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5 해외글로벌마케팅 해외출장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으로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체의 생산성 활동 등을 위한 모범사원 산업시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제8조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에 정확한 입찰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1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제22조의2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 검사 등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안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4항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도 검토 반영되어 28조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변경한 부분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시장은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22조의2 여성기업인 지원 1항 시장은 여성기업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여성기업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하단에 31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 검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미첨부 사유는 소관 사무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활동 지원 조례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개 정도가 되지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기업이라 하면?

약 1,000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조례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든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 조례에서 근거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작년도에도 6,500만원 정도…….

평균 6,5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에 모범사원 산업시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사원이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모범사원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각 기업체…….

예, 각 기업체에서 자기들 생산활동하는데 공헌한 사원들을 선정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시에서 몇 명 정도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각 기업체에서 모범사원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업활동 지원이면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쓰면 만약에 지원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을 테고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

그러면 밑에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

구체화시킨다는 겁니까? 특별히 예산이 더…….

보조하는 지원근거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는요?

예, 그것도 올해부터 …….

1,000만원 예산 지원된 그것…….

예, 그것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조 시장은 기업체의 생산성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이게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지금…….

2,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목적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잔고 외 추가세입이 공유재산사용료에 한정되어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진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진주시 일반회계에 귀속됩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징수 그 다음 협의회 사무실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분도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2015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진주시 일반회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207호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7조4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의안내용으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교류 협력과 마케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국제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촉진 및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내실화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안제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규제대상은 해당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진주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활성화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함은 물론 수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례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 물적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진주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 및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최 또는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 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는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진주지역 생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에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활성화 전략, 민간 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방안,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 (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촉진 및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이미지 지역경제활성화 등 양자간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무역 및 문화, 스포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수출업체의 육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등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진주 지역 내 생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세 번째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국제 판촉행사 개최 지원, 수출유망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및 수출보험 금융 지원,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2항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 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통상자문단 운영) 1항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에 활용하고 해외도시에 진주를 홍보하거나 해외수출 증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가목의 여비 지급 등급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조성 및 관련 단체육성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각종 지원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2항 시장은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 및 수출증대 등 해외마케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저희들이 민간교류 8,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및 위탁이 약 연간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 시 자체수입으로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에서 3항에 국제통상자문관이 필요 경비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필요한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겁니까? 필요한 경비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례 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시장조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할 경우에 그에 따른 수행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 수행사항 이런 거요?

예,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지에서 …….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는 비용을 현지에서 바로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하면 그런 이행들 …….

그럼 그 시장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제통상자문관이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

지금 1호는 뉴욕 보타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영철 대표가 1호고 그 다음에 호치민시에 손영일, 유인권씨가 자문관으로 2호로 되어 있고…….

현재는 두 분입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 이번에 전홍배씨가 3호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통상자문관을 몇 분 정도 위촉할 예정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현장에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있으면 위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우리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면 …….

그러면 통상자문관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이런 것?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바뀔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 활동이 좀 저조하거나 자문관,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비용추계에 보면 민간교류 지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의 대상이나 범위는 어디까지 말합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민간은 우리 시민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을 이야기하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게 학생들, 진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관련 국가하고 어학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서안시하고도 교류하는데 참여하는 개인 단체 …….

참여대상 민간인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거기 연관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타니 공영철씨가 이번에 농식품박람회 기간에 진주를 방문했지요?

예.

하셨습니다, 그죠?

예, 방문을 해서 현지도 보고 또 7월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분이 우리 지역 업체도 방문하기로 했고 우리 지역업체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자기가 한번 보고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갔습니다.

그 분이 이번에 다녀 가셨을 때, 아직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인데 그 분의 경비는…….

그것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경비를 지급하지, 경비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타니에 그 분의 매장이 꽤 큽니다, 그죠?

예.

그 큰 매장에 한쪽 부분을 진주시에 여러 가지 전시장을 내 주기로 하셨는데 혹여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됩니다.

그러한 근거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국제통상자문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국제통상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관 운영은 자문관을 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

자문관은 …….

몇 명만큼 해야 될 지 그것도 계획 속에만 되어 있고 하면 이 자문관 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난 7월 …….

비용추계는 나온 것 아닙니까?

지난 7월에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목적이나 기능이나 위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임기 …….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자문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문관을 운영한다 하면 …….

진주시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규정에 보면 기능은 국제통상자문관은 수출진흥과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로 되어 있고요. 1번 항목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투자자 알선 및 업무지원 정보제공 두 번째로 국제교류단 통상대표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진주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또 세 번째로 문화 예술 교육 민간단체 등 도시 간의 국제교류 지원관계, 네 번째로 외국의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섯 번째로 관내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과 시장개척 안내 그 밖에 시의 해외관련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자문관을 위촉할 때 자문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거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시장님이나 국 과장님이 보고 자문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선정되는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관의 자격이?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자문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그리고 한 나라의 자문관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문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와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호에 국제교류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말은 현지에 이런 네트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상인회 등에 나름대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민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그런 자문관이 요구하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무를 한다고 해서 그 필요한 경비를 다 지원을 할거라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비용은 이 분들이 오면 체류비 …….

