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2023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하에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사업을 포함한 4개의 전략 과제와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11개의 중점 추진 사업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밀양시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서 상반기 82개소 사업장에 165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04개소 사업장에 191명을 선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021년도 2명, 2022년도 7명, 금년에는 7개 분야에 10명의 전문경력직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퇴직 전문인력이 경력을 살려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입니다. 관내 취업 희망 시민들에게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진로지도 상담과 취업 매칭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이동 도시재생센터 2층에 2020년 11월 20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82명 방문, 201명 취업 상담, 36명 취업 연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534명이 방문 113명 취업 상담, 16명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업 준비생 12명에게 취업을 위한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상담사의 1대1 상담을 통한 맞춤형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희망자의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859억 원을 발행하여 6월 말 기준 50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 판매를 완료하여 6만 명 이상에게 다수의 경제적 지원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및 SNS 홍보, 가맹점 모집 확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10월 중소기업 벤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일동, 내이동 상권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밀양의 역사․문화․인물 등 3개 테마로 아리랑 전통시장, 원도심,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신작로, 진장 청년창업거리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5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권 르네상스 2차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8개 분야 사업에 1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써 그간 26억 원을 출자하여 현재 999명이 312억 원을 대출하여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밀양 지역 창업기업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소상공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추가 출자코자 추경 신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또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확대, 골목상권 소비 촉진 이벤트 실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 마련을 위하여 부북면 나노산단 내에 나노융합카페, 청년창업 지원시설, 교육실 등 5층 규모의 청년행복누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5월 사업계획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나노융합국가산단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착공하여 2026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청년 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 구체화, 창업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후 멘토링까지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과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밀양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창업캠프를 개최하여 15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창업 멘토링, 창업과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근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년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 분야 11개 사업에 54명과 청년 예비 창업 분야 2개 사업에 20명 등 74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저렴한 연료 사용으로 서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희망가구에 대해 시설 분담금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동 지역에는 86.7%를 보급하였으며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42.1%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 향교 1길 15 외 1개 구간 383m 3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구간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불균형 해소 및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민들의 비용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 지원사업 180개소와 건물 지원사업, 태양열 15k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모사업 준비와 지원 대상자가 연내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관련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 인원을 10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은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정해서 예를 들면 교사로 퇴직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사전에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의 사업자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공무원께서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해서 지금 대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연말이 다 되어서 수요가 내려오니까 그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빨리 해줄 수 없느냐 아니면 도 단위 소유라도 빨리 오픈을 시켜줄 수 없느냐라고 도에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국가 내시가 안 내려왔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밀양이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한지를 알려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저희들이 좀 더 이걸 몇십 명, 50명, 60명까지 늘리지를 못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두 명 정도 증가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여름에 물놀이나 겨울에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고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자꾸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오히려 경력형일자리 사업 같은 거는 인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 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기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로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상반기 실적이 보면 한 20%도 채 못 미치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다 밀려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업단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주다 보니까 약간 변경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작년 연말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바꿔 나가는 그런 시간들, 여론 청취 기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 사업비를 놓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5년간 연속 사업인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것도 작년에 준비가 돼 있었으면 너무 하반기로 몰리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상반기에 실적이 20%도 안 되게 저조하고 하반기에 다 몰렸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골고루 분배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보면 연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0명 인원의 사업비에 보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력적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전문 경력을 가진 약간의 자격증이 있거나 고학력의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공공근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비가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최저임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약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약간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다가 자문을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4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이거는 자기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소심하게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는 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의 폭을 넓히면, 쉽게 말하면 뭐 국비 사업이든 어쨌든 도비 사업이든 간에 시비가 조금 더 보태진다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자라고 하는 거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놀게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나노경제국의 국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황상근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에 7월 1일부로 오셔가지고 사실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정말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할 일들이 많다. 하여튼 뭐, 역량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사업에 사실은 사업비가 60억으로 해서 5년간 집행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하는데요. 