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아까 시설유지보수비는 회계과에 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갑작스레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 위험하다든지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1,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 이게 한 2,000만원 필요하다. 올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특히 날씨가 덥고 이래 가지고, 그걸 대비한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약을 해야 되고 이건 견적시행으로 우리과에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이 목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예.

이 부분은 폐선로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인데 이게 올해도 임대료가 필요한데 보통 임대료 납부를 10월경에 합니다. 10월경에 협의해서 11월경에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이 돈을 편성 요청할 겁니다.

지금은 삭감이 아니고 편성 자체 요구를 안 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2억4,000을 편성해 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하고 협의하는 게, 이게 내년도 임대료인데 그걸 10월 정도 되어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부터 편성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놔놓고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임대료인데, 임대료입니다.

장비임차 이름이 그리 되어있는데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쓸 때 여기에 되어있는 자전거도로 장비 임차하는 800만원은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하면 장비를 우리가 쓰자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게 800만원이고 2,400만원 감된 것은 페선로 금액은 편성은 올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안 써 놓은 겁니다.

폐선로나 이런 데 해놓은 데 보면 흘러내리면 장비를 대어 빨리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산단지원과에서.

447페이지에 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 올해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강사수당은 올해는 약 천 몇 백 만원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르바이트 위주로 해서 했는데 올해 12월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자격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봤을 때는 적합한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강사자격을 취득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 곤란한 점이 많아요. 예산편성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다 빼버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다가 그 사람 없어졌으니까 제대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올해처럼 그냥 그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아니,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관리가 안 되는데 왜 있던 사람들 그만 두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를 엉뚱하게 해서 자꾸 수강생들끼리 말썽이 생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그러니까 구 진주역에서 반성수목원까지 바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상대 후문에서 끊어진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경상대에서 끊어진 자전거도로는 연결해서 거기에 개양 큰 도로까지 연결을 하는 사업을 발주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 그쪽에 지나가고 나면 역세권 거기서 자전거도로를 내어, 신진주역에서부터 남문산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발주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옛날 폐선으로 해서?

예, 폐선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경대 후문 쪽에서 끊어져있는 것이 옛날 기찻길대로 그대로 연결된다?

그대로 연결해서 수목원까지 연결됩니다.

신진주 역세권 안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역세권 사업에 포함되어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조성이 됩니다.

이게 내년이면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21억하고 총 31억?

총 31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진주시장배 전국 MTB대회는 없애버렸어요?

산악자전거요. 산악자전거를 하니까 그때 사고도 생기고 해서, 또 타고 나니까 사고라든지 기타 자전거활성화 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아, 없애버렸네요?

예.

몇 회 했습니까?

두 번.

매니아들은 상당히 이 대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더만 없애버렸네요. 종말처리장 알아보셨어요, 하계장님? 법제처 문의 넣었습니까?

예.

이번에 민원 때문에 신문기사도 난 걸 제가 봤는데, 비닐류를 태워서 보일러를 때는 거기 때문에 대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자동으로 측정하는 게 있으니까…….

TMS.

TMS로 자료를 내가 도에서 받아보니까 몇 번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빨간불이 켜진 적이 있더라고요. 대기도 문제지만 비닐을 태워 가지고 보일러를 땐다는 것은 장치를 잘하지 않으면 다이옥신이나 독성물질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TMS를 일부러 자동측정기를 대놓고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노상 적치해서 냄새 나는 문제, 환경보호과에서 서로 도 사안이다, 진주 사안이다 이렇게 서로 떠밀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안 될 것 RKX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대기 부분, 대기 수질 부분 그것은 도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 당시 기자가 뭘 썼냐 하면 거기에 폐종이 같은 게 재여져 있는데 그게 썩어서 악취가 난다하는 부분입니다. 악취 부분은 우리시시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수질 대기부분은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데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MS 대기 부분이라든지 수질 부분은 도에서 정확하게 자기들도 한다 그러고, 업무의 영역이 있는데 도의 업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고 처리도 못하고. 악취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냄새 부분은. 그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권한문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악취부분은 우리직원이 나가서 포집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등축제 때 안에 배타고 한 바퀴 도는 것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했던 거죠? 환경보호과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그건 하천에서 하죠. 하천관리과에서.