오면이 아니고 비용추계할 때, 과장님 지금 비용이 3억6,000만원이지요? 3억600만원 ……. 3억6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문관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게 9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900만원 잡혀 있다고요?

예.

비용추계에 보면 나머지 해외시장개척 및 지원, 이 비용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역사절단이나 해외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수출상담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그 예산이 내나 3억8,600…….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15년?

조금 전에 2015년도가 ……. 2015년도는 3억8,500 우리가 제출한 내용이 2015년도 추계서거든요.

2015년…….

2016년도 내년도에는 보타니 매장도 개설하기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위탁운영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탁을, 위탁할 곳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혹시 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안 하더라도 연관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뉴욕 보타니에 공영철?

예.

이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7월에 …….

MOU를 체결했습니까?

예.

뉴욕 보타니 매장에 우리 시에, 취급 주 상품이 뭡니까? 실크하고 또 뭡니까? 주 취급상품이 뭡니까?

섬유…….

섬유입니까?

예, 섬유를 매장에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MOU까지 체결했고 …….

예.

그런데 공영철이라는 분의 뉴욕에서 차지하는 그런 인적인 네트웍이라든지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단지 공영철이다 뉴욕 보타니 매장에 공영철이 대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한인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국제통상자문관에 대해서 위원들님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통상자문관은 사실은 우리가 해외수출단을 결성해서 나가 보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출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현지의 사정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웍이 됩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안번호 2208호 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목적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994년도 2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해 7월 9일 제정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운영실적도 전혀 없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동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고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14억500만원입니다. 둘째로 바이오산업진흥의 주요 기능은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교육, 기업체의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20조 재정지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2항3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예산조치는 14억500만원이며 협의는 기획예산과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출연금이 14억500만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14억500만원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운영비가 6억6,061만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억4,4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지요, 지금?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업체실적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다 분석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나요?

이것은 바이오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입주한 기업에 대한 기술역량강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경영기법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간에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사실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쭉 있는데 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바이오의 흐름이 흘러 가면서 사실 우리 진주만 하더라도 바이오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과기대나 경상대라든지 이 쪽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가 독자적으로 그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떻든 바이오에 진척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 위주로 해서 그것을 명분없이 들어 왔다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개인사익을 위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바이오의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그것들이 위장되어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입주기업은 바이오진흥원 운영 이사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 서류와 절차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서 운영과 여러 가지 장비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적어도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도 그 쪽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여기 서류 상으로 운영에 6억 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런 데…….

그리고 입주기업 뿐만 아니고 바이오진흥원 자체도 산자부나 여러 가지 국가과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런 국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바이오진흥원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 위원이 봐도 저 업체는 아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개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래도 지원하는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출연금 동의안은 해마다 사실은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오셨는데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바이오 주 입주기업이 있지요?

예.

기업현황하고 그 기업현황에 따른 주력상품 안 있습니까?

예.

그 리스트만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설시장 사용권자에게 사용료산정 시 보증금납부 의무를 일괄 부과하는 조항을 상위법과 맞추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시켜서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금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시켜서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자의 책임을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멸실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부여 시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지자체장의 시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시장은 한자로 병용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이 원안 평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것은 거의 법령용어순화정비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페이지 13조에 보면 사용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는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귀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조 사용료반환 문제도 당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재량행위를 부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전체 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일할로 계산해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9조 보험가입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재량행위를,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재량행위가 있던 걸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예, 17조에 2항이 삭제됐잖아요?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이 배상금은?

전에는 시장이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배상되는 부분 금액만큼만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시장님이 그냥 …….

실제 그렇게 해 놔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부칙으로 규정한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에 상위법령이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기간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그 다음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2억원을 출연을 했으며 올해 2015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겁니까?

