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가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여쭐게요. 일반현황 7쪽에 과부족이 6명이에요. 지난 2월에 1명을 더 충원했는데,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복지국의 직원 분들도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고 일손이 많이 드는데, 도시관리국 조성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면도 있고, 민원처리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과부족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서 충원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부담을 걱정해 주시는 유인애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과부족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고, 이번에도 기술직 정기인사 때 떠나간 사람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게 왔는데,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서 또 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열심히, 민원이 많은 만큼 일손이 많이 달리거든요.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 9쪽이요. 우종훈과장님, 주택과로 오셨는데 다 공부하셨지요? 10쪽에 넘어가면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건축사업은 알겠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노후불량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애
유인애위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알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가로구역을 접해 있거나 사업을 통해서 사방이 3면 정도, 2면 정도 6m 이상 도로를 해야 되고요.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번1동 섬마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현재 두 곳이 인가가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 곳이 인가가 났어요? 여기는 다 인가중이라는데, 두 곳이 났습니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알지요? 번1동 445, 446, 447 해제가 올해는 되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지구단위 445와 447번지는 수유번동지구단위 계획의 일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특별히 가는 것이 아니고, 수유번동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시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자문을 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늘 똑같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지금 6년째 그러고 있어서 해제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까지 해준 것이 작년, 재작년인데 진척이 없다. 맨날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꼴이에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작년에 해제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작년에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길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방 된다고 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구청에서 어떻게 시와 교류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올해는 어떻게라도 해드려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뜻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해제, 벌써 6년째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또 막연하게 대답을 하세요? 작년에 분명히 해제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가 해제로 심의가 났다, 통과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심의절차를 진행을 위해서 계속 시 담당직원과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데 445번지와 447번지만 지구단위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와 특별계획구역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를 따로 한다고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5,000만원을 해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같이 연계시키지 말고 그것만 한번 하자고요. 다른 곳은 지금 수립이고, 해제되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예산을 작년, 재작년에 해줘서 조만간에 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다는 것에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것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6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제해 달라는 찬성 민원들이 많은데 예산까지 다 쓴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긍정적인 답 분명히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주민의 뜻 잘 받드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해보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협치과 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반갑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써주시고, 노력 많이 해주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지역협치라는 것이 지난번 12월 달에 다 만나서 주민들의 의제를 다 공론화해서 책까지 나오고 했는데, 7월 중에 최종 의제를 선정해서 주민 대공론장을 운영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을 협치가 행정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제가 주민자치회에서도 다 분과별로 의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주민들이 사는 동에 대한 민원,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수렴했단 말이지요. 저는 그 의제가 여기 지역 협치와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연한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수렴한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의제들을 지역 협치와 협치를 해서, 그야말로 협치를 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와 연결해서 그 의제를 같이 공유를 하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치의 업무는 회의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공론 그 자체를 받아드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와 의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가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결국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인데 그 뜻을 하나로 만들어서 계승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인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협치와 주민자치회가 서로 공유를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에 번2동 마을활력소가 잘 만들어져서 9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운영비를, 지금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봐요. 서울시에서 연간 예산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에서 찾아와서 인건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시 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활력소는 고 박원순 시장께서 번2동을 방문하셔서 약속해서 지어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 반영이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과 27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4·19 민주묘지 재생 공론화사업 용역 착수 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5월 달에 들어갔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민주화묘지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여 국립묘지로 인정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보다 산 자를 위해서 민주묘지가 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민한테는 주차장이 확실히 개방돼야 된다.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따로 만들기도 어려워요. 돈도 없고, 한 대에 1억씩 하는 그 돈을, 지금 여기저기 준비해 놓은 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개방되고 있는 여러 주차장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협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공론화 하란 말이에요. 주민들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함께 주차장을 마음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아낌없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참 카페거리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치문제도, 임대하고 임차인하고의 문제도, 사실 거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4·19거리 일대는 어느 정도 많이 의식들이 깨어났는데, 그런데 ‘구축 및 진단용역 착수’라는 단어가, 건물주하고 임대인들의 문제인데 여기에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용역을 착수했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제가 예산 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뜻을 반드시 인지시켜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6페이지, 우이동캠핑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넓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 부분이 올해 4월 달에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왜 작아졌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항공사진을 보시면 약간 일그러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 윗부분을 일그러지지 않은 삼각형 형태로 해서 추가적으로 윗부분 한 필지를 전부 다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경전철 앞에 그 도로를 우리한테 준 것에 그 문제도 들어가나요? 찌그러진 땅 문제. 우이~신설 종착역 도로를 그때 우리한테 내준다고 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주차장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1단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에요? 넓어져야 되는데 왜 줄었나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로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축소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은 관리동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2쪽 오패산 무장애길, 지난번에 아파트별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협의가, 그러면 금호아파트에서, 현재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산 쪽으로 띄어지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애
