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7,878억원 특별회계 2,205억원 총 1억83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48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건수는 92건이며 행정심판은 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5건 중 9건을 완료하고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9건 중 시정현황 책자 발간 등 주요 시정현황을 알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은 140건이고 시정발전 정책제안 공모결과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공무원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97건이 접수되어서 우수 제안자는 포상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부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사천, 남해, 하동 4개 시군이 서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 집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지며 지난 8월 27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8월 31일 일간지 등에 공시하고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확정 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5년 경남사회조사는 1,440가구를 표본 추출해서 지난 5월 중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확정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 정책자문교수단 7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 12월 말경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현재 시정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금년도 평가대상사업은 지난 4월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개 분야 89건을 선정해서 지난 8월 28일 상반기 평가를 실시했고 최종 평가는 2016년 1,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기업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전국의 인구 및 주택 총 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인터넷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지난 11월 15일까지 마쳤으며 조사결과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는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는 7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또 중앙 및 도 향후 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중앙과 도 단위 각종 공모사업에 수시 응모하고 광역 및 연담권 연계협력 추진사업으로 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약사업, 경제살리기, 서민보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6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은 행정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수준에 대해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의 직접 평가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수요 및 정책 우선 순위 파악 또 시정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 분석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역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용역을 실시해서 12월에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촉진 및 경제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개선 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5년 경제총조사는 우리 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총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2016년 6월부터 7월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소자본으로 푸드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진주시에 마땅한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유원지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 몇 곳을 둘러봤는데 남강둔치라든지 또 청곡사라든지 여러 군데 했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그 영업이 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도 현재는 없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는 모덕골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

예?

신청에 따라서 …….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

그 장소에서요?

그리고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장소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

허가를 내 주고 합법적으로요.

장소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은 사용료나 허가도 없이 그냥 …….

현재는 불법이지요.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

한 곳이 아니고 일정 장소에…….

일정 장소에 해 가지고 사용료도 받고 장소도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예.

그럼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고?

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주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유원지가 제대로 형성되거나 꾸준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12월말까지 선정하려고, 일단 모집공고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일단 몇 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오래 됐는데 제가 조례가 언제부터 됐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주시고요.

97년부터…….

정원 30명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 된 겁니까?

정원은 30명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29명인데 …….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책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책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이게 성과로 남으려면 책자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시책에 반영되는 것들이나 성과를 어떻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요약분입니다만 책자가 이것 3배 됩니다. 책자를 만들어, 7개 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각 부서에 줘 가지고 전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이라고 해서 법에 있는대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추진할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3건을 연구를 했는데 17건 정도를 우리 시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오면 각 부서에 참고자료로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건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회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예, 올해도 12월 23일경에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 있게 정책자문단이 활용되어졌다는 것은 얼마 나 시책에 반영됐는가로 합니까?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시책에도 주지만 수시로 관련 업무 분야에서 실과에서 교수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자문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다 실제, 그죠?

자문도 하고 정책과제를 1년에 1건씩 교수님들이 우리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줘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

