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8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였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백균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47억원이 증액된 9,0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3억원 증액된 8,861억원, 특별회계는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2,0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7억 8,000만원 등 총 91억 6,000만원의 세입 증액분에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축소 및 중단되었던 시설물 운영 수입 등 38억 3,000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은 총 53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계획이 축소, 취소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감액경정,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과 하반기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세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 조정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 위탁 운영 14억 8,0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1억 8,000만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1억 6,000만원, 4·19혁명 국민 문화제 1억 4,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1,000만원 등 총 42억 1,0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여비 15억 6,000만원 등 집행잔액 총 19억 9,0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000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7,000만원 등 추가 분담금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3,000만원, 국제규모 인공암벽장 조성에 11억원, 하수시설물 보수에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원, 서울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5,000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5,000만원 등 총 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5억 8,000만원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7억 7,0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부터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