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행복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은하수동산 이용자 확대 방안 강구, 좋은세상 봉사활동 사후관리 철저, 복지사각지대 지원 검토 등 3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먼저, 은하수동산 이용자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난감을 빌려가는 대여공간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안에서 또래와 어울리며 건전한 사회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의 놀이터 역할과 함께 장난감은행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장난감은행을 개설한 지 4년여 만에 이용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장난감 1개를 1만원으로 환산을 하면 22억원이며, 5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11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시민들은 증세 없는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좋은세상 봉사활동 사후관리입니다. 좋은세상과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 안경점 등이 각 읍면동마다 소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용자가 서비스 받은 후 재이용에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보청기 등 AS는 영업장이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책 검토에 대하여는 좋은세상은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아우르고 있어 관련법에 따른 공적지원은 물론 법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좋은세상 출범 후부터 2015년 10월 현재 제공 실적은 77,000여 가구 80,000여 건에 달합니다. 19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건의 지적사항 중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금은 창업 6개월 경과 후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정산 미 실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온사랑 간병 외 3개 사업단에 대하여 정산 실시 완료하였고,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1,000만원 이상 설비 및 전세자금은 계약자를 센터명의로 해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항으로 센터명의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은 10월 31일 현재 7억2,400만원이며 2014년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수입액 6억9,000만원이며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6억9,000만원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 현황은 이월액, 이자수입, 매출적립금을 합하여 7억2,4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이 7억2,4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기금관리실태는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용역 현황입니다. 좋은세상 포털시스템 유지보수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청소용역 등 2건이며 용역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1번 항목의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건수는 4건으로 다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항목의 MOU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협약내용은 좋은세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12건과 장난감은행 운영 활성화 7건을 위해서 자문 및 정보교류, 지원을 위해 체결하였으며 협약단체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4번 항목에 공용차량보험계약 현황,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좋은세상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좋은세상 협의회는 50명으로 구성된 시협의회와 45명의 기술봉사대, 32개 읍면동 등 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4페이지, 읍면동별 추진실적 및 재료비 집행내역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좋은 세상 기부금 기탁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2,236건에 18억1,0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지원서비스, 직업교육, 취.창업 알선, 기술경영지도 등이며 국도시비 포함해서 3억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추진,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207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등을 위해서 1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있으며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직업훈련 등 29명의 지도 강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료에서처럼 한국어교육은 물론 가족통합교육, 취.창업교육, 정서지원, 문화사업,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자격 기준입니다. 한국어교육지도사 7명과 가족생활지도사 10명 총 17명의 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1,285세대에 3,663명이며 자녀 현황은 1,239명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연간 약 7억 정도이며 다문화가족 시군구 이혼세대수는 통계청 확인 결과 추출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2,4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원, 유니세프,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기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전담 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자인 전문상담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사와 아이돌봄 전담을 두어 여성가족부 지정 필수사업인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 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용 현황입니다 행복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 2명과 보육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13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양육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평가인증교육,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는 장난감은행, 놀이체험교실 운영, 어린이 문화공연 등 놀이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영유아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사업 실시로 육아에 따른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18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3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은 2,656점, 도서 19,690권, 디비디 1,572개이며 가정에서 구입이 쉽지 않은 고가의 장난감과 양질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에서 조리사자격증하고 네일아트하고 피부미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개발원에서도 하는데 왜 중복성을 띱니까?

다문화가정은 특수성이 있어서, 능력개발원은 일반 내국인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은 소외감이나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다문화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라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 어울리지 못할까봐서…….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어자체도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중성이 되는 예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중성은 아닙니다. 사업을 보면 이중이지만 어떤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유사중복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자활기금사업이 있지요?

예.

전년도도 시정처리요구한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융자된 부분이 지금 건수가 1건도 없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없는 겁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가 아니고 작년에 창업을 했는 데가 보면 점포나 시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간병입니다. 간병이면 따로 인적 물적 어떤 설비가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금이 남아 있지만 쓰라고 해도 필요가 없다고 안 쓰는 경우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창업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

지역자활센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기업을 창업할 때 지원을 해주는 창업자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 자금은 언제까지 조성되지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존치기간이 2018년까지 기금 존치기간입니다.

