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과 산단조성지원과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산단조성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및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 철저로 공사설계변경 미연방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시 현장조사라든지 부서 협의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든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분양율 제고입니다. 선 용지분양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큰 블럭의 경우는 작은 필지로 분할한다든지 금융권을 통한 분양대금 대출 알선을 통해서 분양율을 제고한 결과 현재까지 19필지 1,052억원의 선분양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미 11필지에 266억원을 2014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올해는 3배 정도 786억원의 선분양율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목내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여부 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는 1986년도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30년간 장기간 이행되지 못하고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1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있어 진입도로 부지를 진주시로 무상귀속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토지분양 측량을 완료했으며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 계획이 541필지 1지구 내 1,100억이 되어 집니다. 실적으로서 532필지 1,083억원을 완료했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필지도 재결처리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외 14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9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주요사업조서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옥봉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64억4,000만원으로 현재 용역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개가 되겠습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석면해체공사, 역세권사업 추진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는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검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당초에 목화노인 주변에 3개소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2개소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 준공처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4월에 선도지역에 대한 공모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계 접수되어 검사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역세권은 사업은 기간미도래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16번 항목에서 2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3건이 되겠는데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해서 3건 56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기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지구 9필지에 대한 것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확산형으로서 LH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2014년 5월 사업포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 해당되는 게, 전국에 알아 보니까 12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5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지 심의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일 가서 저희들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봉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봉동 금산공원 일원이 되고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인프라, 집수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4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 예정으로 하고 있고 현재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올 4월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할 회사하고 최종 회계과에서 용역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결정되면 추진해서 내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 번 추진을 해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해약을 하고 지금 민간사업자 제안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7일 의향서를 2개사가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서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되는 내용을 보고 앞으로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부지정지사업하고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3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옥봉 새뜰마을사업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결과에 보니까 그때 강길선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 간 추진사항에서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2013년 1월 11일 사업공모 옥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앙심사 탈락 이 부분요?

예.

13년도에 중앙심사 탈락됐고 2014년 1월에 또 도 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옥봉 새뜰마을사업 해 가지고 되셨어요. 어떤 경위로 해서 되셨는지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응모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공모의 주요 핵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잡아서 그동안에 지발이라든지 국토부 LH 다방면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다시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지지 부진한 지…….

참고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다시 하나 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새뜰사업 관련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용역사하고 코디들하고 전체 총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든지 해야 될 방향들을 봐 가지고 올해 제출된 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무튼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마스터플랜 용역 준공 이래 가지고, 2015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예, 발주를 해 가지고 …….

15년도 10월에?

예,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

어디에 하셨어요?

밀양에 있는 정림이엔씨라는 용역회사에 주었는데 현재 기술적인 평가나 이런 거는 마치고 용역비, 별도의 평가를 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사업을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했으니까 계획대로 잘 이루시고 다른 사업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사업이 있고 또 노력해도 다른 여건 상 안 되는 사업이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업, 이 사업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른 사업도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입로만 여기에 표시를 해 놨는데 진입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귀속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내용은 도 감사에 대충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꼭 읽어봐 달라면 읽어봐 드릴 거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토지보상업무에 있어서 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지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 우리가 어찌 보면 특권을 줬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에 민간업자가 사실 보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사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당시에는 목적이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은 당초 감사받을 때 답변서에도 보면 준공이라는 거를 전체 사업을 보고 준공을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문구로 보니까 공사준공 문구로 해서 단위 각각의 사업이 준공이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전체의 준공이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다른 사업이 남았는데, (청취불능)에서 하면 안 맞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지적사항도 그렇고 이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우리가 이것 읽어보면 생각보다 이것은 좀 의도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상황을 사실상 상당 기간이 흘렀고 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린다는 게 좀 어렵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

지금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봐서는 실제 진주시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명한데 이번에 창원 같은 데서도 행사를 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필요한 시설은 아니냐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쨌든 되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앞으로 진주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업무 추진 부적정에서 주식회사 무슨 건설입니다. 건설과 오목내 관광지 내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시협약 제7조제3항에 진주시는 토지 46,456㎡에 대하여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회사이름은 안 나와 있고, 건설에서 대행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46,456㎡ 중 24,986㎡를 협의 보상하여 주식회사 무슨 건설에 이전하였고 21,470㎡는 오목내 관광지 사업시행자인 진주시장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받아 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식회사 건설에 수령된 토지를 이전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은 진주시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로 봐서는 많은 예산 수 백억이 들어 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제3섹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실제 보면 …….