보증재단에서 요청 공문이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을 출연을 했고 2015년도 올해 추경 때 3억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신 2016년도 예산에 1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96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총 소상공인들이 돈을 지원받은 금액이 총 4,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증잔액이 1,180억원 정도 보증잔액이 남아 있고 사실 대위변제된 금액이 143원억 정도 됩니다, 지금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재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자체에 출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 지역에도 적기에 창업하는 분에게 주고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예, 소상공인한테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현재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 문화를 통합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단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금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5년도 분담금 대비 10%가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진주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1,250만원을 진흥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량도 확대가 되고 인건비도 상승되니까 10% 증액 요청이 있어서 1,375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진흥재단에 가입을 해서 출연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자기들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전체 시군에, 시군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8월에 일반 시군에, 익년도에 출연할 금액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375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주로 어떤 효과를 보느냐 하면 서울 광화문에 가면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저희들이 20초 단위로 하는데 올해 우리가 전광판에 활용한 실적이 논개제도 했고 10월 유등축제, 그 다음에 10월축제 통틀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 4가지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에서 계절별로 책자를 자기들이 편집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여기에 보면 진주시의 4대 시책을 자료를 줘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광판에 돈을 주고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75만원 주면 10배 정도 성과는 우리는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배 정도 성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지요, 그 홍보비를 준다고 보면요. 충분한 예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제도의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 근거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도에 2,155만8,000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방법은 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은 우리 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다가 2010년 11월 18일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규약개정을 통해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여 시군으로는 경남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개 시군이 되겠고 전남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5개 시군으로 진주권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연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서 남해안남중권도시 간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사업범위, 사무국 설치, 재원 등 제반 규약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에 협의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현안 관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와 남해안남중권 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 1인 부회장2인을 두며 부회장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각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와 임원단회의는 필요 안건 발생 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남해안남중권 광역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건 관련 실무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사무국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및 남해안남중권 연계 협력사업 총괄 협의회 정기회의 등 회의운영 남해 안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등 민관 협력사업 추진, 남해안남중권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적립금이자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은 잘 됩니까?

예, 큰 실적은 없어도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려면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의제를 채택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

그동안 공동의제 채택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개 시군은 서부중추도시개발권에 들어 가고 또 저쪽에는 동부 중추 5개 시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올해는 추진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도 구성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규약을 전부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회에서 어떤 실적이라 함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적은 그동안에 총회도 개최하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24억원 지원받아서 우리 시는 귀곡동 농촌체험마을정비사업에 3억원을 배정받아서 그 중에 국비 2억4,000, 시비 6,000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네요, 그죠?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세우면 사실은 사무국에 따른 사무국장, 사무직원 그리고 또 각 시군에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정이 제법 들겠다, 그죠?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은 안 되고요. 사무국은 회장 시군에 두게 됩니다.

회장 시군에 사무국을 두고 …….

예.

재정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

운영비 부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고 …….

예.

그러면 협의회에서 개정을 하자고 다 얘기가 나와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난 10월 5일 축제기간에 진주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때 다 의논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도 따로 있네요? 자문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둘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14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미래도시개발단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31일로 종료 됨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한시기구 관련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셔서 살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단을 폐지하고 경제통상실장의 사무에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에 균형개발과 산단조성지원과를 설치하고 안전건설국장의 사무에 도시재생 및 원도심활성화, 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활력과 폐지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 있는 규정사항으로서 조례 설명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행정기구 축소 개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의안번호 221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통상실장의 사무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폐지 됨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던 계의 업무가 경제통상실 업무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계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업무가 …….

경제통상실장의 사무에 들어간다는 건 계로…….

예, 계의 업무가 그 쪽으로 …….

지금 있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진다 이 말입니까?

업무 분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의 사무에 들어가는 것도 도시재생계로 들어 갑니까?

예, 넘어갑니다. 국이 없어짐에 따라서 과가 없어지고 …….

그러면 똑같이 균형개발과의 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

균형개발과는 안전건설국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 전체가…….

그러면 균형개발과가 없어 집니까?

균형개발과는 없어지지는 않고 균형개발과 하고 산단조성지원과는 존치하고 표에 보시면 공공기관이전지원과하고 농업활력과는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상에는 계 업무에 관계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따로 드린 도표를 보시면 과가 없어지면서 업무는 살아서…….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되는 거지 이건 그대로 원래 있던대로 안전건설국으로 간다 그 뜻입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는 과만 없어 집니다. 보직, 과장자리 2개하고 없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급 1명하고.

이전과는 없어져 버리고 …….

예, 이전지원과는. 공공기관이전지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는 좀, 이전에 지금 공공기관이전할 때만큼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업무는 흡수시키고 과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의 활동들이 많이 줄어 들었겠다, 그죠? 실제로 배치되는 공무원도 거의 없어질 수 있고…….

인원 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배치가 달라 …….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는 미래도시개발단은 한시 기구로 3년간 되어 있었는데 2016년 3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도래 전에 저희가…….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존재하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들은 다른 과로 가더라도…….

내용들은 다 살아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내용만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되는 게 거의 미약할 수 밖에 없겠다, 그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계장님들이 계시고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이전지원에 관한 건 어디서 어느 과에서 주로 …….

혁신도시지원은 투자유치담당관 아래로 가고 시설지원은 건설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분리가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빠지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있게 해 왔던 게 지속성이 없어져 버리고 …….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쪽에 가면 투자유치담당관 과장님이 계시고 또 건설과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흡수되면 직원들도 가기 때문에 …….

의회는 사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3년 전에 한시기구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 맞추어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켜 보고 관심 가져가서 봐야 되는데 …….