2018년 되면 이 기금은 결론적으로 못 쓰는 거네요?

일단 다른 데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데로 흡수 통합을 하든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때 고려를 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혹시나 돈을 줘 가지고 시에서 볼 때 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적당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4년 12월에 나사랑간병이라는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필요 없답니다.

타 지자체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돈을 줘 가지고 못 받을 우려도 있고 또 귀찮으니까 시에서 홍보도 안 하고 적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계약을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명의로 하기 때문에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말 그대로 시비나 국비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데 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명 되어 있네요? 작년 17명, 올해 17명 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맞추어 내려옵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발기준은?

선발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에게 읍면동별로 통해서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수요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쓰지를 않고 그런 부분은 없고 이미 국도비나 시비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원이 작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명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에 한정된 인원수고요. 저희가 하는 취로사업, 옛날 말대로 취로사업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 의지만 있다면, 또 해당이 된다면 참여를 다합니다.

참여를 다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먼저 우리 행복지원과 직원들이 좋은세상 진주시협의회에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복지맞춤서비스 행사에 제가 참가를 많이 해봤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다 참여해서 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분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노고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통합사례관리는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모두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했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에 진입을 하지 못했거나 어떠한 식이든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말 그대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급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지 않는 말 그대로 좋은세상은 법대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좀 어페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에 기준을 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층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얼마든지 제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차후 관리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제도권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하는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206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적을, 3년간의 실적을 이렇게 쭉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3년, 14년 가면 갈수록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본인이 적립금을 10만원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매칭금 10만원하고 그 다음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그것은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칭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자기돈은 360만원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목돈을 찾으면 1,7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요, 1,300에서 1,700만원 정도됩니다. 왜 근로소득장려금이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본인 소득이 초과를 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소득이 초과되거나 자기가 불입을 3회 이상 안 하거나 근로소득 미 충족을 해버리면 자연 탈락이 되고 자기가 넣은 것만 나중에 찾아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3년 만기거든요. 당초에는 131명 정도 되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8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발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로서 실적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에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충 몇 프로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건지 그것은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우리가 지금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167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가 167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202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것 한 번 여쭈어봅시다. 행복지원과에 무인경비시스템 이 두 군데입니까?

예, 다문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데 계약기간도 1년이 되다가 3년이 되다가, 또 계약방법도 수의가 되다가 경쟁입찰 되다가,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3년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는 1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다고 치는 것 같으면 다문화는 인정을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된 이것은 무엇 때문에 3년으로 됩니까? 처음이라서 3년입니까?

…….

무조건 처음 하면 3년 했다가 두 번째 하면 1년으로 가고 지방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지방계약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지방계약법 저한테 가져와 보고, 저는 1년 단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니까 모순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도 지금 월 10만원이나 월 22만원이나 무슨 차이에 의해서 수의고 또 이것은 경쟁입찰이고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20만원 넘으면 경쟁입찰이고 10만원 이하는 수의고 그래요?

…….