그 밑에 내용이 이게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예.

맞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체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무산됐을 때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어차피 그냥 풀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추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꼭 보기는 어렵다고 …….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토지 어떤 상승이 30% 이상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상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어요?

어차피 자연상승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

잠깐만, 이 사안을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한번 어제인가 거론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든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됐어요. 요인이 발생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번 국가 예산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하나 전환점이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아까 제3섹터 방식 안 있습니까? 그런 말 외에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그러니까 이후에 책임질 말을 해야지 그냥 이 사안을 넘기기 위한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를 30년 동안이나 유원지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 같으면 사업이 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요. 한 마디로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현재 상황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유원지결정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도시계획한다고 할 적에 그때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지, 현재 유원지로 묶여 있고 유원지로 풀려봐야 과거에 있던 생산녹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묶였던 유원지를 풀어내면 생산녹지가 되겠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산 땅에 대해서는 호텔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게 그 부분인데…….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유원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 …….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행위절차가 이후에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은 …….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리고 …….

그건 다른 위원회 소관이고 ……. 그래서 주민들이 유원지로 3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이 이제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은 풀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유원지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데 유원지를 푼다는 과정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서 시간이 걸려서 심의를 봐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푼다고 해 가지고 다른 구조가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풀리는 것뿐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풀었을 때 현재 호텔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토지를 일단은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샀죠. 매입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 소유가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풀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그러면 이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땅을 샀는데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른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다른 행위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 상업지역이 평당 500만원 같으면 똑같은 땅이라도 옆에 생산녹지 가면 평당 20만원 30만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산이면 산, 생산녹지면 녹지대로 그대로밖에 못쓰는 거죠. 다른 걸 쓰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동의도 받고 청취를 하고 되어야 되지 그냥 누가 한다고 주머니 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여부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진주시가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보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목내 관광단지가 사실 묶인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수 차례 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호텔이라도 지어보겠다 해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조치한 게 하여튼 진입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위원들이 누가 봐도 도 감사자료를 보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 어떤 부가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23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그죠?

예.

아무래도 민자유치다 보니까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사업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기간을 보면 지금 16년도까지였는데 18년도로 늘려졌다, 그죠?

예.

지금 제안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어떤 부분에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실상 재원이 있으면 진주시가 토지수용해서 모든 걸 해서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고 상당한 금액 수 백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실제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여타 시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소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다시 주저앉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들을 다 열어 놓고 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머리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들여다 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부분들이 진주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동으로 올거라 하는 예측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가호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거니와 특히 전체적으로 진주 시민들이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터미널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좀 더, 그냥 모집공고만 해서 내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 연락을 해서 의향도 타진해 보고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관심을 표했다가 실제 할 때는 조금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 그죠?

예.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해 가지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학에 참여를 하셨을까요?

처음에 육십 몇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 총 69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료는 몇 분이 하셨습니까?

46명입니다.

6주차까지 참 여러 대학교수님과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해서 알뜰하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선진지 답사도 했다 그죠? 선진지 답사를 어디로 했습니까?

대구 동구를 다녀 왔습니다. 시간이 많고 하면 좀 멀리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연세도 있고 한 분들이 많고 해서 하루 다녀 왔습니다.