알겠습니다. 혹시 유등축제유료화에 대한 교수님들의 정책자료가 있었는지 작년에, 알고 있습니까?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최근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주제와 교수님들이 발표한, 교수님과 주제를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강갑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 건의한 내용 1건, 기업애로 사항 해결 1건 그 자료와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인별 연구과제 그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과 행정기구 및 총무과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완료사업 중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 사업은 읍면동별 선진지견학 및 단합대회는 읍면동 별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9월 10일 모덕축구장에서 이통장과 가족1,300여 명이 참석하여 화합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중 학업성취도가 ‘미’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연인원 64명에 대해서 4,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으로 전 이통장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이고 가입기관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그리고 보장범위는 연중 해당이 되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상해 휴유장애, 질병사망이나 암, 뇌졸중 진단비, 상해 입원진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는 5월 17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과 체험 축하행사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참여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진주라 천리길 걷기대회로 10월 축제기간인 10월 3일부터 4일까지로 10㎞, 30㎞, 55㎞ 3개 코스에 예산 4,700만원에서 3,700만원 집행액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개최하는 걷기대회의 통합관리 차원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로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32개 읍면동의 참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15회 진주 시민상입니다. 진주시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올해는 호암재단 손병두 회장이 선정되어 진주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연찬회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17일 노조운영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는 4월부터 6월까지 부서별 실정에 맞추어서 화합행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업무추진 유공공무원과 노사화합 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선진문화 비교체험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3팀, 하반기 1팀을 선정하여서 서유럽, 중국 등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국외문화탐방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6팀에 대해서 106명이 동남아와 중국으로 국외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공무원 국내문화탐방으로서 격무부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문화탐방을 참여인원 77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먼저 잠깐멈춤 연찬회 실시로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깊은산속 옹달샘 명상센터에서 특강 및 명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랑연구회 연찬회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총무담당 및 직원 58명에 대해서 1박 2일 강의와 사랑연구회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으로 읍면동 간부공무원 4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1박 2일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으로서 공공기록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지하 1층, 지하 3층에 1, 2, 3문서고를 추가 확보하고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내의 적정온도 습도유지를 위해서 항온 항습기를 설치 및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서 먼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 활성화로서 32개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77개 팀의 사랑연구회를 구성하여서 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 만들기 그리고 종합단위목표 설정 및 각종 시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활동사항 평가 및 자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1월과 2월 중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으로서 읍면동에 현장행정을 활성화화기 위해서 읍면 장의 1일 1회 이상 순찰 그리고 읍면동 조직단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신속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서 연말에 종합평가와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연중 우리 시 전 지역에 걸쳐서 질서, 청결, 친절운동을 읍면동 사회단체와 함께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으로서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과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82만원 정도의 배정으로 10월 말 현재 약 86%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으로 시의원님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해와 생명보험, 암진단비, 입원 의료비 등이 가입되어 있고 10월 현재 130건에 1억7,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진단은 전 직원과 시의원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으로서 1인당 최대 25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1월 현재 820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이용활성화로서 휴가 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서 콘도 14구좌를 확보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이용실적은 51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벤치마킹은 3명에서 10명의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연중 실시하고 11월 현재 223명이 참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나누어서 총 70명에 대해서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으로서 보존기간이 준 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사업물량은 60만 면으로 10월 말 현재 공정은 60% 정도이고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시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부 3.0 가치창출 그리고 책임 읍면동 및 소규모 동 통폐합 등으로 용역을 통한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준비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 만들기 그리고 직원 리더십 함양을 통해서 지방자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무원 내부 고객만족도 증대를 통한 상호 지원적 직장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서 먼저 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고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으로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책자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제9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과 시민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을 전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평가를 통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다문화에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제4회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로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전년도 이벤트공연 및 행사 준비비를 포함한 1인당 3만원 수준에서 4만원 수준으로 좀 증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1회 시민의 날 행사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한 행사로 진주성 대첩 승전일인 10월 11일 남강야외 무대에서 지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년 행사에는 식전행사 및 시민참여 무대를 늘려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16회 진주 시민상입니다. 시민상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고 올해 선정 과정을 토대로 내년에는 시의회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상 수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부 3.0 업무추진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선도과제 발굴 및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동부 5개면 행정면 조직개편입니다. 동부 5개면인 일반성, 진성, 이반성, 사봉, 지수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 면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2015년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면을 개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전문교육훈련기관 공무원교육 강화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은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증진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시의원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으로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서 올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범위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원 한마음단합대회입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행사로서 국 별, 부서 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직원 소양교육 및 행정능률 연찬회는 2016년에는 교육수요 및 선호도 조사 및 그 조사에 근거한 기반을 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나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 실시할 계획이고 연수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으로서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해외 문화탐방,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국내 문화탐방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 격무부서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은 격무부서 공무원의 국내 문화탐방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및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대한 시행방안에 대해 진주시 전체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정책에 근거한 시행방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는 2016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분리로 인한 주민혼란 방지를 위해서 행자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에 충족하는 동 지역인 상대 1동과 2동, 하대 1동과 2동을……. (기침소리)

잠깐만요. 물 한잔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상대 1동과 2동, 하대 1동과 2동을 가칭 상대동과 하대동으로 통폐합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7년 1월 통합동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 활성화 추진으로서 읍면동 사랑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하여서 직원 자질향상과 상호 지원적인 공직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읍면동 행정을 구현할 목적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정시책의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계획입니다. 시정시책의 읍면동에 대한 부서 별로 추진목표를 시달하고 평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읍면동 별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종합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또 읍면동 행정을 결과지향적인 것에서 과정을 중시한 평가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개 분야에 각 부서 별로 각기 평가하여 포상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취합하여 읍면동을 종합평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으로 국제화 여비 부분과 종합 1등은 해외연수, 종합 2등은 국내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시 배울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나머지 3등에서 16등은 차등 지급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시상금은 익년 1월에 2017년 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시상금은 2016년 12월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는 본청 부서와 읍면동의 평가 관련 검토를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2016년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6년도 1차연도 직원 리더십교육입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리더십함양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연도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직무역량 강화, 리더십역량 강화,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올해 완료사업 중에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한 부분요. 25페이지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올해 일단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이 사업은?

