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복지문화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09억 중에서 29억이 감액된 380억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가 22억500만원이 감액된 255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도 6억3,700만원이 감액된 5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해산장제급여도 400만원이 감액된 2억4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중에서 교육비 신청. 접수 인력 인건비는 1,900만원을 감액한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시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8,600만원을 감액한 1억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인건비는 당초에 32명 1월분이었습니다만 17명 20일분으로 했습니다. 밑에 읍면동 보조인력도 당초에는 전 읍면동에 1명씩 6개월 했습니다만 국비가 줄어들어 전 읍면동 3개월씩 분으로 국비 내시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은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만원 한 것은 저희들 발간실에서 발간함에 따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 워크숍도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기탁금 출연금은 어제 동의안 때 말씀드린 4,550만원 편성한 겁니다. 다음 22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비가 1,900만원 증액된 총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현충일행사 경비는 금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행사가 간소화됨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224페이지, 관외여비 역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1,000만원을 감액한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00만원을 증액한 3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현금급여액이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반환금은 6,0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3,100만원 기정대로 하고 국도비가 증액된 260만원 증액된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억이 국비가 감액된 4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1,400만원이 감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부분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2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어제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550만원 편성해서 3,100만원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수정예산 21페이지 가운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과장님 설명이 국비 감액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대상이 줄어들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원이. 그런데 1억원이나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고 한다면 여태까지 하나의 먹는데,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부분에서 1억이 감액이 되면 이걸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21페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3회 추경 221페이지 생계급여도 줄었다 아닙니까. 생계급여도 17억 국비가 줄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당초 맞춤형 급여제도가 금년 7월 1일부로 다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0월부터 변경되어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다 안 되어 금년 7월 1일부로 연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추정관계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맞춤형급여라 하면 인원이 더 많이 늘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부터 되었으면 12개월 했을 건데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이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지는 겁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1년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계급여와 양곡지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2015년 3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249억원에서 3회 추경에서 1,199억원으로 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중간 부분에 14년 노인일자리 평가결과 인센티브가 국도비사업이 내시되어 시비 포함해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기준 연금액이 상승 예상을 3.5%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실제 상승률은 정부에서 1.3%로 확정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최종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33억6,800만원이 감소된 72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는 도 내시에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는 도비에 포함해 있던 특별교부세가 미 요구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 재원비율이 변경내시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700만원 줄었습니다. 올해 각종 노인행사 참석 횟수가 적어 700만원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도 도비 전액 500만원이 내시되어 새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국비 변경내시가 반영되어 5,400만원이 감액된 2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 등 장애수당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내나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전체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가 최종 결산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2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도 무장애도시 읍면동 회의 개최로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7억9,000만원 정도 감소된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서 익년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연도폐쇄기가 2월말에서 연말로 2개월 단축되는 머리 7억9,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도 1억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소되었고 그 밑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모심리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어 뒤쪽에 보면 230페이지 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에서 밑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사업도 26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외 2개 사업이 앞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복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최종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230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급등외자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예산입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4개 사업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회추경에 정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이것도 2,800만원 증액된 1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개소 1,00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복지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2,600만원 감소된 8억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외여비 600만원 삭감된 1,0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226페이지에 독거노인 가구 지원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 사업, 이것 전액 도비 지원으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으로.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게 추경 3차인데 성립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교부내시가 내려온 지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읍면동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성립전 사용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갑자기…….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시사업입니까?

예, 일시.

지금 보면 읍면동에 독거노인들에게 다 이걸 준다면 어떻게 보면 5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500만원이면 어느 지역을 할당을 해서 예정되어 내려온 비용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아니고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00대입니다. 1대 5만원해서 100대를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31개 읍면동에 독거노인의 어려운 부분은 아닌 말로 옥봉동에만 해도 100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올린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선정할 때 수급자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전체 읍면동에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거다, 그죠?