유인애위원
금호 때는 못 갔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2번을 걸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득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동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어요.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인데 불구하고 모르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데, 이것이 진작 소통이 됐더라면 한 번에 다 했을 텐데, 결국은 연결 부분을 다시 하게 된 것이에요. 늦게나마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낌없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4페이지,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 논골어린이공원하고 번남어린이공원 완성이 된 것이에요? 논골어린이공원 공기 몇 %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감어린이놀이터 6개 사업 전부가 7월 초까지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 사업을 다 완공.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논골어린이공원은 음수대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음수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을 만들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또 문제예요. 화장실 문제로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것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3억 5,000만원이라는 화장실 정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신규로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기존 화장실에 대한 정비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까지도 신규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어린이공원의 평균적인 규모 자체가 워낙 작고, 그런 작은 데 건축물을 하나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 여의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것을 제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산 초대길, 초대길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시영 선생님은 부통령이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초대 부통령.
인애
유인애위원
김병로 선생님은 초대 법원장.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대법원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이준 열사는 검사. 그러니까 초대가 다 들어간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익희 선생님은 초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국회의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회의장. 그러면 유림 선생님은 뭐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초대 다섯 분에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노선에 대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 들어가지요? 유림부터 출발해서 간다고. 거기는 지금 목재데스크가 깔리지는 않았어요. 그쪽이 다 신설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주요사업 구간입니다. 삼각산 주말농장 부분에 기존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간 골목길을 통해서 둘레길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LH에서 그 부지를 사는 바람에 LH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다 데크를 깔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19거리 안에서 그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인가요? 어대냐 하면 버스정류장 위쪽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그쪽까지 넓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별개입니까? 거기를 입구로 착각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군요. 유림 선생님 묘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벽산아파트 깨끗이 잘 조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면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일단 지난번 아파트에서 경비원 노동자 사망하고 나서 여러 대책들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데, 그 당시 구에서도 표명했던 바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주력하겠다’ 이런 표명도 했던 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분석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와 개별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분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주택과장으로 부임해서 그 내용은 쭉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보고서가 근간에 들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마을협치과에서 진행하는 공동체하고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런 등등 많이 점검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쪽에 보시면 세부현황 중에 9-2조합 설립 관련돼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 중에 주차장이 송중초등학교 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설치가 되고, 화계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일반주택이 있고, 그리고 화계초등학교 지하에는 어쨌든 협의 중인 것이 주차장을 대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렇다고 봤을 때 9-2 기부채납 공간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재검토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용도가 아닌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번동 햇살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조금 줄인다하더라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요. 미아송중 258번지에서 주민 분들이 서명하고 뭔가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간략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접수가 되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구역이 지정돼야 되고요. 구역지정 자체는 시장 권한입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기초적으로 주민들 간에 사전청취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구에 뭔가 접수를 하면 우리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 넘기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구역지정에 대해서 조합추진위라고 해야 되나, 주민들이 안을 해서 구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시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구역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분들이 서명 받고 뭔가 요청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아직 정식으로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악은 하고 있지요? 주민 분들이 문의도 하고 찾아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상담 정도해서 오는 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마을협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아시리라 믿고요. 번3동에도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여기하고 협약이 추진이 됐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담당 팀장한테도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동에서는 분과모임 아니면 운영진 회의가 소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회의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협약 제안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그저께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진이 회의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진행되고 있다면 빨리 확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안건처리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미진한 것 같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에 의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24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도 아까 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처럼 자료 요청을 해서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지역적 협의나 공론의 장을 제가 마련하려고 하고요. 