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실질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소관업무를 관할하고 있기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전반기 서승목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소관업무 담당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익현 감사팀장입니다. 양재섭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이종성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김형준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2020년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정과 구민을 잇는 소통의 중추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욱 언론팀장입니다. 문상윤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화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임경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한다는 것보다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종합감사를 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청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청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볼 수 있고, 공무원들은 내부사이트가 있고 또 외부 국민들께서는 강북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사한 지적사항이나 시정·보완사항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름 그러한 것들은 빼고 나머지 사항은 거의 여과 없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전에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16페이지 ‘환경순찰 운영’에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운영”을 보면 그 대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 5세∼6세이에요. 그러면 그 아동이 국공립에 관한 아이인가, 아니면 관내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가능한지,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만 가능한지,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총 14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홍보하는데 물품들을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2, 3세는 어렵고 해서 5, 6세를 대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총 5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도 10개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공립부터 먼저 하자 한 것이지 꼭 국공립을 하고 민간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아직까지 하나도 못한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도 불투명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계획을 짠다면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이 와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에게 일단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관별 또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원이 원하는 그런 기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도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에도 5, 6세가 있고 유치원에도 5, 6세가 많습니다. 사실 어리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국공립과 유치원 희망대상자를 뽑아서 같이 혼합해서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8쪽을 보면 ‘공판과정 현장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부서 대상에서 우리 직원이 100명이라면 1년에 100명씩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방청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1회에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1년에 100명?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에 100명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부서별로 돌아가는데 부서별로 그 날짜를 정해서 여건이 되는 직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그곳을 갔다온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매우 유익했다, 다른 동료직원들도 가서 방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냥 물어봤습니다. 희망적인지, 아니면 꼭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올해 못했다면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담당관 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까지 나왔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달에 주택과에 대한 감사결과 나왔고, 3월달에 한 민간위탁도 나왔고, 4월, 5월달에 한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종합감사 실시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재무과만 아직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재무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이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외부, 내부 다 볼 수 있도록 공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
7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65건에 대해서 3억 5,100만원 조정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65건을 자료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승목위원
전체를 다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이것을 보여드리려면 265건에 대해서 무슨 무슨.
서승목위원
무슨 건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얼마가 감액됐다 그 정도 내역이면 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러면 절감이나 증감된 내역만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
감사담당관은 여기까지고요. 홍보담당관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쪽 하단에 보시면 ‘차량모서리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이신설선 지나는 구청 공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모서리 광고는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전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모서리 광고를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지출을 못하셨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문자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지금은 전체 재난문자로 발송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수집된 문자메시지를 이용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홍보문자는 수집된 번호를 이용하자 했는데 그것이 주민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 있나요? 전화번호를 추후에 다시 수집을 하게 되면서 재난이나 기타 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4,000여건 정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약 1,000여명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발굴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문자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지속해서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분들을 같이 홍보를 더해서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방식이 문자메시지를 저도 매주 받고 있는데 카톡메시지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강북구” 하면 카톡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서승목위원
원하는 사람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
똑같이 이것도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카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하는데, 지금 카톡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강북구소식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넘어가고요. 7페이지에 ‘계약심사’, 저는 다른 측면인데 구청 모든 부서의 계약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건이 계약 전에 다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계약심사를 거치고 다시 해당부서로 가서 최종 계약이 들어가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사후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별 계약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수렴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후가 아니고 사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도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류를 해서 다 올리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보통 규정된 기간이 있나요?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10일 이내 또는 15일 이내에 해서 부서에 다시 피드백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5일 내지 7일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빠른 기간 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1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60건을 처리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65건을 처리했습니다.
김명희위원
460건은 1년 통계인가요, 아니면 작년 상반기 통계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어떤 것이지요? 265건?
김명희위원
265건은 올해 상반기이고 46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작년도입니다.
김명희위원
1년 내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이것이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있으면서 계약 건이 더 많아진 것인가요, 혹시 더 적어진 것인가, 아니면 평균적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많고 적고 그 기준을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 하는 것이.