예.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통장자녀 학업 성취도 이 부분을 위주로 지급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야말로 이통장 가족의 자긍심 그리고 이통장의 수고로움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조금 수렴해 봤는데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통장 정수의 15% 내외 정도만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성적 상으로 ‘미’ 이상을 요구하고 그 ‘미’ 이상을 지금 50%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정도도 만족을 못하는데 아무리 이통장 한다고 해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여론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통장이 사실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또 단체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에 관계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그런 이통장이 되었을 때 월별로 나가는 수고비가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장학금으로 된 부분은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의견수렴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통장님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15% 정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장학금 받으시는 자녀 분이? 그러면 15% 안에 들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도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지잖아, 그죠?

예.

이 부분도 상반기 때 받았던 학생이 또 하반기 때도 받는 부분도 아무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예.

지급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면 더 혜택이 더 주어지지 않는가 …….

위원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인긴 한데 사실 이통장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미’ 이상의 50% 이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또 한편에서 그런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학업성적…….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게 ‘가’군이 있고 ‘다’군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군에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만약에 ‘다’군을 생각한다 그러면 성적이 꽤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

물론 이통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또 이통장을 제외한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장학금에 대한 위상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도 다 같이 몇 분이 되어 있는 것 보면 녹취되어 있는 것 보면 나올텐데 꼭 장학금이라는 명목보다는 다른 타이틀을 해서라도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조례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부터 현장 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읍면동에 직원들이 현장을 1회 이상 나가도록 하지요?

예.

금년도 새로운 시책이지요?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시민들한테 표면적으로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느는 것 같고 실제로 나가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느는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의 불만은 되게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을 하고 합니까?

예, 평가지표를 정해서 현장행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표하고 …….

그런데 이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현장행정을 많이 강요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오히려 나태해 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지요?

예.

출장해 가지고 현장행정을 갔다고 전부 다 밖에 가고 비워 있으면 안이 되겠습니까?

현장행정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들 위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그릇될 수 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좀, 위에 셋째 줄 보면 이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는 게 행정능률 및 효율성제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법정동 분리로 인한 주민혼란이 발생하는 지역을 통폐합함, 되어 있는데 법정동 분리된 지가 십 수년이 지났는데 이게 뭘 주민혼란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겁니까, 상대 1, 2동 하대 1, 2동이?

일단은 행정동 상대 2동 지역에 법정동 하대동이 있는 세대가 2,234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르다보니 많이 적응은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불편함을 …….

오히려 통폐합 시 동 경계 조정에 상대 2동 일부 지역을 하대동 편입 조정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주민 혼란을 더 발생시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한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상대 1, 2동이나 하대 1, 2동 이쪽은 관변단체가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분명히 통합한다고 하면 관변단체 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엄청 주민 혼란이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차츰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듣고 그때는 단체들의 의견들을 잘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될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대 1동이나 상대 2동이나 주민자치센터 2개 다 위치가 협소하고 특히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통합청사를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적정한 곳을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상대동 같은 경우는…….

상대동을 만약에 1동 2동을 …….

만약 하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대동은 기존 1, 2동 중에서 좀 공간이 넓은 데를 활용을 하든지 …….

하대2동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하대동 동사무소였거든요, 분리되기 전에.

예.

그런데 이건 너무 강변 쪽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 하대 2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대 1동 같은 경우는 저 골목 안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이것도 나중에 주민 혼란이 많이 우려될 것 같은데…….

일단 방침이나 방향이 설정되면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씩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1, 2동 하고 하대 1, 2동이 소규모 행정동에 들어 갑니까?

예, 인구 2만 미만 면적 3키로 미만은 소규모 대상 동으로 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대 1, 2동 하대 1, 2동보다 규모 작은 동은 없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적합한 건 상대 1동 2동, 하대 1동 2동이 해당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시책을 보거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랬을 때 이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들고 또 이게 공무원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 활성화 추진 이걸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떤 평가가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요구를 막 해서 하는 건 아닐 테고 …….

저희가 예전에 보건소 있을 때는 보건소가 있고 지소나 진료소들이 다 있었던 모양과 비슷하고 본청이 있고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다 읍면동에서 거의 다 받아서 종합 행정을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지 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위에서 목표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다 시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고 또 각 부서 별로 평가지표들을 정해서 시달을 해서 각기 부서별 평가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읍면동은 또 읍면동 나름대로 아주 밀착해 있긴 하지만 그 지역들의 특성들이 있고 내려오는 업무들에서의 우선 순위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읍면동 직원들도 약간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이라든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체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삽입이 되어야 좀 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읍면동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식으로 해 오지 않았다는 거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 왔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좀 더 너무 실적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좀 스스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달을 받는 것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정의 공무원들의 자세나 활동을 좀 더 기대하는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보면 새해 시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이면 상 하반기 한 번씩 보고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1월이나 2월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시민과 함께 하는 …….