크게 얘기하면 일단 제가 주목한 것은 공공구매 활성화 측면에서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부서별, 동별 목표액과 가능 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가능 품목이나 목표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것을 얼마를 사야 된다, 아니면 어떤 품목이 가능하다 이것만 제시하지, 관내기업의 현황과 연결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조직이 있는데 공공구매 실적이나 자료조차도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제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이 협의하고 지역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잘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이 현수막이지요? 정비용역, 현수막도 발주하고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뭐 근무차 번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다보면 한쪽 방향이기는 하지만 대로변부터 해서 이면도로까지 가는데, 제가 본 것은 번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그리고 택시회사 앞에 편의점 위에, 그런데 번동사거리나 아니면 광산뷔페사거리, 완전 대로변은 수유사거리, 구청사거리 이런 데는 어느 시점이 되면 현수막이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번동이나 이런 이면도로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용역을 안 주고 예전에 직원들이 했었을 때는 직원 업무과다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준 시점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용역업체가 대로변 중심으로만 순회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까지 잘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용역을 줬으면 용역 분들이 그 업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이면도로를 다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이 걸리는 지점은 포착을 하고 아시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로변 2번 돌 것을 이면도로는 1번 정도 돌아서 걸려있는지 보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 돌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진파일에는 날짜가 다 나오니까 중간 중간에 부착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지금 그런 노력은 못 하고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바로 보완해서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안 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년 전처럼 직원 분들이 하세요.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캠핑장 46쪽 관련돼서 안도 마련해서 협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제가 2단계 숲 지역에 모험시설을 하자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조성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7월 달에 관악산 모험숲 해서 서울시에 제일 넓은 지역으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대상지하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관악산 모험숲처럼 가능한 시설들을 숲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사례도 있으니까, 2차 협의할 때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단계에 대한 현재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캠핑장으로 연계된 숲놀이터, 숲체험장 같은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건대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관악산하고 약간.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제약은 있겠지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리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관악산 모험숲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립공원 부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요. 52쪽에 무장애 숲길 조성,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 받은 카톡도 넣었는데, 지금 이 무장애 대상지 이쪽 주변에 화장실이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시설 연결하고자 하는 이번 무장애 숲길 약 800m 구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 놨는데 급한데 노상방뇨 많이 한다는 민원도 있고, 화장실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에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주민 분들이 그나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알맞은 위치에 알맞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다음 쪽에 공감놀이터 관련돼서 벌리어린이공원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네 주변에 안전펜스 같은 것을 쳐달라고 해서 회신은 검토 이후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전거리하고 안전시설에 관련된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그네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 없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전대가 설치됐어야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다가 보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설치하기 전에 개정이 됐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 정도 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만드는 모든 놀이터에는 이제 안전펜스를 설치 안 하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기준에 따르면 필수적이지는 않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의무적인 것이 아니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 이용자인 어린 아이들은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측면을 봐서.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도 잘 꾸며놓고 많이 이용하니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용 형태하고 혹시 사고 같은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꺾쇠형 볼라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많이, 직원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오토바이의 출입이라고 한다면 CCTV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현장도 나와서 기존에 설치된 CCTV을 통해서 단속 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요. 기존 설치된 CCTV로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단속이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현장에서 두 번 위원님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단속이랄까 관리방향은 과태료까지 물리기 전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우회 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래서 우회 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기존 CCTV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일단 정보화지원과에 확인을 해본다고 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단속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번호판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회 길 못 만들면 이런 방법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허광행 위원장하고 저하고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이 아까도 화장실 말씀했는데, 화장실 관련돼서 얘기할 때 오현어린이공원 화장실 추경에 요청한다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어려운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회의 때 화장실 때문에 하도 많이.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추경에 오현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 좀 급한 데 있잖아요. 급한 데를 먼저 하겠냐 이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다음 예산 때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이제 없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마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승
구본승위원
있을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불요불급한 것들은 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몇 군데를 더 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삼각산 주말농장이라고 아시나요? 4·19탑 뒤쪽으로.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LH에서 땅을 산 것입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조윤섭위원
지금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텃밥마을인가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마을협치과에 마을공동체팀인가 있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 LH한테 연간 4,500만원인가 5,000만원 가까이 주고 임대를 한 것이에요. 임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또 강북구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공동체라는 데에 무상으로 위탁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의견을 들어보고요.