김명희위원
일단 추세는 전체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추세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하시는 분이 3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김명희위원
이 3명이 거의 이틀에 한 건씩이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원은 똑같은데 더 단축시키려면 업무강도나 이런 것이 더 높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면 쌓아놓고 2, 3일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오는 즉시즉시 직원이 분배해서 즉시 처리하고, 다만 보완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 됩니다. 어떠한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이 미흡할 때에는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일 당일날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는 이 계약심사가 너무 늦어져서 정말 10일, 2주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인데 진행된 사업이 상반기에 일단 3개 대상사업을 추린 것 같은데 옴부즈만 여기에 이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2월달에 대상사업 선정이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유재래시장 아케이트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액이 10억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도 가서 보고 또 설계도면도 보고 이 3개를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위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 3억 3,000만원 용역 그 대상업소가 금년도에 총 115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
김명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큰 사업이고 관심도가 높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큰 사업이고 효과가 좋은 사항을 연초 1, 2월달에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대별로 옴부즈만께서 나와서 평가를 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바로 넘어 가도 될까요? 홍보담당관님, 일간지 중앙·광역신문도 그렇고 우리 소식지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계획 세울 때 들어가는 해당기관에 배부부수를 여기에 맞추어서 했잖아요.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그냥 꽂혀 있는 신문들이 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 계속 문 닫혀 있었는데 경로당에 계속 꽂혀 있어서 쓰레기가 되거나 조금 부지런한 곳은 회장님이 오셔서 빼가요. 빼 가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보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는데, 저도 가보면 계속 꽂혀 있어서 쓰레기가 되고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가서 청소해서 치우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문 닫혀 있는 복지관 이런 곳들을 각 동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조치 같은 것이 안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발행을 하는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부수를 줄인다거나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에서 해야 될까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동도 요즘은 바쁘고 해서 일부 특정지역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 경로당만 해도 99개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들어가는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점검하셔서 일괄적 조치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만화책자가 현재 진행은 이미 500부 제작이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표지디자인과 성별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책자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제작 전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쇄가 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안내책자 제작이 완료되었고요.
김명희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제작 완료 전에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까지 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지금 각 초·중학교 27개교와 각 부서에 배치용으로 한 부씩 배포할 예정이고,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했는데 인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제작이 됐으면 의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배포용으로는 말고 의원님 보시라고 최소한 14부라도 보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13쪽에 ‘사진 공모전’을 작년도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수상작들을 1월달에 전시를 했다는 것인가요? 6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월에 작품 전시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쪽에 전시를 다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기억이 날 듯 말듯한데 우수상이 액자처럼 북한산 풍경이 찍혀 있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다시 홈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수상작들을 쭉 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대규모 행사나 노래하고 춤추고 동적인 것은 거의 없는데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전시는 큰 행사로 하지 않더라도 좋은 작품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공간에 전시해 놓으면 소규모로 와서 감상하고 갈 수 있는 문화활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코로나 전에 작년도 사업의 연장으로 1월에 전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보통 전시를 할 때 1주일간 하고, 그 외로는 저희가 구 청사에도 복도쪽에 우수한 작품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걸어놓고, 또 계속 걸어놓을 수 없으니까 변경이 되면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변경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행사형태나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정된 것이니까 그런 틈새전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1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관리’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및 제고, 최초 재산(변동)등록 의무자 대상 신고방법 맞춤형 교육 및 안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교육을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분들은 이것을 자주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선출직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고를 실수해서 벌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선출직이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에 ‘교육 및 안내’라고 하는데 교육 받은 적도 없고 안내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때 한두 달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힘들어서 연락하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현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지금 의약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25일날 방문판매업체 불시점검한 곳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발된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방문판매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저희도 통보를 받았는데요, 방문판매업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업 중에서는 판매품목에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도 있고 화장품 판매도 있고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있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신고를 받은 업체도 있고 또 그것 받고 보건위생과나 저희 의약과의 품목에 따라서 추가 인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총괄은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쪽으로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경찰서에서 양쪽에 자료요구를 해서 단속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서승목위원
업소가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것인가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업소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