도시재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의원들도 있잖아요, 자기 담당하는 데서 다른 데 가 버리면 훨씬 신경쓰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들은 조금씩 조정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일부는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고 하나는 건설과로 간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농업활력과가 폐지되면서 그게 농정기획과에 일부 들어가고…….

예, 농촌활력계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로 흡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계는 다 살아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량을 보면 건설과로 가는 게 훨씬 많다 그죠?

안전건설국으로 가는 게 많지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업무가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는 건설국하고 미래도시개발단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업무들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잘 안 잘라지는 부분이 한시기구가 있을 때는 존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도시개발단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두었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환경도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나 환경도시 업무가 당시에 분량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두는 게 맞다 해서 하다가 한시적인, 일단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폐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원위치 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작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을 마치면 전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게 과장님.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가 맡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배분될 때도 조직개편을 할 때도 한 번쯤은 우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당장 이렇게 봐 가지고…….

사실 이게 업무부서하고도 의논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직개편 부분이나 인사사항이라…….

그렇죠. 그런 것은 있지만 …….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은 전면 개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관장해야 될 과를 국이나 과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꼭 보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외에 앞으로도 업무이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업무부서에서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해 주시면 용역 시에 의견들을 넣어서 한번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어보고 판단을 …….

업무를 합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분산시켜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 하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이 오겠죠?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첫째는 소관 업무가 달라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업무가 안전건설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앓던 이가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이사를 가 버리니까 서운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 행정기구개편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배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문화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복지 쪽으로 가 있는 데 봤습니까? 문화는 기획이든요, 원래. 그런데 그 업무가 저 쪽에 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인기 위원님은 역사의 산증인이기 떄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문화 업무가 복지, 국에 속하다 보니까 그것만 과만 떼올 수도 없고 결국은 어느 국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조현신 위원장 말씀대로 문화관광, 체육 이런 부분들이 원래 기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어졌지요. 처음에 분장을 할 때 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너무 일이 적어서 수월했어요, 사실은. 기획 업무 자체가 예산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물론 깊이야 있지만 비중 있는 그런 과는 많지만 실제 업무가 단조롭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미래도시개발단, 보건소 문제도 있었지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미래도시개발단을 한시적으로 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가져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업무가 분장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이게 한시직 끝이 나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었지요. 그건 다시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5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연계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1,6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4급이 11명에서 10명으로 감 1명 되었고 본청 6명의 4급이 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급은 83명에서 81명으로 감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청에서 33명에서 32명으로 감 1명 되었고 직속기관 6명에서 5명으로 감 1명 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1,463명에서 1,466명으로 증 3명으로의 변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소요예산은 상위직 정원 축소에 의한 정원 조정으로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에 따라서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변경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른 정원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요 포함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과 인력증원 및 감축 분야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서 지역여건은 자연환경과 2페이지에 인구추이 그리고 아래에 경제적환경 등이 있고 그 외에 최근 지역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으로는 혁신도시의 성장과 3페이지 남해안시대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고 교육중심 도시 그리고 4페이지에 문화관광 자원 및 청정도시 그리고 5페이지에 교통여건 등으로서 기본적인 우리 지역의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는 진주시의 비전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하는 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목표는 산업경제도시 그리고 6페이지에 창조혁신도시, 복지건강도시, 아래에 문화관광도시, 녹색환경도시, 선진공업도시 그리고 7페이지에 명품 교육도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확대되고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또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현장민원실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력을 복지 등 인력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면 설치, 소규모동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은 산업기반 분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뿌리산업 세라믹산업과 관련 기업홍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여 3대 산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서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외수입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체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확충하여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협력하여서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업무의 효율적추진으로 시민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래 혁신도시 초장 평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원녹지 관리 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건립 등 월아산 산림레포츠문화타운 및 10대산 힐링 네트워크 조성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녹지공간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동주택입주 신진주역세권개발 초전신도심개발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등 현장행정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개혁에 따라서 9페이지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총 정원은 1,610명으로서 집행기관에 1,586명 의회사무국에 24명입니다. 2015년은 전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1,610명으로 정원을 동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도 동결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총 25명이 증원되고 25명이 감원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증감 내역을 보면 2016년에 11명, 2017년에 6명, 2018년에 6명, 2019년과 2020년은 각 1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개혁에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2명, 또 보건복지 분야에 9명, 산업경제 분야에 7명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하는 동의 배치에 필요한 7명으로 총 25명 증원계획이고 인력감축 산출내역은 현장민원실 폐지에 따른 15명과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10명으로서 총 25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일반직은 2014년에 비해서 57억이 증가한 1,129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11페이지 우주항공 세라믹산업 인력보강, 이 인력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죠?

관련 과로 배치…….

2016년에는 두 분이고 …….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 정도가 보강될 예정이다 이 말이다, 그죠?