이 자료 정확하게 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쉬었다가……. (“보고 듣고” 하는 위원 있음) 보고 듣고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22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축제에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사천, 남해, 하동과 연계한 인근 지역 연계사업을 행자부에 공모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아깝게도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차원에서 축제에 참여를 유도한 바 있고 현재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특별히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을 늘려서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저가호텔 전환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는 3개소, 올해는 5개소의 모텔을 중저가호텔로 전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주시에 숙박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유청소년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정촌면에 진주카이호텔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객실 42개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저가호텔 전환사업이 적정선에서 추진된다면 진주시의 숙박여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도우미 운영과 전문지식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4박5일 정도 홍보기법이나 친절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당히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친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프로그램 강구에서 진주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하는 부분에서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립예술단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주 5회 연습을 저희들이 시켰고 또 공연방식을 기존의 대공연장에서 하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적극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진주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홍보는 우리홈페이지에서 전시장 운영하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진주소식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개제의 활성화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된 논개제는 조직기구를 상설화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축제에 임박해서 주최를 정하고 했는데 추진기구를 상설화했고 프로그램을 올해는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라든지 본행사를 대폭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고 특히 여성특화형축제 가족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은 유등축제 소망등 판매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소망등 판매는 전체 32,373개를 판매하였습니다. 해마다 읍면동 분량을 2,000개 3,000개 정도 증가시켜 왔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읍면동의 숫자를 특별히 늘리지 않는 현장판매를 중심으로 소망등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접수기간 연장과 홍보를 강화해서 전국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유등축제 전기공사업체 계약방법 개선과 기자재 재활용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전기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하는 업체 모두 가 지역업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중물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안전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올해는 수중케이블을 전면 사용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014년, 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검암리 운수당 보수공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권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조치를 했고 올해는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부분에서 수리기술자 배치위반과 하도급 통보위반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부분의 정도는 다소 경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암리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15년도가 이렇게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한 건을 14, 15년도 같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에 있은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등축제가 앞으로는 진주성만을 유료화하고 유등을 동방호텔이나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 부교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등 달기 참여에 대한 어떤 다양한 혜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올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 1건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축제운영에 참고하고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또 세계축제로의 도약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 나아갈 길에 대한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는 사전에 유료화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과정이 아쉬웠다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림막 부분, 어르신 관람객에 대한 경로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솟대쟁이놀이 부활 제안에 대해서는 솟대쟁이놀이 부활을 위해서 올해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해서 6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4건으로 진주문화원 신축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고 내년에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2007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은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을 지난주에 선정을 했고 당선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내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진주 에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했고 2단계 사업이 지난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현재 7월에 1단계 1차분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규모는 약 20억 정도입니다. 매년 기금액의 이자수입금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자수익률이 낮아서 기금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8,6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분야 40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예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조례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위원회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수 및 비율은 6개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여성위원 위촉비율 30%를 넘고 있습니다만 관광진흥위원회는 25%입니다. 차후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정비기간에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과 각종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시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으로 실시설계용역 21건이 문화재 주로 정비공사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철거공사에 21건의 실시설계용역이 있었고 학술용역 2건, 폐기물처리 등에 일반용역 16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용역은 여성 오너일 때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은 모두 50개 사업입니다. 행사성격이나 규모, 전통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사정으로 크게 매년마다 예산의 어떤 큰 증가 없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가 3건이 있었습니다. 취하민원 현황은 4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사항이 모두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주대첩기념광장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부분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을 반영하거나 또 현장여건 등 물량이 증가된 부분 등의 사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모두 10건으로 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폐기물 철거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2014년도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삼선암 동종 주변 석축 정비공사는 12월 15일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는 5건 중에 4건은 완료했습니다. 1건은 유수리 백악기 화석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역시 12월 20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와 다소 준공이 좀 달라진 부분은 10월 자료 제출이전과 지금 현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진주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내년 1월경 1차분 사업이 완료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12억1,200만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은 8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7건은 사업을 완료했고 진주대첩기념광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5,900만원이 2015년도로 사고이월되었는데 올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중에 사업 완료가 6건, 시행 중 4건, 미집행 1건입니다. 미집행 1건은 지금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중에서 두방사 요사체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7건입니다. 현재 7건 모두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5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모두 12건으로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또 보상지역 내에서는 이사 지연으로 인한 연장이 있었고 또 경남도에 기술자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연장된 경우입니다. 