이 대학에 수료를 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았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많은 세대가 좀 많습니다. 60대 초중반,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이 개강할 때 미리 알았었으면,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은 있었는데 늦게 아는 바람에 강의를 청취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진주시가 도시재생대학을 아주 관심 있어 하고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에 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적극 아마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까요?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하고 저희들이 각 동에 통지를 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과정 마지막 수료식 할 때 자기들이 각 팀별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들어보고 예전에 도시재생이라 그러면 뭔가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쪽으로 관심만 가졌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 지역에는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둘러보기도 하고 교육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봐서는 그것만 해도 큰 성과를 이루지 않겠나, 이 자체를 이해를 해야 옥봉지구를 한다든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행정하고도 마찬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를 돋궜다 하는 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6주차까지 해서 그동안에 했던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주거 활성화팀, 상권 활성화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자원발굴 그리고 또 활성화 전략 조 별로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제안까지 참 좋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물론 6주차 5주차까지 학습을 하신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팀별로 6조다, 그죠? 상권 활성화팀이 2개조, 주거 활성화팀 4개조를 해서 좋은 세부사업 제안까지 했는데 제안을 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해당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참고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마련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단계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참여를 했고 교육에, 자기들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도시재생대학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앞으로 또 열 계획이 있습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 전체적으로 깨끗이 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생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 의식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여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대학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적극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모집요강할 때 어디에 했어요?

읍면동에도 보내고 저희들이 …….

홈페이지에 하고?

공고도 하고 …….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당되지 않는 동이라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겁니다.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진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인기 위원님 질문한신데 추가로 오목내 관광 조성사업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토지가 자료에 보면 46,465㎡ 중에서 21,470㎡가 지금 건설회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건설회사에서 관광호텔을 짓지 않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짓지 않고요. 그냥 토지만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유의 토지만 그냥 …….

대안 없이는 매각할 수 없지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어차피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그 목적이니까…….

관광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기 때문에 관광호텔 건립을 안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토지라도 매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예.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호텔 아니면 다른 업종은 절대할 수가 없는 거죠?

변경이 구체적으로 절차를 해야 될 사안들이 현재로는 …….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팔 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방금 허정림 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말입니까?

그건 사업이 추진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

관광호텔을 짓게 되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되었을 때 …….

추진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잡고 있는 거는 추진되고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또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료가 되어 졌을 때 위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 안 지어졌는데 남한테 수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었을 때, 되어 가지고 건조물이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을 두고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부지…….

국장님, 잠깐만 ……. 과장님 답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관광호텔 지으면 바로 그게 개발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지어지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

그 계획을 지금 다 잡고 있고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내용을 보면 위수탁을 할 수 있다 했으면 관광호텔을 지었을 때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차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자본이 들어 와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완료가 다 준공이 되어야 그때부터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목내 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오목내 유원지나 방금 말씀드렸던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왜 안 되고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돈이 된다면 도내에 굴지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해 냅니다. 그런데 오목내유원지도 현실에 안 맞으니까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정류장도 돈이 안 되니까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땅을 팔거나 하기는 절대 못합니다. 왜, 실시계획 협약이 있고 계획이 있고 승인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는 매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고 재산권행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결국 관광진흥법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자본이 들어 와서 하고 나면 어떤 매각이나 절차를 주겠다는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시 판단해 보셔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매각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계획변경을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혜의 의혹은 없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건데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승인을 실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업시행자 지적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가장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현재 토지 매입까지 해서 기초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3자가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호협의를 해서 협약을 조정한다든지 승인을 변경받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무작정 하지마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일단은 그 지정을 …….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저희들이 안고 가 버리면 가장 …….

취소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

그 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 사업자에 왜 계속 그렇게 하냐구요.

새롭게 진행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

그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지…….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있으면 …….

그 시행자가 제일 나을 것이다 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다른 사람들도 문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개적으로도 있었고 …….

그렇게 되니까 특혜라는 의혹이 나오고 지금 도 감사지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땅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시지가가? 물론 지금 매각할 수 없다 하지만 …….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에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

올라가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모든 걸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다시 수용하시든지 방안을 다시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해도 제3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능력이 안 되면 포기해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포기의사를 안 보이고 있고 또 제3자가 안 나타나니까 애로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있습니다.