예.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된 하나의 후보에 해당하는 분이 선심성으로 내려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진짜 할 것 같으면 10월에 왜 선풍기가 필요합니까? 5월이나 4월에 벌써 신청을 받아 해줘야 되는 것이 진정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선풍기지 지금 10월에 선풍기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는 놔놓을 때도 없는데 독거노인들이 보통 사는 평수 보면 안에 2평 내지 3평인데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자리만 차지할 것 같은, 몇 개월 동안은 무용지물인데 6개월 동안은. 지금 내려오는 것도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분들의 상황에 맞춘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자기 의도에 의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7억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냥 2월 회계가 안 맞아서 넘어갔다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매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를 예상을 하고 12월말에 1월분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품의를 냅니다. 12월에 품의 낸 것은 2월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1월말, 내년도 익년도 1월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끊히기 때문에 1개월 예산이 사실상 감소되어,

남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한 달 것을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 1월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됩니다.

내년 1월에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는데 회계연도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차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추경편성 세출예산 총 54건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5건, 도비 15건, 그리고 시비 10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하여 행사 취소, 그리고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터 235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분입니다. 235페이지 아래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및 아래 7월 7일 인구의 날 행사는 상반기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이 감소되어 장애통합어린이 전담교사 수당 800만원,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2,800만원, 장기근속수당 9,700만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 1,8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이 25개 폐지됨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아동간식비는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사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아동이 감소되어 1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중도 퇴직자가 6명 발생하여 인건비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부 지원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돌봄서비스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6,94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000만원, 차량운영비 5,200만원, 보수교육비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청 특별회계 지원 지침에 따라 도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중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49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교육청 재정교부금 100% 사업인 누리과정보육료 2억9,800만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800만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17억,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1억2,0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그리고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개 사업과 그 아래 부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 9,3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보호 아동부식비부터 241페이지 하단 입양알선비용 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도 교육청 특별회계 100% 사업인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부터 아래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부분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 지원부터 244페이지 중간까지 학업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까지는 재원변경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아래 부분 여성아동과 관외여비 480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중 기타수수료의 외국어반 수강료 600만원, 생태유아교육과정 수강료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58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의 희망키움통장 반납금, 2014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 시간제 보육실 이용료 수입이 각각 증가되었고 생태유아교육과정 수강료 1,000만원은 사용료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75억6,4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소된 7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좋은세상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집행 완료와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복지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좋은세상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스템 유지 난이도 하향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감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지원을 비롯한 의료 주거 지원 등 긴급지원 대상인원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다소 많게 책정하여 확정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생계급여 대상자인 수급자 중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자활장려금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4대 보험료 등은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되었고 247페이지 상단 가족상담사업은 개인 및 가족 집단상담 이용자의 증가로 행사운영비 중 24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복지원과 육아종합지원담당에서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담당으로 보직 변경된 장경용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진주문화원 측에서 자기들 독립적인 건물 내지는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자기들 활용해서 쓰는데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정도의 면적, 쓰는 부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화원 측과 우리 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전체 예산서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화원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처음에 문화원이 언론을 통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한 것은 당초 문화원장님이 생각했던 보건소 이전 부분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화원장님이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은 보건소가, 사실 보건소 건물이 반은 보건소고 반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장님은 그 전체를 보건소 건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당초에 원장님이 생각했던 부분, 그동안에 말해 왔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쓰고 있는 면적이 별관을 포함해서 140평 정도됩니다. 문화원이 이전할 어떤 공간이, 지금 보건소 부분이 활용 가능한 면적이 320평 정도에서 그중에 250평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 문화원하고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졌지 서로가 완전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다른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공간의 어떤 면적을 문화원하고 얼마 정도로 협의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전에는 신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1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실적하고 2016년도 하실 계획을 보고하시면서도 보면 문화원에서 쓸 부분이 얼마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쪽 민원도 해결하고 진료도 어느 정도 하면서 쓸 부분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아래 분명하게 평수까지 우리한테 다 제시를 했다고요.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도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도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완전 협의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여운을 계속 남기기 때문에 과연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걸 100% 그대로 믿고 이야기도 듣고 예산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이 무엇이 딱딱 된 걸 가지고 보고도 해주셔야 되고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렇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불확실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장이 노인대학 행사에 한 두 번 그분이 참석하신 분도 아니고 한데 그 건물자체가 어디까지가 보건소고 어디부터는 복지관이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보건소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반 정도, 보건소 전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10억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비예산 부분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원만하게 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가 일단락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듣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확신성을 가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기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도 불확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또 시민사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하고 매끄럽지 않게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에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보고 듣기가 안 좋더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평거 유적지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우측 편에 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LH하고 진주시하고 관리권이 조정 안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감액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정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실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지난 6월에, 이 부분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이고 유적지를 발굴하고 나서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청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이걸 현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관리,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이 관리권 부분이 명확하게 매듭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투입되고 이런 경우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LH에서 저희 진주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전기료를 누가 납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아직 LH에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관리권 부분은 좀 불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앞으로 종종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지붕도 이은지가 오래되어 내려앉아 있고 참 보기 흉하게 관리되고 있던데 어쨌든 우리 진주시에 있는 유적지인데 진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예산이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3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진주시에 대표행사를 하는 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올해, 특히나 올해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행사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의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할 때 의전을 정할 때 지침을 시장님이 내려줍니까?

