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옥봉삼거리 가각부분 회전반경 확보 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가각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며, 건설공사 준공검사 업무처리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통보하여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속차량 단속실적 전무 및 업무소홀에 대하여는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옥봉12통 대흥장식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준공검사 업무소홀 건과 관련하여 사면부분 초류종자 살포 및 우수관로 설치 등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시민대교 조기개통 관련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일 개통하였으며, 망경지하차도 선형개량 촉구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시행 중인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식센터 실시 설계 용역 등과 연계하여 주변여건 변화 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3-16호선 사업 외 17건으로 이월액은 119억9,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9억3,12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입니다.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외 29건으로 사업비는 167억6,380만원으로 사업준공이 24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16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주민건의사항과 물량증감사항 발생 등으로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시행 및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진성면 동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 87건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미천 임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대사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외 6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지게차 및 굴삭기를 포함하여 15건으로 집행금액은 1,297만원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부까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 외 10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과 18번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망경지하차도 정비사업으로서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취소하였습니다. 하단부 20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대한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초전동 청구아파트 옆 우회도로개설 외 진정 5건을 포함하여 총 65건으로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지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으로 문제점은 보상단가 불만 등으로 협의 설득 및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도로주행 중 차량손실 발생 배상결정 통보를 포함한 3건으로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은 종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은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26번 상급기관 보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4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심의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9번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31번 의회현장 방문 지적사항,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사항으로서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전체 실내건축 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74건과 취소 8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갈전리 1406-2번지 전 38㎡를 포함한 6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 목적사용 계획이 없어 사후조치로 회계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관측지점을 포함한 18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85,072대의 차량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상대동 447-15번지 외 3필지 834㎡로 금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개 공구 18.8㎞ 중 유곡 정촌 구간과 집현 유곡 구간은 완공 개통되었으며, 정촌에서 호탄구간 3.5㎞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최근 2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 송학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41억원으로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8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사업과 주민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내동면 양옥마을 시흥골 농로 확포장사업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6억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 진주역 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5건은 준공하였으며, 진성 두소 피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 11번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 갈곡마을 안길 재포장 외 31건으로 전체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부 과속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191대를 검차하여 1대를 적발 현장 계도 조치하였으며 장비는 이동식축중기 2대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가좌동 645-5번지 일원을 포함한 68건으로 46건은 완공하였으며 22건은 미착공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남강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외 2건으로서 사업비는 1억7,03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9개소, C등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 공단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은행 앞 3개소 보도정비를 포함한 5건으로 사업비는 1억8,060만원으로 전체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성 질매제 선형개량 외 1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원을 포함한 12억원으로 전체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선학아파트 주변 도로 소파보수 외 15건으로 사업비는 11억9,3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봉 봉대저수지에서 지수 신당 간 도로 덧씌우기 외 4건으로 전체사업비는 6억1,66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체 허가건수는 전주를 포함한 7,548건으로 부과액은 10억9,750만원이 되겠으며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은 10억130만원으로 금액대비 징수비율은 91.2%가 되겠습니다. 21번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교체 및 보수현황으로 보안등 20등 교체와 보수 4,626건을 하였으며, 보안등 설치는 문산읍 소문리 남동마을 외 30개 지역에 212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노선별 관리방법은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문산읍 보안등 유지 보수 등 31개 읍면동에 4억3,660만원을 예산 교부하여 보안등 3,092등 보수와 설치, 교체,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 4,300매 등 계고서 발부와 현장 지도하여 단속하였습니다. 24번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으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명석면 완지리 면도 103호선 내 그루빙 설치를 포함한 24건으로 집행액은 5억1,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명석면 왕지리 면도 103호선 내 그루빙 설치 외 3건을 포함한 5건으로 집행액은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 98개소를 포함한 우리시 관내 7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설계 변경건수가 17건 중에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위치는 금산면에 남강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져 입구 시도에서부터 들로 쭉 가가지고 마을로 해서 강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시공을 해서 주 설계 변경한 내역이 현재 논에 지반이 약해 성토를 해서 도로로 개설함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 치안을 2,100루베 정도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이 되었으며, 또 배수관로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 160m 정도 추가 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통로는요?

보행로 확보 100m 이 내용은 자전거도로를 보행로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변경해서 1억4,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연약지반은 설계 당시부터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하면…….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주는데 설계가 남품 되었을 때 검정을 누가 합니까? 맞나 안 맞나 검정을?

공무원이 하는데 당연히 지질조사를 하고 했으면 지반상태가 연약하면 자체 치안을 하고 당초설계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질공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하는 업체가 잘못되었죠.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서 납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질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다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에 지질조사비를 넣어 용역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 지질조사 물량이 빠졌습니다.