여기 추진 실적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역사 테마, 문화 테마, 인물 테마, 헷실상권 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많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 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돈이 이렇개 쓰여지는 데 대해서 자료를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시내동에 특히나 교동 같은 경우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 큰 아파트 중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업무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계장하고도 몇 번 위치를 보고 또 의논도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 대상에 보니까 단독, 연립, 다세대 30세대 이하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내동에 30세대 이하 아파트나 단독, 연립, 다세대 이런 주택에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목화, 춘복 아파트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 아파트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세대 30세대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아직 관내에 없는 현황은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화와 춘복은 30세대가 넘다 보니까 그 공사비를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약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목화나 춘복아파트는 지금 아마 밀성주택에서 임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일부 목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는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가스가 하여튼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 자기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어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밀성주택하고의 그런 또 한번 의견 개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권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 일정을 따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사업단이 있으시죠? 그렇죠?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배석을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일정을 한번 따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속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비해서 효과가 지금 계속 많이 좀 안 나는 상태고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 점포가 늘어나고 저녁이 되면 한 8시 이렇게만 돼도 너무 깜깜해서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심지어는 막, 너무 깜깜하니까 사람 다니기가 조금 무서울 정도로 지금 침체된 상황인데 재래시장에 관한 그 원인 파악이라든지 원인 분석을 어디에 용역을 해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한 몇 년 전에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근에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원인 파악이 되어야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치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 5일장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도 관광 상품의 하나로 관광객이 거기 가다 보면 5일장이 해당이 되면 가서 관광객들이 들려서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잘 정비가 되고 우리 재래시장도 잘 정비가 되면 관광하고도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대구 서문시장에도 보면 호떡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줄을 어디까지 쓰고 호떡집에 불난다고 얘기하듯이 진짜 호떡 그거 하나만 봐도 호떡을 어떤 분이 사와서 먹어보니까 별반 우리 밀양에서 호떡 파는 것하고 별반 맛은 크게 차이는 없습디다. 오히려 저희 밀양 게 더 맛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관광객이 끓고 일부러 그거 사러도 밀양에서도 각지에서도 호떡을 사러 가서 막 줄을 서서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을 보면 보리밥집이나 장국 그런 전통음식을 보면 부산에서도 단골로 오셔서 일부러 보리밥 드시러 오고 하시는데 거기 건물 상가 환경 정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정비 그런 게 혹시 뭐 계획은 없으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보면 밀양아리랑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장옥 안을 한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바깥까지도 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을 하면 이 공모사업이 좀 더 늘어나고 80억까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우리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참여가 좀, 바쁘시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이 환경개선 사업의 분야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옥 안에는 이 예산으로 조금 환경디자인 개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외부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나타내주고 해서 그 위에 비 가림막 같은 거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 계속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TF을 구성해서 계속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1일 날 여기로 발령을 왔기 때문에 또 다음번 TF팀에는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 전하고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시범사업을 운영해가지고 상권이 조금씩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재래시장에는 너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애로점도 있으셔서 지금 그 연세에 “뭘 우리가 또 건물을 새로 정비를 하겠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분들을 설득을 하셔서 자기 개인 취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 관광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설득도 필요하겠고 건물이 진짜 노후돼서 수리해야 될 경우 그런 건물도 파악해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또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니 잘 협의를 하셔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7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진장 거리에서 이라는 아마 청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모처럼 진장 거리가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거리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마 청년 창업 거리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울러서 문화도시도 있고 해서 문화와 젊음이 있는 그런 골목 그리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향기 나는 마을로 해서 꽃단지도 지금 조성을 하고 이렇게서 마을 자체가 조금 활기를 띤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조성한 청년들 창업의 컨테이너촌도 음식 맛도 괜찮고 시민들의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거리는 앞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장도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 주에 행사를 보시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늦게나마 최남기 위원님도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심사위원한다고 인사를 못 드려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정말 오랜만에 불 꺼진 도시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또 고등학생들까지 구경을 오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세 가지 1부, 2부, 3부로 했는데 2부와 3부에 참여 청년들이 동일한 청년들이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청년 네트워크 사업들에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해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느꼈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39세라는 나이를 한정짓지만 저희 시비라든지 아니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청년 나이의 폭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컨테이너 사업 거기는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배달통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속 물건을 가지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 업체 지역의 맛이 유명해져서 알려지고 있다, 이 거리가 청년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거리뿐만 아니라 동가리라든지 더 많은 거리들이 청년들이 들끓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청년정책 부서의 계장하고 직원들끼리 다 의논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밀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컨테이너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도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 컨테이너촌에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다, 그냥 “컨테이너촌”이라는 것보다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특히 주말에 영업시간을 서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장과 아울러서 동가리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서 그게 원도심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황상근 우리 나노경제국장님 아마 나노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결국은 나노경제국장님까지 진급을 하시고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의 첫 자리인 것 같은데 뭐 각오라고 그럴까요,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노 업무를 오래 하다가 나노 외에 또 6개, 7개과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부서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미래전략과라든지 또 산림과라든지 정말 우리 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국장으로 왔으니 그런 부분들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개인적인 관계도 원만하시고 또 일처리도 꼼꼼하시지만 열정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의회와 잘 소통하시면서 우리 밀양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한번 힘을 모아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목차부터 20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밀양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서 사계절 관광과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영남권 허브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밀양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이 940-100번지 일원에 91만 7000여㎡의 면적에 8개의 공공시설과 2개의 민간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반시설을 4월에, 공공시설 중 통합관리소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에 기반시설의 준공을 득하고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포함한 4개 시설은 9월에 스포츠파크는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차례로 공공시설의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입니다. 