아, 하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변화가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예산입니다. 지난해 3억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2억9,000만원으로서 1,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 관리부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 복사기 유지관리, 프린터 유지관리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부분에 모범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사기앙양과 벤치마킹, 향토음식 비교견학 등 모범음식업소가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차량 3대만 임차를 해 줍니다. 다음 하단부에 진주전통비빔밥 홍보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축제기간에 진주전통비빔밥을 홍보하고자 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부분입니다.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나 표지판 지정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관리 안전부분입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견학 차량임차가 신규사업으로 순증이 되어서 176만원인데 소비자감시원들의 벤치마킹과 그 다음 비교견학을 위해서 차량 2대를 임차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부분으로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견학이 순수 증가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비로 해서 2만6,000원해서 169만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권익위원회 납부 공익보상금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인데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분은 예년과 동일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순수한 신규 순증부분이 건강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급증하다보니까 사용자의 믿음이 요구되어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단하고 전통시장이 증가된 부분은 단가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의 수준 선진화 부분은 예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 단가인상으로 19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는 일괄 편성된 부분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1019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마는, 1019페이지에 기금 개요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기금명 중에서 네 번째 칸에 들어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전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법과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조성규모는 1022페이지에 보면 1억2,700만원인데 2015년도 말 현재가 내년도는 200만원 증가된 부분으로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규모와 이 부분은 운용계획에 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048페이지부터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운용계획 이건 세입부분 및 지출계획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계획에 조금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1051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이 전년도에 2억3,000만원이었는데 2억1,100만원으로 1,9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도 일반적인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105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달라지는 게 과징금 반환금이라는 게 신규적으로 생긴 부분입니다. 1,000만원이 뭐냐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다 보니까 감경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서 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감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하는 준비금으로서 1,000만원을 순순히 순증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는 집행현황이고,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예탁금 농협에 명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기금하고 위생과 전반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진흥기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2개월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1개월 줄어들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1개월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돈을 낸다?

예, 과징금을. 그렇습니다.

1개월 줄어들면 그만큼?

예, 과징금 부분 반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452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시료 구입인데 시료를 구입해서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시료를 검사해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된 건 부적합이라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200개 넘는 걸 연간 올려 보내면 부적합 사례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참고적으로 3건 정도, 한과 그 정도 내려오고 요즘 업소에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적합 된 건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능식품은 원래 만들어 낼 때 이미 그런 검사들을 다해서 적합판정을 받아 판매하는 것일 거잖아요?

조금 전에 시료구입 부분에 건강기능식품이 왜 신규사업으로 나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나 비타민이나 고가의 식품이 되어 이를 시료를 채취하는 게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스럽다.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줄기차게 건의해서 내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자치단체에서 35%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보통 그 지역에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가 될 건데 진주시에서도 시료하고 저쪽에도 시료 구입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시료를 구입해서 여기서 판매허가를 득해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는 걸 저희들이 시료를 구입해서 통지하면 우리 진주로 통보가 일단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진주서 시료 구입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런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진주에서 시료 구입을 한 게 다른 지자체서도 동시에 시료 구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구입해서 보내고 합니까?

유통기한 정해진 그 날짜에 나온 제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아,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생산일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예산은 우리가 드는 건 없다, 그죠? 그냥 통보 오면 그 통보를 우리도 해주고 한다 말이죠?

예.

그럼 그런 사실들을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만일 진주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렸다? 그럼 부적합 판정이 내리면 시민들한테 이 제품 사 먹지 마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적합 판정 내린 걸 공고를 하거나 어떻게 알립니까?

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다 되어있나요?

위해식품법에 공포를 하게 되어있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공포를.

공포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판매시스템이 차단이 되어버린 답니다.

