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정책목표와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햇살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도시 사업이 지난 2월에는 문체부로부터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 밀양대 유휴부지 활용과 매입을 위해 캠코와 기재부와 긴밀히 업무를 연계해 나가고 있으며 햇살문화도시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간 구상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가리신작로와 밀양대를 연계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도시에서 추진하는 시민공모사업에 76개 팀이 선정되어 시민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적 시민문화력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폴리텍 부지를 제외한 구 밀양대 잔여부지 매입을 신청하고 9월경 햇살문화도시관 실시설계에 들어가 12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 밀양대 3호관에 조성 중인 소통협력공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구상 및 의제 발굴 용역 중입니다. 5월에 경남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7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 구 밀양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9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올해는 성벽대작, 대학로 인기작, 가족극 등 대중성 있는 우수작품 등이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객과 얀극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제27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입니다. 공연예술축제에 이어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하며 올해는 밀양 아리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사를 아리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극의 미래를 이어갈 꿈나무들이 밀양아리나에서 다양한 기량을 선보일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입니다. 밀양 연극의 거점인 밀양아리나의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수준 높은 공연 등을 통해 국가대표급 공연예술 거점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아리나를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였으며 성벽극장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꿈꾸는극장을 준공하고 어린이 오감놀이터, 데크 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운영되는 주말 상설공연은 매월 테마를 정해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부북면 예림서원 일원에 건립하는 선비문화체험관은 조성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대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경남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토목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영남루 국보 승격 추진입니다. 밀양의 상징인 보물 제147호 영남루 국보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문화재 위원님들의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까지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면 10월경 국보 승격이 결정날 예정입니다. 시민의 자랑인 영남루가 반드시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원과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문화재 활용 사업과 132페이지 시립박물관 박물관대학 및 교육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입니다. 밀양을 대한민국의 대표 연극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거점공간이 될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평가와 발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결과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밀양시가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95억, 도비 19억, 시비 81억 등 총 195억 원으로 연극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교육하고 체험하고 연극을 생산하는 전국 유일의 연극교육체험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내일동 3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00㎡으로 조성 예정인 시립미술관은 부지 매입비 45억, 조성 사업비 150억 원 등 19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경에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국립무형유산업 밀양분원 건립입니다. 무형유산원 밀양분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경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12월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형유산 밀양분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밀양공연예술축제의 기간에 대해서 일단 이 토씨 하나가 틀린 것 같아서 여기 7월 29일 토죠?

아 예, 7월 2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신규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정말 문화예술과장님의 역량이 정말 딱 돋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국비도 많은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밀양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비를 따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물들이나 이런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지금 밀양대학교 안에 햇살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밀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분야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그만큼 들인 사업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밀양의 장기적인 계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3월부터 문화도시와 소통협력공간과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과 다 함께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늘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 TF팀 회의를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극교육체험관이 만약에 공모가 선정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립 기획단을 구성해서 공간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에 더욱 더 도움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세심한 검토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든지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많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좀 많은 염려가 됩니다. 교통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정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원성이 닿지 않는 그런 좋은 사업을 펼쳐주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보니까 일도 많고 하는데 지적도 많이 당할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구 밀양대 진입로 부지 혹시 8월 달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협의는 다 마감이 됐습니까?

