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신설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경관조례가이드라인, 즉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경관법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2007년 5월 17일 제정 공포 시행되고 진주시 경관 조례는 2011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성은 6장 31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가항입니다.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는 규정되어있고 경관계획의 내용은 안제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주요경관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관 다 항입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 개선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항입니다.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과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안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항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 및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 항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이나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경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안제21조까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항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안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5,000만원 이상의 조명공사, 길이 100m 이상인 교량공사, 그밖에 지역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으로 안제24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항입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카항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대하여 안제2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별표3의 경관자문대상 혁신도시지구 내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타항입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파항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로서는 여성위원 비율을 의견된 내용 10분의 4 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설명자료를 배부를 오늘 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 부분에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번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될 시설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습니다. 26조 제1항에 보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이 되어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는 이 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여서 조례안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000만원 이상의 조명공사와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의 사회기반시설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있고, 대통령령에는 도시지역에서는 30,000㎡ 이상의 개발사업, 비도시지역에서는 300,000㎡이상의 개발사업, 별표3의 다목에 해당하는, 다목은 농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000㎡ 이상의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를 받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해놨습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으로서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전부 심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별표1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에는 중점경관관리지구에서의 중점관리를 위해서 심의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3호에서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호에서는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입니다. 앞서는 심의대상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자문대상입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개정 전면조례안 제27조에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으로서 별표3의 경관자문대상시설과 혁신도시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 연면적 1,500㎡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단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5호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관지구의 경관심의에 제외되는 건축물을 별표1에 안으로 선정해놨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일 경우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이하, 수변경관지구도 같은 규모의 건축물로서 규정하였고, 조망권 경관지구는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660㎡ 이하는 심의회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시켰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에는 7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이하로서 심의 제외건물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여기서도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전통경관지구는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500㎡ 이하는 심의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별표2는 공공건축물로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건축물로서는 공공의 청사,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나 항으로서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건축물로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집회시설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관자문대상 시설물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5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보도, 육교가 자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200m 이상의 보도,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항으로서 폭 25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가중평균 높이 3m 이상 길이 200m 이상 옹벽 및 석축, 라 항은 폭 25m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200m이상의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의 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높이 10m 이상의 상징조형물 동산 기념탑 등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