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 변경입니다. 조례 제명을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용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 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상근 간사를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 운영의 목적 및 법적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안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을 15명에서 30명 이하를 10명이상 40명 이하로, 협의체 참여범위를 복지, 보건에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으로 전문위원의 규정안을 신설하고, 다음 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 위원명단을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체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동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는 15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4페이지에 조직, 4조 구성, 제5조 전문위원회, 5페이지 실무협의체, 6페이지에 실무분과, 제8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페이지에 제9조 위원명단 공개, 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1조 위원의 임기, 9페이지 12조 위원의 위촉해제, 13조 직원, 14조 회의, 10페이지 제15조 회의록, 16조 의결사항의 처리, 17조 의견의 청취, 18조 공청회 등의 개최, 19조 회의수당, 11페이지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 21조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특별히 질문들 없으시죠?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좋은세상 복지재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능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좋은세상은 다른 시군에 없는 협의체거든요. 이 기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가 이 기능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아마 읍면동에 위촉할 때 그리 구성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복이 되면, 읍면동에도 좋은세상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읍면동 협의체가 이 기능을 하도록 그리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도 보니까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해서 연중 회의도 많이 있는데 회의가 정례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회의가......

제14조에 회의를 대표 협의체는 연 3회,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실무분과는 연 4회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 법제화된 대로 개최되어야 되네요?

예, 이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진주시의 출연금 출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의 조기 정착과 복지재단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2016년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재산은 출연금 운영 경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

평거복지관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안 없어집니다.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그대로 있습니다. 아, 위탁을 어디할 거냐, 지금 현재 하는 위탁법인에서 안 한다 이 말이겠죠.

아니 법인에서 안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 자체가 위에 구조조정이 있는 건지......

아니, 안 없어집니다.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새로 모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3년 기간이거든요, 위탁기간이.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파트에서 공고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 모집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예, 잘못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매년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출연금 총 금액, 연도별 출연금, 출연기관을 명확히 해서 한 번에 의회 의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재단에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예산이 추경이 있을 때마다 동의안을 받을 겁니다, 추경 있을 때마다. 그래서 1년 몽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 들어온 돈을 수시로 예산편성 했다가 재단에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 있을 때마다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다는......

예, 그것은 그대로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이것은 한 번 받고 다음 안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과 제안내용은 같습니다만 당초 동의안은 2015년도 복지재단에 출연할 동의 안으로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기본재산 4,550만원이었습니다. 앞에 아까 의결하신 1억5,000만원은 우리 시가 출연해서 재단에 주는 것이고 이번에 동의안은 4,550만원에다가 수정동의안,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0만원이 7,6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1월 13일 4,550만원이 들어 왔고 11월 24일 어제 그저께 3,100만원이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1년에 모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수긍이 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아놨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재단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단체장이나 시가 마음대로 출연하거나 할 거다 이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 동의안하고 당초 4,550만원에 3,100만원이 플러스된 7,650만원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된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시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양성 평등계획,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4장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등 총 본문 4장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중간까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 상단까지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터 12페이지 상단까지, 안 제17조에서 27조까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여성아동과 진주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2015년 2월 3일부로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3페이지에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제 사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우리 시 출산장려금이 도내에서 가장 낮으며 지원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 그리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건강보장보험이 태아보험 등 민간 보험과의 이중 가입과 중복 혜택이 안 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출생아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중단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출산장려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에 있어 출생일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을 출생일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금액에 있어 현행 5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급방법을 출생 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조례안은 2016년1월1일 이후 셋째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시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통해 201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전반에 개정 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조례 비용추계 결과 9억5,100만원의 재정부담은 예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함양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작습니다. 작고 인구 유입의 정책으로 해서 좀 더 해도 보통 출생아 수가 워낙 작으니까 600만원 줘도 재정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그동안 법적인 위기 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법 제12조의 긴급지원 연장 적정성 심사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목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로, 또 안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를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진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시 자체 권장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의 제2호, 3호, 4호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잡곡재배 농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 제2항에는 수출 우수농가, 채소화훼시설, 과수특작,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업, 농업경영개선, 농업정보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9조 제3항에는 농업 관련 축제박람회 및 행사, 농업인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2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1항, 제6조 2항, 제8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인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아 원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안 제2조, 제6조 5호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안 제6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호는 농어업인의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 안 제8조 2호, 3호,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호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따른 양정업무 추진, 제3호는 FTA 등 협정체결로 인한 가격하락을 입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호는 쌀 수급안정 및 타 작물 자급 제고를 위한 잡곡재배농가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안 제 9조 1항 제2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안 제9조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6호는 채소. 화훼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제7호는 과수.특작기반 조성을 위한 과수특작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호는 축산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지원 사업이고 제9호는 경영진단. 분석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10호는 농업정보화 확산과 e-비즈니스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안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호는 화훼농가의 육성 발전을 위한 국화작품전시회,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 농업 관련 축제에 관한,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반려동물의 복지증진 및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행사이고 제4호는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봄꽃축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안 제10조부터 6페이지 제1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5페이지에 제9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에서 4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봄꽃축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서 봄꽃축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봄꽃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업무에서 봄꽃축제라는 그 항목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에 봄꽃축제에 굳이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봄꽃축제를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또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예,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들어간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지,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예정해서 조문을 넣어 놓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의아해서, 이것은 하게 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해봤는데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당장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넣어 놓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9조 2항부터 신설했던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