아, 판매시스템이 차단이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 인터넷 판매시스템이 차단이 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청소과 2016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5,114만원이 감액된 175억6,3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 중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455페이지 청소용품 구입비에서 재료비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쓰레기마대 제작이 단가와 수량이 증가됨으로써 3,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3,3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휴대용 연막기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서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청소업무 위탁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1,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 용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민만족도 평가 응대자 보상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전문기관 용역비로 전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1개월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약 5.3% 정도 증액이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그 다음 인건비 상승, 가로청소라든가 청소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만 11개월분 반영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입찰보고 나서 잔액을 가지고 1개월분은 연장 변경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재료비 중에 신규사업으로 행복홀씨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용품 구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자부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행복홀씨입양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용품구입비입니다. 나머지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촉진 부분은 전년도와 같고, 기타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에서 2,925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공공운영비 RFID 기반 종량제 기기장비 유지관리가 4,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기간 경과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대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4,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수선 부품 및 자재구입과 종량제 카드 구입비용인데 이 부분은 작년 1회 추경 때 사실은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증액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72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본금과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밑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77만원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국내여비는 출장일수 조정에 따라서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0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일반 예비비가 54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57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급하더라도 2억9,100만원을 291만원 해 버리면 됩니까?

예, 2억9,1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건 그냥 돈만 받은 거죠? 지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특별회계요?

돈만 받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적립해 가지고 이자 불어나면 적립하고 그리합니다.

이게 내나 혁신도시에서 받은 거다,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단가와 수량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청소용품 구입 455페이지 보세요. 어떤 단가가 늘어났다 말입니까?

쓰레기마대 단가가 500원에서 550원으로 해서 50원이 단가가 증액되고 수량이 150,000매에서 200,000매로 해서 50,00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건 내나 그대로고요?

다른 부분은 5ℓ짜리 재사용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별로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도록 해서 우리시는 5ℓ 재사용 20ℓ 재사용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5ℓ재사용 이게 뭔 말입니까?

뭐냐면 슈퍼라든가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살 때 쓰레기봉투 달라 하면 주거든요. 그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그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건 한 종류만 있었습니다. 20ℓ짜리 한 종류.

이건 시장 본 걸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다?

예, 20ℓ 짜리만 있었는데 이번에 5ℓ짜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쓰레기마대 값이 언제 올라갔어요?

내년도 예산부터 올릴 겁니다.

내년?

예, 이건 계속 단가 계약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대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볼 때 단가가 1원이든 2원이든 올라갑니다.

아, 쓰레기마대 이건 세입으로…….

판매하는 금액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이게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판매할 때 판매하는 수수료 8%를 제외하고는 다시 세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독립채산제일 때는 3사 가가지고 가서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지역도급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돈을 받고 팔고 또 이익만 남기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진주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을 그냥 입찰단가로 해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작비가 매년 상승한다 아닙니까? 각종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릴 때 이건 우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재료비는 제작비거든요. 제작비는 올라가고 판매하는 판매가격은 안 올라간답니다.

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시비는 들어가지만 소비자는 옛날가격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유지관리하려면 반드시 고장 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반영을 해놓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13년 시범사업부터 해서 2014년 2015년이거든요. 작년에 40대였는데 유지관리비가 올해 3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RFID를 하면 감량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66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올라갑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총무과에서 우리청 내에 모든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을 합니다. 임금협약을 할 때 공무원보수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총무과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복홀씨 그게 무슨 제도예요?

행복홀씨라는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새로운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새로 내려오는데 사업목적이 공원,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을 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쓰레기 등을 청소함으로써 민들레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활동사업, 이렇게 사업목적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2년 간 하는데 저희들이 국에 읍면동에 11개 단체가 입양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금 청소용품 구입해주는 겁니다.

입양단체라 하길래 애들 입양하는 사람들 모임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호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다, 거기서 한 공원을 우리의 책임으로 해서 청소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꽃도 가꾸고 청소도 하고.

만약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석류공원을 우리가 입양한다, 우리가 가꾼다, 키우고 가꾼다 이런 뜻이다?

예.

구역책임제.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구역책임제 비슷하게 해서, 단체별로.