국도비 예산 중에 지연사업은 지금 진주문화원 건립사업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모두 110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10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55건, 등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5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은 모두 3건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4건입니다. 25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2014년 형평문학제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형평문학제, 학생백일장, 시민생활글쓰기 대회, 시낭송 등의 내용으로 형평문학선양사업회 주관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이상근 음악제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상근 기념음악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진주문화원 예산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7개 사업에 예산은 1억7,6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11개 사업에 2억5,5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11개 사업에 2억5,900입니다. 각각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은 연간 40회 정도로 개인전과 단체전, 상설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어 책임관제 이행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미술관 건립은 연면적 1,110㎡에 지난 7월 16일 미술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지금은 개관 기념전시 중에 있고 11월 중에 진주미협 주관으로 아름다운 동향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람실적은 10월말 현재 5,600명 정도로 월 1,700명 1일 7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과 진주문화원 보조금 지원내역은 앞서 보고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각종 유.무형문화재 보유 현황은 총 176점으로 국가지정 38점과 도지정 69점, 문화재 자료가 69점입니다. 문화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10건 사업 중에서 9건이 완료되었고 두방사 요사체 보수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전체 13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1건 성전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있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주에 기본설계 현상공모 설계심사를 진행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5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촉석루에서 58회 진행했습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은 현재 촉석루를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진주에나길 사업이 1코스는 비봉산과 선학산을 중심으로, 2코스는 가좌산과 망진산을 중심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주 전통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은 올해는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16회 진행했습니다. 진주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축제기간 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계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관광 홍보도우미 운영 실적은 2014년도, 15년도 모두 해설사 9명을, 그 다음 통역안내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캐릭터 및 시 상징물 활용 실적은 전부다 모두 43개 업체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앞서 보고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홍보 광고판을 이용한 진주관광홍보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김해 등 11개소에 대도시 홍보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주요행사나 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진주관광을 홍보한 내용입니다. 모두 공군교육사령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창원, 부산, 최근에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진주 관광 홍보 서포터즈단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체 등록 관리 현황은 모두 86개소입니다. 지난해보다 6개소 증가했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지역의 우수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매년 20개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5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7명에 117점이 출품되었습니다. 7월에는 경남도대회, 9월에는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 주요 축제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진주논개제는 2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35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된 축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25개 행사가 1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로 메인행사 부분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어느 정도 국내외에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제65회 개천예술제 개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10개 부분 61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비 관련 현황은 2015년도에 전기시설 참여가 모두 지역에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기시설비는 집행은 약 3억 정도 집행되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등 추진은 올해 32,373개가 판매되어 3억2,380만원의 금액이었습니다. 302페이지, 2015년도 진주남강물축제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트로트가요제, 전국수영대회, 수상체험행사 등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2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실적은 모두 26회입니다. 예산은 18억원 예산 중에서 9월까지 약 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은 약 20억원의 기금으로 올해는 8,600만원의 예산으로 40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이상근 기념사업회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굉장히 작아졌네요.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상근음악제는 2008년에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에 추진되었고,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실상 음악회가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상당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음악제에 이상근 음악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참여가 적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이상근음악제에 이상근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 한 곡 연주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이상근 음악은 더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음악제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고 그런 어떤 지적이나 문체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사업을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사에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회 계획에 실적은 26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주 5회 연습에 따른 예술단원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6월에 주 5회 연습은 중단이 되었고 주 3회 연습으로 다시 전에와 같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연습 실시 과정에서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은 별 무리 없이 연습에 잘 참여했습니다만 국악관현악단은 연습에 불참하는 단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고, 내부적인 어떤 상황까지 겹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습 불참 부분에서 시립국악 관현악단에서는 시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무더기 징계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진주시의 입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단원과 부산 등의 외부 단원 간의 어떤 알력이 작용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진정이 또 들어갔었습니다. 예술단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의 진주시가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 7개 항목인가 진정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경남도를 통해서 진주시 감사관실로 이첩되었고 그 과정을 진주시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7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감사관실의 의견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지금 예술단 단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전체 31명이 수당 부당수령,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출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서 부당수령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1명 중에서 20명에 대해서는 해촉, 그 다음 6명에 대해서는 연습정지, 1명은 경고, 이런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악관현악단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불참을 하는 단원이 있고 충실히 하는 단원이 있고 그렇는데 충실히 하는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악관현악단 단원이 42명인데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실히 참여한 단원이 13명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좀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이런 과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13명 가지고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악관현악단이 사실 오케스트라하고 전체적으로 연주단이 필요한 인원대로 구성이 안 되면 특별한 공연이 어렵습니다. 소규모 공연에 맞게끔 운영할 수도 있고 내년 상황은 나중에 결과를 봐가지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하여튼 국악관현악단은 정상적인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다?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소망등 판매방법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읍면동이 판매하는 전체 소망등이 90% 넘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에 소망등 운영은 사실 지금까지 소망등 판매 현황과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소망등 구입에 참여했던 시민들에 대한 혜택,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동의 의견이 소망등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하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소망등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소망등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어떤 혜택을 저희들이 강구할 것입니다.