어떤 부분?

의전순서, 식순이라든지 인사말 순서를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하고 담당부서는 의전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순서를 누가 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전을 한 두 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의전을 갑자기 축사라든지 인사말에 왜 도에서 오는 사람을 먼저 끼우고 그런 식으로 의전을 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의 의전은 해 오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례에 의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 그걸 심지어는 시장 앞에, 지역 국회의원 앞에 우리 진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 진주시의 기관을, 건물을 빌려 대관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인이나 시장 국회의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 행사에, 우리 시 자체적인 행사에 도지사님이 오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왔던 적 있습니까? 도에서 과장이라도 한 번 왔던 적 있습니까? 몇 십 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진주시 행사에 도의 과장도 한 번 안 왔던 행사를 올해 갑자기 도지사 대신해서 왔다고 행사를 올려놓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도지사 대신으로 왔다 하면 우리 시장님 대신으로 국장이 올라가면 국장이 마음대로 말합니까? 반드시 시장님 대독을 합니다. 인사말에 함부로 자기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의전이 식순에 맞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본인 홍보 합니다. 유세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차기에 내년 총선에 다 후보자들로 거론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 예산 들여 가지고 도비 일시적으로 행사예산 조금 지원해 주고 예산을 들여 정치인들을 유세판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과장이나 국장님 일관성 없게 공무원들, 도 공무원들 눈치보고 도에서 압박한다고, 그렇게 주관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시민들은 시장이 주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친하니까 도에 입김을, 그런 언질을 받고 묵인을 해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유등축제와 더불어서. 그럼 이게 시장님의 지침이 아니라면 해오던 대로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의전 하나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산을 따오는데 도지사가 도대체 얼마나 보태주고 정무특보가 얼마나, 서부부지사가 얼마나 보태 주길래 거기에 메여 가지고 식순을 최우선적으로,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의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10월 이후에, 10월 축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반적인 의전원칙에 저는 많이 원칙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지켰고 시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시장님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줘 버리면 저희들이 부서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주의 상황이 경남도 서부청사라는 것이 특별히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 국회의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 그 다음에 도 주관단체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관단체에서 자기들 사정에 따라 일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도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을,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 준공식 할 때 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말 한 마디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는 처사가 뭡니까! 지역 국회의원을 대서부청사가 온다고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초대장도 안 보내고 자리도 배석 안 되는 그것은 제대로 된 의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진주시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도에 관련된 행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 관련된 행사 아니고 시에 관련된 행사, 제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 없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왜 엉망진창으로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민들, 도민들 예산 들여 가지고 유세하게, 자기 생색내게, 자기 공약하게 하는 유세판입니까! 제가 녹음도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걸 했는지, 왜 그런 오해를 받게끔 행정에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 관련된 것은 해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해 오던 관례대로, 해 오던 예산이나 지원으로 인해서 하는 행사는 도 공무원이 겁이 난다고 해서 지역에 말 안 한다고, 시의원 도의원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무시합니까! 지금 두 국회의원이 일 작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이게 본 위원의 개인 여론이 아닙니다. 도대체 진주시 행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시민들이 너무 의아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이후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일관성 위주로, 욕먹어야죠. 이쪽에 욕먹는 거랑 저쪽에 욕먹는 거랑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도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시민들한테 욕먹으면 시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도 공무원 해야죠, 그럼!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구자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끝났는데…….