예, 협의 완료됐고 감정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가격에 매입하는 걸로 이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127페이지에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서 지난 4월 달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심의 의결할 때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현장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 실시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자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조건 내용이 그러면 위원 다섯 분 선정해서 그분의 자문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그 내용이 조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 추진인데 이제 7월 달에 현지 조사, 문화재위원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하는데 현장답사를 하고 간 이후에 지금까지 따로 특별히 문화예술과에서 활동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 관련해서 그 부분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장님 한번 만나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바람이고 해서 어떻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승격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보 성격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2017년 8월에 국보 승격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밀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한 6년 정도가 흘렀다고 본다면 그 지적 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정도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6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올해 또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또 다시 내려왔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그때 오셨을 때 현장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이제 문화재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각에 꽃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문화재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문화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오셨을 때도 교각의 꽃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이 있으실까 해서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리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런 게 설치돼 있는 게 오히려 더 영남루와 잘 어울린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게 위원님들마다의 어떤 시각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고 해서 이번에 왔을 때 평가위원님들은 특별한 지적 사항 없었고 그리고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현장 반응은 되게 좋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국보 승격을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 하나의 주변에 500m의 일대를 이제 문화재를 위한, 문화재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아랑각으로 내려오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돌로 있었습니다. 꽃돌도 있었고 하여튼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태그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그 밑에도 옛날에 가면 그게 국화꽃이라고 해가지고 꽃 모양의 석이 있었습니다, 석화가. 그런데 그들이 소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도 태그가 좀 이렇게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보 승격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왔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든 또 공식적인 의견이든 어쨌든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장에 오신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계획서에 이미 잘 반영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우리 밀양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 모든 이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되어서 승격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준비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최가 임박한 시기라서 밤 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공연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또 지금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또 평가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부터 또 운영을 할 계획이시네요. 이 축제의 어떤 차별화 전략, 우리 밀양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나 자체가 밀양만의 아주 특색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밀양아리나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가서 연극 공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연극 교육체험관 평가위원 분들도 오셔서 밀양아리나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끝내고 나면 내년도 계획을 이번에 축제를 해보니까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10월 달에 내년도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밀양아리나와 그리고 지금 삼문동이나 아니면 내이동 동가리신작로 시장 주변의 상권과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경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축제에는 그런 부분들의 연계를 좀 강화해 나가서 공연예술축제가 아리나 안에서 개최되는 축제이기보다는 지역 바깥으로 나와서 지역 경제와 긴밀한 연계가 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색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연극을 관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무래도 관람객 입장에서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텐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반응이 좋은 부분은 확대하고 또 조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또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관람객들에게 제가 불편사항을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주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전, 그리고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어떤 관리․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관련해서 공연 내용에 밀양 영화고 무대 스크린 연기 특강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청소년연극제 하고 나서 이현우 위원님께서 영화고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영화고가 실질적으로 연극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연기 전문가가 학교로 출장을 나가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기라든지 스크린, 영화 관련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중에 그런 특강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큰 축제가 있을 때 우리 시비도 적지 않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학교의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교직원들의 의중인지 학생들의 의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없다고 하니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밀양에 이런 밀양영화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라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밀양을 찾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우리 영남루 주변에 과장님 대형버스 주차장이 항상 계속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영남루가 국보로 승격됨으로 해서 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지금 영남루 주변에 밀양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라도 영남루가 가까우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같이 대형버스 주차장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루에 대형버스 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술관이 정상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상황이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영향을 받는 곳은 성벽극장입니다. 성벽극장이라서 지금 현재 날씨를 보니까 다행히도 개막하는 날은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어서 공연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 같은데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성벽극장의 공연들은 전부 사전예고를 해서 아트센터 대공연장으로 옮겨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예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예매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체 한 20%, 30% 정도 예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영화의 전당과는 저희가 5월경인가 강창오 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하고 잘 아시는 관계라서 소개를 해주셔서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내일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 MOU 관계는 지금 영화의 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과 그리고 아리나라는 공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문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영화의 전당에서 저희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협업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에서 영화의 전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 시민들이 더 풍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회계과 시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표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회계과 정책 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 등 4개의 전략 과제와 12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세부이행 사업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달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022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 및 승인을 2023년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14.6%인 1792억 4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7%인 107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상반기 회계 결산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회계 실무교육, 일상경비 출납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전략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금리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기준 예금 예치 현황은 전체 34개 계좌에 2792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연도별 자금 운용 현황은 2022년도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37억 5000만 원, 공금예금에 1억 4400만 원으로 전체 38억 9400만 원이며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36억 7000만 원, 공금예금 9200만 원으로 전체 37억 6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고액 자금 지출계획 수립, 신속한 금리 동향 파악 등으로 이자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정한 계약 관리입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전체 계약 현황은 3494건에 1707억 8800만 원입니다.