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산출내역에 보면 주민인권아카데미가 8회에서 4회로 축소해서 강사료를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4회는 진행이 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인권아카데미를 4회에 걸쳐서 오후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했었습니다. 금년초에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 금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 될 그런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대한 내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월 하시기로 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총 8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8회 예정이었는데 상반기 4회는 취소가 됐고요?

상반기는 취소가 됐고 하반기 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서 해볼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금액이 감액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반기 계획은 있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은 4회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데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 이것을 혹시 온라인 강좌로 바꿀 계획이라든가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승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불용시킬 이유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페이지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여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계약해지해서 내년도 징수분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연간계약으로 임대료를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임대료를 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예.

그러면 월 평균 임대료가 얼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월 평균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약간 못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임대료가 중도해지 됐어요?

5월 31일자로 해지가 되어서 6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하고요. 그리고 6월 1일분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 받은 것은 환불해 주고 2021년 임대료도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계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번에 수정안 올라온 것 제가 상세내역을 받았어요. 상세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올해 대회를 전혀 안하고 있는데다가 아시겠지만 올해 대회는 체육회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대로 집행을 했다면, 체육대회가 열렸으면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일근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고, 주유비도 월 4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6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업무를 맡긴 것도 아닌데 주유비를 40만원씩이나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휴일근무여비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산출한 것은 9월부터 12월 기간으로 한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업무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이에요?

예,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점검비 56만 7,000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잡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산출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예산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량보험료 같은 것은 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경과된 것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상경비는 평균적으로 나누기 12하고 곱하기 4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은데, 혹시 사전에 체육회에서 요구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예산이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이 이것을 올리셨는데 그 전에 체육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이네요?

비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체육회는 예전과 같은 그런 조직자체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분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입장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집행부도 동의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234만 3,000원 추경안에 대해서요?

예.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통과된다면 저희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 안이 올라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강북구에서 체육회 운영비를 편성했다는 것으로 강북구의 의지는 표명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삭감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다른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의회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되게 안좋은 선을 안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때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견표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회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회피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예산 올리더라도 다 받아주실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일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받아들일 부분은 일부수용하시거나, 종종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의원들한테 다 맡기실 것인가요? 편성까지 저희가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자료를 담아라 얘기해서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간된 입장에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체육회가 활동을 안하거나 대회가 없다고 해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기라든가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가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했고 일련의 과정들, 체육회와 저희 의회 그리고 집행부 간에 거쳤던 일련간의 과정들에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는 의아스럽고, 집행부에서조차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태도자체를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작년 본예산 때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수정안을 내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해의 살림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거의 반 지났는데 모자라서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예산을 다 썼어요. 다 써서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압력 넣어서, 이것이 한 두 번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시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여부에 대해서 추석쯤에 다시 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제출할 때쯤 해서 아마 추가발행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서울시에서 이번달 21일 정도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발행에 따른 할인율, 수수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원래 시에서 5%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2%를 하다가 계속 10%를 가서 저희들이 5%, 5%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까지는 10%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로 추가발행을 한번 더 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수수료 5% 정도가 저희들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잘 아시겠지만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2.5단계, 곧 3단계 간다는 말도 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 동네 식당이며 상점가들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30억원도 의미가 있는데 좀더 많이 해서 지역에 돈이 풀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