2014년에도 계획했던 부분이 2016년 되면서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 해마다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긴 해서 해마다 계획을 다시 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

지금 당담 공무원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사 때 하면 서로 감축된 요인들을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녹지관리 있잖아요? 녹지관리하는데 계약직 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진주시내에 녹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잘 형성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려면 공무원들이 녹지관리에 굉장히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주항공 세라믹산업 인력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보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들어오니까 그런 파악들이 좀 안 되던가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됩니다.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개혁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명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관리인력 외에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녹지과에만 맡겨 놓으면 사실 여러 지역에 아주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

읍면동에서 하는 거랑 녹지과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도 있고 그렇게 진행도 실제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녹지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긴 했는데 3명으로 해 놓은 게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2016년에 당장 한 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18년에 2명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관리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읍면동도 지금 초장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안동도 법조타운이 들어 왔잖아요, 그죠? 신안동 주민센터는 민원이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도 인원 충원을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원 충원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든 업무들이 신안동에 와서 거의 민원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한 번 챙겨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편 타당한 말인데 지금 녹지면적 대비로 볼 때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월아산 진양호 농어촌체험 그 다음에 역세권, 초장동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평거동 아파트 대규모 단지 녹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서은애 위원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인근 마산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인구 수 대비 말고 녹지면적 대비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행정기구 개편할 때 증원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분명히 반영하세요.

알겠습니다.

격무가 아니라 진짜, 직원들이 나오는 말도 있지만 말보다는 우리가 지켜보기 안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하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0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볍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개정 및 신설입니다.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를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준 완화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을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신설입니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료 요율인하 조항 추가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정비입니다. 영제14조제6항 및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및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에는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징수유예기간 신설입니다. 영 제81조의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징수를 1년간 유예함입니다. 다음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회심의수당 및 운영비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안제27조제5항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대부료 요율을 인하조항 추가요구가 있어 제출의견 반영을 위하여 재입법예고를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 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투자유치담당관에서 대부료 요율을 인하해 달라고 추가 요구했는데 다른 타 시도 이 선에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이 선에서 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조4항에 보면 지방재정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소속된 분이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도 들어 갑니까?

민간위원 자격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는 민간으로 다 된다는 겁니까?

집행부에 재산관리국장하고 또 부시장님 부단체장님은 위원장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 두 분 들어 가시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재산에 대하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2개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 녹지공원과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진주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 농정기획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562필지에 666,194㎡이며 건물신축 6동에 연면적 8,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51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으로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주시 장재동 1373번지 외 72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73필지 52,244㎡로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은 생태숲 복원 및 조성 20㏊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주의 주 산인 비봉산이 무분별한 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로 훼손되어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비봉산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의 활용과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옥봉동 산 4-1번지 외 424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425필지 514,161㎡로 사업비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 90㏊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비봉산 일원이 무분별한 경작과 산림훼손 및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있어 비봉산의 산림생태의 역사성 회복으로 미래의 모델 숲 조성 및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함이며 산자락 주거지역의 경우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와 산사태 등 재해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주능선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차량왕래로 등산객과의 마찰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복원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8월에 비봉산 자연환경조사 및 입지타당성을 검토하여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진주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주시 충무공동 3-187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21,182㎡이며 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10월축제 등 대규모행사 시 셔틀버스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국제농식품박람회 북페스티벌 봄꽃축제 국화전시회 등 각종 행사 시 주차장으로의 사용과 주거밀집지역 및 주간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평소에는 혁신도시 방문객 및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분석 의뢰하였으며 향후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784번지 외 62필지이며 취득재산 부지매입 63필지 78,607㎡이며 건물신축 6동에 8,000㎡로 사업비 27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동, 교육관, 연구동, 가공공장, 저장고, 유리온실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시설재배 첨단기술 제공 및 효과검증, 종합분석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제공, 주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등과 농업인대학, 농업인정보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및 연구회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시범포 운영 등 첨단농업사실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 7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첫 번째로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비봉산 산림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농정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먼저 비봉산 제모습 찾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봉산 제모습찾기가 되어 있지만 두 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 예산이, 정부부처 예산이 두 군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예산은 지금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두 건이 공모가 되어서 2016년부터 2년간, 2016년 2017년 2년간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2016년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봉황숲 생태공원 빨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고) 20㏊는 국도시비 합해서 3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지금 국비 8억, 도시비 8억 해 가지고 16억이 2016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콘크리트되어 있는 이것을 생태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환경부 국비로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2016년, 2017년 연차사업을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3억, 도시비 3억 그래서 6억이 확보되었는데 2016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됩니다, 국비 1억 도시비 1억. 이 2건의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 17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안 되면 국비 도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땅 중에서 의곡사 땅이 3㏊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교 땅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 땅을 빨리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분들은 땅을 매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식을 올해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올리게 되었고 지금 봉황숲 생태공원에는 약 5㏊의 땅을 7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로 7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봉산 제모습 찾기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산림청과 환경부가 국비 예산이 달라 가지고 자기 부처에서 돈이 내려 오면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그 목적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모할 때, 그래서 두 과에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두 과에서 협의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잘 서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빨리 책정되어야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2년 내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사업승인이 시급하다, 그죠?