과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마 강길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만 하시는 얘기는 아니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복지문화국 소관의 행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 의아함을 몇 번의 행사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전의 일반적인 순서라 함은 한 번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었지 확인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번 계기로. 제가 볼 때 의전은 아마 기획 쪽 소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협조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의전의 일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주최,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선거든 아니든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우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그렇고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내에 근무하시는, 예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직.

공무직근로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주요 일정에도 나와 있었는지 어쨌는지 의원님들이 다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비교적 공식행사가 아닌 작은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까지 도의 이름으로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정 후보로 자타가 이렇게 알려진 분께서 그 자리까지 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도가 상급기관이고 시가 무작정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이런 행사는 서로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런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만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 번 돌아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의 일반적인 순서가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까?

의전의 일반적인 순서라 하는 게 매뉴얼이 되었든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전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확실한, 100% 짜리는 없습니다. 없고, 주로 하면 주최 측이 인사를 하면 가서, 우리가 행사를 주면 주관 측에서 개회사를 하면 시장님이 가면 축사도 하고 의장님이 가면 축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의 행사는 정치인을 떠나서 시장님 다음에 의장님으로 합니다. 그 정도만 룰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국회의원이 먼저 한다, 도지사가 먼저 한다 하는 것은 우리도 그때 그때 물어봅니다. 주최가 누군지 주관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는 다했다고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서부청사가 와놓으니까 서부부지사라는 사람이 와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오면 자기들이 관여 없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도에서 실무 직원들이 와요. 물으면 우리가 당신들은 여기 관계가 없다, 안된다, 반드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일부 도비가 얼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준다 그렇게 합니다. 도비를 주면 반드시 시비 가는 것도 있고 국비 오는 행사도 있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최를 안 하고 주관 측에 의논을 하죠, 가능하면. 과연 이게 이분을 먼저 해야 될지 저분을 먼저 해야 될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무원이 들어 가지고 중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행사 정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비도 주고, 도에서 주는 게 확실하고 주관 측에서 도지사를 초청해서 도지사의 대신으로 왔다면 먼저 해줘라,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면 국회의원을 먼저 하자, 그 정도의 방침을 세워놓는 것이지, 의전이 이래라 저래라 명쾌하게 100%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시장님 다음에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 행사를 보면 그렇죠.

그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의전순서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통상적으로 제가 하는 뜻은 시장님, 의장님 왔을 때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이 왔을 경우는 또 틀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큰 원칙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후에 지금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신 시장님 다음에는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장님, 의장님이 오셨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왔을 때는 우리도 위에 도나 크게는 중앙부처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고 물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을, 우리도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데 흔들려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없애려고 고민을 한다는 것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자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예산 심의 못지않게 이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계속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자체가 예산심의고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뜻이 서로가 전달되었다 싶습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자료요청에 대한 건인데 행정사무감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활용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1차로 받았는데 또 유등축제 지출부만 있고 수입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곧 자료를 주실 거죠, 보완을 해서?

