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과 2페이지의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3월 9일 제176회 임시회 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번,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5년 1월 도 종합감사결과 소독의무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주의 및 훈계 1건 받았으며, 3차례 60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도출된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32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 3번,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질문 1건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7일 제174회 2차정례회 시 보고드렸고 5페이지, 5분 자유발언으로 주 요지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재난사태에 대비 경상대학교 등 6개소에 음압병실 7실 및 격리병상 60병상과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가동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로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농특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사업예산액 2억6,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외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농특사업으로 올해 4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하였고 사업예산액 2억4,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5번,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은 관리하는 기금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수는 19명이며,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평생학습과의 건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나, 다, 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8페이지,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14년도 2회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6기 지역의료계획 수립연도와 연차별계획은 생략되므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 19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용역사업은 3건으로 명석외율진료소 이전신축설계, 내동 정동과 명석 외율진료소 공사감리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은 해당 없고 13번, 인허가 민원 관련으로 불허한 건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에 대하여 신고 장소는 상평공단 내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세탁처리업이 입주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지나친 규제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검토했으나 관련법이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16번, 1억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5건의 예산액 35억8,200만원 중 35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7건의 예산액 49억2,000만원 중 40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9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보건소 이전시기에 맞춰 의료장비 구입대금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대금, 한센인 생활지원금 지원비,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등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11페이지, 1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로 2억6,600만원 중 2014년 실시설계비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고,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14년도 접수 54건, 2015년 접수 48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23번은 해당사항 없고 12페이지, 24번 공영차량 보험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주요시정시책설명회 비용으로 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사업위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1건이며, 관리위탁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계약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7번, 28번은 해당사항 없고,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15년부터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역적인 거리를 안배해서 2개 업체에 계약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30번,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주민 이용 관련 현황으로 먼저,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료실 등 9개 사업부서에서 총 263,009명이 이용하였으며, 2015년도 10월까지는 226,29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11개 보건지소에 35,575명이 이용하였으며, 18페이지, 15년 10월까지는 28,695명입니다.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14년도에는 13개 보건진료소에 32,841명이 이용하였으며 20페이지, 2015년 10월까지는 29,579명이 이용했습니다. 지소와 마찬가지로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연령대별 이용현황으로 2014년도 보건소에는 263,009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보면 진료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60, 70대가 높고, 구강보건센터는 유아들의 구강교육 등 10세 이하 연령대가 높게 나왔으며, 재활사업실은 뇌졸중재활 등 주로 60, 70대가 이용을 많이 하고 민원실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 20대에서 50대가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은 국가 필수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등 주로 영유아와 어르신 연령이이용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비교적 전 연령대가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핵관리실은 청소년결핵 집중사업 및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10, 20대가 연령 이용률이 높고, 모자건강지원실은 특성상 영유아와 젊은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실은 청장년과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22페이지, 15년도 보건소는 226,299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는 2014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건지소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은 14년도에는 35,575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는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0, 70대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24페이지, 15년도 28,695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보면 역시 60, 70대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은 14년도에 32,841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는 지소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60, 70대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5년도 29,579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 역시 2014년도와 똑같이 60, 70대 어르신들이 높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 현황으로 14, 15, 2년간의 보건소 의약품은 페니라민주 등 8억1,200만원입니다. 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 등재된 전 약제품목이며, 보험등재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나 암환자 영양제 등은 단가계약에 의하며, 예방접종약품은 조달구매에 의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도 역시 단가계약에 의하며 구입내역은 상명진생고 등 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료기 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혈압계 등 22종 2억7,0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26종 2억1,4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근무 현황 및 임기는 2013년도 6명, 2014년도 8명, 2015년도 10명이 배치 받아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 14명, 한의과 7명, 치과 3명이며, 배치는 보건소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는 2014년, 2015년 2년간 각각 6회 점검했으며 위반내역은 없습니다. 