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추가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락경위를 파악해보니까 고의는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누락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4 2015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 감사는 2015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 2015년 1월에 감사가 이루어져 4월경에 조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예산낭비를 했다. 그다음에 대행용역비 선금 지급 시에 선금이행보증서를 미징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행용역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5시 되면 결과가 최종 나오는데 그때 쯤 되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기존 3개 구역에 대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선급금 지급 시 선금이행보증서는 2015년 5월 8일 징구를 했습니다. 뒤에 별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위반자에 대한 조치 소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입력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건에 대해서 1,0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사항으로 8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관계,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감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시행 아파트 4개소는 감량률이 29.1% 정도 감량되었고요, 2014년 시행한 11개소 아파트는 46.3%가 감량되었고요, 2015년 시행한 아파트는 14개소에 33.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걸 2013 2014 2015 평균을 내보니까 약 36.27%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6번 재활용품 수집처리 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캔하고 철캔하고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적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캔류라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알캔과 철캔을 구분해서 매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33% 평균 줄어들었다 말이지요?

예.

그럼 이걸 계속 앞으로 확대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 하고 싶다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내년에 가급적이면 조기 마무리를 짓고 20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방침을 받는다는 건 어디서 방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야지요. 이건 전부 다 예산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득이 되고 청소과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득이 되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관리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 모든 게 다 절약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데 단지 우리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내년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3억5,400만원요.

그럼 2017년도는 아직까지 특별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지요?

예.

그럼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련해서 이것이 어차피 좋은 제도로 판결이 나니까 앞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우리 관공서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있죠?

예.

이건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전체 주차면수의 몇 퍼센트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주차장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전체주차장의 3%까지 이내로, 장애자 전용주차장…….

장애자 말고 임산부.

내나 같이 취급…….

장애인차량은 3% 법적인 기준이 되어있어요. 임산부에 대한 차량, 주차대수가 관공서 몇 대 있어야 되는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소관은 사회복지과인데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세요. 임산부 주차장에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 식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대어서는 안 된다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주차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넓던데요.

사실 해 놓고 일반차들이 거기에 버젓이, 한번 보면 대부분 일반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합동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합동주차장에서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이 안 된다고. 시설 개선 같은 게.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사실 합동주차장이 좀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뭐라 합니까? 광고버스, 어디 산청, 서울 가고 요즘 잘 되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불 들어오고 하는 그 간판을 뭐라 합니까?

LED 간판 말입니까?

지금 옛날 60년대 간판을 지금 합동주차장에 되어있거든요. 거창 같은 데는 사실 몇 명 되지도 안한다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 같은 데 가보십시오. LED 등으로 해서 멋지게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관을 좋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위반사항에 보면 벽보하고 현수막이 대부분 위반사항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함 스티커나 그게 골목길에 최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게 벽보하고 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명함 식으로 되어있는 전단지는 저희들이 단속하러 갈 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청소부들이 많이 청소해버리니까…….

지금 전단지가 골목길에 가면 최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또 일수, 결국 눈에 보기 껄끄러운 그런 전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5장 6장을 줍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지 불법전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도시과에 협의요청이 옵니까?

일반지역은 전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내동면에 골프연습장 부분에 농지 불법전용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의 책임도 있는 거죠?

저희들 법령기준에 보면 50㎝ 이상의 절성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첨부적으로 농지개량을 위해서는 양질의 토량을 넓고 주위에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의 개량일 경우에는 2m까지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동면 감사 지적당한 농지 불법전용은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농지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초전동입니까? 거기 불법?

예, 안락공원 앞에 말씀하시죠?

예, 뭡니까? 메운 걸 뭐라 그러죠?

성토한 것.

불법 성토한 것 반드시 끝까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 그리고 분재원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준 것 있죠?

예.

1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딱 지났죠? 작년 12월부터?

예.

1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준 총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따로 더 도시과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없죠? 제가 요청한 게 있어서. 인사동에 용도변경한 것요?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은 내용을 보면 핵심은 어쨌든 영 점 몇 대…….

8대입니다.

0.8대?

예.

0.8대로서 1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까지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더 추가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여 감사기간 중에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위원들 입에서 나갔던 부분들, 전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크에 마음 두시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