이번에 한 곳이 경찰에 고발됐는데 그 업체가 어디에 소재된 곳인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과에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아니,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집합금지명령이면 주무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디에 여쭤봐야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명령서를 송달하고 처분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시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는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기기 관련해서 홍보관 타입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보건소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서승목위원
기획재정국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아마 작년에 세웠던 2020년도 사업계획에 가장 큰 애로사항과 일부 변동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곳이 보건소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라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정신없이 아마 보내셨을 텐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어떤 차질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냈던 사업계획서 중에 주요사업 보고라서 빠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없더라도 제가 관심 있는 상반기에 냈던 사업 중에 우리가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보건소 창호교체와 테라스 방수공사 이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올 초부터 코로나가 들어와서 제가 왔다갔다 봐도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테라스 방수공사는 완료됐고, 창호공사는 지금 시작 중에 있어서 두달 정도 걸려 8월 말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창호는 밖에 있는 것부터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이 쳐져 있어서 가능할까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면씩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데 지금 칼집으로 뜯어내는 작업 중에 있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은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주차장 쪽,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 반대쪽 뒷면부터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는 8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이 있는데 단속점검대상 가운데에 보면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점검”인데 이 길거리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노점, 밤에만 역 주변에서 천막 쳐놓고 하는 이런 가게들은 보건소의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번 단속할 수는 없지만 아시겠지만 연 1회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로정비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와 같이, 민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같이 저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점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며칠 전에 수유역 1번 출구에서 포장마차 가스폭발사건으로 새벽에 소방차와 큰일이 날 뻔 했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는데, 물론 이것은 안전문제이지만 거기가 야간에 음식을 판매하는 곳인데 아마 그 건을 계기로 해당 건설관리과나 관할 구청에서는 안전점검 플러스 전반적인 점검들을 해당 관련부서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 부분하고.
김명희위원
전반적으로 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가스나 전기나 그런 안전점검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음식과 관련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9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신여대에 위탁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학교가 거의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급식도 거의 안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는 예정대로 운영되는데 상반기에 어떻게 운영됐어요? 실제 학교에 급식이 안 되더라도 센터는 원래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도 일부 휴업을 하거나 운영에 변동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요리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집 50인 이상 단속을 지도점검,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쉬고 있어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준비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휴업을 할 정도는 아니다.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급식소에 센터가 거기에 직접 나와서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된다. 그래도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업무가 줄을 수는 있는데요.
김명희위원
173개소를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텐데 그것이 상반기에 전부 쉬었던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지도점검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음식 메뉴 같은 것도 하지만 그 외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린이집 91개소를 그분들과 같이 단속 나가서 점검도 해 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해 주고, 또 어린이들과 식생활 놀이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소가 쉬는 것에 따른 유휴인력이나 유휴시간은 다른 코로나와 관련된 대체업무로 융통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유해업소가 연초에 통계는 잔여업소가 15개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상반기 지나고 14개소로 1개소가 근절됐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오타가 아니고 1개소 근절시킨 것이 맞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하기 전에는 원래 주 2회를 해서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1회하고 있고, 저희 합동단속 아니고 자체단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4월달에 삼양동에 한 업종이 업종변경을 해서 폐업시킨 것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적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쉽게 업종변경이나 폐업을 시키기 쉬운데 지금은 아주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진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갈수록 어려운 곳만 남을 텐데 안 되는 곳에 계속 1,700만원이나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 데도 한 곳만 전환이 안 됐으면 정말 오래갈 것 같거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일부 그쪽이 재개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업종변경을 해도 안 나가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보니까 해당지역이 다 삼양동, 송천동이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끝났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삼각산분소 있고 수유2동에 하나 있고 보건소 본청이 있는데 혹시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 아무래도 인력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수유2동에 진단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는 진단검사를 안 하고 다 삼각산분소로 통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수유권역에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날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통합이 되고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가 맞고요. 그렇지만 서비스가 똑같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건소는 운영 안 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가족카페 위주로 했고 수유2동은 기억키움쉼터라고 해서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수유2동은 진단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미리 예약을 해서 꼭 거기로 가시겠다고 하면 편의는 봐드리지만 주로 의사선생님도 삼각산에 한 분 왔다 갔다 하시고, 수유2동은 주로 인지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와 삼각산분소 이렇게 두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삼각산분소입니다.