포기의사를 안 밝히고 있어서 포기할 때까지는 무작정 법에 저촉이 되어도 그냥 그 시행사를 고집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

아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셔야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 지정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꾸 특혜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6페이지에 그래 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목내 관광지 조성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빨리 판단해서, 하라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놨어요, 6페이지에. 종합적인 검토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행자가 땅을 사고 내년에는 호텔착공을 할 거라고 그러거든, 의지를. 할 거라는 의지자를, 자기가 못하겠다 하면 해지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거라는 사람을 지금 당장 해지한다고 해서 진주시에 실익이나 시민에게 실익이나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실익 자체가 없는 것을 행정처리를 해서 다시 이런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또 1년, 2년 걸리고 또 일 이년 걸려서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경우에 하겠다는 업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무조건 지정을 해지해라,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6페이지 있는 것처럼 대책을 마련해서 할 거고 최종적으로 도에 감사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년에 착공하겠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착공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도 하겠다고 들어와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 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작정 한 업체를, 하지 않은 업체를 진주시도 가져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사업시행이 지난 30년 동안 안 된 것 방금 감사 지적받은내용 토지 보상 같은 것 연도를 보시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된 이야기들입니다. 30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업자가 지정되었다 해지되고 지정이 되었다가 해지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특혜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

국장님, 진행이 되어온 지금까지의 사례에 의하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아니, 위원님. 30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행정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결국 지적받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인정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인정은 …….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이 지켜 봐 주시고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요. 법적인 방금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아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감사지적서가 나온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 뿐이고 …….

그러니까 감사지적 받기 전에 도에서 그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아니, 한 가지만…….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자꾸 핑퐁게임 식으로 해 가지고 말 왔다 갔다 하고 답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호텔을 지을 의사, 그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이라고 하면 그렇고 추진의사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의사가 없다고 하면 2016년 도시재정비할 때 싹 정비를 하세요. 그러면 되지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

2억 되어 있지요?

예.

이것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목적보다는 취약지 새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환기,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 보겠다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1억, 저희들 부서 외에 다른 부서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1억8,500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한 사업은 수정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골목길정비라든지 빈집철거 보기 싫은 벽면을 입면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것도 있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9,500만원 정도 사업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지체가 되고 한 것도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라든지 참여를 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자기들이 벽화 쪽에 재능기부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초안작업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만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시재생에 오신 지가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에 오신 …….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7월에 오셨지요?

예.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나 당초 때 예산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계획에 잡혔던 얘기가 단 하나도 없다고요.

원래, 그 내용이 얘기를 하자면 옥봉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하기 전에 …….

그래서, 예.

그런 걸 해 보겠다는 걸 했는데 어차피 그 지역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옥봉 새뜰마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펼쳐 버리면 나중 사업에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을 사실상 옮긴 겁니다. 그 부분 당초에 그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체화 되어 버리니까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중간하게 펼쳐 놓으면 오히려 그런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지역을 너무 멀리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싶어서 판단 …….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몇 차례 제가 질의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될 지에 대한 예상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의 50%가 옥봉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32개 읍면동에 주거개선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형 환경개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규모든지 뭐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지는 어떤 것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실제 저희들이 …….

그런데 어떻게 원래 목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한 곳으로 그렇게 가 지고 그리고 과장님 보십시오! 새뜰마을 사업은 용역도 발주되어 있는 있는 상태고 그건 앞으로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옥봉은 자체적으로 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지는데 왜 거기에다가 또 다시 이 돈을 다 쓴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여기만 선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다 파악을 해서 실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데 다 제척을 시켜 버리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읍면에 통지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공모사업에 사실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진주시에서 주민과 같이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가를 이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실제 지금 도시재생은 …….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 주세요. 지금 실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행정에서 관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는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뭔가 기반을 닦으면서 행정에 요구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걸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관심을 보여 줘야 저희들이 알지, 실제 넓은 진주지역을 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면 실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들이 잘 안 올라 옵니다. 올해도 한번 더 참고로 해서 그런 게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묘하게도 그렇게 가서 그렇지 지금도 그 관계없이도 그쪽에서는 해 달라고 지금도 아마 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런 정도의 노력을 보여야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 지금 우리가 다 파악해서 일일이 다 뒤집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들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겠다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고 내 그런 얘기들만 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든지 내용을 가르쳐 줘야 주민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민참여 해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원하게끔 어떻게 가져 옵니까?