예.

시급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7억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봉황숲 생태공원 5㏊에 대해서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를 12월에 마치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편성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1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을 하면 차액이 좀 나겠죠. 그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방식을 두 가지를 해 가지고 들어 갑니다. 한 개는 전체 매입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의곡사와 향교처럼 땅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무상사용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확하게, 우리가 공시지가만 잡은 것은 그런 데 대한 파악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7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액은 감정을 해 봐야 차액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전도 있고 …….

주로 임야입니다.

다 임야입니까? 전이 좀 있습니까?

전이 있습니다.

예?

전이 있어요.

전이 좀 있지요?

예, 임야 있고…….

거기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랜 세월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시가에 준하는 가격이 됐을 때 협의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여론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현재 감정가격하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시가하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협의가 되면 좋지만 …….

당연히 아시겠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합니다, 공시지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공시지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 감정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돈들은 추경에 다시 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안 팔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감정가격을 더 이상 준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격대로 해야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사업이 긴박성을 갖는데 지난 번에 산지골 같은 경우도 감정가격이 시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몇 농가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처럼 감정가격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 강제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봉산은 공원지역으로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되고 나면 이건 수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서 협의를 들어갈 것이고 꼭 자기들이 감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 법적절차를 밟아 들어갈 겁니다.

법적절차를 밟는다?

예.

그래서 이걸 제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어떻든 시가로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협의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정가격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처럼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때 그 정지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더라 거기에서 물어보는 본 겁니다. 강제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할거냐 …….

협상을 하는데까지는 할 겁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는 밟아 들어가서 만약에 그게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를 하는데 혁신도시 일부 땅 필지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협의가 끝날 때가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최대한 하되 안 되면 그것은 감정가로 하는 겁니다.

혁신도시나 이런 것은 플러스 알파로서 감정가격을 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체를, 유도리를 알파라는 것을 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시가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알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렇지 …….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지 감정가 이상으로 공무원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거의 다 임야고 일부가 전이다, 그죠?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현재 비봉산 전체와 의곡사하고 향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다시 그 일부 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해당이 되면 110㏊인데 110㏊에 해당이 되면 거의 비봉산 공원밑에 주거지역 놔 두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일부에도 재해위험지역 이런 것들은 또 타 부서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매입해서 그런 것도 공원화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봉산이 겉으로 보는 것하고 자세히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는 일부 무너져 가지고 재해 위험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에도 가 보면 지금 농사를 짓는다든지 흙이 흘러내려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 상당히 있는데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비봉산 제모습찾기라고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제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해서 생태공원이나 산림공원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비 4억, 35억이 확정된 봉황숲 생태공원 20㏊만 해도 거기에는 생태복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적이나 공론화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을 건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만 거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뿐만 아니라 회계과장님 잠깐……. 혁신도시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혁신도시 유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활용방안 검토 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법령 검토를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하고 나서 매입 계획 전반에 대해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더 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바로 여기 와서 우리가 하니까 승인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편성할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

그래서 오늘 기자님도 와 계시고 한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의회 보기를 우습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대 사업 몇 백억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공론화 한 번 안 하고 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전체 의원 간담회 지난 번 같은 경우도 회기 시작되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사전설명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일부가 내려오긴 하지만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 아니겠어요? 사전에 어쨌든 전체의원 간담회 때나 전체의원 설명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적어도 우리 시가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와 가지고 서류 달랑 넣어서 이 큰 사업을 너희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얘깁니까?

과장님,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과 관련 그리고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인 위원장한테 일단 보고는 있었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토씨를 달았느냐면 부지매입하는 사항이 워낙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워낙 과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교 일원과 의곡사 일원은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원장으로서 토씨를 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주차장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음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대 사업이…….

맞습니다. 그건 이인기 위원님 말이…….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전 관계는 공론화되고 벌써 의회에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작게 드는 것 아닙니다. 국비 지원해도 국비지원이 총 85억 중에 11억원 정도 결국은 돈 지원받는 게 거의가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 일단은 의회에 알리고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론화 해 가지고 좀 어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들고 와서 하면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비봉산 관련해서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세 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투융자심의할 때 아까 조현신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향교라든지 의곡사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반영을 해서 12월에 할 겁니다. 하고 산림청이나 환경부 사업 이 자체들이 그 당시에 공모가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의회에 다른, 방금 이야기하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도시비가 35억입니다. 아까 국비만 18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지금 땅 매입은 어느 사업을 해도 그것은 시비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국도시비로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확정된 봉황숲 생태공원 35억이 결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태탐방로 6억원도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도 결국은 지금 추상적으로 50억 들 것이다 해 놨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겠다 말씀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물론 국비 지원이 35억원이 오는 것도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비가 그 배 이상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비로 봐서는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장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그러나 지난 번에 의회 개원 전에 그때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제를 깔았을 겁니다. 봉황숲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11월까지도 환경부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굉장히 늦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가…….