아, 그런 단체에 용품을 구입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알아듣게끔 설명하셔야지, 행복홀씨 입양단체 활동비 지원 이래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서정인 위원 질의한 건데 국도비 반납한 게 처음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폐기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받았다, 받아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 거니까 이 돈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걸 안 해서 국도비를 줬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넣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저걸 지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걸로 해서 국도비만 받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비용 아낀다고 그런 모양인데 나중에 그 부분이 중앙에서 알아가지고 너 돈 있는데 왜 그 돈 안 쓰고 국도비만 받아 했느냐 그래 가지고 그 추가분만큼 반환하라 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반환을 안하면 교부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은 게 아니고,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음식물처리장 당초계획을 세울 때 국도비 비율이 안 있습니까? 국도비 신청할 때 혁신도시가 그때 한창 건립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149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처리비용을. 그걸 받을 걸 계산해서 계획세울 때 그만큼 국도비를 까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실무들이 혁신도시 저건 숨겨놓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받아야 될 비율만큼 까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모를 거라 보고 숨겨놓고 전액을 받아버린 거예요. 음식물처리장 할 때. 그게 발각되었는데 이게 반환이 안 되면 다음에 국도비에서 그만큼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안 받기 위해서 반환하고, 다음에 받기 위해서 반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 사업 때문에 받은 국도비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아니지요.

이 돈을 예상을 했으면 음식물처리장 백 오륙십 억 갖고 지을 때 그때는 국도비를 그만큼 까고 받았어야 되는데 전액 다 받았다? 들켰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숨겨놓았다가 들켰다?

예.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151억9,300만원보다 66억8,900만원이 증가된 21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 임산물유통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 상품화사업에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인 경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 명상숲 조성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도시숲 기반조성 4억200만원은 시설비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 도시숲 조성비와 지장물 분묘 보상비로 4억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에 강주연못 주변에 공원등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푸른경남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공원관리 시설비에 지수 방어산 군립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남가람공원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금호지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에 38억원은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비에 8억원,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시설비 월아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 명산숲 코디네이터 1명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생태복원사업 시설비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진양호 공원관리 시설비에 진양호 전망대 개보수 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있는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숲.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인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하다가 작년 재작년 안 하고 또 금년에 생긴 그런 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학교를 숲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책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없는 데는 조성을 하고 있는 데는 정리를 하고 해서 대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해마다 1개교 정도로.

예, 희망하는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대상이 되는 것,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참고로 내년에는 대곡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는 해설사 개념인데요, 여기도 하고, 앞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하고 두루 해설하는 해설사 요원으로서 사역할 것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2013년도에는 발생률이 높아 가지고 한 30,000본 정도를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 한 20,000본, 금년도에 한 10,000본 해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감 되면서 우리도 같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70%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닙니다. 숲길체험지도사는 10대 산에 주재를 하면서 안내하고 하는, 시내 6대산하고 시외 4대산 10대산 등산로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는 석갑산, 하루는 비봉산.

예, 다니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정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1명 상근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1명이 10대산을 다 돌면서?

거의 시내 6대산 위주로 합니다.

6대산 위주로 돌면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이 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네요?

예.

기간제입니까?

예.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석류공원하고 서진주IC 폭포를 올해는 한 번도 안 돌렸다는 말이지요?

예, 점검은 두어 번 했습니다마는 실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석류공원은 돌리고 서진주IC 건…….

언제언제 돌렸습니까?

글쎄, 축제 때 몇 번…….

담당이 누구입니까?

10월 축제 때 돌렸어요.

우리집이 그 옆입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금년에는 안 돌렸습니다. 작년에 한 번 돌렸고요, 금년에는 가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가동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분수대는 가동을 했고 폭포는 가동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설비들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누가 하죠?

우리가 의뢰해서 합니다. 안전공사에.

기계 잘 돌아가는지?

예.

그 설비점검 내역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주 것하고 같이.

예.

4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해가지고 1,104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보면, 소제목으로 일반운영비가 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죠? 일반보상금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체는 1,104만원이 감이 되었죠? 1,104만원이 감액이 되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3개 중에 3개의 감액금액이 1,104만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이 1,104만원이 감액되어있습니다. 감액되어있는데 세 꼭지로 해서 나눠놨는데, 이게 예산서가 이렇게 안 맞아서 돼요? 국장님 보세요. 맞습니까, 예산서가?