혹여 다른 위원님도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

행정이 그 부분은 먼저 움직여 주셔야 돼요,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 방문해서 통반장님들하고 동장님 하고도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일부는 안 좋다 일부는 좋다 그래서 다시 교육할 때도 여기 통지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에 재생대학에 참여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고 보냈는데 한 분도, 자기 일정 때문에 못 가겠다 해서 사실상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전부 다 일방적으로 다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부분은 싫다,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좋다 하니까 행정으로서 어느 정도 소통을 정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 속에서 작은 도시재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정말로 하나도 거의, 옥봉에 준 것 외에는 하나도 쓰고 가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게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옥봉 새뜰마을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셨지요?

이건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쪽으로…….

공고를 하셨다고요?

예, 했지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는 한 군데입니다. 2번을 했는데 신청자가 한 회사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하고 일반적인 엔지니어 용역이었으면 쉬운데 사회적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야 되니까 두 회사가 같이 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하나가 응찰을 안 하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양쪽 박수가 쳐져야 되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내용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이 엔지니어에서 좀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계속 했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하는 …….

언제 공고했고 어디에 공고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오목내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그죠?

예.

제일 문제는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것은 이익창출입니다. 이익이 안 나오면 어떤 식으로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이런 사항은 지금 하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사진을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특히 터미널 관계 이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전했을 때 현 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제시시켜 줘야 되는데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는 이전반대추진결정위원회 되어 가지고 여론을 해서 조직적으로 하고 이해관계 되는 버스회사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민간투자를 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여기 투자를 해서 이익이 안 남는데 어느 누가 들어 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중앙시장이나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중앙시장을 살리면서 현 부지를 어떤 형태로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쪽에 서부권을 다니는 업체는 운행버스들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청사진을 해 가지고 적어도 중앙시장과 버스터미널 운수업체와 그 다음에 이전하는 저쪽 하고 연계되어서 이 정도면 투자를 해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제시가 안 되니까 업계들이 어느 정도 타진해 보다가 조직적인 반발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 현재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오목내처럼 3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이것이 명확한 청사진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 오시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에게 뭔가 뚜렷한 이익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걸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 이전시켜 버리고 여기는 없다 하니까 강한 반대가 나오거든요. 균형개발에 공동화 현상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그것을 펼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년 7월에 준공된 김시민대교가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1년 이상 개통되지 않은 것은 예산낭비가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조속한 개통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김시민대교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2015년 1월 1일 9시 부로 개통하였습니다. 2014, 2015년도 상급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남도로부터 관리 권한을 이관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김시민대교를 개통해야 한다는 남정만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치결과는 김시민대교 가설공사는 2014년 12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인계 인수하여 관련 부서에 이관을 하였고 2015년 1월 1일 9시 부로 개통하였습니다. 4번 항목과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혁신도시추진위원회로서 위원 수는 18명이며 여성위원은 3명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추진위원회 2014년도 운영예산은 322만원이며 1회 운영으로 77만원 지급되었고 24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22만원이나 12월 중에 위원회 운영 계획으로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은 2014년도에 1회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금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7, 8,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건이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은 1억8,100만원, 혁신도시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10억이며 전체 도비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진주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50억이며 도비 10%, 시비 24%, 사업시행자66%입니다. 자체사업인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량 1,500m 폭은 25m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전기부분은 도급액이 당초보다 7,500만원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변경사유는 김시민대교 램프진출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총 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은 준공되었고 2건은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 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등 151명에 대한 예산액이 1억5,100만원이었으나 이전기관 이주시기가 미도래되어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예산액 10억 전액이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나 금년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항목에서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 등의 원활한 이주 정착을 위해 지역축제 초청, 지역탐방행사, 교류사업 등을 이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역탐방 등 초청 31회, 자긍심 안정감제고는 11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지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이전지원계획에 따른 경상남도와 진주시, 교육청 등에서 35개 지원 계획과제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 정주여건 조성, 도시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35개 과제 중에서 완료 29개, 추진 중인 과제는 6개 과제입니다. 추진 중인 과제 6개는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편입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주민단체 법인현황은 주식회사 사월 1개 단체 있으며 소득창출사업 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혁신도시 남가람신도시 건설입니다. 11개 기관 13,092세대 3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10월에 혁신도시 공사 착공 이후 총 11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이 이전되어 개청되었고 주택관리공단은 금년 12월에 LH 청사 내에 임차하여 입주할 예정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도 12월 중에 혁신도시 내 BHI건물에 1차로 120여 명이 임차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는 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는 준공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개소 중등 1개소가 개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내년 9월에 건물준공하여 개청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내년 말쯤 통합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내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주택건설용지의 구성비는 25,84%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11.38, 상업용지는 4.6%, 도시지원 시설용지는 도로 외 16개 용지로서 28.92%입니다. 공원녹지는 22.68% 하천은 7.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 권역별 사업주체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시행 구역은 진주시는 영천강 서측 동진로 북측 종합운동장 구역으로 7.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천강 중앙을 기준으로 동측 구역으로 49.3%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영천강 서측 중에서 동진로 남측 구역으로 43.5%입니다. 25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페이지에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의 설치한 위원회라는데 그러면 한시적 위원회인가요?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전체 준공이 되고 나면 해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해촉을 언제까지 …….