실제 읍면동에 통장이라든지 이장을 맡은 분들이 소망등을 판매를 하고 다니시는데 다 부탁을 해가지고 팔다 팔다 안 되니까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정말 소망등 팔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사업부지 철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예.

3,790만원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일반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삼삼환경은 일반공사 경우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은 여성이 기업주일 때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796만원도 그 범위에 들어서 수의계약된 겁니다.

그러면 삼삼환경주가 여성이 대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뒤에 챙겨보도록 하고 252페이지에 8-2 건설공사 폐기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입니까, 어찌되었던 9,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무려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습니다. 변경사유에 보니까 설계, 휀스라든지 강관비계, 방진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서를 납품 받게 되면 일상감사를 받죠?

예.

공사감독이 결재를 올려 받는데 그때 그러면 이런 누락된 사유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공사를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고 나서 첫 사업이었는데 사실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것이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한 과정에서 누락 부분이 발견되었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실 강관비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당시 검토가 좀 불충분했는지 큰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철공사 중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저는 사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53페이지, 진주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공사, 여기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금액은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전에 설계를 납품할 때 이 설계사무소에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공법을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어떤 페널티를 메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대한 페널티 같은 부분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한 번 해보니까, 한 번 파보니까 옛날에 그 부분이 농지였는데 너무 취약하다해서 이렇게 보강된 겁니다.

어찌되었던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납품하셔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지질이 제대로 지내력이 안 나오고 하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지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기초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을 못 챙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질조사, 지반조사가 처음에 설계 시에 이루어졌는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01페이지 소망등 설치 현황에 보게 되면 등 설치비용 중에서 시설비 1억2,300만원이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등을 설치하기 위한 프레임인지,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1억2,300이라는 돈이?

몇 페이지?

301페이지.

시설비?

예.

이 부분은 제가 재단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1억2,300이 나왔는지 그것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정영재 위원님 소망등 관계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너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동료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지적을 자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다른 과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도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227페이지 소망등 판매 현황하고 301페이지 소망등 관련 자료 낸 것하고 자료 낸 통계들이 전부 엉터리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내용 말씀 안 해도 알겠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 받으시기 전에 얼마든지 제대로 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정정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속된 말로 땜빵을 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료를 내어놓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통계가 전부 틀리게 내어놓고 이렇게 해놔 놓으면 현장에서 판매한 부분이 정말 홍보가 부족하고 제대로 판매를 못한 건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상에 판매한 것이 한쪽에는 35개라고 했다가 한쪽에는 1,186개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것은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226개라고 했다가 또 어떤 것은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1,186개라고 했다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2개 중에 1개는 맞겠지요? 1개는 잘못되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2개 다 잘못된 겁니까?

항목이 좀 잘못되면서 2개 다 맞지 않습니다. 현장판매는 1,186개가 맞고요. 301페이지를 바르게 한다면 현장이 사회단체 부분에 226이고 그 다음 맨 오른 쪽이 현장판매입니다, 1,186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판매한 부분은 앞에 자료처럼 35개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SNS를 활용한 이 판매가 너무 부진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 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번에 인터넷상으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소망등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렸는데 소망등 판매한 것이 35등에 불과하다, 이것은 판매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5등이라는 것은. 정말 35등 판매했다고 내어놓은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처리결과에 말씀하신 대로 연장을 하시든지 홍보를 강화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화가 금년부터 전격적으로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전문가들 시민사회 공청회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서 내년에 많이 보완될 것은 보완되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할 거라고 보는데 이 소망등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금년처럼 추세로 되면 이통장분들 비롯해서 아무도 안 할 것이다, 금년에 그런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상으로 놓고 보면 내년에는 상당히 반발 내지는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주장을 했는데 본 위원은 똑같이 주장합니다. 소망등 다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만원짜리를 달면 만원짜리. 2개를 달면 2만원이면 2만원, 3개 달면 3만원이면 3만원, 똑같이 만원짜리 티켓을 주셔 가지고 소망등 다신 분들에 한해서는 평일에 그 티켓을 가지고 오시든지 주말에 그 티켓을 가지고 구경하러 오시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소망등 판매를 많이 하면 그 부분이 내나 수입으로, 재원으로 그대로 잡힐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망등에 대한 혜택을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행복지원과에서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계약방식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과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복지원과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안 맞는 것이 1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3년으로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십 몇 년 동안 쭉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곳도 있고 또 금액도 어떤 곳은 전부 견적 받아 수의라고 되어 있고 아까 행복지원과 같으면 300만원 정도 남짓하게 되는데 거기는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 남짓한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전혀 계약기간, 계약방식 맞지를 않습니다. 과별로도 하나도 안 맞고,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금액 같은 부분은 시설의 면적이나 아니면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고 산정하느냐…….