수입 부분입니까?

예, 보완해서 주시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 지금 시기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다 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회기 기간에 자료요청은 협조를 저희들이 사실은 구하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더러 제출을 못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국장님,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자면 문화탐방에 대해서 우리 시 문화탐방에 대한 어떤 집행내역서, 올해 게 만약에 결산이 안 되었다면 전년도 것, 마찬가지로 수입부와 지출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관리과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어린이 체험학습행사 참가비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어린이 체험행사학습 참가율이 저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5,890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음악분수대 연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음악분수대 LED조명등 교체 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학습 행사비 중에서 민속놀이 관련관계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매표소 직원이 일반직원에서 기간제로 됨으로 인해 여비를 1,2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은 1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7,000만원은 10월 축제 시 입장료인데 공북문, 촉석문 서문에 대한 입장료 1억6,181만원과 그 외 관람료 증가분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1,400만원 삭감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촉석루 매표소 앞에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임대료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3,647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은 창렬사 위토답이 16필 18,914.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초전동 924번지 외 3필지 4,776㎡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환지를 받아야 될 면적이 1,777.8㎡를 받아야 되는데 1,665.9㎡를 받아서 환지 받지 못한 111.9㎡ 보상금액 1억3,647만9,000원을 환지정산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5,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진주성 시설조명 보강공사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 진주성 주변 대나무 수목 정비공사 집행잔액 200만원, 진주성 시설물 보수 및 집행잔액 1,400만원을 확보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있어 기타부담금 1,7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입장료수입 증가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액의 1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반 예비비 2억7,847만9,000원은 진주성 입장료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증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1,700만원은 10월 축제 시 진주성 입장료수입 증가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입장료 10%를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2015년도 제3회 수정 1차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진주성관리 입장료수입이 326만5,000원이 감되어 1억5,8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326만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카드수수료를 전체 금액의 3.3%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북문, 촉석문 서문에 입장료 금액이 9억5,182만5,000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우리 진주성관리조례에 의해서 17% 배분율과 카드수수료 3.3%를 적용시키면 326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주성관광안내운영 기타보상금 32만6,000원을 감해서 5,9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장료수입 326만5,000원이 감 발생되어 이 금액 역시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기금 10%를 감해야 되기 때문에 32만6,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 261만3,000원을 감해서 6억6,044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입장료수입 카드 수수료 326만원과 문화재보호기금 32만6,000원, 그 다음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32만6,000원을 감해서 2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은 32만6,000원을 감해서 5,967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도 역시 진주시문화예술기금으로 10%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2만6,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이월사업비는 3억7,3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244억8,500만원이며 3회 추경 예산안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계약잔액 감액과 농가도우미 지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감액 등으로 2억7,400만원이 감액된 242억1,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식품박람회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7,200만원에서 4억9,600만원이 감액된 29억7,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박람회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초청장 및 감사장 유인 1,000만원과 국외 박람회 참가 신청비 홍보물 제작 1,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4억4,500만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의 해외 농업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1,100만원은 해외 농업박람회 참가 횟수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8,200만원에서 4,100만원이 감액된 16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1,300만원은 농가도우미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개최 1,500만원은 금년도 저희 시에서 도 단위 회원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300만원은 국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담당 소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8,3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이 증액된 110억5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은 대곡 덕곡들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8,300만원은 금곡 동례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주민 건의에 의해 도 재정 건의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사업비는 금곡 송곡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금산 관방 황거리 농로포장 4,000만원과 292페이지 상단의 미천 동향, 반지마을 농로 정비 및 확포장 5,000만원, 명석 우수마을 배수로 정비 4,000만원, 수곡 금동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 가좌동 새동네 뒤 농로개설 8,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 건의에 의한 도재정건의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여비 1,000만원은 관외출장 감소에 따른 미 집행예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상단의 농업기금특별회계 진주시 농업기금 민간융자금 7억5,500만원은 상.하반기 농업기금 융자금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 예비비 7억5,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추진 워크숍 개최입니다. 사업비 변경 없이 부기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291페이지에 대곡 덕곡들 배수로 정비, 이것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초 거기에 지분은 우리 진주시 관리지역인데 응석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구역은 우리 시지만 김재경 의원께서 이것을 포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해마다 물난리를 좀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0억을 다 반영을 못하고 1억을 반영을 했다가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액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억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액 포함되어서 다 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농어촌공사에서…….