본 시설은 인도 요가와 문화를 접목한 웰니스 분야를 관광자원화하여 영남권의 대표적인 웰니스․치유․체험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약 95%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지상 1층으로 연면적 1990㎡에 요가실과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힐링존과 족욕, 바디 테라피 그리고 명상 체험실이 있는 치유존, 야외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요가존과 루프탑 요가존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9월 준공, 10월 시범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지역의 스포츠 기반시설과 연계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223억 원의 많은 사업비와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장의 운동장, 트레이닝장, 사무실, 운영본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건축과 주변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각종 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밀양의 우수한 농업에 관광 사업을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밀양다움이 있는 6차 산업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거점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약 95%입니다. 시설은 지하,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719㎡에 밀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밀양 인생관과 아이들에게 밀양의 농업을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 그리고 밀양의 농산물을 활용한 계절별로, 테마별로 진행할 쿠킹스튜디오가 조성됩니다. 별도 시설에는 차를 마시며 밀양의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스마트팜 카페와 야외 공간에는 산책과 쉼이 가능한 힐링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9월에 완료하여 10월 시범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입니다. 밀양의 농축임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체험과 문화 등 관광서비스와 연계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2965㎡에 2층 규모로 107억 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시설 규모는 1층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점과 가공센터, 2층은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별도 시설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관을 조성합니다. 이 시설도 9월까지 완공하고 10월 시범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연면적 1967㎡에 지상 2층 규모로 약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카페와 교육관 등 반려동물의 복합센터와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가 있는 야외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이 시설도 9월 준공과 10월 시범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공공시설 통합관리사무소 조성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공공시설 7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성한 시설입니다. 연면적 424㎡의 규모로 통합 관제실과 전기실, 사무실 등을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 6월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입니다. 휴양단지 운영은 총괄 부서와 운영 주무부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별로 힐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휴양단지 각 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별 운영 방식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설을 관리하여 총 8개의 시설에 대하여 6개 운영 주무에서 공공위탁 4개소, 민간위탁 2개소, 직영 2개소로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위탁을 위한 수탁자 결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까지 시설별 사용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한 전략과 홍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운영과 11월 개장을 준비하고자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 9월 설계를 재개하였으나 현재 물가 인상과 건축법 개정 등으로 중간 설계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여 현재 설계 내역을 조정 중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워낙 이 사업이 오랜 기간 중지되었고 또 재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현재 사업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본부 측에서는 기존 설계를 축소하고 설계 내역 단가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설계업체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폴리텍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한-인도 교류 및 밀양 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윌니스토리타운 완공과 함께 요가 사업을 웰니스 관광 산업으로 확장하여 한-인도 교류를 문화를 넘어 경제 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밀양요가 브랜드 확장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요가 아카데미 홀리해이 축제 그리고 유엔 세계 요가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밀양요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가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특히 요가 전국사진공모전, 요가 아카데미, 국제 요가 컨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요가와 힐링 그리고 치유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작은 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도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테마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사후 평가를 통해서 직원의 정책 기획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읍면동별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북면 외 2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장은 매년 작은 지역 축제로 이어져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밀양다움이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사업과 마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직원 연찬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사업 개요에 나오는 그 사업비를 보면 3374억 정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 사업 범위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가 이 예산으로 하는 그 양인지 사업 범위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74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 우리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과 민간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SPC가 들어가는 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에 대한 부지 조성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간 사업에 보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싶은 부분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사업 분야는 도로 내고 하수도 시설하고 조경이 필요하면 설계 도면대로 조경만 하면 되는데 민간 사업 골프장 같은 부분에서는 헤저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또 배수 시설도 그린마다 배수 라인을 뽑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기반시설 공사비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사비들이 포함된다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 돈이 예상보다 오히려 그런 데 많이 들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에서 농촌관광휴망단지 조성사업 설계를 하면서 기반시설과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설계는 사업을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기반시설 설계에 대한 사업 업체와. 그래서 각각의 그 두 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골프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 정산에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계약이 기반과 골프장 공사가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자사업도 포함된다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골프장에 관계되는 클럽하우스는 당연히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인데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 건물 공사비 빠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산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건 당연히 알겠는데 나는 골프장 조성 공사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의 빠졌다는 이야기죠?

