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비에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맨하단의 기금보조금은 국가결핵예방사업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의 시.도비보조금은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6,400만원이 감소한 92억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 6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하여 4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사업비는 4,700만원을 감액한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천 등으로 인한 방역소독원 인부임 미지급분 4,400만원과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은 피해건수가 없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2,300만원을 감액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전자입찰에 의한 구입으로 조달단가보다 낮게 구입함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맨하단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는 180만원을 감액한 3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306페이지 상단의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휴일근무 미 실시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1,600만원을 감액한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환자 관리지원 사업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한센환자의 사망 등으로 간이양로주택 영양급식비 500만원과 위탁진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사업비는 유관기관 간담회 미 실시로 인해 보상금 10만원을 감액하여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비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결핵 역학조사 1,000만원은, 다음 30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결핵역학조사 1,00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변경하였으며 이는 검사시약 수급 지연으로 공급이 어려워서 홍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1,700만원과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아래의 민간위탁금으로 2,700만원 목간 변경하였으며, 이는 정부사업 변경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사업이 외부 수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의 세 번째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증가를 대비해 아래 약포장기 구입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의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도 초과교부금반납 지침에 의해서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과 308페이지 상단의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비 200만원은 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은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건수가 없어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6,900만원을 감액한 1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절감분 4,5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감소분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있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약국 파파라치 그런 걸 동영상으로 자기들이 쩍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그 건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저희 지자체에 상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올해는 건수가 없습니다.

류영주위원
2014년도에도 없다는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돈을 산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건수가 없다 보니 3회 추경 때는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보면 중간 지점에 한센환자 위탁진료비 되어 있는데 20만원 116명 되어 있는데 20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센사업대상자 1인 진료비는 20만원이고 100인 이상 지역에는 기본사업비로 돈을 210만원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0명 넘으면 210만원을 추가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 한센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주에 세 군데 정착촌이 있고요. 내동면하고 일반성면하고 수곡면에 있고 또 재가환자가 집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지금 양성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점점 돌아가시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총 몇 명입니까? 116명이라는 말입니까, 전체가?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114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에?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돌아가셔 가지고…….
홍규
김홍규위원
관리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한센협회복지의원이라고 하대동에 성프란치스코의 집 옆에 가면 병원이 있고요. 한센협회의료진이 두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나갑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한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2페이지 국비, 기금,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1,890만원을 감액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의 기금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46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320만원이 증액되어 790만원 증액한 16억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 시도보조금은 540만원이 감액된 8억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8,490만원 감액한 48억39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1,890만원, 도비 540만원, 시비 1억6,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7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재가암 환자관리,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 사업은 170만원을 감액한 1억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주민 역량강화사업 교육으로 실시하는 강사료를 1급 강사료에서 2급 강사료를 지급하고 무료강의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으로 350만원이 감액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취소와 어린이 구강관리 연극공연 후 잔액 발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감액한 3억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 중 재가암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간담회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횟수 축소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 질병관리 1,830만원이 감소한 9억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엑스선촬영기 수선비와 일반환자 진료 장비 수선비 절약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아직까지 고장으로 인한 수선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영상 저장장치 및 운영체제 교체 후 남은 7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1억1,720만원을 감액한 9억3,23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국도비 매칭비율 외 순수 시비 삭감에 의해 8,770만원을 감액한 1억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930만원 증액된 6,6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검사인원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하단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65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검사인원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부 풍진검사비는 750만원 감액한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검사인원 감소로 매칭비율 외 순수 시비 중 일부 삭감에 의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3,780만원이 감액되어 3,790만원으로 내시변경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비 4,110만원이 감액된 2억6,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 인원 감소로 관내출장비 1,310만원과 관외여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감액된 2,79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원 감소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매칭비율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50% 감액인데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지난 하반기에 실시되다 보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줘 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중앙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반기 실시하는데 많이 내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내려줘야 되지…….