설계용역줄 때 지질조사를 하라고 그리 용역을 줍니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합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실제 암층까지 기초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파보고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지질조사를 못 한 경우는 있습니다.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는. 공사를 하다보면 금액이 조금 증액된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다면 사전에 용역할 때부터 공사할 때부터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용역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이런 내용까지 설계 변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설계 변경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뒤벼리 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2014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했죠? 승인을 받았죠?

예. (자료를 가리키며)

맞습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여기 속기록입니다, 바위가 암석이 튀어나와 가지고 망을 덮어 놓은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간에 버스가 지나다닐 적에 폭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1m 보태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앙분리대 약 300m 구간을 화단을 철거하고 차선폭을 넓히는 게 개량사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한 사업하고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벼리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답변한 내용 같습니다.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그 부분을 한 이삼 백 미터 철거를 하고, 그럼 폭이 1m 정도 확보가 되니까 가각부분에 개량을 하고 그런 설계를 하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했는데 그때는 설계가 완전히 되어 발주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 적에 과연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야 되냐, 또 한지가 사 오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고 시민들의 눈도 있고 해서 암 부분을 깨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돌 전문가하고 이런 분들한테 물어 50㎝만 깨어내면 중앙분리대를 철거안하고 버스나 큰 화물트럭이 지나갈 수 있겠다 그리해서 시공 발주할 때는 분리대를 철거안하고 암을 깨내는 설계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중앙분리대를 백을 해 가지고 이리이리 공사를 하겠다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의회 보고도 한번 없이 임의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직원이 한 분 가셔 가지고 뒤벼리도로 선형개선사업 관련한 내역서 갖고 와 보세요.

설계내역서요?

실제 집행한 내역.

예.

계속하십시오.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5개의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지적된 게 뭐 있습니까? 납품을 다 받았네요?

예.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로서 저희들이 관내에 점검할 교량하고 시설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로 구분하는데, 진양교가 되겠습니다. 진양교하고 상평교하고 진주교하고 금곡면의 검암교하고, 문산의 개리교 그리하고 나불천 복개도로하고 이리 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 같은 경우에 점검결과는 거기는 신축이음재 보조부재의 경미한 발생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양교는 교자에 녹이 많이 발생했고 콘크리트 파손이 있었고 신축이음에 파손이 있고 현재 차량 다니고 교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B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평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좀 가고 백태가 발생했고 녹 발생이 경미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상평교도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곡면 검암교 같은 경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주요 부재 교대하고 조각에 결함이 좀 생겼고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 주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이런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되겠습니다. C등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매년 교량에 대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나머지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다섯 군데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B등급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중에 2년마다 하니까 한번 걸러가지고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져있기 때문에.

검암교만 C등급을 받아서 조금 문제가 있을까, 나머지 5개는 상관없다 이 소리네요?

예, 경미하게 보수는…….

경미한 보수는 하겠지요.

예, 해야 합니다.

이런 건 용역이 나오면 우리상임위에 한 부씩 주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7,450건에 10억9,700만원이고 부과된 게 징수가 5,660건에 약 10억 징수했는데 미납이 약 9,700만원 나와 있는데 미납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거의 아직까지, 기간이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은 달성액은 지장이 없도록 징수에…….

여기 징수현황에 보면 2014년도도 92.3% 징수율에.

그런데 좀 고질적으로…….

그 위에 허가총괄에 보면 “대지 등” 해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15년도에 보면 대지 등에 479건에 3,560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지 등이 어떨 때 부과를 합니까?

이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대동 합동주차장 맞은 편 그 부분에 70년도 당시에, 현재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집을 지을 적에 그 점용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물고 앉은 건수가 측량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477건입니까? 장대동 외는 없습니까? 477건 많은 건수인데?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한번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제가 확인한 건 장대동 건은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보니까 장대동하고 전체 건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하 매설하는데 이것도 미납액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얼마든지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건 현재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 이건 사전에 납부를 대부분 한다아닙니까? 일시점용도 사전에 납부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면 할수록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시청 앞에 중앙분리대 해 놓은 이건 과장님이?

예, 우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것 왜 했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진주경찰서에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사망 건수가 최고 많은 게 진주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저도 지난 5월에 참석을 해서 확대 회의를 했습니다. 진주가 1위 많이 하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부분하고 고려병원에서 새벼리 올라가는 이 부분이 진정 건의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공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중앙분리대를 한 겁니까?

예, 경찰서에서.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미관상 안 좋지, 이왕 할 바에야 깨끗하게 디자인 있게, 시청 앞의 얼굴 아닙니까, 간선도로변이? 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얼마든지 디자인이 심플한 게 안 많습니까?

예, 앞으로 분리대 할 적에 도시과 경관담당하고 같이 좀 조화 있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 잘못했다, 본 위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경상남도 교통사고 1위 도시다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는 진짜 잘못되었다,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저런 걸 할 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예, 경관을 고려하겠습니다.