위반자 처분 현황 3개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음주와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 현황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업무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8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690만원이며, 19세 이상 455가구 908명에 대하여 18개 영역 197개 문항에 대한 지역별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며 통계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반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으로 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소아과, 금곡보건지소 안과, 이반성보건지소 신경외과, 사봉보건지소 성형외과, 대평보건지소에 안과, 수곡보건지소에 내과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특사업 2건으로 정동보건진료소는 2억6,6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6월에 준공했고, 외율보건진료소는 2억4,300만원 사업예산으로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7번,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 현황입니다. 경남지방조달청 3종, 녹담의료기 5종, 늘푸른메디에 6종, 미림유통 3종 등 총 56종 4억8,4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8번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차량과 장비 현황은 방역차량 2대에 연막기는 차량용 5대, 휴대용 76대, 분무기는 차량용 4대, 휴대용 59대 등 총 144대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예산을 배정 받아 차량연막기 2대와 차량용분무기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은 2014년도 방역소독원 인건비, 방역장비 수선비,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비 등 총 12억6,000만원의 예산에 1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2억3,900만원의 예산에 1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단 활동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4년과 2015년에 68개반 118명의 인원으로 활동하며 방역약품은 살충제와 기피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료대 구매 관련 현황은 재료대는 방역약품과 방역유류 구입으로 2013년도에 6억3,400만원, 2014년도에 7억4,400만원, 2015년도에 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9번, 각종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일본뇌염환자 발생건수는 2014년도에 장티푸스 등 13종 423명이 발병하였으며, 2015년도 10월말 현재 세균성이질 등 17종 847명이 발병하였고, 일본뇌염은 2년간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10번, 민간 병.의원 위탁접종 현황으로 뇌수막염은 2014년 12,546명에게 33개 위탁병의원을 통하여 3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은 10,272명에게 33개 위탁병의원을 통해서 2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사업은 2014년 268명에게 33개 위탁병의원을 통해서 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54명에게 34개 위탁병의원을 통해서 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11번, 의약품업소에 대한 3년간 지도관리 관련으로 의료 492개소와 약무업소 1,008개 업소에 대하여 매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계획 수립 후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2013년 21건, 2014년 9건, 2015년 16건으로 총 46건이며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건, 과징금 1건, 허가취소 1건, 시정명령 33건, 경고 7건, 과태료 2건입니다. 다음 약무업소 행정처분은 2013년 14건, 2014년 15건, 2015년 12건으로 총 41건이며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6건, 과징금 18건, 과징. 과태료 1건, 경고 16건입니다. 위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12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경고 처분하였고, 2014년 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한 바 있으며, 2015년 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특성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13번,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 약국 4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 등으로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4번,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 현황을 보면 수감기간동안 신규로 지정된 검진기관은 8개소이며, 주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이며, 치과의원은 구강검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건강진단 등 신고 현황은 37개소 97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16번, 결핵환자 관리 분야로 당해 자치단체 결핵환자 등록 현황 및 투약 현황으로 2015년 10월까지 보건소에서는 투약환자 15명을 관리하다가 12명이 치료 종결되고 현재 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진료비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진주시 결핵환자 병의원 관리자는 233명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치료현황 중 결핵환자 치료 인원은 2014년도 44명, 2015년도 10월까지 15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는 44명에 대하여 67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5년도에는 15명에 대하여 36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이 남아 있으며, 잔액은 잠복결핵자에 대한 치료약 구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 요원 수는 간호 7급 1명, 간호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4명은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관리사업 전담요원으로 경상대학교병원 근무 2명은 경상대병원에 치료 중인 서부경남 전역 환자를 관리하고, 보건소 기간제 2명은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의원에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는 2014년도 509명으로 관내 종합병원 및 일반호흡기 내과 등에서 신고 등록한 환자수이고 2015년도에 340명으로 환자수가 다소 감소한 이유는 2014년 8월부터 결핵환자 신고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관리함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17번,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 현황으로 환자는 2014년 124명에서 2015년 114명으로 3개 정착촌과 재가환자수이며 사망 및 전출로 10명이 줄었으며, 2개월에 1회씩 이동 순회진료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서 이동 순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센관리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 정착촌에 1억5,000만원의 예산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10월 현재 3개 정착촌에 1억5,500만원의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한센협회 보조 현황은 한센복지협회 울경지부의 한센병환자 순회이동 진료비는 2014년도에 2,600만원, 2015년도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8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 현황은 임질 및 매독 등으로 2014년 11,148명, 2015년 7,020명을 검사했습니다.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14년 116명과 2015년 62명에 대하여 업무종사 일시제한 후에 완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재발급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방역사업별 소요예산되어 있는데 14년도하고 15년도 보면 재료비라든지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 다 같은데 인건비 보면 7,00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14년도, 15년도 차이 나는 것이 7,0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가. 이것은 왜 차이가 나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런 것은 기상에 의해서 쉬는 날은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무엇 때문에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일단 방역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분에 의한 차액일 겁니다. 잠시만요…….