조윤섭위원
업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공동체팀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강북텃밭마을공동체라는 단체예요. 마을협치과에서 돈 내려준 것 없습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것은 모르는데,
조윤섭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산을 내려준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과면 기획재정국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도대체 관련도 없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몇 번을 생각했는데 왜 거기로 했을까 하는 것이 도무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마을공동체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협의는 해보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농업 차원하고, 운영 주체 차원하고 그렇게 갈라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 의견 듣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회비를 어떻게 내는 것도 몰라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북마을텃밭공동체라는 데를 들어가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회비는 물론 내겠지요. 얼마 내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강북마을텃밥공동체라는 데에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맡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마을협치과 마을공동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국끼리 잘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와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조윤섭위원
도시재생과 31쪽, 장미원시장 시비로 1억원 내려온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로 1억원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상인회인가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1억원 중에서 임차료가 1,2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코디 인건비로 약 4,500만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으로 약 4,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한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집기나 모든 것이 다 지금 렌탈, 렌탈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현재 장미원 같은 경우에는 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희망지로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준비적인 과정에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비 1억원 중에서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악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다수 주민 분들이 코디를 위한 사업인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헷갈려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원 분들이 서울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돈을 좀 더 받든지 해서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서울시에도 그런 것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남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제3자가 봐도, 주민 분들이 봐도, 1억원 중에서 이것은 코디를 위한 사업인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세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50쪽입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그때 현장답사도 갔었잖아요. 도시농업체험장을 오픈하게 되면 그 진입로가 주택가를 통해서 아주 협소하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많은데, 집단민원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로 생각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고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개선책을 찾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만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저희들 개장 시기하고 맞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우선 초입 큰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교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행이 되지 않는 한 150m 구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구청에 연관되어 있는 교통전문가들 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주말농장 이용에 따른 교통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도록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바로 옆에 인근에 보면 우이제일교회가 주차장이 많이 커요. 그런데 또 도시농업체험장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요일날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하고도 협의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측하고 소통을 해보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이트가 80면이잖아요. 46쪽입니다. 이 사이트가 지금 80면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 2단계 합쳐서 80면이고요.
조윤섭위원
지금 1단계는 몇 면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단계는 31면입니다.
조윤섭위원
31면. 그러면 2단계까지 해서 80면이 되면 주차면은 24면인가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도 또 주차문제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차량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경전철 기지가 앞에 있는데 거기라도 공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바로 밑에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하고도 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현재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캠핑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계획 중에 있는 2단계는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방금 주차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팩킹이라고 해서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캠핑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기지 주차장이나 밑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자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될 경우에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다시 물을 생각인데요. 현재로서는 직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 인력이나 역량 부분이 있어서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16페이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쭙는 것인데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관련해서 근래에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궁전예식장도 KT에서 매입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전회관 부지가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이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2월 30일 날 저희가 시로 역세권활성화사업 희망지 사업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궁전회관 부지가 사업시행자가 KT 해서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거의 주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와 TF회의를 6월 30일 날 개최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이나 개발규모나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작성돼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시로 제출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그 계획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 속에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갑자기 활성화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정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와 시가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 강북구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최치효위원
예. 이것은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그런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실은 사전 자문의 형태로 어떤 것을 담으면 좋겠느냐, 왜냐 하면 세부적인 개발 계획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런 기부채납이 앞으로 들어올 예상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청내 각 부서에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그렇게 전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구에 필요한 것이 ‘키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시각장애인 쉼터’,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각 국장님 회의를 거쳐서 가장 필요한 것 순으로 우선을 정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임대시설이고 지역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축소될 수 있고, 아직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아무튼 강북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은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건축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축 시 기존의 전신주, 통신주 관련해서 정리하는 그런 대안이 마련된 것인데, 기존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아파트 큰길가나 아니면 골목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전봇대, 통신주들이 중간 중간 있어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주나 전봇대를 이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아직 이전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고요. 신축 시에는 건축하는 사람 부담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말씀처럼 신축할 때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건물은 들어섰는데 그 사이에 전봇대가 튀어나와서 보행하는데 문제도 있고, 뭐 차 다니는데도 문제가 있고, 보행 문제도 있고, 그럴 때 피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현황을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으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택가에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파악해 놓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자료는 없으시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문제인데요. 세세하게 그 자료를 파악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옮기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우리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우리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전하고 같이,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요? 