경관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좀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가 1개 있는데요, 경상남도 종합 진주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제목을 진주시에 이 자료가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관광지 조성 시에 도로를 놨지요? 도시계획도로 닦은 적이 있지요?

지금 하는 간선도로는 균형개발과에서.

균형개발과에서 했지만 실질적 일은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건 그것 말고 도시계획도로로, 오목내 관광지 쪽에 진입도로하고는 별개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 판문천 하류에서부터 경해여고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3-16호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내 관광단지에 놓였던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건 누가 놓았습니까?

그 도로는 판문천 하류에서부터 어린이교통공원까지 기존 2차선이 되어있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한 건 균형개발과에 있을 적에 제가 1년 근무를 했는데 그 있을 적에 사업을 1차 2차 해서 다 준공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는데요, 호텔을 짓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도로를 놓지 않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업무는 균형개발과에서 오목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목내 담당을 균형개발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를 놓기로는 건설과에서 과거에 놓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목내 조성계획 당초 계획되어있고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되어있던 협약에 보면 관광호텔을 짓는 측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지금 개설되어있는 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직선도로 구간 말고 거기서 호텔 쪽으로 우회전으로 해서 들어가는 백 이삼 십 미터 정도 되는 도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때 아마 도시과에서 협약에 의해서 서로, 그러니까 땅은 호텔 쪽에서 제공하고 공사만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균형개발과로 다 이관되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놓을 때 그때 예산집행 이런 걸 다 균형개발과에서 했다 말입니까?

그때는 도시과.

균형개발과 미래도시개발단이 생기면서 도시과 업무 일부가 지금 현재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 도로를 진주시 기부체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 중에 있다고요?

예.

그게 도로 완공된 게 언제였어요?

3년 정도.

3년 전에 도로가 완공되었는데 아직 무상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란 말입니까?

실제는 도시계획 인가는 그 부분만 된 게 아니고 전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수인계는 안 하고 있고 다 되면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감사에서 너무 장시간 놔두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인수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서 위원님.

그건 나중 다른 담당과에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는데요, 5분 발언내용 7페이지에 보면 남정만 위원 되어있고 박미영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5분 발언은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싣습니까? 이 책에 싣습니까? 저도 건설과에 관계되는 5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네요.

…….

거기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농업기술원 잠업시험장 진입도로 포장 이 관계를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 준공 다 일 마쳤다 해서 일을 해줘서 고마운데 5분 발언했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임의로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하고 그리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없습니까?

…….

잘못되었다 그지요?

예, 그리 되었으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빠졌지요?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 5분 발언하는 것 철저히 챙겨서 책자에 싣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칠백 몇 개가 진주에 있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775개입니다.

그건 설치할 적에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폭이 10m일 경우에 길이가 3.6m, 높이 10㎝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 어긋나면 오히려 차량파손이라든지 소음이 일어난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10㎝인데 10㎝ 정도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주위의 건물이나 이런 흔들림 방지를 위해 한 7㎝에서 10㎝ 정도, 10㎝ 이하니까, 보통 7㎝ 정도 완만하게, 차가 위험표시를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 교통 관련한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설치 위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출장을 가서 그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곳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조사된 건 없습니까?

예.

불필요한 곳에 있다?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위원님, 그건 장소하고 현황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한 곳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규격에 어긋나는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도록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보도점용료 받는 것 있지요?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식당 같은 데?

예, 진입하는 데.

그게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00여개소 됩니다.

2,000여개요?

예.

지금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번 연초에 저희가 도로법 개정을 의회에 설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인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한다 그리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감면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현재…….

올해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업소에 출입할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10% 감액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진주시에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적용해서 파악된 게 없네요?

그리하고 그 이후로 감면된 조치 건수나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관련공문도 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이 말했던 와룡지구 진출입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상이마을에 있는 그거죠? 와룡지구 들어가는 상이마을? 도로 잘 닦여져 있는 그곳 아닙니까?

예,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뉘어 세 군데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1공구는 상이마을이고 2공구는 덕이마을이고 3공구는 아직까지 시작 안 했고, 그죠?

다 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거기는 못 가봤네요.

끝은 배수장 있는 부분에요, 위에 배수장 하나 안 있습니까, 동네입구에? 거기가 얼마 안 멉니다. 거기도 다했습니다.

그게 총예산이 시비하고 국비, 도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저희들 한 사업이 4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도로가요.

시비도?

43억 들어갔습니다.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15억4,000만원 들어갔고 도비가 1억9,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5억.

적지 않는 돈이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도로가 뚫려있고 역할을 할 단계는 아니다, 그죠?

예.

와룡지구를 어떻게 체육시설로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빠르면 올 연말 했는데 아마 내년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금호배수장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강으로 나가는 배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부터 최초 시작해서, 급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올해 예산 어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제가 알기로 한 12억 가까이, 집행잔액 남은 것밖에는 없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김재경 의원님이 확보했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대약 진주시내 12억 정도 편성되어있고?