이게 언제 확정이 됐어요?

전체 통보 오기는 11월에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11월 초에 확정이 되었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

봉황숲…….

하실 겁니까?

예, 하나만…….

허정림 위원님.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만약에 보상절차나 이런 게 늦어져서 2년 내에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래서 충분하게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곡사나 이런 데서는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

아까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이 거기에 5㏊ 정도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두 필지가 꼭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수용절차도 밟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은 사업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산림공원 토지매입비가 50억 잡혀 있는데 당초에는 30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맞지요?

그러면 봉황숲 생태공원부터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

한 건 한 건씩 합시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토지매입비 중에서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의곡사나 향교 빼고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함해서 지금 책정된 겁니까?

지금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전체적인 면적이 110㏊입니다. 110㏊ 중에 20㏊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봉황숲 조성사업이고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90㏊입니다. 그 중에서 항교 땅이 10㏊가 있고 국공유지가 20㏊ 있습니다. 나머지 52㏊ 정도는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빼고 지금 책정이…….

예, 32㏊빼고…….

32㏊ 빼고 책정된 금액이…….

50억입니다.

실제로 당초에는 30억 올라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추경에서 더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여기 쓰여진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당초예산에 30억 하고 추경에 20억 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으로 매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셨는데 입지타당성 검토 이렇게 다 하셨는데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지타당성 검토 이것 좀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비봉산에 가 보면 무허가건축물, 농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2개소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복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 트러블은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까?

다수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중간 중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수농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서 보상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장물 조사하고 나서 지장물에 대한 감정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뽕나무 재배단지였습니다. 요즘 그렇게 선호하는 업도 아니고 해서 협의매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책을 가고 그 길에서야 잘 모르겠지만 한 걸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농막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기가 좀 안 좋은 게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오랫동안 터전을 삼고 농사를 짓고 하셨는데 금방 민원이 큰 민원 없이 비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2년 안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 진주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죠?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없이 잘, 큰 소리내는 일 없이 잘 진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언론을 통해서 비봉산 관련해서는 많이 듣고 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을 제모습 찾기를 하고 숲을 만들고 가꾸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공모사업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2년만에 이렇게 후다닥 비봉산 제모습 찾아질 거라고 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타당성조사 이런 것 다 필요없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3가지 현장조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주제넘게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과의 업무가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앞에 주무과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환경부와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많이 압니다. 아까 제기하신 문제, 돈이 100억이 드는데 이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해서 되느냐 이러는데 지금 진주시에 하는 모든 사업들 거기에 땅 부지매입지는 국비를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든 5년에 걸쳐서 하든 그리고 산을 제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다 이용합니다. 지금 비봉산 가 보시면 옛날에 있던 나무들도 자기 개인 소유는 또 베어 냅니다. 또 베어내 가지고 또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 두면 비봉산이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더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 가는 돈이 아니고 결국 매입을 해서 시비를 해서 산림을 녹화시켜 놓으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장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진주중학교나 학생들도 많이 산에 올라갔습니다만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에서 가장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안 가 보신 분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타당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 옛날에 학교에 다니고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봉산을 이대로 놔 두면 무너지고 결국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리고 산을 우리가 시비로 매입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원지역이지만 그 주변을 조금씩 해 가지고 텃밭 개간을 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비봉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봉황숲 생태공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길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탐방로인데 6억에 환경부에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가 수 차 가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선인들이 다니던 옛길은 아마 이렇게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봉산이라는 게 진산이고 가장 중요한 산인데 이렇게 주능선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걸 걷어내야 된다,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생태숲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경작자와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어차피 산림공원과 아까 봉황숲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들어 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사업의 효과도 있고 만약에 이게 천천히 진행되면 더 민원의 마찰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태탐방로 한다고 생태 콘크리트 길을 걷어 내면 거기에 농사지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마찰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 가시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또 녹지공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주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겁니까?

예, 금년 10월 13일에 지방 투융자심사 자체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비봉산 산림조성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투융자심사?

허현철 다 거쳤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허현철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죠?

예.

이후에 시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 부지를 타용도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도하고 의견마찰은 없습니까?

진주시에 인수 다 받기 때문에 인수된 이후에는 우리가 진주시에서 도기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에다 다시 절차를 …….