죄송한데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신주나 통신주 부분이 부지가 아닌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도로냐 주택가에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것도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녀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현황 파악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1개 이설하고 처리하는데 50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리 적용되는데 대략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것을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이것을 전체를 다 이설한다거나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그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내에 다니다 보니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청이나 서울시나 그렇게 우리가 붙이는 현수막들은 보통 보존기간, 설치기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오늘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응답소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이슈가 돼서 코로나 관련 아니면 지역 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수막 게첨을 해놓으면 그것도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불법현수막이지만 그것은 정비를 자재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조금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의 정서상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내역이 나와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개인이 어디에 신청을 해서 어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공모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시기적으로나 어느 구역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지역 위주로 해서 대략 한 2억원 선에서 1개당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공모는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사유지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2억원 정도 규모에서 대략 하나에 250만원 정도 투입되고 그러면 8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선정해서 그 구간에 간판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유역 주변에 어떤 것을 지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유역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제안을 해야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구에 공모를 신청하면 그 내용들을 보고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거기에 어떤 단체가 있어서 한다면 진행이 수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유역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간판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점포주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것은 하나에 국한되지만 일단 지역 주민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완전한 협의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단결된 주민들이 도로에 간판개선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신청하기가 쉬울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주민협의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주민들한테 알릴 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처음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수유역 주변을 한다고 정리가 돼서 내부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신청할 수 있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일단 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매년 88개 업체 정도가 계속 매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단 2017년도에는 9,900만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2억2,000만원, 2019년도에 2억 6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45개, 2018년도에 88개, 2019년도에 88개, 2020년도에 88개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어떤 상가번영회나 상가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권에 있는 점포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우리구 담당과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수유역에 개선사업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점포주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내지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의향을 물어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주관이 돼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중간 중간 되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수유역 먼저하고, 그다음에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역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역세권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의 어디부터 먼저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구청에서 잡아서 거기 계획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예를 들어 지금도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구청 주관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해서 가장 필요한 데 위주로 해서 간판개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46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다가 2단계 사업에서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릴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현재 1단계 그 이후 산 쪽에는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협의, 그 이후에 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야영장을 반영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변경한 부분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황 사진으로 보시면 1,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랫부분 1단계이고, 그 위에 경작지하고 산 쪽이 2단계입니다. 당초에는 2월 달에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렸을 때는 산 중턱 북쪽 부분까지 1필지 전체를 다 사서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축소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로 구분하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다는 것이지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업무보고 때.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은 아실 것 같으니까, 이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축소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57페이지, 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관련해서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전부 몇 개소이지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쪽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공공주택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파악된 것에는 18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린녹지사업도 공모사업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조사해서 가능한 것인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9대 1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시행된 지가 20년 가깝게 됐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대표적인 녹화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꾸준히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201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활성화될 때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었으나 대부분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사업에서는 배제가 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단위사업 형태로 자치구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구에서 매년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관내에 이런 데가 있어서 지금 벽산아파트와 같은 성격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의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 6월이나 7월경에 대상지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접수됐던 내용이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주택과를 통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고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전체 포괄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개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과 같이 개별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두 번째 업무보고니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캠핑장 말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있잖아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 시비가 많이 줄고 계획이 변경됐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도 역시 규모를 약간 축소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은 오히려 확장이 됐고요.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지금 이 계획이 파편화된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조성하자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일단의 사업부지로 묶고, 그리고 사유지 인근에 공유지 즉, 국유지나 시유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중에서 사업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사유지까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약간 늘어났고 보상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감소하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보상비라 하면 주택들 보상인가요? 거기 보니까 주택들이 있던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주택은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허광행위원
땅 면적은 늘어났는데 보상비는 줄었기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하고 시유지 부분이 늘어나고요. 사업 부지에 편입이 되고, 일부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사유지들은 제척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3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당초에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획도 좀 변경되고 시비가 나중에 내려온 것 같은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4,530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금으로 4,000만원 선에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처음,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게 된 것인가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수익금 자치구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수립해서 구마다 내려줬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부 내려보낸 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년에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6페이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착수했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사전에 타당성심의 받을 때 ‘조건부 가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가 조건부 가결인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라 그렇게 조건부 가결이 내려왔습니다.