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실적은 일반물품 수의계약 124건에 7억 5600만 원, 관급자재 계약 663건에 149억 6500만 원, 관외업체 낙찰 공사 중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은 12건에 25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하도급 계약 중 86%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보수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으로 전체 1878건에 27억 8200만 원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은 차량 4건에 68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 2023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물품 구매 시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등으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은 전체 2만 8542필지에 4256만 9000㎡이며 도유재산은 7774필지에 356만 9000㎡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실적은 부과 501건에 210억 7363만 7000원, 징수 486건에 210억 6791만 7000원, 미수납액은 15건에 572만 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그리고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선하지 전수조사 누락재산 발굴 권리 보존 및 지목 현황 등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심의회 운영 철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구 법원, 검찰청사 주변 부지 등 매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매입 현황입니다. 아리랑 전수교육관 부지는 100% 전체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부지는 89%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 중 미협의 8필지에 대하여 7월 중 협의를 진행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 매입 실적은 세 필지에 400㎡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토지 물건 조사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6월에 수용 전 최종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 전에 최대한 원만히 협의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구분은 부지 3937㎡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335㎡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6억 원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협의에 따라 행복주택을 제외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의 위치, 공간 구성, 주차장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4.8㎡ 지상 4층, 연면적 2455㎡이며 삼랑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7월 중 공사 준공 예정이며 8∼9월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에 입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2488㎡ 지상 3층 연면적 1804.27㎡이며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현재 지난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매입비는 150억 원입니다. 규모는 토지 1필지 1만 3834제곱미터 건물 10동에 연면적 8438㎡입니다.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지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사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매입비 15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일반용지 결정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 일반용지 승인 및 고시가 되고 나면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신청 및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구 법원 검찰청사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국립문화유산원 밀양분원은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을 하겠다 했고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용 안 된 부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을 위한 최종감정을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날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도 다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안 된 8필지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국유지고 이런, 소유자 불명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협의가 잘 안 되면 강제수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절차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소유자 불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자 불명 부분은 이걸 공탁을 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 그렇죠? 공탁을 하게 되면 그 소유자가 나중에 나타날 때 그 공탁금을 찾아가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는지 그거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알고 있는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내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축이나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차별로 읍면동 청사를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이동은 단기간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사무실이 협소한 거는 맞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해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기간이 흐르면 노후도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전에 좀 더 체계적인 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제와 9개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체험담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보훈정신 함양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25 참전유공자 50명의 전쟁 체험담을 정리하고 영상 장비를 구입하여 충혼탑 봉안각 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증명서, 군 복무 사진 등 29점의 기증품을 진열하기 위해 진열장을 제작하여 현재 봉안각 내에 전시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6.25 참전유공자의 전쟁 체험담을 이야기로 엮어 책자로 발간해 6.25 참전유공자와 관내 중․고교에 배부할 예정이며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체험담을 인터뷰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미래 세대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일상 속 보훈정신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따뜻한 보건복지 강화를 위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8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격전지 순례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보훈가족 위안행사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품의열거리 조성을 위한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26일에 추진하였고 항일독립운동 전문교육 해설이 가능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독립운동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립 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명품 의열거리 조성을 위한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밀양만의 특색 있는 의열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5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6388명으로 인구 대비 25.68%입니다. 상반기 자원봉사 추진 실적은 5월 31일 기준 2819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4만 8635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과 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3개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으로 10개 단체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마음을 전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류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밀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기존 26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력 빅데이터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확대하고 반려식물 제공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의료비, 난방비, 생활용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 나눔입니다. 핵가족화로 단절되기 쉬운 세대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 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1대1 결연을 맺고 재능 나눔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조손간 대 교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실무분과에서 오지마을 어르신 일상 사진 촬영 등 5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263세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239세대의 위기 가구에 5억 5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밀양 행복나눔펀드와 이웃돕기 성금, 성품을 적극 모금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종합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6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1332건 등 총 3914건을 처리하였고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를 위해 월별 확인조사 416건 등 총 1만 9608건의 확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교부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 기반 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수급율을 높이고자 14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밀양자활센 터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사업 등 8개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2개의 사회서비스형, 기타 3개 사업에 총 172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밀양 향토음식 돼지국밥사업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업 육성에 힘쓰겠으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 유입 및 탈빈곤 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밀양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지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가신 관계로 국장님이 승진하셔가지고 또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 전쟁 체험담 책자를 발간해서 6.25 참전 유공자와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좀 생각해 볼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태어나지 