그게 제일 뒤에 보면 490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1,140원하고 아마 오타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있지요? 그 금액하고 같은데 보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숫자도 이렇게 안 맞아서, 그것도 1,000만원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물원 운영은 계속 예산 줄여갈 겁니까? 예산 줄이다가 있는 동물 다 죽으면 동물원 폐쇄할거예요?

일단은 더 구입은 안하는 걸로.

더 구입 안 하고 있는 동물 다 죽으면 동물원 폐쇄다, 그죠?

그렇게 금방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질문하신 진양호공원 전망대 예산을 우리가 일단 다 삭감할까요?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만들어 오실래요?

일단 이 부분을 우선 급한 것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라는 걸 그렇게 모호하게 정하지 말고 뭐뭐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가견적이라도 받아 보니까 이만큼이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만큼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모호하게 설명하시고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도 계장이 건축직인데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 갖고 한 3억이나 2억5,000만원 정확하게 올립니다. 올리면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 조정하다 보면 깎이고 하거든요. 그럼 2억을 올려놨는데 다음에 깎아버렸다, 다음에 올리려 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일단 해 보도록 할게요.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건 책임지면 안 됩니까? 일단 2억을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 깎아버리면 다음에 못 올리지요. 그건 안 되지요.

예.

아니,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4페이지요?

이건 현재 무인단속 CCTV 추가로 설치할 데가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래서 10군데인데 10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내 세란병원 앞에하고 경상대 앞에 버스승강장, 엠비씨네 앞에, 그 다음 홈플러스 앞에, 그다음 경상대학병원 주변 한 군데하고 KT 상평동 주변, 판문동 엠코사거리, 갤러리아 사거리, 신무림제지 등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선적으로 한 10군데를.

반드시 부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공급단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추산하기로 한 칠 팔십 억 번 걸로, 만약 계약하다면 번 걸로 그렇게.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1페이지에요,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비 1억9,200만원 이게 6대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당 3,20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운행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장애인복지회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통합 운행하기 위해서.

도동에 있는 게 뭐죠? 이름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척수협회, 신장장애협회, 멋진여성 이런 식으로 각 1대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가 2대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1대, 척수협회 1대, 신장장애인협회 1대, 멋진여성 1대, 전부 6대입니다.

멋진여성이 정촌산단에 이번에, 그쪽이 맞습니까? 장애인자립사업장인가?

죄송합니다. 엊그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촌에 장애인사업장? 모르세요? 정촌에 장애인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작업장.

예. 장애인작업장 거기를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요.

아니아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예.

거기서 운행하는 걸 내가 봐가지고. 그럼 이건 전체 지원금이 협회에 나가 있는데 각 협의회별로 따로 나가있던 사회복지기금 예산이 만약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0억이 지원되었다, 그 중에서 2대니까 6,400만원이 휠체어택시운영비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가 그런 것들 다 빼나가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런 거죠?

저희가 알기로 운영비 지원기준은 한 대당 3,200만원씩 그래 가지고 6대 해서 1억9,200만원 그렇게 지원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 그죠?

예.

이건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우리과로 왔는데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장애인휠체어택시가 6대가 안 있습니까? 각 장애인단체마다 있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안이 나왔어요. 내나 장애인휠체어택시처럼 업체에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운영하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일단 장애인단체에 있는 걸 다 회수를 해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1차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장애인단체에 있는 걸 받으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할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 방안까지도 협의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퍼뜩 생각해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예 우리과에서 운영을 하는 22대처럼 일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3,200만원씩만 교통행정과로 와가지고, 그럼 사람은 내나 복지관에서 사람을 쓰고 관리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그 6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돈만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쓰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맞습니다.

불친절하고 언론에도 나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감사에서 크게 지적하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통합관리 안 되면서 사람들이 각각 단체별로 따로 있으니까 정확한 공동매뉴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과에 왔다면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지매입 53만2,217원 제곱미터 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조성비란 이야기죠?

예.

이건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전혀 없습니다. 계약만하면 됩니다.