보험료 내역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데 지방계약 법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이걸 집행을 하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똑 같아야 될 것이고 각 과에서 하더라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 동일하게 같아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도 답변이 안 되어지고 하면 정확하게, 행복지원과도 아까 제가 엉터리 해온 걸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도 나중에 저에게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업무보고 시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중복해서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성자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진짜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대로 된 미술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하든지 건의사항으로 넣든지 우리 상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2016년도 큐레이터를 비롯해서 예산 자꾸 타령하시지 말고 관장을 하시든지 정말 전문 기획자가 제대로 맡아서 이성자 화백에 부끄럽지 않게끔 제대로 된 진주시립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게끔 빠른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대로 완료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거니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시립 이성자미관술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회원 문화유적 탐방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청을 드릴 때 류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올해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2014년 게 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보통 언제쯤 들어오나요?

내년 초 정도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따로 진행을 하는데 일괄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상반기는 벌써 진행한 지가 꽤 여러 달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왔습니까?

상반기 것은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것은 들어왔고요?

예.

그러면 올해 실시했던 상반기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보면 수입 부분이 우리 시비와 참가비와 연회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동일하죠? 다른 건 없죠? 이 외 수입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015년 연회비라고 그러면 12월 가고 있으니까 다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연 회비 부분? 집행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연회비를 관리하는 통장과 문화원이 직접 기입하는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 그러니까 2015년 상반기 탐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쭉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마 대동소이 할 겁니다. 버스 임대료, 그 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락, 이런 부분 크게 차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와 영수증, 집행내역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연회비에 해당하는 연회비 관리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논개제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다소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예정이죠?

예.

5,000만원 정도, 그죠?

예.

그래서 5,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교부세가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 제 질의가 잘못된 거죠?

…….

예를 들어서 단일행사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바로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 축제성 행사경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고 하나의 행사 개개인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창희 시장님께서는 10월 축제 종합평가보고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시장님 말씀은 우리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축제, 그 중에서 특히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축제들을 국비가 축제일몰제로 인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시비로 메꾸어 넣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어떤 정책에 걸려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저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유등축제 40억 쓰면 40억 삭감된다, 나아가서 150억이라는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하고, 그때 MBC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행사 녹취록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잘못된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크게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유등축제 유료화는 원래도 필요했고 자립화의 방향은 옳습니다.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유료화가 옳았다는 것을 강변하시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논리를 자꾸만 우리 시 전체 행사 축제성 경비를 합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비율만큼 삭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립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의 말씀은 그런 큰 대규모 행사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 당시에 보면 두 가지 상황입니다. 행자부에 보통교부세 운영의 어떤 결과가 신문보도가 된 게 아마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중순경이었고 여태까지 운영하는 행사축제성 경비의 어떤 반영 부분을 그 변경내용으로 보면 50%에서 100%로 앞으로 반영할 것이다하는 부분의 어떤 행안부의 법 변경이 있었고 …….