예,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의논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우선 콜핑 들어오기로 한 그 자리 A1부지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건 아마 SPC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때 SPC 회사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휴양관광단지에 맞는 어떤 시설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SPC가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의, A1 부지의 활용 방안의 원칙은 SPC에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아니면 SPC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유휴부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연수원이나 또 수련시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항상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나름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밀양시의회 측에서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유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좋을까 하는 공공사업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편성 결정이 되고 나면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나 원칙은 SPC에서 민간 사업자를 분양을 통해서 유치하는 걸로 먼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거는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공공시설이나 기 지금 골프장 시설은 완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리조트를 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올해 연말에 모든 것이 조성되고 완공되어서 정말 이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체류형 말 그대로 와서 그냥 공만 치고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리조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리조트를 착공한다 해도 지금 기 우리가 모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빨리 재촉을 해서 리조트가 빨리 만들어져서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어떤 용역을 주고 한다 하니까 정말 그 시설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또 어린아이가 놀면 아버지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3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 시설을 통해서 뭔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꼭 수익을 낸다기보다도 수익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단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멋진 그런 지혜를 짜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올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 단지가 그 엄청난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밀양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A1 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PC가 민간 사업자 분양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목표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거를 우리 밀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자는 거는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시고 그거를 우리 밀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자는 거는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최남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가 쓰이시니까 그 부분을 가족 단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시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목차하고 218페이지 정책목표, 2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단열 설비 등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미전․동산보건진료소 및 하남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착공하였으며 초동보건지소와 보건소 리모델링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미전․동산보건진료소는 7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하남보건지소는 8월 중 준공 예정이며 보건소와 초동보건지소 리모델링은 8월 중에 설계 완료하여 착공 예정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장비 현대화로 방문 인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주민 밀착형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 상담 보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진료 2만 4180명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손씻기 교육,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2만 150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 상담 및 진료, 예방접종 보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하지 않는 진료 관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콜레라 외 88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를 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센인 투약 치료와 결핵 환자 등록 관리 및 집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만성 감염병 및 일반 병리실 검사 등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와 취약계층 및 어르신 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대응으로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확진자 및 격리자의 철저한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로 코로나19 PCR 검체 채취 2만 4536명 건과 신속항원검사 1만 6527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789명에 4억 54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를 61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4843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434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방문점검 47곳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적은 도표를 보시면 6월 12일 현재 경남 및 전국 실적 대비 실적이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피 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차질 없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17개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 취약 지역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지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169개소에 1687회, 정화조 등 모기유충 구제를 216개소에 5655회를 실시하였으며 해충퇴치기 84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 방역 소독을 늘리고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지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체계적 관리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3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89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추진과 365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시민의 응급의료와 간병 혜택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및 민원 사항을 지속 지도점검하여 시민이 의료 혜택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805건의 지도점검 및 단속과 62개소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 문화 개선사업으로 7개 업소에 위생등급제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및 공중위생 관련 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 문화 구현과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내소 민원에 대한 의료 진료,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증진 실시 등의 공중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내 공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깨끗한 시설을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의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434건이고 하반기에 보면 1000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하고 거의 배 이상 65세 이상 어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독감예방주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부터 독감예방주사는 어르신들하고 하는 거는 하반기 9월달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독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도 받고 폐렴이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상반기에는 사실 조금 겨울철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접종이 많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수치를 좀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민 건강 증진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목차와 242페이지 정책과 세부이행사업 24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으로 650명에게 체지방 및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538회 9693명에게 실시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20명을 등록하는 등 시민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드림센터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 인형극 공연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제일병원에 3억 