허광행위원
지역생활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생활권은 지금 수유지역생활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아지역생활권은 없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허광행위원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기 실행이 되어서 13개 중점관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또 반영하실 것인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금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중점 사업 목록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3개가 중심지 육성계획으로 3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발전, 구상, 실행을 위한 관리사업 발굴, 추진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 교육타운 주차장 건립 사업 등 해서 생활SOC확충사업으로 5건, 총 13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미아지역생활권이니까 넓은 것이네요? 미아역 주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삼양동까지 가고.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지역생활권이 미아지역생활권은 미아동, 삼양동, 수유1동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인 것이지요? 주민들이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이 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많이 목표인데, 시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 용도지역 상향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계획이 그렇다면 이번에도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심의절차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런 절차과정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비 검토사항들이 용도지역 상향뿐만 아니라 도로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 용적률도 높이를 조절하는 것, 권장용도와 불허용도가 있으면 그것도 완화해 주는 것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미아동197 특별계획구역 거기가 주민센터 주변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도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 때문에 주변에 개발이 안 됐던 것인가요?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냥 민간사업체가 들어오거나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장기간 미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특별계획구역인 이유가 신일학교 옆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학교 주변이어서 특별계획구역인 것인가요? 처음에 지정됐을 때, 궁금해서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에서 활성화사업 쪽으로 가로정비나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신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상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워낙 5년, 10년 전부터 그것이 숙원인데 잘 되고 있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입니다.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25개 단지를 선정해서 14개 단지에 1억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1억원 이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요?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이백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개 단지는 지금까지 집행이 된 단지이고요. 선정은 25개 단지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확정하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원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착수시기가 돼서 ‘우리는 공사 지금 하겠다’하는 공사착수 통보서하고 지원신청서를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심의할 때는 각 단지에 신청한 곳에 집행금액이 선정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행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 2억 1,800만원은 마지막에 다 소요되는 것이고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지별로 해서 최대 지원금액이 4,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4,300만원 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만원은 저희가 총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 상한선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지원드려야 될 단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원 못 해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가 지금 2,5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고가?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신청한 곳들은 참 많은데 선정된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 2억 1,800만원이면 예산이 좀 적어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이 지원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단지의 도로나 CCTV, 이것이 유지관리하는 정도에 대한 사업의 지원이고요. 좀 더 자본적 지출 성격의 큰 공사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규모가 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잦은 공사, 작은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단지 신청한 곳하고 50대 50, 5:5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자부담 비율은.