홍규
김홍규위원
차이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요, 7,000만원 나는데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세부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는 방역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다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쉬는 날이 너무 없으니까 방역인부들이 피로가 너무 누적된다 해서 일요일만은 저희들이 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5년도 보면, 2015년은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 만큼 인건비를 감한 게 많이 절감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상 악화 등으로 해서 근무 안 하는 내용하고 합해서 그만큼 감액사유가 나오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014년도에는 일요일 근무했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15년도에는 자기들 너무 못 쉬니까 피로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발생 현황 있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14년도에 보면 수두가 149명이고 15년도 386명 되어 있고 유행성이하선염병에 보면 2014년도에는 72명이고 15년도에는 279명이고 전체 보면 14년도에는 423명이 되어 있고 15년에는 전체가 847명, 증가가 424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수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도 전파력이 세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수두가 발생해가지고 애들이 전체 많이 전파력이 세니까 감염된 것이 있었고 유행성이하선염 같은 경우도 동명고등학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발병한 사례가 있어서 집단발생을 좀 많이 해서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수두가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전염되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전염됩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애기들이…….
홍규
김홍규위원
전염되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 있으니까 애들이 다하는데 예방접종을 해도 발병률이 높은 게 수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수두는 예방접종을 언제 언제 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애들 2개월, 4개월, 6개월, 기본접종이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개월, 3개월, 6개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 4 6.
홍규
김홍규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매월마다 기본접종이 되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재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문산보건지소 등 12개소하고 대곡보건지소 등 9개소하고 일괄로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계약한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주시에 권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11개 보건지소하고 13개 보건진료소하고 해서 동부권, 서부권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1권역은 이 회사, 2권역은 저 회사 해서, 한 회사가 커브를 못 해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방범회사가, 관리하는 회사가, 24개소가 저희들이 원체 퍼져 있으니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퍼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차량을 보유를 많이 한 회사, 일단 사건이 터지면 출동을 빨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배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아니, 보통 읍면에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일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대평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24군데를 커브를 해야 되니까 회사 차량이 많은 회사를 저희들이 계약을 했죠. 관리를 24군데 한 업체보다는 동부권, 서부권 나누자해서 나눈 겁니다.
정영재위원
어쨌든 건건이 계약하는 게 출동하는 회사에 있어서 볼 때는 전체 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권역별 차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문제 생기면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전부다 일괄로 계약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는 24군데를 업체 하나 하나 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정영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건별로 계약 했냐, 아니면 그냥 묶어서 계약 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권역은 12개소로 했는데 보건지소 5개소, 진료소 5개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 했지요.
정영재위원
단일 건별로 계약하셔야지 왜 묶어서 계약 했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1권역, 2권역 해 가지고 12개소 12개소 딱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든 돈 나가는 것은 개개인당 다 따로 나가고요.