7476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지원금을 418명에게 3억 3100만 원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44명에게 2177만 9000 원을 지원하였고 첫만남이용권을 181명에게 5억 10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 6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며 5월 말 기준 56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산모실 가동률은 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암 검진 홍보를 1만 56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암 검진을 4300명이 받았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를 83명에게 884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암 검진률을 27%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은 예방 관리가 중요하며 만성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합병증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등 신규 환자 66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혈압․혈당계 무료대여를 742명에게 하였으며 합병증 검사를 206명을 실시하여 개별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신규 등록하여 예방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 303명을 등록하고 2444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66회에 1261명이 참여하였고 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212건에 647만 2000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 환자 1884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조호물품 지원을 6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선별 검사를 31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취약지 치매 진단 검사자를 위해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를 47건을 지원하였고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대회, 치매가족 힐링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초동면 차월마을을 재5호 기억보듬마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 강화와 쉼터 운영 등 치매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학생, 성인, 노인 전 세대에 걸친 5800명에게 구강 건강을 관리하였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4학년을 중심으로 22개교 초등학교에 실시 중이며 독거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구강관리지도자 105명을 선정하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시민 구강관리를 위해 예방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등록 가구 수는 3861가구이며 4777명이 등록되었으며 4924건의 방문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는 416명이며 저소득층 의료비를 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 416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뇌병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16회 240명 장애예방교육을 5회 19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웹을 통해 전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만 19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 100명을 대상으로 총 3회 보건소 방문 검진 및 상담을 제공하며 모바일 웹 기반으로 자가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본 24주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이랑 하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가구 수랑 인원수가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쉽게 말하면 인원수가 4000 명이라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4000명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연 1회 아니면 분기별 1회 케어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집중관리하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집중관리는 한 달 한 번 정도 가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두고 보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건강한 분들은 한 1년이나 반기별로 가는 분들도 있고 온대로 방문 횟수하고 건강 관리 지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해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단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심평원에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예 명단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ㅇ 일일이 찾아가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영리 사업에서 재가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에서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하는 거랑 또 비영리 사업에서 와서 케어를 하는 거랑 약간의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했을 때 똑같은 서비스가 똑같은 진로에 그 대상자가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만족도가 있다면 비영리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공인 기업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민간 사업자랑 중복되지 않는 그런 차별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까?

이 사업은 진료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건강 관리가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이 분이 나빠지면 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에서도 저희들 병․의원에서 왕진이죠, 왕진. 왕진 그런 것도 인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어떤 바깥에 민간 의료기관이나 어떤 공공의료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이 사업의 주 목표입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찾아와서 어떤 케어나 상담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까지 주시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그 뭐라 해야 되나 똑같은 질병에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참 다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더 특별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직원만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니까 직원들만의 그들만의 업데이트할 수 있는 또 스스로 힐링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아픈 환자를 보게 되면 자기도 많이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이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십니까?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체외수정은 신선 난자일 때에는 9회, 동결일 때는 7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해서 인공 수정 몇 회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성공률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성공률이 아마 실제로는 우리가 난임의 주 원인은 나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난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성공률 퍼센트 같은 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난임부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힘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부부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4번, 5번까지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원은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공할 때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게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지침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이것도 9회까지 인공수정 5회를 한다 하면 그분의 몸도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9회까지 범위를 정한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놓는 거거든요, 이게 난임 부부의 여성 분들의 그런 건강 수준 그다음에 5회 이상을 넘어가면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의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인데 끝까지 갈 데까지 도와준다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아마 이걸 정할 때는 아마 거기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지원이 꼭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조금 정책적으로도 그걸 더 열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 응급센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계속 날씨가 기후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에는 어린이소아과가 운영이 되니까 관계 없는데 밤에 24개월 이하 어린이들은 저녁에 진료 보는 데가 없다고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안절부절한 경우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이하 어린이들은 또 밤에 갑자기 열이 나고 이럴 때는 부산이나 인근 또 대구까지 갔다 왔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나 또 다른,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야간에 소아과 전문의라도 배치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과가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 모교인 경북대학도 지금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과를. 