지금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말에 끝이 나기 때문에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개최는 시에서 주도를 해지고 …….

예.

목적에 따라서 열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필요하면 열겠지만 혁신도시추진위원회 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

그러면 올해 이때까지 안 열린 이유가 요구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관계, 교통관계, 전세관계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문제도 …….

보호관찰소 거의 협의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협의가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슈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았었지요?

예.

그런데도 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지 저는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위원회는 개발사업 전체 부분 이런 자문기관이지 문제 있는 부분을 가지고 크게 각론화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설치근거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 문제점 해결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예, 당시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2011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전주와 진주가 LH 일괄이전 때문에 상당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저도 전주 가서 LH공사 가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시의원들 전체 시민이 동참해 가지고 버스 2대인가 해 가지고 올라가서 LH사장한테 가고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시에 2011년 5월에 일괄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해 가지고는 특별히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서 크게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요구하고 또 위원회에서 요구되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전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14년도 1월에는 언제 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2014년 1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에 했으면 2014년도 1월에 개최했으면 2015년도에도 맞춰 가지고 1월 정도 개최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 개선할 것이나 이렇게 의논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이제 12월 마무리 단계에서 하십니까?

그때는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추진위원회 자체가 거의 기반조성공사 끝이 나기 때문에 한번 소집을 해서 …….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열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촉도 하고 …….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좀 더 혁신도시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큰 일이 있을 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기 때문에 역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련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국 10여 개 혁신도시 중 꼴찌, 이게 뭐가 꼴찌인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진주가 꼴찌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문하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이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장학금지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LH가 금년 5월 6일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LH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장학금지급을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개월 지나야 신청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이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나 내년되면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LH에서 그러면 이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1,423명이거든요. 1,423명이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1,400명 정도 예상을 한 거다, 그죠?

예.

그러면 꼴찌에서 탈퇴를 하긴 하겠다 그죠? 만약에 이 예상대로 되면 …….

이주정착금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5,400인데 10월말까지 나간 게 2억3,700이 나갔습니다. 거의 다 나갔습니다. 만약에 12월에 LH 신청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2억3,000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주를 해도 가족동반으로 이주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텅빈둥지, 혁신기러기, 나홀로 이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가족동반 이주를 실제로 높이자고 공공기관이전 정착지원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 중인 과제가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전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

지금 특목고 등 이런 게 유치가 가능하나요, 사실?

어떤 부분요?

17페이지 추진 중인 과제 있잖아요?

예.

특목고나 우수학교 유치한다는 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17일인가 이전기관들 하고 교육청하고 전체 회의를 또 했습니다. LH본사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특목고라든가 우수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예?