우리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올 국비입니다.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용역이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지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곧 시작되면 그 도로는 도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기로 진입로 부분이 3개 정도가 있어야만 자기들이 해 주고 나면 역할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진주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지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는 장기 미 집행도로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도로가 지금 338건 정도 미 개설되어있습니다.

그 개설이 다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예산이 지금 현재 3,300억 정도.

3,300억?

예.

몇 십 년 가야 되겠네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구체적으로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의 길을 낸다는 그런 계획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예산 확보되면 안 하면 넘어가고 그런 식입니까?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 하천, 여러 가지 마흔 몇 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 보고한 대로 우리시에 그 정도 현황이 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진주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도시계획 국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7월인가 그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다 해지를 하든지 법이 안 바뀐다면 그게 실효가 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어떻게 법을 바꿀는지 아니면 국비로, 제가 볼 때 단기 내 이 시설을 다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보다는 정부의 정책계획이 확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도로만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진양호라든지 월아산, 비봉산 전체가 도시계획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다 매수를 안 하면 실효가 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이건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시로서는 최선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거기 관련된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는 관여한바가없다?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건설과에 제가 질문했던 것 오목내 관광단지호텔 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균형개발과가 소관업무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럼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했을 것인데 도시과에서 균형개발과로 넘어간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직제 개편할 2010년도 정도 됩니까?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도시과에서 관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09년 4월 27일 실시협약을 했다라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2009년도 협약을 체결한 게 맞습니까? 그 협약서가 있습니까?

호텔 건립 말이지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한 분 가셔서 4월 27일 맺은 협약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2009년 4월 27일 맺은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인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몇 가지 어떤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진주시 균형개발과에서 나온 이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도로부분, 무상귀속시키지 않았다 하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과 자료에든지 다른 부분에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내가 요약해 보니까 약 세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는 균형개발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도시과 자료에 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번 감사자료 제출기한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감사자료 나온 건 2015년 7월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실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가 나온 겁니다. 업무가 저리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사항으로 전임자가 잘못된 것에 대한 상벌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업무추진은 그 쪽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사 지적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안 있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락되기보다는 감사처분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만 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의 신분상의 조치는 각 파트별로 어디 근무하던 간에 조치가 되지만 주 업무는 균형개발과에서다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균형개발과에서 지적사항에 세 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싣지 않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추궁은 그쪽에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총괄하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을 시행한 2009년도에는 약 땅값이 100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공시지가가 130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큰 특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보고 물론 도시과에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진주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퇴임이 이달 말로 끝이 나시지요?

예, 제 근무기간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38년 가까이 됩니다.

38년 근무하셨습니까?

예.

진주시에서도 허금석 과장님을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시관계 근무를 하셔 가지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게 사회활동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고, 그동안 진주시를 위해 많이 애써 주셨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정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시고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도 답변하십시오.

이건 그 당시 호텔이 전국체전하고 여러 가지 등해서 호텔유치를 하려고 협약을 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균형개발과 미래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는 걸 해제를 하든지 사주든지 그러한 민원이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자와 투자 공모를 해서 민자공모자가 선정되어서 개발했고, 중간에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에도 제가 언뜻 읽어봤습니다마는 폭리를 취했다 하는데 그건 아마 자연 지가상승률인 것 같고, 그 다음 그 당시 보상 협의가 상호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그 부분에서 수용한 부분이 아마 가격이 성립이 안 되어 몇 필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만약 이 사업이 안하게 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법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강제수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돌아선다면 강제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수용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환원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전에 동의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끊어서, 애초에 호텔건립부지로 몇 평방미터가 협약을 맺었던가요?

전체가 70,000평 정도…….

아니아니, 호텔부지만.

호텔부지는 한 10,000평 정도.

협약서 투자자 모집공고에 보면 호텔부지로 28,000㎡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

28,000㎡고 거기에는 호텔부지도 있고 호텔부지 주변에 추가시설까지 해서 28,000이…….

도로까지 포함이요.

그래서 되어있었는데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건 그 이후에 진주시가 관광지조성사업지로 해 가지고 경남도에 재결신청을 해서 21,460㎡를 도로부터 재결을 받아옵니다. 진주시가 관광지 조성사업지로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도 아닌, 호텔을 짓기로 한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실시 협약을 맺었던 업체?

중원건설.

중원건설이죠. 이 중원건설에 그냥 줍니다. 이전을 해 줘요. 토지이전을. 이것까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그리된 게 아니고…….

아니, 그리된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 감사결과에. 제가 읽어볼까요?

결과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맨 처음에 도시와 사람들, 또 그 뒤에 무슨 사람들 몇 번 민자투자를 하다가 다 떨어져나가고 최종 호텔을 짓기로 마무리된 회사는 중원건설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원건설에서 토지를 사면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싸게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협약에 보면 아마 진주시가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 그리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토지를 24,956㎡는 협의 보상해서 중원건설에 이전하였고 진주시가, 이전하였고 21,470㎡는 오목내 관광지 사업 시행자인 진주시장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 OO건설에 수용된 토지를 이전하였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는데요.