백균
이백균위원
자부담이 50%?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공사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해놓았는데 30%에서 50%로 해서 공사유형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성북구와 강북구가 요즘 굉장히 차이가 많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장위동 쪽에 가면 요즘 신도시가 생겼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거기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몇 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강북구와 성북구가 길 하나를 사이에 뒀는데 정말 다른 ‘시’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부터 재건축재개발해서 쭉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강북구와 성북구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전에 주택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규제, 여러 가지 제약 등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오신 우종훈 주택과장님은 새롭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북구가 북한산으로 인해서 고도제한 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북구보다 속도가 늦은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창문여고나 송중초 인근의 재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주민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말 강북구 주민들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 장미원시장이 작년에 희망지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신청을 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신청 안 했고, 하반기 때 서울시에서 공모할 예정이어서 그때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두 곳이 된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두 곳이 된 것인데, 강북구 장미원시장이 탈락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재생 관련해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우리구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정이 되면 10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예산 부분은 세팅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수 사례를 보면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탈락된 이유가 주민들 간 또 상인 간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과에서 노력을 덜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서 여러 군데 중기청이나 서울시 예산 등등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물론 규모는 작지만 장미원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곳이 탈락이 됐어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때 가서 보니까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곧 주민들과 상인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다음에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35쪽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신축 시에 건축선 후퇴 부분,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안 했어요. 신경을 별로 안 썼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축할 때 후퇴선에 있는 지장물은 건축주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심의 대상에 읽어보니까 처음 봤는데 현장 확인 후 지장 전신주 등을 이설토록 심의조건에 꼭 넣는다, 부여를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과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1차적으로 건축사가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지는 않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건부여해서 나중에 사용승인 시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진을 가져와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3월 2일부터 방침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준공이 끝나면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집 앞으로 하면 안 된다, 너희 집 앞으로 해라’ 이런 등등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3월부터 시작했으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행을 안 하면 준공을 내주지 않도록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고 나중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사용승인은 안 해주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제 건축심의위원으로 가면 그 부분도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쪽 환경과장님,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무대행이시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보일러 1대당 얼마씩하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0만원 가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0만원인데 일반인한테는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일반은 20만원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저소득층은 50만원?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저소득층도 이렇게 많이 안 해줬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원 대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 14대 했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소득층이 14대 한 것은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 아닌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저소득층 14대는 저소득층 신청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예전보다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사실 저소득층은 30만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한테는 30만원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어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보조금 지원 문제는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상향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친환경적으로 보일러가 연료 효율성도 뛰어나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저소득층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6쪽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주차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차를 갖고 오는데,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인공암벽장도 장비를 싣고 와야 되니까 차를 가져와야 되고, 또 캠핑장도 장비나 가족들과 같이 와야 되니까 또 차를 가져와야 되고, 또한 도시농업체험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중에서 도시농업체험장 아까 답변에서 주택들은 그냥 놔둔다고 하셨지요? 보면 산속에 주택들이 환경적으로 보기 안 좋고 무질서하게 몇 채가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차들이 어떻게 들어갈까, 과연 이것을 조성해 놓고 나서 체험장을 얼마나 이용할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함에 있어서 부지 인근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편입할 것인지와 진입부에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 인근에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철거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이나 허가받은 건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말농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 도시농업체험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농지 부분만 그대로 보상으로 편입을 해서 공공성이 있는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도시정비를 위해서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격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도 확장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까 조윤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워낙 외지고 기존 간선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는 필수적으로 갖고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불가피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차량들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초입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주차문제가 원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 위주로 견학이나 체험 위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약체제를 동원해서 조그만 미니 셔틀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곳도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쪽도 1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광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관리과와 협조해서 꼭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비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차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개인차량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하고 협조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2쪽 오패산 무장애숲길 조성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금호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지나게 되는데,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고,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니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가졌던 불안이나 사업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주민들과 더 솔직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업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설계안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크길이 금호아파트 101동하고 근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m 이상으로 거리를 벌리겠다고 계획을 가져갔고요. 그럼에도 사생활 침해 방지에 효과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차단하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선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더 상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이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곳을 가보니까 지금 공사 전과 공사 후 사진 2개가 나란히 보이는데 정말 이 앞에서 봤을 때는 공사 후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둘레를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곳들이 많아요. 쭉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부실한 곳들이 많고, 물론 뒤쪽에 담장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부실한 곳들이 많더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유인애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역 시의원님 발의로 확보가 됐었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을 우리구에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에도 의견을 묻고 충분하게 수요조사가 됐을 텐데,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포괄예산에 빠진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2차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합니다마는 아파트 측의 정리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건대 추가적인 사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측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해달라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야 충분히 서울시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파트 쪽에서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수유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관련해서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계획선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향후에 관련 사업들을 정리하고 주민참여단 회의도 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놨는데, 각종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출이 되면 의견을.