정영재위원
자꾸 얘기가 안 되는데……. 단일 1건 1건 계약을 하시는지, 건별로 금액이 나가지만 전체가 12개 업소를 함께 묶어서 계약을 한 건지 그걸 제가 묻잖아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계약은 묶어서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일 건으로 계약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셔야지 왜 같이 묶어 계약을 하시냐는 겁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리도 안배하고 지소, 진료소의 면적도 안배를 해서 1개 업체는 관리가 사실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정영재위원
그 인근에도 다, 진주시 전역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집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출동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건지소 1개 1개당 다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말을 좀…….
정영재위원
그렇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할인율도 높고 연납을 하니까 또 할인율도 높고 해서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정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진주시 전체 시청 관할인 공공청사에 전부다 묶어 가지고 계약하면 더 싸게 치이겠네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 아닙니까.
정영재위원
진주시 전체에 다하게 되면, 공공청사에…….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소와 진료소 24군데 관리하다 보니까 권역을 나누어 계약을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회계과에서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영재위원
그렇죠. 싸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싸게 안 치이겠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저희 예산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계약을 하시지 말고 건별로 계약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돈도 건별로 지급한다면서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계약도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일단 관리는 12개소씩…….
정영재위원
계약은 전체 묶어 하고 돈은 건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내용이…….
정영재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 계약하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혹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셨잖아요. 진주지역 관내에 경비업체가 몇 개 정도?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경비업체를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아주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6개소로 그때 되었거든요. 6개소 전체 차량 현황이라든지 관리 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1, 2대 있는 무인경비업체는 24군데를 커브를 못 하니까 두 권역으로 나누어도 12개소, 12개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정영재위원
그런데 관리를 못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그 업체는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업체가 사업등록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에 제때 출동 안 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 업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소 진료소에 의료용품하고 백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출동을 했을 때는 아주 잽싸게 가야 되는 그런 걸 안배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신속하게 출동하고 만일에 계약서대로 출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 위원님 말씀은 특정업체에 자칫 몰아주기, 이렇게 일괄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정영재위원
특정업체라고 저는 거론한 것은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거론이 아니라 그럴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
정영재위원
일괄 계약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그런 걱정인 것 같으니까…….
정영재위원
건건이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6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괄 계약하면 또 그런 면이 다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도 살피시고 또 그런 내용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영재위원
그리고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정영재위원
6페이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소식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지붕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황동선홈통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을 받아 가지고 배수로로 연결하는 그걸 선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홈통이 설계도서하고 틀리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10월 14일 개소식 때 정 위원님이 오셔서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 분야는 조금 문외한이긴 한데 시 위원님이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시공업체 감독관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재어보니까 전체 홈통 황동관이 3m 정도가 넘더라고요, 전체 길이는. 왜 전체 통관을 안 하고 이렇게 이음새를 2분의1씩 해서 그렇게 연결을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자재구입을 홈통을 1.8m짜리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했다 하고, 이음새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이 내려오면 녹이 생기지 않을까, 녹 방지코팅 처리를 자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니까 당신이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라 하고 만일에 자기들이 그런 사유가 생기면 알루미늄 관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업자 이야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 홈통이 네 군데 있죠, 선홈통이?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지금 불량으로, 부실로 시공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리하시는 분에게 이게 왜 통관을 안 하고 이음새 이렇게 연결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녹 방지 코팅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 위원님 지적한 것은 또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영재위원
선홈통이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야지 중간에 오다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꺾였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으로 연결 부위에 물이 밖으로 새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지금 바로 제대로 시공을 하도록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때 마침 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로 공사감독 부르고 했었어요.
정영재위원
지금 설계도서에 보게 되면 선홈통 일직선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꺾여 가지고 시공하도록 한 게 아니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하자보수기간이 1년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감독까지 얘기는 다 된 상황이거든요.