이게 도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아닌 건설회사에 토지를 이전했으면 이전을 받은 이 업체는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자로서? 그죠? 진주시에서 이전해줬으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관계도 업무가 사오년 전에 그리 넘어갔고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때 2010년도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다 담당했던 업무 아닙니까?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건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업무자체가 중간에 저리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알기로는 어쨌든 중원건설이 최종 호텔을 짓기 위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협약에 진주시가 토지를 대행해서 사주는 걸로 아마 협의가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됐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토지를 사면서 진주시가 대행을 해 주면서 순수하게 감정가격에 의해 정확한 수용면적은 모르겠는데 협의된 사람은 협의가 되었고 협의가 안 된 사람 토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줘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 이야기대로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강제수용한 사람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그 가격으로, 당시 수용된 가격으로 거기다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든지 우선권을 줘야되고 그 외는 다 보상이 당초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현재도 그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안할 것이다 할 것이다 판단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후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 정도 되어있고, 그 호텔은 2010년 8월까지 짓기로 되어있었죠? 그때 당시 협약할 때? 그때 2010년 전국체전 때문에 이 호텔을 그때까지 짓기로 하고 진주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보상이고 뭐고 대신해서 도 재결신청까지 받아 토지이전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모든 진주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반 사기업에 이런 행정행위를 해줄 때는 실시협약서를 서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호텔을 그 협약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조금 행정행위가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지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 8월까지 못 지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허가 신청도 아직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과하고 균형개발과에서는 왜 안 하냐고 촉구 공문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협약대로 안하고 있는 것은 그 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진주시는 그 협약서를 폐기하고 토지해 준 토지를 지가의 75% 정도만 주고 다시 받아올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목내 관광단지 내의 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그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고 미래개발단에서 답을 해야 되지, 우리가 업무가 다 이관되고 그 중간에 공백이 있은 걸 도시과에서 답하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도 물었듯이 도시과에도 3년 전에 처음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죠? 도시과에서 호텔진입도로 147m 3년 전에 이미 건설했습니다. 그때 진주시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호텔 진입도로 부분만?

그건 나중에 균형개발과에서, 감사를 받아도 저가 받았고 모든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거기 이야기를 해 보시죠? 여기서는 당장 자료도 없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도 도시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공문 문서고 뭐고 다 그리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도시과로 넘겼는데 147m 호텔 진입도로를 만들었으면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원칙은 그 도로가 호텔 진입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경해여고까지 연결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도로 자체가.

아니, 지금은 일단 진입도로만 만들어져있고 그 앞에서는 끊어져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3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미 무상귀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주시 명의로?

예.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었냐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했는지 답하기가…….

아니, 아까 말씀하시대요,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 인수인계를 할 때는 중로1-1호선이면 종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1개를 몽땅 다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정리를 하지, 10m 했다고 10m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인수를 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한 라인 전체를 받지…….

도시계획도로 전체는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호텔 진입도로, 호텔 진입도로 땅은 중원건설 땅 아닙니까?

땅은 중원건설 땅이지요.

그렇죠. 중원건설 땅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만들어 줬다아닙니까?

예.

진입도로를 만들었으면 이 진입도로는 당연히 진주시로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협약에는 무상귀속으로 되어있는데 도로만 무상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호텔을 지으면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걸 다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토지로서 만 받는 것이지 도로의 기능으로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지금 안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감사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안 되면 우선에 소유권이라도 넘겨라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결과는 뭐냐 하면 당연히 무상귀속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아직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봤던 당시의 도시과 계셨던 현 하천관리과장 OOO, 그리고 무슨 과 현 건설과장 누구, 또 무슨 과 누구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각각 훈계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고 진주시로 이전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누구 누구에 대해서 징계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부분 맞는 거죠? 진주시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그러니까 이렇게 경남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뻔히 아시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몇 십 년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그렇게 보니까 호텔 건립을 하겠다고 한 업자, 중원건설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런 의문들을 해소를 완전하게 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지적한 사항대로 정리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냐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건설에 넘어가 있는 땅이 46,000㎡ 정도입니다. 10,000평이 넘죠. 10,000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1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건설에 넘어가 있는 땅이 10,000평인데 이때까지 호텔을 짓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2010년 8월까지 하기로 해 놓고 2015년이 다 가도록 호텔 건립을 위한 계획서조차 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쯤 진주시는 이 실시협약서를 파기하고 그 땅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목내 관광단지 전체가 필요에 의해서 해지가 되게 되면 그 업자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감사결과에 지적을 했듯이 공시지가만 해도 30억이 이미 늘어왔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만으로 30억이 늘어나 있는데도 만약 호텔 건립부지와 관광단지 조성지가 도시계획으로 풀려버리고 일반, 물론 그게 쉽지도 않겠지만 그러게 되었을 때 땅값의 시세차익은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은 의혹을 사서는 안 되니까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균형개발과가 안전건설국 업무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국장님 그렇죠?