개정을 앞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저희들이 유등축제 관련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하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요구한 부분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의 어떤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후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나 인센티브 주는 대상에 든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인 것이지 마치 유료화에 반대를 하면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어떤 세금라든지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협박을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과장님과 더 길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방교부세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의회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야단을 치고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몰아세울 그런 논리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사실과도 다르다, 이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까지 이렇게 쭉 집행내역을 보니까 평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용역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거죠?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경제유발효과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이 평가용역에서는 아예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들어 있지 조차 않은 겁니까? 계산 안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경제유발효과는 용역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축제운영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축제관람객을 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를 제시하는 부분 이게 앞으로 도에서 축제를 각 지자체별로 평가할 때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남도가 시군의 축제를 평가하는 항목에 관람객 수, 경제유발효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경남도는 내년부터 두 가지 항목을 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관람객 수가 너무나 우리 추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들다 보니까 이게 부풀리기식이 되고 경제유발 효과도 사실 은밀하게 따져 가지고 제시되는 게 아니고 축제의 경제유발효과는 인원당 곱하기 6만원 정도로 산출하는 어떤 전문가의 제시,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당히 많이 달랐고 올해 유등축제 같은 경우 유료화를 해보니까 사실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도 주최 측에서는 300만명 이상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아마 중앙뉴스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게 너무 엉터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 모든 축제들이 유료화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실입장객이 파악되지 않는 모든 축제는 부풀리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한 번 해보니까 정확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특별히 무의미하다, 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유등축제는 실제 입장객이 나와 있는데 다른 여타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이런 데 실입장객이 아니고 추정 입장객이 나와 가지고 유등축제는 실입장객이 나왔는데 이게 같이 믹스되어 가지고 10월 축제 얼마 왔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경제유발효과도 제시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시간이 지체되니까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일부 언론에 나온 전년 대비해서 우리 유등축제가 경제효과가 1,300억원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발표는 전혀 우리 진주시와는 관련이 없는 언론의 그냥 이야기입니까?

이 앞에 경제유발효과를 말씀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게 제시되었던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280만명이 왔다고 했고 올해는 유등축제에 40만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람인원이 7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 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등축제만 40만이었고 작년에 280만명은 10월 축제 전부 다를 집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를 줄였다, 많았다라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1,300억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진주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람객 숫자에 근거한 언론사의 추정이다, 그죠?

저희들이 경제유발효과가 줄었다고 제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축제를 운영한 과 전부다 모든 부서에서 올해 축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올해는 유료화 추진과정에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큰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읍면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죠?

읍면동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단체, 조직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그냥 얘기를 듣고 그걸 취합하는 방법으로…….

읍면동은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 내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여론들을 집계를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 축제 끝나고 나서 이미 그것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러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축제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요?

예, 언론 같은 데서 이미 문제점 개선방안은 다소가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별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외의 수입이 10억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올해 유등축제가 입장료 외 수입이 10억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9억 몇 천 만원인데 그걸 10억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지금 입장료 외 수입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면 유료화를 하기 전에도 자체 자금이 15억이 좀 넘었거든요. 16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교거든요. 부교와 소망등 이랬는데 이번에는 부교수입이 전체 1만원이라는 금액 안에 잡혀 있고 따로 있지는 않다 말입니다. 그죠? 그걸 제외하고도 10억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이렇게 자체자금 내역을 보니까 수입내역에 광고수입, 그리고 사업수입, 그 다음에 기타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쭉 다 합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3개 수입을 합하면 5억 정도가 되나요? 아, 이것은 입장료 외 수입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겠죠?

예.

제가 방금 요청드렸던…….

그렇습니다.

이 안에 3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항목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항목을 말씀…….