그대로 받는다? 부지만 매입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반조성비하고 옆에 안 있습니까.

아, 따로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492페이지 보면 밑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이전등기비, 부지정지 등 해 가지고.

아, 전 이전등기비만 봤구나.

1억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포장하고 이런 게?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포장하고 이런 게?

땅은 골라져 있거든요. 골라져 있어서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포장하고 선도 긋고 진출입로도 만들고? 그런데 이 돈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매립장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사업소의 예산규모는 69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14%가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별 구성비로는 음식물처리장이 57%, 재활용선별장이 23%, 쓰레기매립장이 20%가 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하단부분에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이며, 2014년도부터 2016년 6월까지 안정적인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30%와 시비 70%로서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의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의 용역기간이 2016년 1월까지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사항으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매립장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1억4,300만원이 감액된 69억4,2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인 진주권광역쓰레기 증설사업이 2015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7억3,700만원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7억800만원, 매립장 청사관리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 무기계약직 피복비 등에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침출수처리동 저류조 준설작업 1,800만원 등의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억500만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부분입니다. 매립장유지관리용 골재와 복토재 구입비로 3,000만원 등 전년도대비 380만원이 줄은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줄은 1억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매립장의 중간복토와 시설물의 유지관리공사 1억원과 전문출입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에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상단부분의 자산취득비로서 2001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되어 있는 살수차량 교체를 위해서 차량구입비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하단부분의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간접영향권인 내동면 가호, 유동, 정동 등 3개 마을 공동사업 공공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랫부분의 지역주민보상비로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과 경로행사 보상,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등에 전년도보다 505만원 증가한 5,140만원을 반영했으며 증가사유는 감시원 수당 인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부분에 매립장 주민지원예산입니다. 아, 그건 압니다. 하단부분에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4,700만원 증액하여 55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예산을 전년도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한 1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원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하장 확장 및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기존 집하장 면적이 협소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대기 등으로 인해서 반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예산에 39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이송관로 고장을 대비한 음식물탈리액 육상 운반 차량임차료와 공공운영비 부분의 전기료와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유지관리로 인한 각종 부품교체비 등 수선비를 포함해서 8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2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8억1,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상위법에서 협잡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매립장 직매립이 불가함에 따라 1일 8톤 정도 발생되는 협잡물의 외주처리비를 위한 6억5,000만원의 계산과 그 외 원가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습식소화조의 유입협잡물 처리기 제작 설치를 위하여 신규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하단부에서 755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3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들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중간부분의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7,820만원으로서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분,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징수분을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설치와 운용 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은 2015년도말 조성액과 2016년도 수입액에서 3억8,623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267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전입금을 합하여 4억5,890만5,000원으로서 1080페이지 지출계획의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8,623만2,000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예치금은 7,2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이건 간접영향권 지역에 매년 마을별로 5,000만씩 지원해 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승인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마을에서 마을 동의를 거쳐 주민협의체에서 오면 승인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성격인데, 현재 사업성격은 뭘 할 것이다는 없고 주로 하는 것이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주민불편사업 이런 걸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건의를 하면 마을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회를 거쳐 사업 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752페이지에요,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 1억800만원이 인상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원가산정 결과에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증가가 현재는 24톤 정도 되는데 많게는 29톤 정도 들어오고 평균적으로 26.5톤 정도 들어오고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증가에 따른 원가상승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량증가가 되었다면 사람을 더 씁니까?

사람은 더 쓰는 게 아닌데, 많이 쓰면 돈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사람을 더 쓰는 건 아니고…….

그럼 물량증가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용역비가 올라가지느냐 그렇거든요.

결과적으로 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 상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사람은 더 안 쓰더라도 있는 사람들을 일을 더 시켜서 인건비가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작업을 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서 갖고 와 보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무슨 예산이 13억7,500만원이나 늘어납니까, 한 해에?

위탁용역수수료는 8억 얼마…….

그것도 그거지만, 용역수수료는 왜 그렇게 늘어나요, 8억9,000만원?