조례는 되었는데 아직…….

균형개발과 건설국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진주시민들이 혹여나 가질 수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조처를 취하는 건 당장 중원건설에게 넘어가 있는 땅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게 해서는 안 되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심이 가서 하는데 중원건설에서 땅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시가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가의 75%만 주고 파기하고 다시 진주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건 표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한 협약이 예를 들어서 중원건설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중원건설이 땅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싸게 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대행해 준다. 아무래도 진주시가 공정성 있게 안 사겠느냐, 공평하게 안하겠냐 해서 진주시가 중원건설의 업무를 대행을 해 줬기 때문에, 실제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거지, 우리는 업무만 대행해줬지 그 땅은 우리시가 갖고 올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땅 산 사람이 중원건설 돈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시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사표현이 어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것 줄이고 “민간투자자가 본 협약의 내용이나 관련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투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시협약서 제39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해당함에도 협약서 제41조에 따라 사업부지 적정가격의 75%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여 협약 해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감사관으로서의 의견이지, 그걸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민자투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에서는 행정상으로 감사를 지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라는 건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표현이…….

아, 그럼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위원장님이 내보고 대신해서 땅을 사주라고, 위원장 땅인데 우리시가 갖고 온다는 건, 그건 우리시에서 승인받아 해 주겠습니까? 땅을 우리가 갖고 올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39조 41조의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그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 협약서가 나중에 법보다 우선할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단지 그건 행정절차 상 하나의 행정감사를 한 내용이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하려면 협약서가 우선이냐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우선이냐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안 된 걸 빨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차원에서의 그것이지, 그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중원건설의 땅을 우리시가 뺏어오라는 이야기인데, 75% 주고 갖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땅을 갖고 올 이유가, 예산편성은 어찌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해제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되어있다면 모르지만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특히 오목내 관광지로 2번에 중복되어 묶어놓고 그 부지는 현재 호텔부지 외는 다른 부지로 쓸 수 없도록 강제로 해놓은 땅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그 자체도 맞지 않고, 만일 그게 다 해제가 되고 제로베이스로 간다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모든 게 행정 행위나 이런 게 법적으로 못하도록 오직 호텔만 짓도록 묶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건 언제까지 진행 중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건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같은 건 기부체납 안 한다는 것, 부분적이라도 기부체납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아까 이야기대로 만에 하나 진주시에 호텔이 필요 없다, 또는 사업자가 사업 포기하겠다, 자기도 거기다 투자해 놓고 토지 값이 얼마 올라갔는가는 모르지만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그보다 벌었을 수도 있고 적자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그 땅을 사놓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서는 그 당시 민원해결한 건 우리시로 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땅만 묶어놓고 열 사람 스무 사람 재산행위를 못하는 건, 한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완전 백지화를 한다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도 살 수도 있고 혜택의 그런 것도 이야기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지난번에 하려 했는데 불경기 때문에 못 맞추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안 되어서 중공업지역에 호텔 짓는 것까지 조례를 바뀌어 시한부로 해도 그것도 취소를 했는데 그 당시 여건이 그랬었고, 지금 현재 감사 지적사항은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끊어서 일몰제로 하라는 그런 차원의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그걸 하기에는 실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경남도 감사결과를 정리하신 분에게 진주시 건설도시국장 입장은 이렇다, 당신들 이야기가 틀렸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됐냐 말이죠. 그대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말이죠.

어쨌든 경남도 감사관은 법이 위에인지 협약서가 위에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걸 이행하는 데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감사결과로서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 39조 41조에 따른 사업부지 적정가격 75%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해서 협약 해지 방안을 검토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한 걸 지금 국장님은 인정 못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못하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개발사업단에서 답을 해 줘야 되겠지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오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분재원 행정대집행 물건 사후관리 해 갖고 4억6,000만원 되어있는데 왜 이만큼, 의회에 이만큼 예산을 허락받았습니까?

처음에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일부 썼습니다. 쓰고 추경예산에…….

잠깐만요, 올해 1차 추경 때 이것 예산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올렸었습니까? 2억8,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때 우리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은 건 2억8,000만원인데 지금 용역비를 준 건 4억6,000만원을 줬다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조금 썼습니다.

예비비로 2억을 썼다 말입니까?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12개월분입니다.

12개월분?

예.

그럼 한 달에 4,600만원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럼 이것 행정대집행 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2억 얼마 들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예.

행정대집행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썼던 거죠?

시설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그 시설비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썼어요?

