가, 많아서 나쁠 건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에서 지급ㅁ처럼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과가 있으면 하나의 과가 완성이 되려면 그 과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있어야 책임성도 높아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손원모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물론 쪼개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세세한 부분이나 책임 소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너희가 해야 된다, 저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계가 더 많이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같은 상하수도사업예산이 특별회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정수과 예산이고 이건 수도과 예산이고 예산이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서를 별도로 떼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과장님은 예산은 쓰면서도 책임은 없어요.

아닙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완전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보고만 특별회계라는 한…….

나중에 예산요청하고 하는 것도 다 정수과에서 합니다. 사업할 것 1년 동안 해야 될 것 사업 요청하고 나중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결재를 정수과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 결재해 갖고 국장님한테 바로 올라간다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정수과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정수과 예산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죠. 상수도 특별회계 속에 수도예산이 있고 정수예산이 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정수비로 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다 구분이 되어있고요. 정수과하고 우리 수도과 예산이 거의 50 대 50입니다. 단지 과목 설명할 적에 인건비라든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한목 한다 뿐이지, 수도과장이 사실 힘이 들지요. 다 알아서 설명하려다 보면. 그래서 그렇지, 구분이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설명하실 때 제가 정수과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을 물어버리면 과장님 모르신다 아닙니까?

계속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그걸 또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그리해야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