최미경위원장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리해서 보고를 하실 계획이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일정 관련해서는 사업정리 및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 공유는 가능하시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생활권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건축과장님, 신축 시 건축선 후퇴 부분 지장 전신주 정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의 정책적인 의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요. 구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던 사항인데 이제라도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임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환경과장직무대리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었어요. 가을부터 진행이 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예정이신가요? 코로나 관련해서 계획에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은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보류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되어 간다면 저희들이 환경보호 학습교재 등을 제작해서 초등학교에 배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정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이것도 집에서 가능한 교구로 제작하셔서 배부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잘 추진해 주십시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열린녹지조성에서 새로 조성한 것이 사철나무로 심은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상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철쭉류 같습니다. 철쭉류하고 나무 사이에는 회양목 같고요. 대상지가 꽤 넓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종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난 2월 달에 싱가포르 대학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날씨의 유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녹지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떤 녹지조성을 할 때 사철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쭤보기도 한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옹벽에 벽면녹화도 진행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벽면에 대해서도 보통 넝쿨류가 많은데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종류는 겨울 추위에도 강한 넝쿨나무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철넝쿨 이런 것으로 해서 벽면녹화할 때, 건물이나 옹벽이나 방음벽 이런 것을 할 때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강북구에 오면 산도 많지만 주택가 공간에서도 녹색공간을 사철 내내 볼 수 있는 것을 추진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수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요. 저도 찾아본 바니까 함께,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2020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1990년 6월 8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1992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나, 2003년 7월 대체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486-1198번지 일대 국립공원이 해제되고, 2014년 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등 대상지 일대의 관련 규정 및 지역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간주하여 기 수립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이 가능하나, 2007년 7월 경과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현행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계획의 경우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립공원지역 내 기존가구 재정착 필지 경우 단층, 나머지 지역은 2층 이하로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지역 외의 지역은 표고 해발 106m 이상의 지역은 3층, 그 외의 지역은 4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국립공원 해제 및 고도지구 완화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률 제고를 위해 현행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층수 등의 계획을 현재 운영 규정에 맞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용도지역별로 관리토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상정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합리적인 주택개량을 위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1991년도에 되었지요. 그리고 종세분화가 2003년도에 되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03년 7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같이 제정이 된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03년 7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최고고도지구가 층수가 삭제되고 높이 20m로 완화되면서 고도지구는 더 이상 풀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강북구가 어느 타 구보다 정말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은평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산 바로 밑에 우리 강북구와 똑같이 고도지구로 묶여있던 곳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부터 풀렸지요. 그래서 25층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지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고도제한으로 지금까지도 꿈쩍도 않고 묶여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기존에 2층을 3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기존보다는 변경된 것이지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폐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1990년도부터 지정 관리, 최초 결정 이후 2번 걸쳐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m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도지구의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폐지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본 대상지 현재 용도지역상 대부분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봉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2종일반지역으로 7층까지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수 관련해서는 여기가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있는 데는 당초에는 3층 이하 표고 높이 100m 이하는 4층까지 되어 있는데 7층 이하로 변경을 시켰고, 1종일반주거지역은 3층 이하 표고 106m 이하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 이하로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와 수유동486-1196, 1197, 1198, 1199가 단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과 단층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을 현재 변경하는 안은 3층 이하로 변경해서 입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층에서 3층 이하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화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가 당초에 변경되는 건폐율이 60%에서 80%로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80%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특례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변경하는 계획안은 2종일반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개발제한과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 용적률은 당초에 변경 전에는 특례법 완화를 받아서 30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 7월 임시조치법 경과조치가 만료됨에 따라서 2종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200%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이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참 상당한 변화가 있네요. 건폐율이 20%에서 60% 이하로 상향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례법이 생기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완화되었던 사항인데 이 조항이 2007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높이 규정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재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변화가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시에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건폐율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찾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찾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3종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백균
이백균위원
50%에 용적률 250%?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용적률은 250%.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7층~8층은 지을 수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계획에 따라서 7~8층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4층, 5층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6층으로만 허가를 해준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8층을 신청을 했는데 주변에 주택이 4층, 5층밖에 없다. 그래서 6층으로뿐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규제를 하는지 참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유1 주거환경개선정비 지역 변경하고는 별개 개념의 질문사항이신데, 저희가 다세대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주거용도로 해서 4개 층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를 통해서 1개 층을 건축심의에서 인정할 경우는 1개 층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연속된 5개 층의 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전에 심의한 것 중에 1건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최대한 어떠한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의 예를 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에 낮은 층수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는 심의에서 1개 층 완화를 안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급적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심의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우리 국장님이 건축심의 위원장이시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7번,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