김명희위원
삼각산분소 하나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시지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직원들 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8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에 지금 다가오는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위험에 가장 노출되고 있고 또 요즘에 안산 유치원에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집단 식중독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식중독 사태를 연 2회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보존을 하잖아요. 보존식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안산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존식이 없어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의 루트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생점검이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학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못했고 지금 현재 이번에 91개소에 대해서 급식하는 50인 이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그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막았거나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위탁 준 성신여대하고 협의해서 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단급식 식중독이거든요. 상반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대다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완전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에요. 원아가 나오게 되면 항상 문을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관련 센터와 연결된 것인데, 김명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계속적으로 문을 열기 때문에 진행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원장님들 측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순회방문을 연 6회 정도 하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종사자나 조리사에게 했을 때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지? 왜냐하면 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방문을 해서 직접 와서 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원장님이나 조리사 선생님이 가서 집단교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이 더불어 이것이 잘 운영이 됨으로써 집단식중독도 막아주지 않느냐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26쪽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다보면 전화번호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했으면 사람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결과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서 보면 오류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해외에서 입국자가 왔을 때 비행기에서 열이라든가 어떤 의심증상이 있어서 앰블런스를 타고 호텔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가는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 사람 2명, 3명이 같은 앰블런스를 타고 가던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선별진료소나 재해대책본부에서 검사자 전화번호나 검사결과 통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심하게 저희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의 호텔 격리시 앰블런스 이동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검역소에서 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현황을 알지 못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폐된 앰블런스에다가 한 명씩 태워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증상이 있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A와 B 중에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느 분은 심한 중증인 것 같은데 같은 앰블런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거든요.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1쪽 이것은 가벼운 것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우울증 프로그램 마음치유”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오패산을 올라가 보니까 “우울할 때는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명패를 달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보완을 하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뭔가 하고 가까이서, 대체로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좀더 눈에 잘 띌 수 있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지판이 오패산에도 했고 북한산에도 했는데 북한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많이 제재를 해서 나무 색깔로 티 안 나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오패산은 그래도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보수를 해서 조금 더 크게 최근 한 달 이내에 다시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랬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이 한 2년 전에 한 것이라서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그때 사이즈 제한을 손바닥만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한 달 전쯤 다시 제작하면서 조금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김미임위원
사이즈는 손바닥보다는 좀 크던데 글씨가 눈에 띄지가 않아요. 밤색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산하고 같은 색깔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글씨도 저희가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작아서요.
김미임위원
눈에 띌 수 있는 색상,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광고라든가, 그쪽은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눈에 잘 띄지가 않는 구나”, 어차피 하는 광고라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북한산에 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공문을 띄우고 찾아가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좀더 크게 살며시 늘려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글씨를 눈에 띄는 색상만 변경을 해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색상도 안 됩니다.
김미임위원
안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색상도 나무 색깔, 친환경 색깔 이런 식으로 지정을.
김미임위원
바탕색이 밤색이더라고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빨간색, 파란색 쓰고 싶은데, 2년 전에 한번 북한산에 설치했다가 제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떼어놓고 이만큼 해 놓고는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114명 우리 직원 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정회시간에 들으니까 25개구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확진자가 적다면서요.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우리 의약과가 주무부서라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이 많은데 비가 그치게 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하여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스템이 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바랄 것은 없고 약품수급을 원활하게 더 원하는 대로 해 주길 바라고, 또 연무차 두 대 있는 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7월 31일자로 해지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335-1 강북구 한방진료센터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1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7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의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인영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협약해지, 중간에 그 업체의 사정으로 해지가 된다거나 계약사항을 이행 못했을 때 주는 패널티라든가 그런 것을 협약에 미리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 당시에 계약서를 보험가입 등 기타 작성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만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에 관련해서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이 규정밖에 없어서 저희가 패널티를 따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 이 센터를 위탁하는 보건소에서 위탁규정 과업지시서나 위탁계약서상에 관행적인 내용인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상에 서로 공증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의 안전만 생각을 해서 보험을 그쪽으로만 들었지 계약해지쪽은 사실 들지를 않아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든지 이런 식이라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전에 어쨌든 병원사정으로 못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빠르게 준비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김명희위원
병원이 갑이네요. 보통 우리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오히려 공공쪽이 갑이 되니까 까다롭게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을에서 진다 이런 형태의 계약문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쪽에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없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저희를 도와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와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가져가는 월급이 사실은 100만원 정도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비가 많거나 내지는 병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패널티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이시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공증서를 가지고 변호사 세 분한테도 여쭈어봤는데 꼭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요.
김명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 이상의 패널티를 부과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해 줄 병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