6호, 7호, 8호, 9호, 10호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구체적인 목록을 여기 제시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다른 항목을 하면 기타 심의나 필요에 의해서 그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타 조항을 보통 넣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가 안에 그 앞에 항목을 기타 항목이 있는데 확인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타 항목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항목 외에도 지금 농업부분이, 농어업 부분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새로운 신설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 예산 지원 사업인데도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책정이 편성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그 외에 지금 검토 못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을 좀 넣어 놔야, 어떤 항목이 또 나왔다 그러면 그 항목 넣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너무 조례 제정의 가벼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과수 특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항목을 보면 보통은 수출 관련 이 항목을 활성화하는 걸로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강소농이라든지 소농업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거나 아이템이 나오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해줘야 될 때는 여기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조례를 신설할 때 보면 기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검토 후에, 신중히 검토 후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개연성을 좀 넣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을 그것은 두는 걸로 그렇게......

예,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지방재정법이, 이게 바뀌는 부분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례 법률에 해 놓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이번에 하는 작업이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이것은 명시를 한 거고 거기서도 빠지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타 조항을 넣는 것도,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안 개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도 구체적인 것을 넣지만 구체적인 걸로 거의 대부분 목록을 하지만 그래도 기타 조항에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타 조항을 두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해서......

농어업 부분은 그런 개연성을 두는 것으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신설하는 조항에 10호 밑에 기타 조항을 하나 두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봄꽃축제의 용어는 삭제를 안 하고 계속 넣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어 놓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신설되는 항목을 보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 그게 명시가 되어야 보조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겁니다.

세부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봄꽃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래서 폐지를 하는데 조례에는 또 있고, 이게 논의가 정말 봄꽃축제 폐지결정 자체가 심사숙고한 논의인가, 다소 즉흥적인 부분은 없었는가,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해서 농업 관련 행사 축제성 경비가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박람회가 내년도에 25억 되고 나머지는 국화전시회…….

국화가 한 15억, 봄 축제가 1억5,000만원, 그저께 우리 강길선 위원님 업무보고 시에 국화축제를 없애면 예산이 얼마만큼 축소를 시키느냐,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튤립 종자 구입하는데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고 만약에 국화축제를 운영한다면 부스비가 한 8,000 내지 9,000만원, 그리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조례상에 앞으로 봄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조례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봄꽃축제를 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넣어 놔도 무방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우리가 봄꽃축제를 안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 검토, 지금 결정되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봄꽃축제를 필요 시에는 후 내년하고, 후 내년하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봄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봄꽃축제는 검토해서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이 낭비되니까 예산 축소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 그리하고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유등축제의 여파로, 유등축제 논란의 여파로 깊이 신중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어떤 정말 필요한 행사인데도 폐지가 되거나 혹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의 순서가 우리가 이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행사 축제성 경비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런 행사 축제성 경비의 비율이 높아졌는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감액을 해나가야 되겠는가 라는 게 순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유등축제 유료화 논란 때문에, 이것 뭐 좀 경비 절감해야 되겠다 이게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뒤늦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깊이 논의 되지못하고 다른 분야의 축제가 희생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우려가 들어서 과연 얼마만큼 그 순서대로 고민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의가 되어서 봄꽃축제가 폐지가 된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이 보시고 봄꽃축제 폐지하자 이렇게 되어서 된 것인가 라는 이런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걱정스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농어업......

금방 기타 조항 고치러 갔는데요.

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토론시간에......

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시간에 강길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덧붙이고,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 부분이 문구가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9조 6호부터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그 내용에서 본 위원은 11호에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해서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조에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정리하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의 사업의 종류에 체육 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과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과 학교체육 활동, 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대회 지원과 진주시 통합체육회 운영, 체육기반시설의 확충,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의 위탁대상은 진주시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으로 하였고, 제8조에는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정지 또는 취소할 것입니다. 제9조와 제10조 안에는 진주시 포상조례를 준용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8조와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인용했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체육회 또는 진주시 생활체육회를 진주시 통합체육회로 개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대상과 감경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면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50%의 감경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별표의 시설 중에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 2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10% 감경 대상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고 관계법령은 민법 제750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가서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제13조의 사용료 감면, 제2항 6호, 7호를 신설하여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제4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했고 별지 제1호 및 제7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