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10월 30일부터인가 실시되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얼마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절반이나 편성해서 감액을 하고 이 돈을 다른 데 써도 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보건소 업무라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위에 집단 C형간염 감염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서 감염이 되는 걸로 역학추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에도 보면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과 의약계 업무인데 지금 그게 이슈화되고 있어서 전 의료기관에 1회용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서 일단 공문은 저희들이 한 번 내어보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사하고 맞물려서 단속계획은 없고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강력하게, 대한의사협회차원에서도 그런 일련의 이슈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만 그치는 것보다는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완치율이 없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태인데 조그마한 의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1회용 주사기도 상당히 금액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침만 내리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면 1일 환자 수, 월 환자 수, 1일 초진 환자 수 이렇게 대비를 하면, 또 요즈음 OCS시스템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있으면 초진환자라든지 주사가 나간 환자가 나오면 월 주사기 구입한 수불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정말 이것은 감염이 되면 억울한 시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그런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언론을 보니까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7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염려를 하길래 본 위원이 진주는 상당히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나오면 심하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번 주 이사해 놓고 다음 주에 일단 계획 수립해서, 그것만 나갈 수는 없으니까 로컬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8,392만원이 감액된 131억8,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분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행사관련 시설비는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4일로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2일로 참가일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600만원 등 2,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의 일반운영비는 홍보자료인 건강도시소식 발간횟수를 격월제에서 분기별로 발간함에 따라서 발간횟수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소식지배부 우편물인 공공운영비 300만원 등 1,1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공모사업의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은 건강도시공모사업 참여기관이 당초 5개에서 4개 기관만 참여함에 따라서 800만원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가족공모사업의 행사운영비는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사업에 참가자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및 수상자 상장 제작비 등 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는 당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중앙동하고 이현동하고 2개 주민자치센터가 출품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현동 1개 센터만 본 심사 출품이 확정되어 1개 센터가 본 심사에서 탈락됨으로 1,3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시니어 IT지도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시니어 IT 지도자 인원이 105명에서 8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강사료 예산 6,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2005년도 3월에 여성정보화지도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강사료 3,600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서민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미 실시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 8,000만원 등 총 8,7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의 행사운영비는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당초에 여름방학 1회, 겨울방학 2회, 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부터 출납폐쇄기 단축으로 인해서 겨울방학기간에 실시할 캠프 2회 미 실시로 인해서 8,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기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각 프로그램 별로 개강식과 발표회를 수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1,200만원, 꿈나무 캠프 운영 640만원, 미래인재 육성캠프 320만원은 캠프 실시 후에 2,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봉사단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꿈키움봉사단 멘토 인원 감소와 활동보상비를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1,512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시공모사업,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봤는데 실제 문제점을 도출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방향을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개선방향이 공문도 발송을 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실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보면 가족들하고 참여가 저조해서 내년도는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일단 확정을 지었네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저도 한번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실제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폭 개선방안을 잡았는가 안 그러면 폐지방향으로 잡았는지 싶어서, 폐지 쪽으로 일단은 본 위원도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 대비한 2억8,400만원이 증액된 2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종합경기장 업무시설들 임대료 3건으로 기정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차량 매각대금으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3건으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외 기정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70억5,800만원 대비해서 4억6,900만원이 감액된 6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 대비 2억7,600만원이 감액된 32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과 2015년도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으로 기정 대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비가 기정 대비 3,700 만원을 감액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기 전국족구대회 지원비는 대회 미 개최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참가 지원비도 대회 미 참가로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5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 중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재료비 예산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기정 대비 1억원이 감액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기정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관외여비를 기정 대비 5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시 생활체육대회 4대 보험료 집행잔액 560만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정액 대비 1억2,018만5,000원 감액된 14억8,33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종합사회복지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24만원, 공공운영비 4,91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상락원 일.공휴일 휴무 실시로, 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휴무 실시로 일직비 감액된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목욕탕 운영 중단에 따른 연료비 등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529만2,000원 삭감 부분은 노인중식비 상평분관 목욕탕 중단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3,981만3,000원 삭감은 본관 중식비 인상분만큼 시 지원금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인건비 여비 감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양재철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예산서 세외수입내용입니다. 다목적강당 사용료 수입예산은 당초 2,700만원인데 강당 사용료 증가로 1,800만원이 세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능력개발원 시민교육 수강료입니다. 9,000여만원이 줄어들은 것은 폐강이 원인입니다. 강길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어, 일어과목이 폐강되었고 또 서예 등 여러 가지 과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강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서 능력개발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4억700만원에서 경정 12억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감액은 강사수당 4,760만원, 맨 아래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7,4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강사수당입니다. 삭감된 주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과목 폐강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기정예산 3억900만원에서 변경 2억7,500만원으로 당초 대비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감액은 공공운영비 2,900만원이며 이중 건물화재 보험가입 1,700만원 감액은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센터 난방연료 구입 1,200만원 삭감은 올해 정기교육이 2월인데 조금 늦어 가지고 3월부터 시작되어서 난방비 가동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센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강좌가 축소되거나 폐강되어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외 절감사항은 연료비 사용 절약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에너지추진 우수평가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부서 중에서 능력개발원이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맨아래 재무활동 수강료 3,300만원 반환은 그동안에는 수강을 1인당 2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무조건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인 1과목만 하기 때문에 수강료 신청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반환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학륭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기정액이 14억4,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절감된 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총 1억4,3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1억1,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관외여비 중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원 대비 결원이 4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48억5,814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3억1,424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홍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