정영재위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시공을 부실하게 했어요. 시공이 부실한 거지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걸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재위원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하고 왜 일직선으로 된 선홈통이 꺾여 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저한테 공사감독하고, 감리한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공사감독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정영재위원
불러 가지고 저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하세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에 우리 정 위원님이 다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정동보건진료소하고 외율보건진료소는 이번에 신축함으로 해서 첫 계약한 것이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면 계약일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은, 이 두 군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계약한 날로부터 저희들이 1년간으로 해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위에 진료소, 지소 이것도 각각 전부 다 1년일 거고, 그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계약일자로부터 1년일 거고, 이것도 안 맞는 게 지금 다른 과도 제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한 번 질의를 하면서 챙겨보고 있는데 어느 과는 처음에 어떤 청사계약을 할 때 신규다 그러면 자기들 설치하는 것도 있고 자료도 들어가고 하니까 최초에는 3년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년을 한다라고, 그런 게 회계법에 어디 있네,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아직도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것 없이 신규든 뭐든 1년으로 하셨다, 그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과마다 전혀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했을 때 전체 건건이 아니고 한데 모아서 그렇게 하면 계약금액단가도 낮아지고 할인율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신규된 이것까지 다하면 24군데 24대가 됩니다. 24대가 되어지면 이 금액이 3,000만원 조금 못될 정도로 그렇게 나와지네요. 월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24군데를 전체 해보면 3,000만원 조금 안 되어 집니다. 그러면 1권역, 2권역 나누시지 말고 12대 12대 이렇게 하니까 어떤 특정업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나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4개를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이 비용이라든지 이걸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게 3,300만원, 그런데 전부 입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무인경비시스템 이것 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이 조금 못 미쳐 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계약기간 끝나지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어떻게 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24군데 이 부분은 일괄 하셔 가지고 일괄 공개입찰을 하세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과장님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어느 회사가 커브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할 사항도 아니고 또 가뜩이나 사건사고가, 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수가 24군데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이나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혹시 사건 사고 내지 출동한 횟수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2015년도 처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건수가 진료소에 1건 있었습니다. 제때 출동을 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거의 1년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 1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동시에 무슨 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우려를 해서 12개를 이렇게 하고 12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조치로 하셔 가지고 일괄 모우시고 공개입찰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40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실적에서 인건비가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약 7,000만원 이상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걸 12월까지로 한다면 약 1억 정도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절기 방역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0일간 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인건비는 그렇게 산정되어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이 모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10월 축제라든지 동절기 해빙기 때 저희들이 특별히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 인건비는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9월까지 인건비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9말까지 인건비고…….
길선
강길선위원
9월 이후에는 인건비가 거의 안 든다, 그렇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안 나가지요. 대신에 10월 축제 때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하고 일부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밑에 라번에 보면 재료대 구매 관련 현황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공휴일, 토. 일요일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나갔고 올해는 국공일, 토.일요일 근무를 안 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약품 구입 재료대는 사실 줄어들지 않았고 거의 늘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방역하는 어떤 광경이라든지 이런 체감을 좀 덜 느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공휴일 쉬기 때문에 체감이 떨어지구나 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토일, 토일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로 4, 5개월 하면 약품 구입에 대한 비용도 떨져야 되는 게 거기에 맞춘 하나의 순리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약품 구입은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히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체감도는 예년에 비해서 방역을 하는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왜 약품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대가 증가한 이유가 아까 감염병 환자 발생에서도 봤듯이 전년도하고 쯔쯔가무시 및 진드기 관련 의심환자 30% 정도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소참진드기,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는 기피제를 전년도 비해서 52% 저희들이 더 구입을 한 게 증액요인이 되었고 읍면동에 다 배정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살균제를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전년도의 증가분보다 5억9,000에서 6억3,000 정도로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추가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메르스 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방역약품이 증액요인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2014년도 쯔즈가무시 기피제가 36,300개, 2015년도 쯔쯔가무시 기피제가 48,100개입니다. 