않은 6.25가 일어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구에는 안 주더라도 기본 우리 밀양시에 있는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구에도 좀 만들어서 배포를,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이 내용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의 요지가 중․고등학생을 가진 세대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6.25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 자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지시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구별로 파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보면 중․고교 학생들이 있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그런 학생들이 없는 가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뭐 부부만 살고 있고 한데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포를 해서 6.25에 대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조사 대상이 밀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1인 가구 2만여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훨씬 많은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확대를 90명에서 100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반려식물 제공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아래 지역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고독사 고위험군이 일촌을 맺어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해 주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하고 또 지역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인데 지역 주민들을 활용을 한다는 뜻인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 문구만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세한 부분까지는 국장님께서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정신적 질환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발견하기 어렵고 이렇게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떻게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 중에 누구나 자기가 원할 경우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나 또 자원봉사,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은 고독사 예방 교육을 위해서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분들이나 또 원하는 분은 누구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회의실 큰 데서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간담회나 모임 시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그런 교육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식을 개선을 한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인식을 개선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특정해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일반 시민 대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1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나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인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해서 알리고 인식 개선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방금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갖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예방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월에서 6월까지 조사가 100% 완료되었고 또 거기에 50세 이상 1인 가구가 2만 명이라고 한다면 밀양시 인구의 20%가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만 명이라 하는 이 안에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50여 명의 가구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여기 350여 명은 고위험군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 또 2만 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1인 가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케어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고 그리고 2만 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세세하게 이분이 예, 다시 조금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조사 대상을 2만여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1인 가구가 1만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고위험군이 500명 정도 고․중․저로 봤을 때 중재 위험군이 500명 정도고 고위험군이 10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한 6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 1만 명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분이 600명인데 거기에 대상,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질환이나 뭐 은둔형이나 우울증이나 약물 복용이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이 조사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나와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아직까지 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분류도 하고 이런 작업 중이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이제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앞으로 저희들이 케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심한 분류에 있어서 뭉뚱거리로 같이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잘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실시한 사항인데 여성 분과에서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해서 학생들에게 장미꽃과 카드, 간식을 전달하면서 여성의 날 홍보를 했다 했는데 세종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보면 1908년 3월 8일에 미국 여성 1만 5000여 명이 모여서 근로 여건 개선과 참여권을 부여해 달라고 시위를 최초로 시작했던 날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때 여기에 대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에 대한 또 보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빵과 장미를 달라고 했는데 빵은 근로에 대한 조건 또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지금도 그런 노동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여성의 노동력도 인정해 달라고 한 거고 장미는 여성도 참전, 어디든 참전할 수 있는 참여권을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들을 약간의 부여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방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홍보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듣고 향후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에는 그런 사항까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기준해서 보면 1세대, 3세대 간의 집단 간의 어떤 통합을 위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재능 나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어울려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이혼을 하고 서로 자녀를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든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외갓집에 가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숫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밀양에서 1․3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가정을 파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업무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세대 집단, 2세대 집단 간의 내용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정책 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10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배품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8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사례관리 기능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등 9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회복지 확대를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는 8990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17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해서 17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곡동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 건립하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100억 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50억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내 완공하고 곧바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르신 행복경로당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4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1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전기, 가스 점검을 하였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촘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2930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해서 32.2%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생활 소득 보장 등 33개 사업에 56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58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서비스업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전체 23개 사업에 2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 참여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10개 부문에 6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등 9개 부문에 9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7억 2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45개소 보육 현원은 130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2억 400만 원을 투입,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만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 단위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7월 준비 단계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확대 운영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과 후에 운영하던 것을 방학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상반기에 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64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과 하반기에도 1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으셨는데 우선 이 구간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행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근 