그럼 1년을, 이건 지금 7월에 구성이 되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

그렇게 하면 하반기밖에 안 했는데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하반기밖에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전체 종합계획이, 그러니까 각기 부서에서 시달되어 나오는 계획은 있는데 읍면동에 어떤 비전이나 목표라든지 전체 읍면동에서 한 읍면동에 대한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연구회를 활동한 결과와 또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각 읍면동 별로 종합계획을 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별로 부서에 내려오는 시책과 자기 특수시책들을 넣어서 계획서를 짜서 그 계획에 관계된 걸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의 활동을 미리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볼까 싶어서 보고회를 준비를 하도록 …….

각 동에서 보고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각 읍면동에 계획을 짜서 그것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보고회를 …….

12월에 평가회를 하고…….

예.

그러면 그 뒷바닥에 52페이지 보면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하는 게 그때 그 평가가 이것하고 다 맞물리는 겁니까?

올해는 각 부서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각 부서 별로 하는 평가들의 시상금들을 모았더니 6,7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내려가면 각 읍면동 별로 100만원씩 50만원씩 소규모로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읍면동을 13개 부서에서 나가던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평가가 되게 해서 현장 행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게 해서 소규모로 돈 내려가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시상금나 이런 것들도 모아서 읍면동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한 1년 동안의 결과를 평가를 받아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 별로 나와 있는 짜여져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모아서 활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는 이게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력을 줄 수도 있고 이인기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하면 사실 보건행정을 할 때도 이전에는 낱개 한 개 한 개의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로 바뀐 지가 거의 오 육년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기간들이 몇 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있었고 그런 자체 목표를 설립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감안을 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행여나 지나친, 또 해외연수를 가고 이렇게 되면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실 목적이 전도되는 …….

그러니까 백 만원 이백 만원으로 받던 …….

행정적인 낭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게 목표를 내리는 부서와 읍면동의 직원들이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평가지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율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사실은 활동들을 하고 그게 효과로 드러나고 이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신명나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초기단계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앞으로 한번……. 직원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콘도 14구좌 9,800만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예?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실적이 51건, 이용활성화라 하면 이용을 많이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공무원 수에 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8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휴양하게 해 놓고는 휴양시설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곳을 해 놓고 휴양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는 직원들은 계속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보시다시피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전에 있던 콘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만료 후에 저희들이 구입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있는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이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

약간 이전에 하다 보니까 선호도는, 하도 요즘은 좋은 콘도들이 많고 레포츠시설이 많다 보니까…….

20년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

아직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데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은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은 이전하고 좀 다르게 참여를 하고 우리가 좀 개입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서 또 그 결과를 가진 것을 와서 부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는 좀 …….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현황에서 68페이지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 임대료 측정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대부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요?

예.

그럼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측정기준은요?

측정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는데 주위 상권에 비해서 적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되는 게 공시지가로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 앞에 신문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나 문제를,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주위 상권이랑 전혀 상관, 임대료나 이 차이하고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합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시 청사 3층 옥상정비사업, 이게 새롭게 하시는 거네요?

예.

옥상이 원래 옥상정원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1년도에 인조잔디로 15년 정도 되어서 너무 낡고 훼손되어서 옥상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2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야 됩니까?