예. 쓰고 저희들 세입부분에 추경하면서 보상비 줄 걸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보상비 줄 걸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면 행정대집행비를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자기들한테 보상비 지급금액을 법적 절차를 밟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과에 잡아놨습니다.

얼마로 잡아놨습니까?

4억6,000만원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돈이 달마다 4,600만원 들어야 된다 말입니까?

예,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드는 만큼 계속 또 세입으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들어오는 바람에 공매절차를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공매절차를 밟아 감정까지 했습니다. 공매절차를 밟으려고.

아,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공매를?

예.

감정액이 얼마나 나왔었죠?

14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14억 가까이 나왔다?

예.

그러면 그분이 이 4억6,000만원하고 하여튼 4,600만원 곱하기 개월 수까지 해서 못 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공매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 공매금액이 우리한테…….

그걸 공매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버린다?

예.

행정대집행 비용 구체적인 내역서하고 그리고 매달 4,600만원이 똑같이 나가는 거죠?

예.

한 달분 물건사후관리비용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 있죠?

예.

그것하고, 아, 그 4,600만원 3개 경호하는데 무조건 달달이 지급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개월 나간 거죠? 올해 1월부터?

예, 올해 1월부터 12월분까지 계약이.

12월분까지 다 나갔네요?

아직 안 나갔지요, 12월분은.

11개월분은 돈이 다 나갔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한 달 분만 구체내역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작년 행정대집행 비용하고.

예.

그리고 아까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분이 관리비용이 내가 낼 게 아니고 시가 부담해라, 못 내겠다라는 소송이란 거죠?

그렇지요.

만약 시가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100% 지지는 안하지요.

100% 지지는 않는다?

예, 자기는 관리를 아예 손을 떼버렸습니다.

무조건 진주시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기보다는 일단 결심을 받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이게 언제 판결납니까?

1심 판결 내년 1월…….

1월 며칠?

12일.

만약 하나라도 진주시가 져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럼 진주시가 다 물어야 됩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게 된다면 실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이라니요?

관리를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손을 뗐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사람이 못 내겠다, 내가 낼 돈이 아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겨버렸다, 그럼 진주시가 이 비용을 다 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송은 법적 절차 안 맞다는……. 우리가 매달 납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고 우리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맞다는 뜻이고, 그래 갖고 싸우는 겁니다.

양쪽 주장이야 어차피 양쪽은 다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혹여나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상소송?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하고 진주시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비 작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배송비가 나갔지 않나요?

아니, 저희들이 이행을 같이 하지요. 대상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누가 댑니까?

소송비용?

아니, 지금 소송이 붙은 게 그 분재원을 옮기는 이전비용이죠?

예.

그게 5억7,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예.

5억7,000만원 줬는데 그 사람이 이돈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소송을 했다 아닙니까?

예.

1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1심에서는…….

그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보고하실 때?

추가적으로…….

담당자 누구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심에 2억9,700만원.

2억9,700만원 더 지급해라 이렇게 났습니까? 과장님, 진주시에서 5억7,000만원을 보상해줬는데 이 사람이 모자란다 해서 더 소송을 했는데 2억9,700만원을 더 지급하라 이렇게 났어요, 1심에?

추가적으로 2억9,7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2심은요?

5억4,300만원이 추가 지급하라는…….

5억4,300만원?

예.

5억4,300만원에 2억9,700만원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5억7,000만원에서 5억4,300만원이 더 지급 판결났으면 실제로는 1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진주시가 애초에 5억7,000만원 감정평가한 게 엉터리란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엉터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감정 잘못되거나 엉터리나 비슷한 표현인데…….

그것하고는 좀…….

어쨌든 애초에 우리진주시가 5억7,000만원에 대한 감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 갖고 이건 대법원 갔습니까?

예.

대법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대법원은 파기 환송되어 다시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진주시는 항소를 안했다 그랬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항소를 안 했는데 저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 진주시는 항소를 안는데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파기 환송되었으면…….

예, 일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럼 그쪽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해 졌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진주시는 항소도 안했고 저쪽에서는 항소했는데 취지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 이러면 5억4,300만원 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다른 건 정당하다고 일부 파기 환송시켰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도 보상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제 소송비용에 이자까지 해서 더 떨어지면 최소 3억 정도 더 나와 버리겠네요.

그건 현재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대법 1심 2심 판결내용 있죠?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재동 201-1번 김혜정, 다른 사람은 전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복구를 다 했는데 이 사람만 복구를 안 하고 있네요?

안락공원 입구에 있는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한 사항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예.

그런데 왜 복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이것 서경방송에서도 한번 났죠?

…….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떠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아마 언론에서…….

지금 어느 정도 행정집행을 해놨습니까? 고발 조치를 한번 했죠?

고발 조치를 하고 적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아직 안 되어서 복구 독촉을 해놨습니다. 기간 안에 안 되면 재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은 적 있습니까?

예?