입장료 외 수입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되 그 중에서 광고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수입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림막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여러 오해가 있다, 가림막 설치비용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다, 그리고 루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결산이 안 되어서도 가림막 설치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안에 순수하게 설치비용과 또 광고비도 들어있죠, 그죠? 광고비 내역, 자세하게 해서 이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과 과장 강진옥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분별한 공사설계변경 지양 외 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2014년 내지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공북문 1차, 2차 공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공사할 때 기존에 있는 진주성 앞에 해체할 때 물량을 진주시 승인을 득하지 않고 도급자가 무단 반출해 가지고 4,143만7,000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무단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급자는 영업정지와 현장대리인 자격정지인데 기간은 청문회 중에 있답니다. 청문회가 결정되면 영업정지기간이 며칠되고 기간은 확실히, 청문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나옵니다. 관계공무원은 훈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312페이지, 3번 말씀드리면 류재수 위원님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내용에 진주성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버스 주차요금 개선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성을 찾는 주차장은 공북문 주차장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도 많은 관람객들이 일반차량으로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에 관광버스에 대한 주차요금 무료화 시 관광버스가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일반승용차 주차면 부족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번에 기금운용 관련에 있어서 2014년도에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입장료의 수입의 10% 4,687만원, 문화재보호기금의 입장료 수입의 10%인 4,687만원을 출연하였고 2015년도에는 10월 31일 10%인 4,025만1,000원, 문화재보호기금의 입장료 수입의 10%인 4,025만1,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13페이지 1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및 주변성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7,290만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앞에 공북문이 보면 배부름현상이 나타났는데 배부름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 내부에 있는 돌을 쌓을 때 착착 쌓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메우기 식으로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들어가면 흰돌을 면석이라고 하는데 면석의 두께가 6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재어보니까 25 내지 35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배부름현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자료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비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8억5,000만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 긴급예산을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성 내 촉석루 내지 촉석문 사이의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용역결과에 보면 절개지 안에 돌 자체는 굉장히 야물고 안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흘러내리는 그 부분은 혹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관광객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에 보면 나무가 네 나무 있는데 그 네 나무 중에서 한 나무는 베야 되고 세 나무는 전정이라든지 잎의 량을 적게 해서 나무의 성장이 더디게, 성장이 안 되도록 해서 주변경관을 위해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암바위 관련 관계는 신문에 보면 붕괴위험이 있다고 염려스러워서 절개지 용역할 때 의암바위를 넣었는데 의암바위는 사암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리,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313페이지, 14번에 진주성 쌍충각 및 의기사 정비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은 쌍충각 정비공사 중 지붕 기와를 걷어내 보니까 안에 서가래 전체가 부식이 되어 전면 교체로 523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5번에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진주성 쌍충각 및 의기사 정비공사로 4,556만4,000원으로 금년도 7월 16일 준공했습니다. 314페이지 17번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주성 공북문 및 주변 성곽 정밀안전진단을 2014년도 명시이월했습니다. 3,296만1,000원에 했는데 명시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로 용역비를 연내 지출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315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성매점, 진주성 공북문 주차장, 진주성 보건소주차장입니다. 316페이지 2번에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수입 현황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은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2% 증가된 5억283만6,000원이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4억251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17페이지 4번에 주차장 관리 현황은 공북문 주차장 28면, 보건소 옆 주차장 62면이 되겠습니다. 5번에 진주성 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수입 현황은 매점은 2,293만9,000원, 창열사 위토탑은 563만9,000원,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에 8,368만3,000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은 진주성 시설조명 보강공사,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진주성 주변 대나무 숲 정비공사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8번에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현장탐방으로 참여대상은 진주시민, 학생,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진대첩 및 진주성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을 실시, 10월말 현재 65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9번에 음악분수대 시설 현황은 2006년 4월에 28억8,600만원으로 건립한 이후 혹한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을 제외하고 1, 2회 8시에서 8시30분, 9시부터 9시30분까지 30분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10번에 청동기문화박문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은 전체 669점의 전시물을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201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 공사를 하면서 성벽을 해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진주시 관내 석재공사에 활용해야 하나,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시방서에는 당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방서에는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이 업체가 무단으로 토석을 가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사감독이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든지 도급자가 잘못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했으면 환수조치는 했습니까?

이 관련 관계는 금년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문화재정비 특별감사를 했거든요. 그 감사결과 처분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4,143만7,000원 환수 관련 관계는 지금 도급자하고 현장대리인을 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난 뒤 그 결과를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니 시방서에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부당이익을 취한 것 아닙니까, 업자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지, 결과 볼 것 뭐 있습니까? 나머지 회사라든지 관계공무원은 뒤에 청문회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고 돈을 부당이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처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결과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시방서에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행정처리에 있어서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4,143만7,000원을 환수하고 관련 도급자 영업정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감사지적 조치결과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도급자는 영업정지하고 현장대리인은 자격정지하라고 이렇게 감사 나오신 분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진주성관리과에서는 업자에게 이런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 부당이익 환수한 것은 일절 거론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도급자, 현장대리인 청문 마치고 난 다음에 환수 관련 관계는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8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