계속 특목고라든가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날 지도 알 수가 없고 그죠? 이주하시겠다는 분들은 정말로 확정적으로 마음을 내기가 어렵고 그 와중에 보호관츨소 문제 터졌고 진주시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르겠지만 보호관찰소 문제도 사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린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겠다는 사람들 마음을 확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누가 글을 하나 올리면 그 댓글을 줄줄줄 달리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서 큰 미스를 저는 했다고 봐 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성과도 좋지 않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보호관찰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별로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4자회담을 통해서 협의가 잘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가족동반 이주가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진짜 추진 중인 과제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제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것에 가장 트렌트로 내 세우는 게 과장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 친화적인 도시, 많이 들어 보셨지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여성 친화적인 도시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성을 국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성 친화적인 도시는 여성이 다니기 편안한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트렌드만 갖고도 사람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가 정말로 여성 친화적인 도시라는 느낌이 와 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보호관찰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여성 친화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대개 불안의 요소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혁신도시에 대해서 추진 중인 과제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클러스터 부지도 분양되고 하면 뭐가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떤 방식으로 또 많은 혁신도시에 기관이나 많이 들어올텐데 정말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다닐 수 있는 요소를 갖출 수 있게끔 그걸 지금부터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안들이야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다 보면 훨씬 좋은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보호관찰소 문제 때문에 좋지 않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찾아 보셔서 안 좋은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게끔 그게 다시 사람들한테 자꾸 강조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보호관찰소 부분은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조용합니다. 저번에 4자협의체 구성한 이후로 해 가지고는 …….

그렇죠. 그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보호관찰소 문제로 그 부분은 영향력이 확대될대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향후 대안을 우리가 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요지는 정촌산단 및 사봉산단에 건실업체의 유치와 인근 지자체와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촌산단 산업용지는 총 73필지로 100% 건실업체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사봉산단은 총 70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제외한 99%가 현재 분양 완료되었고 남은 한 필지도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실업체 유치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에도 주력하였으며 입주신청 후에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실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의 일부 단체에서 환경문제 제기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올 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 고시를 받아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활용방안 사전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 동편은 완료되었고 3분의 2가량 남은 서편 부지를 금년에 보상 매입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조성 완료하면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 이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관할 때 이 지적사항이 반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산단조성과 소관 위원회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 하나로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주 심의 때문에 24회 올해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으로 진주항공특화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에 8,800만원을 비롯해서 감리용역으로 사봉산단폐수처리시설 책임감리 등 해서 총 4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설계용역입니다. 뿌리산단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해서 총 7건으로 뿌리산단과 사봉산단 조성 관련해서 분야별 용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총 7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건으로 조금 후에 설명드릴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내용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지난 3월에 준공한 뿌리기술센터 건립공사 분야별 3건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 차원의 변경으로 주로 감액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봉산단조성 사업분야별 3건은 설계변경한 이유가 그 너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사봉농공단지 폐수를 우리 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봉산단에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로하고 가압펌프장 설치를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난 5월에 준공한 실크혁신센터 건립공사 분야별 4건은 현재 민자부담분 60억입니다. 시기불확실로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이것도 조금 후에 설명을 사업별로 드릴 겁니다. 현안사업하고 내용이 전부 중복이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사업으로 사봉산단 2단계 조성사업에 주민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총 9건도 역시 동절기공사 중지 등의 주사유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현안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3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05억원으로서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년 만인 지난 3월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항공산업국가산단조성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KDI에서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주뿌리산단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965,000㎡입니다. 약 30만평 가까이 되는데 1,896억원으로 민자사업으로 5월에 사업승인 고시에 이어서 7월에 사업설명회 현재 12월부터 감정 및 보상을 거쳐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내년 한 3월경쯤 착공해서 201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봉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 1,410억원으로 1단계 528,000㎡는 이미 준공해서 분양 56필지 임대 14필지 중에서 현재 분양 재공고 중에 있는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분양 또는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사봉2단계 임대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임대료 감정과 감정결과 공고 후에 내년 2월 경 본격적으로 임대를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4억원으로 이미 40억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설계에 빨리 못 들어가고 국비 157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하 1층 지상 6층 15,000㎡ 규모로 내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7월 경에 착공해서 2017년 말 예정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곧 개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0억원으로 2013년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건물은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장동 장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해서 3분의 1 정도 동편 구역은 이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서편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5억원 등 68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산단조성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마지막 44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조금 전에 사업단위별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5년도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산단조성과 홈페이지가 있지요?

예.

과장님은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즘 일이 있어서 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뜸하셨나요?

예.

그런데 현재 사봉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4차 공고를 내고 있지요?

예.

그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죠?

예.

산단조성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떠 있는데 공지사항 말고 역시나 홈페이지 보면 우리 이 사업이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또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이 추진사업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항공산업단지가 하반기에 2016년도 수립되어 가지고 2017년에 공사 착공이 되지요?