그래서 소아과가 앞으로 굉장히, 그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는 각 응급의료센터가 실제로 응급환자들만 가는 곳인데 저희들 가까운데 이걸 응급의료센터 큰 수백억 드는 시설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옆에 양산대에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단순하게 아파가지고 밤에 야간 진료를 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정책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건당 의료비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관내 병원의 소아과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의논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번 9시부터 12시까지 있어 봤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1건 이하, 한 달에 해봤자 몇 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건당 수 갖고는 아예 자기들이 유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운영비가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소아과 병원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응급이라는 게 딱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까 말 그대로 응급이니까 어디 소장님이 회의를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정부에 잘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도에 보건소장 회의 가면 큰 도시 말고 김해 이런 데 말고 다 중소도시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거 받아갖고는 의료비 많이 올려봤자 건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필수의료 때문에 요새 도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응급실 문제하고 소아과 문제가 밤에 야간 진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실은 전문의가 한 4명 정도 있으니까 4∼5명 정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저희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큰 데도 못 구해서 난리인데 5명, 4명 이상 있으니까 그런데 소아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관내 소아과 의사들 조그만 병원들 만나보니까 아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 회의 있을 때마다 차라리 운영비를 한 1억이나 2억 정도 의사 한 명 정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여기 분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간 계산하니까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나갑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 200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저희 시비

그러면 이거 이 분만산부인과도 어차피 밀양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급하게 출산을 할 경우에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밀양에는 응급소아과를 야간에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양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김해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태가 되는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소아과에도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법에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다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응급실에 그떼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이 없었을 때에 응급실에 지원해 주려 했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윤병원은 응급실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쪽에는. 그래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 시, 광역시 저희 광역시도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지금 대구 이런 데도 아마 대학병원도 응급실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만 받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의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문제지 우리 중소도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소장님 대신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보건위생과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가 내년도에 장려금을 첫 아이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아마 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이때 첫째는 200만 원인가 100만 원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700만 원?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셋째 아이가 700만 원 이렇죠?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이렇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리고 200에서 500으로 올리고 또 500에서 700으로 올리는 그 부분들이 몇 백만 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출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담당하는 거는 임신 때부터 산후 6개월까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인데 출산이란 문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공간의 문제 너무 수도권에 너무 많이 밀집돼 있으면 동물들도 그렇거든요. 밀집돼 있으면 출산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그다음 애들 보육 문제, 사교육 문제 그다음 이 모든 게 다 복합돼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증가된다 하면 전부 다 했겠죠, 이거를. 그런데 이건 하나의 출산하는 분들에 대한 뭡니까, 이게 위로는 아닌 것 같고 주는 것이지 이것 갖고 출산율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키우는 부분 사실 그 키울 때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드는데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보조를, 지원을 해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가 조금씩 금액을 올린 그런 위로 차원에서 한다 하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 첫째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위로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인구를 늘리고 또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뭔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해서 또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미래 세대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내년에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은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뭔가 다른 시 뭐 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지원을 하는 게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한참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거. 그렇죠? 단계적으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획기적으로 금액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좀 잘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이 문화하고 관계되는 부분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키울 때에 부모님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애는 국가나 공동체에서 키우는 것이지 부모가 단독으로 키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어울려 다니면서 컸는데 핵가족화되고 부모 밑에서 그 부담을 부모가 다 감당하니까 힘든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은 애 뭐라고 하면 “내 애인데 왜 뭐라카노.”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애는 아직까지도 어떤 국가나 공동체의 소유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소유로 보는 그런 사고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공동체에서 애 키우는 데 어떠한 정책적인 자원들을 막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출산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 아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본 위원은 획기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도 늘릴 겸 또 우리 국가에서도 뭐 이 출산정책을 과감하게 피웠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출산에 대한 정의를 임신에서부터 산후 6개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밀양시에서는 산후우울증과 관련해서 뭔가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정신보건담당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파악되어 있는 자료들이.

저희들 사업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올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는 분들 주 2회에 우울증 검사, 우울증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고 소장님 말씀처럼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인식의 문제, 보육의 문제, 환경적인, 사회적인 부분 복합적으로 얽힐 게 많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산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모가 또 건강하고 즐거워야만 아이들이 더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는데 산모우울증이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밀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지금 시범적인 정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차제에 산후우울증에 관해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산모들이 한 6개월 정도 1년 단위로 해서 그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 부분 정신보건담당팀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신고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조금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 드려서 상담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