진입도로가 또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혼잡한 상황에서 어떤 도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혼잡한 것에 더해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이런 도로 환경 개선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된 이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 있는 게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주차장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일 중요성을 두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지하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 그러니까 산림과 창고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개방을 다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어떻게라도 더 확대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한 가지 또 지금 진입도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지금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드론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라도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들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서 설명 듣고 해서는 판단이 안 되고 해서 150억 원이나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정말 신중의 위치도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한 번 기회가 되면 우리 총무위원들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 저희들이 한번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그게 정리된 이후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전에 한번 원하신다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위치 선정은 지금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위치는 다 확정이 됐다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한 번 기회가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일찍이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간반이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반이 있고 휴일반이 있는데 지금 야간반이라 그러면 18시부터 해서 다음 날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업하면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건데 그 인원 제한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일단 인원 늘어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간당 5명씩 보호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수요가 많다면 또 추가로 반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를 맡겨서 잘 생활해 나가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평일 야간반이라고 하는 24시간 케어를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홍보가 많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키움 배움터 확대 운영 여기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조기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인원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하시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건강 육성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 밀양시에는 58명이라는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학생 수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학반도 있을 거고 취업반도 있을 거고 또 나름 자기 생각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진행 현황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는 또 사회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꿈드림이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취업 또 아니면 진학 이런 부분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중식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진학한 경우는 안 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학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목표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냥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한 부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진학인 경우에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인 경우에는 취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직접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은 없기 때문에 취업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취업기관에서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복지서비스 향상하고 아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에서 여성복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종합서비스에는 아동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부모도 좋고 미혼모도 좋고 아동 양육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케어를 하는 조모도 있고 조부도 있고 외조모도 있고 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는 케어를 담당으로 하고 케어를 받는 아이가 중심인데 또 케어를 담당하는 조모, 조부, 이모, 고모 이분들이 만약에 케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위탁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가정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다든지 고모 아니면 친척 아니면 아주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이를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라든지 또 보호비라든지 아동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가정으로 판단된 그런 가정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출산휴가를 하고 육아휴직을 썼을 때 최대 15개월을 쓰고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돌 이전도 될 수가 있고 돌 이후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부모 마음에는 아직까지는 영유아 보육원을 보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조모나 조부나 누군가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뭐 정당하기보다는 “내 손자를 보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몸과 마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가정위탁 아동이라 하는 것은 그 아동들이 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 계시면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맡기는 그런 부분은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탁,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원에 맡겼을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도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그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돌봄사업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저희들이 보육비라든지 아이돌봄 자기들 자부담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그 앞전에 계속 이런 게 매스컴, 언론에 아이를 흔들어서 뭐 뇌진탕이 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맡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케어하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보내지지 않는 아이를 집에서 양육을 한다, 그렇지만 부모가 맞벌이 부부라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꼭 아이 돌봄이나 또 위탁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조모나 조부나 누군가 와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0세에서 또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해서 70만 원이 나가고 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또 35만 원이 현금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사업으로 해서지금 현재 지원해 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50%, 70%,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언론에 계속 “경남형 아이돌봄” 해가지고 무상으로 첫째, 둘째아 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50%, 70%, 100% 이건 아직까지 밀양에는 시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을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전부터 50%, 70%, 100%를 지원하고 있었고 도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이 제도가 마련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은 이제 도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시비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줄이지 않고 도에서 주는 혜택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위탁법인이 한가람문화재단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위탁 법인은 다 한가람문화재단이네요. 그런데 이 두 개 단체의 법인이 시설장하고 센터장이 이름이 틀리고 직원 수는 한 명 차이 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두 개 법인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이 두 군데 시설이고 맡아 있는 재단은 법인은 한 재단에서 두 개 시설을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가람 문화재단은 창원에 있는 법인으로서 청소년과 노인 분야를 전담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된 내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집행 금액이 조금씩 적어졌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2억 900에서 1억 3500으로 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운영비 지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차이나게 기록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하반기 부분을 좀 일찍, 분기별로 줄 걸 좀 당겨준다고, 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속 집행이 또 시․군별로 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 좀 일찍 주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기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은 이미 7월 1일자로 끝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8월 31일 다 돼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그 두 법인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한가람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탁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공고 결과 한 재단, 한 법인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법인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모 신청을 해서 한 군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위탁된 그 법인은 내나 똑같은 이 한가람 여기서, 한 업체만 위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시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