예.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준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버젓이 창에 떠 있습니다. 2014년도 착공해서 2016년도 준공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안 들어 가신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어떻게 2014년 11월에 착공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큰 착오인데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013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한 금액도 현재 국비가 이제 15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나 사업비도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264억입니다. 그런데 창에는 3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담당 주무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지금도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버젓이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끝나면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동안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봉산업단지나 계속 몇 차로 해서 분양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시고 또 일반인들도 그 분양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와 봅니다. 정말 대형사고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셔서 재빨리 조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해 놨어요?

157억입니다.

157억을 확보한 거라고요?

예, 기재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연차별로 자금은 배정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받습니까? 몇 년 동안에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계획에 기초자치단체 우리 하나, 그 다음에 똑 같이 시작되는 게 대구 대전 3개라서 위에 계획 상에는 3분의 1씩 3년 동안 계획을 잡은 걸 엊그제 올라가서 똑같이 율을 해 놨기에 우리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곧 설계 끝나면 착공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건립비의 70%를 주도록 되어있는 걸 공히 편의상 n분으로 하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달라고 요구해서 전부 …….

금년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 …….

내년에 49억원을 받아올 겁니다. 10억 받아 왔고, 그러니까 59억이 …….

10억은 언제 받아 왔어요?

10억은 총 사업비가 확정 안 되어서 11월에 엊그제 사업비 확정 후에 받아 왔습니다.

그럼 그 돈을 포함해서 49억이다 …….

그러면 59억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자료에 보니까 49억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분할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분할해서 내려올 걸 우리는 이미 공사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우리에 맞춰서 더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49억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

157억…….

157억 국비를 받고 시비가 107억을 쓴다 이 말이네요?

예.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데 부가가 있는 겁니까?

창원하고 등등 몇 군데 아파트형공장을 실제 생소했는데 이 업무를 맡고 가 한번 봤습니다. 가니까 저희들도 아파트형공장이 진주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은 아파트에 무슨 중장비 같은 공장이 들어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아파트형, 창원에는 1층은 정촌산단에 들어갈만한 장비가 있는 공장이 1층에 되어 있읍디다, 하중이 괜찮은 데는. 위에는 그런 장비없이 할 수 있는 업체들로 가득 차 있습디다.

창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아파트형공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진주도 과연 창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생산성, 일반 우리가 공장하는 거는 말이 공장인데 공장 아닌 쉽게 말하면 택배회사 물류는 없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거기에서 …….

최근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희망업체들을 가져 왔는데 보니까 사진관하고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난 번의 그런 통계라면 위원회에서 당시에 지금 만약에 아파트형공장이라 해 가지고 그런 업을 계속 거기 다 모으게 되면 기존에 현재 도심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수요조사도 안 하고 시작할 계획입니까?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공모해서 실시설계 할 때 실제 지난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조사가 아니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들어와야 될 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아파트형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규모도 나오고 해야 되지, 무조건 막무가내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형공장이라 해 가지고 텅텅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방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실제 설계할 때 그 내용을 반영 안 하면 방 크기를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25페이지에 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에 15년 7월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실수요자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회 및 실수요자 모집을 시민홀에서 7월에 열었는데 공개적으로…….

시민홀에서 한 그겁니까?

예. 의향을 90개 가까운 회사들이 입주의향을 비췄습니다.

90여 개요?

예, 98개인가 됩니다.

주로 어디에……. 경상남도 전체 있는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

예, 전체 총 들어온 것…….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

진주 쪽이 좀 많고 김해, 부산, 경기도 쪽에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

그러면 실제 진주 쪽에서 이 쪽에 하시는 분들이 안으로 뿌리산단에 들어 가고 싶어서 의향서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격업체가 아니면 아무라도 사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십니까?

뿌리산단이…….

예, 뿌리산단에 …….

필지는 산업용지는 92필지에 그런데 업체는 정촌이나 다른 데 봐도 한 사람이 두 필지를 살 수도 있고 해서 필지 수하고 업체 수하고는 안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거의 정촌이나 이런 데처럼 100% …….

예,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을 참 잘 마련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이런 데 했더니, 지금 조성도 아직 되기 전에 문의사항이 전화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일 금요일 10시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