그러면 늘은 것이 약 12,000개인데 쯔쯔가무시 기피제 1병에 금액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항 자율방역단 예산지원 현황의 기피제 건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율방역단 68개반이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준 건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방역약품 구입에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살충제나 이런 것은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제일 눈에 띄게 늘은 게 쯔쯔가무시 기피제인데 그러면 방역약품 구입에 이 기피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방역약품 구입 비용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의 내용은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지원한 거고 실제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다항은 일부 68개 자율방역단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것이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역약품 라, 재료대에 방역약품 구입 6억3,200에 다번 자율방역단 기피제 이것은 포함이 된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방역약품 구입이 12,000개 되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는 몇 개 더 추가가 평균 되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배정량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읍면동에 거의 농가라든지 다 배정해 준 내역이 나오는데 실제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항은 자율방역단이고 이것은 실제 일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내역이 유류비도 그렇고 방역 유류구입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역을, 읍면동의 내역하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자율방역단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읍면동에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에서만, 어느 지역에만 쓰는 게 아니고 48,100개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율방역단에서 그대로 각 읍면동에 분배를 해서 거기에서 쯔쯔가무시 예방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읍면동에 따로 추가로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분배된 기분은 안 들더라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실제 약품배정은 전 읍면동에 하는데 자율방역단은 일부 면단위에 인구밀집지역이나 축산농가나 시장이나 자연마을에 자율방역단 구성이 되어 있는 그분들이, 제가 소를 100마리 키우는데 특히 내가 장비가 있으니까 약품을 좀 지원해 달라, 우리가 칠게, 너희가 와서 안 쳐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약을 좀 배정을 해주는 게 자율방역단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방역약품 구입비용이나 유류구입 비용에 비해서 사실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철저하게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읍면동에 배분된 것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아까 구 위원님도 그렇고 정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건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각 읍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부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 우선계약의 조건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나 이런 것도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업체를 웬만하면 다 주게 되어 있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는 업체가 더러 있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6개 맞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6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말하자면 브랜드, 메이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나 큰 어떤 공사 건이나 이런 데는 그런 대기업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그마한 그런 건수는, 그리고 이렇게 굳이 입찰까지 안 갈 금액 같으면 그런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지역업체한테 주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률 보험금액의 보증, 업체의 자본규모, 직원들 관리할 수 있는 직원규모, 이런 입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조건은 아무래도 이런 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관공서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격에 맞추어서 지역업체한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외부 업체에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3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역업체로 해서 만약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입찰경쟁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그 조건에서는 정말 관공서, 공공기관에 대처를 할 수 있는, 한 두 명 있는 업체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상률도 너무 떨어지고 큰 사고가 나면 내몰라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는 타 지역업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는 이런 내용에서 배제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업체 우선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번 제176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2번부터 63페이지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은 2014년도 960만원의 예산에 87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960만원의 예산에 10월까지 66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으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는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수 및 비율은 진주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성이 4명으로 57.4%입니다. 마,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14년 12회, 15년 10회입니다.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없습니다. 65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정신보건위원회 1개이며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9번,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 2014년도, 2015년도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각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으며,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평가용역은 앞으로 3 내지 5년 주기로 실시코자 합니다. 2014년도 동주민센터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비로 740만원 건축사사무소 오름에 설계용역 하였습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사업 외 10건에 34억6,135만원 중 34억5,900여만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외 10건에 28억9,100만원 중 2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60만9,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억9,300만원은 남아 있고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 44건, 2015년 38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8페이지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은 2014년도 5건, 15년도 2건입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26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건, 2015년도 12건입니다. 73페이지 27번, 2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문산 소재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번, 해당이 없습니다. 74페이지, 공통사항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 내용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번, 금연운동 추진상황 중 가.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14년도 3,334명이고, 2015년도는 3,395명입니다 나, 금연 실천율은 2014년 6개월 성공자는 47.8%이고, 2015년 6개월 성공자는 35.6%입니다. 다, 20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21.1%에서 2014년 20.4%로 0.7% 하락하였으며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75페이지 라, 소요예산은 2014년도 2억3,350만원이고, 2015년도는 3억1,004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3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도 5,375개소이며 67명을 적발, 과태료 570여만원을 부과하고 2015년도에는 9,89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90명을 적발 7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실적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5번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4년도 4종, 2015년도 56종을 제작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 6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실적은 2014년 58회, 2015년 57회 운행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7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은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조사 및 등록가구가 6,000여 가구,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이 61,000여회, 재가암환자관리 650가구,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관리 437가구, 다문화가정 158가구 등 지역사회방문건강관리 시설은 8개소에 66회 2,300여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연계는 5,400여회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에는 85명에 1,706여만원, 의료용품 및 물품 지원으로 일회용기저귀, 패드, 파스, 영양제, 로션, 장루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1페이지 8번, 암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는 2014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73,000여명, 의료급여수급권자 7,000여명, 2015년도 건강보험가입자 76,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7,000여명입니다. 