그건 활동하는 영역이 아니고, 활동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동도 위에 3층에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에 그 부분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나머지 470㎡ 부분은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휴게공간으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본연수를 갔다 왔는데 옥상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 몇 군데를 봤어요. 실제로 그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 그 정원 때문에 구경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에서 하면 이왕 하실 거면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재정이 많이 들면 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옥상정원이 정원으로 느낌이 나게끔 하시는 게 맞지 그냥 인조잔디 깔고 약간의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겠다 하면 …….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나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정말 정원처럼 만들어져야만이 숲에 온 느낌이 들게끔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죠.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정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는 진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나머지 3,587㎡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그러냐면 4층이나 5층 6층 위층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내려다 보면 이게 완전히 삭아 가지고 시커멓게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물질 관계는 인조잔디라고 해도 운동하는 인조잔디 칩을 만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녹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그 부분은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직원현황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 감이 1명입니다. 육아휴직 1명이고 장비현황은 전산실 서버가 57대에 81개의 업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PC보유현황은 2,293대고 통신장비는 인터넷 교환기 외 2,5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이 9건에 완료 9건입니다. 둘째 추진실적을 보면 제17회 전국 디지털아트대전은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자유부, 고등부, 실버부 나눠서 개최하여 296점이 접수되어 가지고 대상 외 184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시상을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구입은 사업비 4,600만원으로 보안프로그램을 2식을 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 보안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은 사업비 5억8,500만원으로 PC 400대, 프린트 350대, 복사기 26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 교체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구축은 사업비 1억7,300만원으로 백업장비 1대, 백업 S/W 라이선스 28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장애 대비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S/W 구입은 사업비 1억2,700만원으로 5종에 2,500본을 구입하여 읍면동 및 실과소에 배부하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업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4,700만원으로 시스템구축 2식을 구축하여 시스템사용자의 관리로 보안을 강화하고 합니다.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매 설치는 사업비 4,200만원으로 전화기 120대를 구매하여 진주성 외 22개소에 설치로 정보통신망 효율적관리 및 공공요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지령 통합 방송시스템 설치는 사업비 5,100만원으로 17종에 80개를 구매하여 정보통신실을 설치하여 디지털방식의 음원송출, 화재경보기 연동으로 비상방송 자동송출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단속 CCTV설치사업은 사업비가 6억5,600만원으로 26개소에 64대 설치로 도시관제센터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으로는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및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 영상 기반확대, 인터넷전화 확산보급으로 행정전화 품질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로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쩨 총괄은 주요 예산사업은 5건에 26억4,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셋째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통합설치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3억3,500만원으로 관내 39개소에 13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24대 2억4,000만원, 도시공원 9개소 35대에 3억6,000만원, 방범이 28곳에 80대 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가 8,000만원 소요되고 사업량은 국가표준시스템 10식 새올행정이라든지 지방세, 주민등록 등입니다. 추진근거는 개인정보화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 시행부칙 제6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은 2016년 9월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사업비 10억5,300만원으로 노후화된 행정업무 전산장비 4종을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컴퓨터가 400대에 6억원이고 프린터가 120대에 8,400만원, 복사기 22대에 9,900만원, 스토리지 2대에 2,700만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이 신규인데 이것은 9,000만원이고 통합스토리지는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백본스위치 2식 이중화입니다. 내구연한 7년으로 2007년도 구입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및 네트워크 속도저하, 잦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업무 지연발생, 국가정보통신망 도 시군 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새소속, 고시 공고, 입찰정보 등 게시판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언론매체나 마을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CCTV통합설치 추진에 매년 지역경제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각 부서 별로 CCTV를 달아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통합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하는 것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동안 CCTV설치장소, 추진사항, 설치업체, 예산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6년도 추후 설치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6년 것은 경찰서하고 읍면동에 아직까지 조금, 일부는 들어 왔고 전체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추가로요, 작년 대비 CCTV설치규모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어 났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신설되는 데 내년에는 …….

신설학교에 …….

예, 신설학교입니다. 혁신3초하고 들말2초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그러면 CCTV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CCTV가 실제적으로 설치비용 뿐 아니라 관리비용이 들어 가잖아요?

예.

1대당 전기료 1년에 전기료나 수리비는 실제로 어디서 지출합니까?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총괄관리과에서 합니다.

전기료나 이런 모든 걸 다 총괄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90페이지 과장님.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이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매년 정보통신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한다고 얘기하실 때 노후 서버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교체한다 하고 여기에 비슷한 내용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백본스위치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7년도에 …….

백본스위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이것은 통신이라 자세한 것은 통신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문자메세지. 우리가 다른 건 특별히 없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안 보면 기한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시민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자기가 신청 …….

누가 원하는지 어떻게 …….

시민이 신청하면 해 줍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문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G폰 사용 시민을 위해서 SMS서비스 병행 실시하는 것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나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같은 …….

그러면 신청하는 …….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요구하는 게 있었던가요?

그런 건 없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구현해 보고자 특수시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0페이지 백본스위치라 함은 그 옆에 2식 해서 이중화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중화 해 놨는데 한 선은 예비회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두 선이 들어 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량을 백본스위치라 하지 마시고, 이래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대규모 전용회선입니다. 옆에 괄호해서 대규모 전용회선이라고 하면 될 건데 백본스위치라고 해 놓으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9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6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토지정보과 업무는 전부 다 연계된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만 되시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1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시 항공국가단지 등 산업단지조성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투기지역 거래를 차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은 문산읍 등 6개 읍면 지역에 11.07㎢로 지정기간은 2014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8종의 공부의 분산 관리로 하나의 증명서를 통합 관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과 준공에 따른 국공유지 자료 정비를 통해서 지적공부자료 정비로 민원 감소와 신뢰도 향상,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각종 공부의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준공 처리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러한 최선의 GIS자료를 활용해서 조사 탐사 측량하여 시스템에 탑재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지 토지와 상이한 지적의 경계를 현장 경계와 일치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년 동안 하는, 전액 국도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약 64,000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필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는 집현 장흥지구와 호탄지구가 되겠으며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맹지해소 또는 토지 정형화,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4페이지에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해마다 연관이 지어져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볼 때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가지고 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섹션을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간단하게 면적을 넓게 할 필요없이 시청 앞이면 시청 앞, 이런 식으로 지하구축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하는 그런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직원현황,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시행기관은 진주시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1지구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부지 조성공사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위치는 성북동과 중앙동, 상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원을 예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2년 6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도 12월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활성화 계획 공모와 연계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마무리는 내년 3월 정도 되어져야 마무리가 되어서 공모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그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 옥봉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봉동 금산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새뜰사업은 취약지의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4,600만원으로서 지특과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현재 지역발전에 사업공모는 이루어졌고 1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201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되고 금년 11월에 새로운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제안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7일 사업제안 의향서를 2개사가 제출해서 12월 17일까지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 관광호텔 건립 민간투자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약 13,900평을 매입해서 152억원을 들여서 매입은 완료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동이라든지 사회적여건 변동에 의해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옥봉 새뜰마을사업요?