도에는 안 합니다. 시에서요.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인데 지난 해 허수아비 축제했던 그 맞은 편입니다. 서남편 쪽에 그리로 보시면 되겠고 사업비는 28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7년도부터 국비를 따려고 계획을 했다가 계획을 좀 변경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을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조현신 위원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저희들이 길을 잘 몰랐는데 지인을 통해서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1년 앞당겨서 내년도에 국비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예산을 20억 20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70억을 기재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순조롭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공정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착공이 내년에 됩니까?

착공은 내년 10월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계획에 보니까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가공공장은 뭘 말합니까?

각 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이건 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가공공장을 하려면 일반 큰대기업도 가공공장을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파우치나 엑기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 지금 대부분 경남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더니 이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 …….

예, 소규모입니다. 파우치하고 주로 엑기스 배즙파우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공장이라 함은 농산물 2차 3차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멀다 그죠?

농가에서 배즙이라든지 가공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개인별로 시설투자를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없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가공하는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겠는데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타 지역에서 의령도 …….

우리 시에서 그런 것까지 즙 같은 것도 내 주고 그런 서비스까지 해야 됩니까?

농가들이 사실은 너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투자해 가지고는 가공은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나도 촌에 사는 사람이지만 현재 축산농가는 대단히 성공을 했지요?

예.

대체적으로 부유층에 들어 가고 원예는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작이나 과수농가가 사실은 좀 어렵지요?

과수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과실이 배, 단감이 상당히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년 7월까지 토지매입 완료 되어 있네요?

예.

그때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마 개중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일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저장고, 유리온실은 이런 건 새롭게 다 만들어지는 거지요? 전에 없었던 …….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실험시설이 없는 부분은 진주센터밖에 없을 겁니다.

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시험포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센터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건지 우리만 새롭게 해 보는 건지 …….

저희들도 문산에 바이오센터 그 자리에서 시험포장하고 다 있었는데 2001년도 우리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그 시설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농업인대학, 농업인정보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및 연구회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 …….

어디서 다 실제로 했습니까?

지금은 양묘장에 교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려면 접근성도 그렇고 농민들이 찾아오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꽃 육묘장하는 거기에 판넬로 해 가지고 교육장이 협소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리 상도 그렇고 접근하기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센터 안에 지금은 다 포함시켜서 들어간다는 거다 그죠?

농업인회관도 일부, 회관에서도 일부 교육을 또 시키고 …….

농민들은 지금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농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걸 갈망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대가 굉장히 클텐데 그런 소통들을 잘 하고 계시는지 …….

예, 자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어차피 이렇게 센터가 크게 들어서는데 좀 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함께 …….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 함께 …….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한 번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들어 보이며) 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만드는 부지에 이걸 다 완공을 시켜 놓고 나중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촌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 남부 서부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도 2호선이나 그 다음에 문산 간 구도로를 이용하고 또 혁신도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산을 가서 다시 돌아 올라와서 통로박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이전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원촌에 보면 혁신도시에서 바로 국도 2호선하고 연결되는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기존 국도 2호선 밑에 통로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램프하고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바로 통로박스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진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 질 뿐더러 농업기술센터 자산의 가치도…….

맞습니다.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느냐, 여기에 기존도로가 되어 있어요. 이 능선을 따라서 조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안에 장래계획으로 이것을 한 번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히 그것은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 외국 갔다 오시면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래 통로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로박스를 기존 있는 박스로 통과하려면 대형버스들은 실질적으로 출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있는 신촌 통로박스는 앞으로 과수묘목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을 싣고 들어가면 박스 가지는 통과높이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마을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업이 되면 혁신도시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걸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것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저희들 4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소관 위원님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공히 같은 뜻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집행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취득안만 나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만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봉산 제모습찾기 사업은 현재보다는 반드시 이 사업을 잘 가꾸어서 완성시켜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진주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의회와의 공조할 내용이 있으면 제때 제때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주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주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생생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는 진주시 SNS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시정 시책 관심제고 및 적극적인 행사참여 유도를 위한 참여자 보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안제14조2항, 3항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터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진주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포상”을 “보상 또는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따라 포상하는”을 “따른 보상 또는 포상의”로 “사항은”을 “사항을” 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행사 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상은 상장 주는 거고 보상은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고, 포상은 상장…….

그러면 돈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돈이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도서상품권이라든지…….

그런데 SNS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SNS서포터즈도 다 해당되고 …….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거는 뭐죠? 그 분들이 상품권 이런 것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근거없이 그냥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지장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그래서 이것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포상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것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204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진주시와 경상남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체결 협약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센터의 지역분원 정식승인을 위해서 지자체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의회 의결을 얻어서 출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한시적 지원인데 5년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때따라 상황이 달라집니까?

5년간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하도록 되어 있고 …….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립화만 되면 그 이전이라도 …….

예?

자랍화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자립화가 될 경우에는 5년 이내라 해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MOU체결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5년까지만 5년 이상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화된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