2번,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은 2014년 건강보험 가입자 53,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4,000여명, 2015년 건강보험 가입자 31,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2,800여명 검진을 받았습니다. 전년도는 44.4%로 경남도내 1위를 하여 수상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9월말까지 현재 2위이나 10월말까지는 1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여 1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40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개소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9번, 장애인 보장구 예산 및 집행수리내역은 없습니다. 10번,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 2014년 8,342명, 2015년 6,324명입니다. 11번, 약품수불대장은 9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12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률은 치과 유니트 체어 등 6종, 가동률은 현재 100%입니다. 13번, 감염병환자 발생 및 치료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94페이지 14번, 치매조기진단 사업입니다. 2014년 검사 10,420명에 치매진단 178명, 2015년 검사 8,540명에 치매진단 155명입니다.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15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주민홍보 및 건강캠페인 등 모두 115,000여4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작업재활 등 모두 14,000여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생정서, 행동 심층사정 평가 등 개별 상담을 하여 모두 11,000여명을 하였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알코올 오남용, 의존자 등록관리 등 43000여명을 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모두 112,000여명입니다. 96페이지 16번, 읍면동 자살자 및 자살 위험군 관리 현황은 2014년 인구 344,000명 중 76명이 자살하였습니다. 17번,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 기준 노인의치보철사업 47명,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179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사업 52명입니다. 97페이지 18번,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모자건강지원실의 종합적 체계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 16,759명,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7,647명, 여성건강증진사업 1,638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월 2회 180명,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로 64회 3,400여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류영주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순회강좌가 있네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거기는 어디를 순회 하십니까? 어느 장소로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각 지역에서 건강강좌를 요청해 오면 강사들이 파견 나가는 사업입니다.
류영주위원
강사는 어느 강사를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경상대학교 교수라든지 보건소 간호사라든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류영주위원
경로당에서도 합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에서도 요청하는 강좌에 따라서 보건소 간호사나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간호사…….
류영주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는 경로당은 찾아가지 않으시네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있는 건강실천센터 간호사가 거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뇌혈관질환을 교육을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합니다.
류영주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해도?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요청해 가지고 주로 갑니다.
류영주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뇌질환 교육이 너무 미흡하다고,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철저히 받아서 신청 오는 데는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양호교사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들이 심폐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줍니다.
류영주위원
다 자격증이 있네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창원에서 오고 경상대학교에서도 와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받고 수료를 합니다.
류영주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연하게 약만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 혈압 조절이라든지 고지혈증 조절이라든지 중요하거든요. 실천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이 꼭 경로당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에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읍면동 별로 자살자 관리 현황이 있네요? 1년에 76명이지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진주경찰서 자료고요, 1년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파악이, 집계가 안 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경찰서에서는 연말 되어야 파악되어 나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동별로 쭉 되어 있는데 연령별로 된 것은 없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앞에 보면 자살이 76명 같으면 타 시에 비교하면 평균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자살이 많이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지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노인들 자살도 많고 대도시는 젊은이 자살도 많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살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자살이 노인들은 노인의 외로움,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무래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겠죠, 다른 병명보다도?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행동으로,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사례관리도 하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앞에 보면 정신건강정신센터에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네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도입해서 요청 오는 학교나 기관 또는 홀로 있으면서 위험한 사람들은 그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대화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자살예방교육 35,0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받는다 말입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학교 같은 데 가면 강당에 모아 가지고 단체로 한다든지 하는 인원이 다 들어갑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른 교육할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여기에 대한 교육만 하는 겁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전문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자살에 대해서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게이트키퍼라 해 가지고 그분들은 개별 노인들 있는 데 방문도 하고 또 보건센터에 있는 전문간호사가 엊그제도 소방서에 가서 교육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기관을 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제 주위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자살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진주시에는 다른 도시보다는 자살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낮을 편입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홍보물 제작이 아주 숫자도 많이 늘었고 내용도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홍보물 이것은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들어 있다 보니까 4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기간 차이로 내용물이 많이 달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거의 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홍보물이 많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은 일하기 힘들고 조금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경시라고 보기보다는 참여하면 나누어주고 치과교육을 하면 칫솔 1개 나누어 준다든지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물티슈라도 1개 드리고…….