예.

사업내용에 기초생할인프라 구축, 집수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있잖아요?

예.

실제로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걸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사업은 사업계획 자체가 물리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되면 공동체 지원사업들은 어떤 어떤 것이 될 건가 그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용역착수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인가 …….

그렇지요.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어떤 걸 할 거라고 …….

용역자가 엔지니어링 하나하고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활동지원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관광호텔 착공 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셨는지 …….

토지 매입까지는 마무리 해 가지고 부지 경계확정 측량까지 마쳤는데 그동안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촉구를 하셨는데 실제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착공예정이다, 이것은 그러면 시에 바람입니까?

단위사업 조그만 사업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오목내 유원지하고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변경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확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에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언제 착공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

지금 시에서는 계속 공사를 재개하도록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 미루면 행정적인 …….

조치를 취한다는 …….

예, 하겠다고 이런 식의 …….

그럼 주로 공문을 보내는 걸로…….

공문입니다. 물론 구두나 만나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봉 새뜰마을 용역비가 2억6,800만원…….

예.

어디, 입찰이 지금 끝났네요, 그죠?

입찰이 제안서가 와 가지고, 이건 그냥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일에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19일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정도까지 회계과에서 법률에 의해서 낙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격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이 마쳐지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체는 지금 정해진 겁니까?

예.

어디 업체입니까?

밀양에 소재하고 실제는 부산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까?

엔지니어 분야하고 사회적기업 분야인데 창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몇 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하는 곳과 같은 곳입니까?

예, 엔지니어는 같습니다.

회사는 다르다고 해야 되지…….

엔지니어는 같습니다.

거기만? 입찰 몇 군데 왔던가요?

2개 와 가지고, 엔지니어는 충분하게 소화가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서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타 지역에도 유찰이 많이 되고 저희들도 한 번 유찰을 했다가 다시 한번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협상을 해서 한 두개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참 많이 든다, 그죠?

사회적기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단순히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용역 외에 새뜰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적기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여기에 입찰받은 데가 사회적기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 이 업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주시고 …….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개강을 10월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시작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수료식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했죠?

예, 매주 토요일 오후에 …….

그러면 몇 명이 듣고 있고, 도시재생 해당되는 지역 분들만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타 지역 분도 계시고 서은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신안동에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런 대학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그쪽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도동 쪽에서 한 분이 오시고 많을 때는 육십 서너명 정도 적을 때 는 사 오십명 정도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와서 분위기는 새롭다, 예전에 재개발하니까 무조건 집만 부수고 도로만 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돕는다 싶고, 전문가 교수들하고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다 …….

언제 졸업이라고요?

이번 토요일 수료식입니다.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기로 약정이 된 겁니까?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됩니까?

예, 옥봉은 공모가 결정이 되어졌고…….

도시재생 말입니다.

도시재생은 할 계획입니다.

용역하고 …….

예, 이것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시민대학 열고 …….

예.

그리고 공모합니까?

계속 뭘 할 건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가 좀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과정입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제가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은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20년이 지금 흘렀고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은 86년도니까 30년이네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개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이렇게 지장을 초래해서는 사실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진짜 많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은 사실 2013년도에 사업제안이 되어서 공고가 되었는데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체결이 무산되어졌고 지금 11월에 제안 공고를 했지요?

예.

제안공고 했는데 업체는 들먹일 필요없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하겠다고 일단 계약만 제시 …….

그럼 제안서가 들어올 거다, 그죠?

예.

이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전에 했던 그런 식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실은 지역구에 시의원들은 하루에 만나는 사람, 그 쪽에서 만나면 10명 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저렇게 놔둘 거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가 그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의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상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진짜 전력을 다 해서 도와 드릴게요. 마무리 좀 합시다, 내년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목내 유원지, 오목내 유원지 협의회에서 오늘 또 왔습니다, 제 방으로. 제가 돌려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돌려 보냈는데 이게 30년째입니다. 이게 도로를 개설한 것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도로 개설한 것도 지금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준 것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칠팔 년 전에 개설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저분하게 흘러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감을 조금, 아까 돌려 보낸 이유가 있어요. 뭔가 다른 12월 중순되면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을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관광호텔을 지을 거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말은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어 놨지만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저는 진주 여객터미널 부지는 제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형 지세나 전체적인 진주시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여객터미널이 거기에 가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오목내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016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워 버려 주세요. 이게 자꾸 30년, 40년, 50년 끌고 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 버리세요. 매듭을 지우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예.