과태료를 때린 적이 있어요?

고발이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고발이 되면, 고발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안 왔습니다.

고발한지 제법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법 되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높은 데는 한 10m 가까이 흙을 갖다 부은 데도 있더라고요. 철저히 해서 반드시 바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4억9,680만원에서 4억8,800만원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제센터 모니터 용역비 6,억1,200만원에서 5억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5년도 안전문화운동사업 외 8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397만1,000원이 되겠고, 민방위 활성화사업 276만원 집행잔액 반납을 했습니다. 18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 3개 위원회로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19회 회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 횟수,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 진주시협의회 304만원 예산액에 집행금액이 2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리후렛 외 11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1번부터 33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매월 초에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00개소가 되겠는데 점검방법은 연간계획에서 월별 점검하고 요인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월별 정기점검을 10회를 했고, 요인별 점검, 동절기, 해빙기, 명절, 축제 대비 5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요 구조물이라든가 소방, 전기, 통신, 기계, 설비 분야를 점검했는데 총 지적 건수가 800개 중에서 189개인데 현지시정 또는 시정지시 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이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번에 진양호 도선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진양호 도선현황은 귀곡호와 가곡호 2개가 있는데 가곡호는 비상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도선 운영사업 이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12월에 선박을 건조해서 매년 도선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귀곡 실향민에게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에 선박 운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점검내용은 인명구조장비 비치 상태라든가 정원 초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대책에 대한 걸 작성했습니다. 구성내용은 총괄내용과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 대책,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 대책, 안전관리대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고,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 협력계획으로서는 13개 협업 분야별 주요업무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핵심 포인트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번,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 비상소집을 3회했고, 방재훈련 2회를 했고, 민방위 대피훈련을 3월, 6월, 8월에 했습니다. 18페이지 2015년도 민방위훈련은 민방위훈련 소집을 3회를 했고 방재훈련 2회했습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3월, 8월에 했고, 직장대 자체 방호훈련을 11월에 했습니다. 19페이지 7번 민방위 강사현황 및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5명인데 안보교육 강사, 교통안전강사, 재난대응실기강사가 되어있습니다. 5명이 되어있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5명에 4,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민방위체험센터 위치는 상봉동에 있고 규모는 건물 720㎡에 2010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9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222개소로서 확보율이 291%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와 공공용 지정시설 48개소 해서 현재 56개소로서 확보율이 14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본청 1명에 읍면동에 8명, 총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시기는 매분기에 1회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전부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율은 140.6%가 되겠습니다. 11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본청에 1개 있고 읍면동에 26개가 있습니다. 관리인원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세부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12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제센터 운영일자는 작년 5월 1일자에 운영했고, 관제센터 CCTV가 1,47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CCTV 상시 관제를 해서 각종 사건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강절도 25건, 경범죄 729건, 청소년 비위문제 543건, 행려병자 등 보호문제 해결 46건, 교통사고 54건, 재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장비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CCTV 영상 정보 제공 보호 내역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가셨습니까? 제가 자료 두 가지만 더, 3개 경호, 그런데 분재를 관리하는데 어찌 경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관계 때문에 그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조경업체하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하여튼 용역계약서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설비용입니까, 5억7,000만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이전비용입니다.

이전비용. 이전비용 5억7,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한 내용 있죠? 5억7,000만원 감정평가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두 가지 같이 좀. 그리고 추가질문할 거니까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내일 정도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도선이 2개인데 하나는 없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없애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작년에 하나 건조해 줬습니다.

우리가 건조해서 줬다고요?

아니, 귀곡호에 지금 현재 실향민한테 넘겨줬습니다. 귀곡실향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곡호 우리배가 2대 관리하고 맨 처음 댐 만들 때 운영하던 배가 낮고 해서 한 번 침몰이 됐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관리하지 말자, 내나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가 돈 받아 가지고 그걸 주느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민간한테 바로 해버려라, 그 업무 협의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싸우고 법률검토하고 저거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협의하고 국토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배 1개 짐을 덜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사고가 나도 저희가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법률에 의한 행정적인 지도만하는 걸로 하고 다 넘겨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 갖고 있는 건 비상용, 혹시 재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고 할 때 우리시가 갖고 있는 비상용 1대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1대 갖고 있는 그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된 겁니까?

2001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FRP가 되어 많이 안 쓰고 했기 때문에 혹시 급히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긴급구난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고, 이건 비상용이고 상시하는 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 주민들하고 운행하는 배로 떠넘겼습니다.

배라는 건 그것도 기계인데 안 쓰고 놔두면 기계가 고장 날 건데 한 번씩…….

그건 우리가 수시로 해 줍니다. 큰 짐 덜었습니다, 배 하나 넘겨주면서.

잘 되었네요. 위원들이 안전총괄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해서 그런가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사건사고 하나 없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때도 비상근무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가 2개 있으니까, 하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2개 남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