정영재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정영재위원
너무 가지 수가 많으면…….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유형별 사업이 많아 가지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각 사업별로 심뇌혈관사업, 파트별로 전부다 틀리거든요. 가지 수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위탁내용에 보게 되면 71페이지, 보통 위탁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1년입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전부 1년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런데 14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내용이?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위탁사업은 1년씩 합니다.
정영재위원
아니, 현 업체는 계속 14년간 위탁을…….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어디 이야기입니까?
정영재위원
71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국공립 의료기관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경상대학뿐만 아니라 간호전문대학교도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이 계속 한 군데서만 14년간…….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있는 데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밖에 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대학은 병원이라든가 그런 게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한 군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79페이지와 관련이 된 건데 과장님, 2014년도에 홍보물 제작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총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
길선
강길선위원
안 나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집계 안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무감사에 이 정도의 지출비용이 작게 지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통계도 결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좀 무성의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료 찾고 있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는 찾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56종류가 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일이백만원짜리부터 몇 천만원까지 홍보물 인쇄 의뢰를 하는데 인쇄 의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인쇄는 발주부서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건이 따로 따로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건건이 따로 따로 한다고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안의 내용이,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제작시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업체가 들어가야, 대표자가 누군지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부된 수량을 인쇄를 하면 각 배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부처, 배부된 배부처를 명시를 몇 매 해가지고, 이게 배부수량만 되어 있고 배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배부처로 가면 굉장히 많이 재고가 남는 것 아십니까? 배부를 한 배부수에 본 위원이 확인한 이런 기관으로 가보면 반도 활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직접 집집마다 시정소식지를 나누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꽂혀 있거든요. 꽂혀 있는데 워낙 홍보물이, 시정홍보물라든지 타 공공기관이나 이런 단체 기관의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전혀 눈길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쓸 수 있는 것만, 나중에 재고가 남아도 사실 쓰레기 아닙니까.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이 해만 달리 해가지고 또 인쇄가 되어 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쇄업체의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안에 확인내용이 전혀 안 적혔거든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내년부터 이것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을 꼭 포함을 해주셔서 확인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아까 자살군에 대해서, 워낙 진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잘 하기 때문에 수상도 많이 하고 타 지역보다 이런 건수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지금 타 지자체 현황을 보면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 제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압니까? 지금 많이 조례 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거나 일부 하는 데가…….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는 과장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진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 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29번에 무인경비시스템 여기도 여전히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 업체가 이걸 쭉 맡아왔네요?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구자경 위원님이나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 내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이 경비시스템은 가까이 있는 지역업체에서 하는 게 체감도라든지 그쪽 지리를 잘 아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이 경비를 커브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질의에 덧붙여서 반드시 지역업체 우선을 해주고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이 지금 얼마나 블랙홀 현상이 생깁니까. 아파트 하나 지으면 안에 라인에 업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수십억짜리가 다 블랙홀이,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업체는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 지역업체 몰아주기,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지역업체 위주로 오픈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무인경비시스템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내년도부터는 서식이 제조업체, 배부처, 금액이나 입찰방법 등을 넣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일 오전 10시에 평생교육센터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