관심을 가지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지요, 12월?

전략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맞물려 있는 게 되어서 전략계획은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최종 마무리는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공모가 보통 내년 4월 되어져야…….

공모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잡는 것은 3월 정도 되어져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공모를 바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회를 하든지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해야지 …….

마무리를 지우기 전에 의견청취라든지 준비를 해서 의회에 아마 별도의 …….

너무 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회를 3월에 하실 겁니까?

예,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

계획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 해서…….

원래 계획이 올 12월 30일까지였는데 준비를 하고 더 지금 보완하는 걸 거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는 …….

3월에 용역보고회를 하실 거고 보고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보고서 나오고 4월에 공모를 한다고요?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할 겁니다.

중간보고회라도 한 번 하셔야지요. 4월에 할 거면 중간보고회도 없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월에 끝내고 4월에 공모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일단 관련된 자료 중간보고서나 뭐가 있으면 용역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7건 중에서 완료 4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완료사업 4건은 이전공공기관 진주 생활안내책자를 11개 이전공공기관에 2,500부 배부하였고 혁신도시지역동화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역탐방, 자매결연, 동호회교류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3년 4월에 공사 착공되어 2015년 2월에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총 38필지 중에서 경남도 산학연 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 1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3건 중에서 혁신도시 남가람신도시 건설과 20페이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은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이 금년 6월에 착공되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17일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1건 총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남가람신도시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24페이지 금년도에는 충무공동 주민센터 준공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준공되어 개청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LH신사옥 내에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며 주택관리공단은 12월 말에 LH청사에 임차 입주예정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단계로 120명이 혁신도시 내 BHI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말에 전체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는 초등, 중등 각 한 개씩 개교하고 9월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준공되어 이전되며 12월말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00m에 폭은 25m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6월 공사 착공되어 현재 면적 대비 98.7%가 손실보상 협의되었으나 손실보상미협의자 7명에 대한 9필지에 대해서는 12월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수용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된 이후에 공사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교육청 등에서 정주여건조성 도시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35개 과제 중에서 완료 29개 추진 중인 것은 6개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14개 과제 중에서 13개는 조치하였고 1개는 대형복합상가 유치지원입니다.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 시 조속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을 위해서 사실은 이 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호관찰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손치지만 그 분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전 정착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놓고는 그 부분을 우리를 기만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보호관찰소 현재 상황 있잖아요. 주민들이 어쩌고 있는지 사자협의체 구성된 것까지 알고 있고 협의체를 열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이 부분이 실제로 이주민들이 정착, 공공기관이지만 오실 이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또 어쩌면 굉장히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로서도 실제 만나 보면 굉장히 저항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고 푸실 생각입니까?

지난 주 사자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잠정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에도 국토부 주관해서 LH에서 이전기관들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이전기관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이야기 됐는데 대충 안은 현재 사자협의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지금 어쩌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자협의체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얘기들은 없습니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예, 지난 주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서은애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사자협의체에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했는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현가능할, 제가 볼 때는 아마 80～90%는 실현가능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무엇을 사자협의체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은 나중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은애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아는 내용을 구두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나중에 서은애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니, 같이 이야기해 주면 돼 …….

저희들이 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말이 과장님이나, 물론 같은 시청 일이지만 시청에서 누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해야 정확한 거거든요. 혹시나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자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진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마치고 나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던가 나중에 속기 안 하고 마이크 끄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산단조성지원과 마치고 나서…….

그게 제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요.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과장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옆에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그 우려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산단조성지원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산단조성과도 31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인쇄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건 중에 2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부내역은 42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9건에 대해서 43페이지부터 사업단위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5만평 사천 25만평 1단계로 50만평을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가 KDI에서 타당성조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말경 아니면 내년 초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누차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12월 들어 서면 보상단계 쯤에 와 있습니다. 보상완료되면 완료되는대로 100% 완료되어야만 착수되는 건 아닙니다만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보상이 되면 공사일정을 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는 거의 분양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한 두 필지 정도만 남고 분양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임대산업단지입니다. 산업용지 30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비가 자꾸 와서 토사작업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금년 말 안으로 준공 전망이 밝습니다. 준공되면 지난 번 우리 홍보예산 보고드릴 때 협조를 드렸습니다만 조기에 임대 필지도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가 지난 달에 다 국비 157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2월 쯤에 설계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경 실질적인 공사 착공될 것으로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1단계는 전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장비구축 문제가 주로 외국장비가 들어 와야 될 것이라서 장비구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치고 일방 구입의뢰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장비구축이 되면 이전해서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국비를 90억원 정도 받아서 아시다시피 동편 쪽에는 보상 완료하고 포장까지 완료해서 올해 유등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기까지 맞춰서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인도도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도록 다 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매년 받아오던 금액의 배 정도를 받아서 70억 가량 가지고 부지를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로서는 3분의 2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국비를 한 몫 받아서 하려고 해도 예산의 성격이 지특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옛날 같으면 균특사업입니다. 균형개발을 위해서 배분해 주는 사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가서 185억원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에 오면 또 18개 시군으로, 자기들 권한이라서 우리 것을 오롯이 다 못 가져 옵니다. 그런 고충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개별산단들입니다. 대기업 내지는 개인들 해서 1단계는 이미 다 준공을 해서 증설 완료되었고 2단계사업은 기간연장을 1년 정도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진도가 85%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준공예정으로 있고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필지고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을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9필지 정도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끝으로 금곡농공단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작해 오다가 사업시행자가 자금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주춤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통해서 이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감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을 곧 할 거지요?