예.

예산 확보는 다되어 있는 가요?

예, 그것은 국비로서 합니다. 저희 시비는 1억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기정예산은 22억1,7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21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 사유는 메르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교육 축소 및 중단과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사무관리비 98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고 그 아래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적으로 메르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 및 교육 축소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비마을 연 가공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찬주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82억7,2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억2,900만원이 감액된 274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94페이지,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3억5,800만원에서 5억100만원이 감소된 118억5,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예산 내시변경으로 4억8,400만원이 감소된 15억8,6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채소화훼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0억6,300만원에서 4,300만원이 감액된 100억1,9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형하우스 미니온풍기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미달로 4,300만원 감액된 2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과수특작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5,200만원에서 2억7,900만원이 감액된 26억7,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95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최근 3년 태풍 등 재해발생이 없어 가입농가 감소로 인해 2억7,500만원이 감액된 9억2,5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700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이 223억2,100만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병해충 공동방제비,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불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보조금 증가로 14억1,800만원이 증액된 237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의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상자처리제 농약 지원은 당초 사업량이 5,778ha에서 신청면적 감소로 7,9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잡곡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보조금은 직불금 대상농지가 당초에는 10,000㎡에서 2년간 경작해야 되었습니다. 이게 신청 자격 완화로 1,000㎡ 1년 이상 경작으로 완화됨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쌀재배농가의 경영보조금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른 12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입니다.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밭농업 직불사업 행정비는 국비 감액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이것도 신청자격 완화에 따른 밭고정 직불금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7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는 재해 미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편람 유인, 재해복구 일손돕기 물품구입, 농촌인력은행 참석 우수자 상품권 지급, 재해복구 일손 돕기 간식비 등 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관리보수와 하우스 시설 관리보수, 시가지꽃거리 시설물 보수는 보수재료 자체 구입으로써 자체 수리함으로 인하여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전시회 작품 출품보상입니다. 출품 수량 감소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장비인 인산분석기 구입은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성분 검사비용 보상입니다. 성분검사 신청량 감소에 따른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온새미로 전시회장 홍보부스 운영은 홍보부스 축소 운영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상은 미천면, 수곡면 등 친환경 재배농가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신청면적이 적어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의 축산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입니다. 타 시군의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1개소가 사업 포기함으로 인해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증가에 부족사업비에 대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과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른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단가 편성 때 430원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단가가 360원으로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장비 임차료는 질병 감염가축 소각 처리비는 가축질병 미 발생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축방역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은 타 시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교육 및 세미나 취소에 따른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매몰 처리요원 보상입니다. 가축질병 미 발생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진료비입니다. 유기동물 질병 발생두수가 적은 관계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비입니다. 임신된 유기동물 입소두수 감소에 따른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의 대행수수료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두수 감소에 따른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사역 인부임은 거점소독시설 조기해제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의 기본경비 및 관외여비는 타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교육행사 취소에 따른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쌀소득직불금 보조해 주는 게 보니까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그렇게 한 배경은 뭡니까?

그것은 FTA 수입에 따라 당초에 농가의 소득보전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된,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FTA에 따른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득보전차원에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를…….

당초에 조건이 10,000㎡ 이상 경작을 하고 2년 이상 경작을 해야 소득보전금을 지원했는데 완화된 것은 1,000㎡ 이상 1년 이상 경작만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화되었습니다.

농가의 그런 차원으로…….

예, 소득보전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