예, 지금 보상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사를 할 때 주민들이 일임합니까?

법인대표가 국장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국장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정사가 선정이 다 되었겠네요?

도에는 12월 1일까지 보상공고 기간 중이라서 그것 끝나면 바로 추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토지 갖고 있는 그 분들은 다 추천 …….

예, 두 개사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듣기로는 우리 시가 추천한 감정사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지요?

그것은 가감정 사업계획을 구상단계에서 2년 전에 서울 업체입니다. 거기는 사업비를 자기 타당성 투자가 가능한지 모든 계획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게 영 수지가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감정할 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감정할 때 서울 업체가 결정되어 있었다?

예.

창원 같은 데도 감정업체를 할 때 타 지역의 업체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진주에서는 어떻게 서울 업체에 우리 시가 추천했냐에 대해서 …….

그때 시가 추천이 아니고 사실은 시공사의 주력업체인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하고 주로 현대가 자기들 사업타당성 때문에 …….

그 대표가 우리 국장님 되어 있으면 시가 추천했다고 생각 …….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분이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우리 지역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업체를 왜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건립 현황에 왜 여기에서 나온 연도별 투자계획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당초에는 2억 올라 왔지요?

예.

그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 2억 편성 말씀 아닙니까?

예, 10억 해 놨는데 삭감되고 2억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속비 예산이라서 10억이 금년 초에 사실 201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10억도 지출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0월에 총 사업비가 기재부로부터 결정되는 바람에 10억도 엊그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고 준비해서 12월쯤에 설계공모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지매입하는데 이전할 집이 두 세채 있습니다. 이전경비 정도 하고 나면 내년 7월 쯤에 국비가 내시될 때 시비 보태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자금의 효용성, 우리가 쓰지도 않을 걸 미리 잔뜩 잡아 놓으면 다른 부서에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7월에 써야 될 돈을 1월부터 잡아 두면 다른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한 개만 …….

이인기 위원님.

아파트형공장 국비가 15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57억의 국비의 용도가 뭡니까?

건립비의 70% 정도를 그러니까 건물비, 부지는 자기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요.

국비에 대한 출처가 뭐냐 이 말이지요?

국비요?

예. 어디에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우리 아파트형공장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 중기청에서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전국 그때 많은 지자체에서 응시를 해 가지고 3군데, 우리 진주가 일등으로 당선되어서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당초는 국비를 100억밖에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157억원으로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진주시는 그때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계실 적에 50% 이상은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립사업비의, 건축공사비의 70%를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그러면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하고 대구하고 대전하고 세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미래도시개발단이 해체가 된다고…….

해체가 아니고 1월이지요?

인사발령 …….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명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원하고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올라 옵니다. 내일 할 겁니다.

내일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서은애 위원님이 일단 말을 꺼냈으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사실은 내년도 되면 폐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 국이 어떻게 됩니까?

폐지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하고 산단조성지원과는 어느 국으로 갑니까?

안전건설국으로 이동합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전건설국으로 이동되는데 전체 업무가, 그러니까 산단조성과하고 균형개발과가 가고 공공기관이전지원과는 없어 지면서 투자유치과로 일부 업무가 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항공산단 그 다음에 뿌리, 세라믹에 대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전략은 투자 유치과로 가고 혁신도시 아직, 완공되지만 또 인수인계를 받는다든지 뒤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안전건설국으로 일부 계가 이전되고 그래서 조직 관계는 아마 조례가 올라 옵니다. 올라오면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은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없어지는 거다, 오늘 마지막이다, 그죠,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

그런데 시기를 지금 이 시점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도에 정원외기구로 받았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면 내년 3월까지인데 …….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예,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도가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 놓은 부분을 내년 3월에 가서는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이번에 의회에 넘겨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그러면 3월에 정기인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