그건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잡물 발생이 1일 8톤 정도 생산되다보니까 외주처리를 하기 위한 톤당 25만원 정도 계산해서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올라가고.

그게 여기 위탁운영수수료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 분.

그건 공공운영비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거기에 주죠?

…….

어쨌든 그게 얼마라고요?

6억5,000이고요.

6억5,000만원?

예.

그럼 올해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상위법에서 폐기물 직매립이 불가능하도록 분류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통보 오기는 환경부를 거쳐 도를 거쳐 올 1월부터.

올 1월부터?

올 2월부터입니다.

올해 2월부터 매립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직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지금까지는 매립하셨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매립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6억5,000만원이 늘어나다보니까, 나머지 1억…….

1억 얼마 그건 원가상승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이오가스 유량계 설치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유량계가 1개 1,000만원 합니까?

그건 방식이 바뀌어 현재되어있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좀 품질이 더 좋은, 지금 한 400만원 정도 유량계가 가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지적당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달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나는 이것 보면 속이 상해서 죽겠어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 빨리빨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컨베이어 교체 수선, 인터쿨러 교체, 건식소화조 슬러지 공급피스톤 교체, 기존 처리장 퇴비 교반기 구동원축 교체 1억2,000만원,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9,500마눤, 이제 3년 지났다고 해서 아예 우리시 돈으로 기기를 완전 고치기 시작하는 거네요?

설비가 제대로 효율이 안 나오고 하다보니까 하자기간도 끝이 났고, 가다가 이건 왜 이런 부분만 했냐 그러면 현재로서 하자하고 관계없이 교체가 필요 안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습식소화조 유입협잡물 처리기 제작 설치 이건 또 뭡니까?

습식소화조가 높이가 6m 정도 높은 데서 위에 뜨는 부분을 채로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걷어내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1억3,000만원?

그게 방식은 스탭식 스크린장치라 해서 돌아가면서 걷어내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협잡물을 채로 높은 데서 걷어내려고 하니까 위험도 하고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새 기계 놓았는데 그걸 사람이 채로 걸러내고 그랬습니까?

위에 뜨는 것,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습식소화조에는 완전하게 꾹 짠 물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떤 협잡물이 있어서 이런 1억3,000만원 짜리 기계까지 놓아야 되죠?

물 완전하게 짜도 비닐 같은 것 종이 같은 것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서서 계속해서 건져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상주를 하는 건 아닌데 걷어내야 됩니다. 종이 비닐 이런 종류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걷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걷어내야 됩니까?

그건 일정한 건 아닌데, 전체 협잡물이 9톤 중에서 위에서 걷어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종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8톤 나온다는 협잡물이 제일 처음 어느 단계에서 8톤 나옵니까?

당초에 제일 처음 유입이 되면 파쇄가 다 되어야 되는데 파쇄가 안 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스크류로 해서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퇴비 생산하기 전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부었다. 붓고 나면 제일 처음 스크류탈수기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꾹 짜가지고 호기성퇴비조로 제일 먼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짜는데 짜고 나서 호기성퇴비조에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그게 걸러집니까?

100%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거르는 기계가 있습니까?

스크린장치가 앞에 되어있죠.

스크린장치?

거기서 다 걸러지면 되는데 다 안 걸러지거든요. 그게 습식소화조로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걷어내는데 일부 걷어낼 수도 있고 일부는 앞에 스크린장치에서 걷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탈수기로 탈수를 꾹 짜가지고 습식소화조로 물이 이송이 될 것 아닙니까? 펌핑을 해서 이송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협잡물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비닐하고 종이 같은 게 들어갑니다. 스크린 해서 파쇄를 해도 100% 다 안 되거든요. 스크린장치에서 발생되는 협잡물하고 위에서 걷어내는 것하고 보태어 가지고 8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업체에, 자꾸 이 업체에 퍼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설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는 단 한 과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에 공무원에 대해 정액으로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입니다. 94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전체 3억7,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각종 행정장비 운용을 위한 소모품비,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료, 그리고 전기통신요금 공공요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있고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해마다 직원들, 민원인을 위한 각종 사무용 책상 의자 교체비 일부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아래 차량등록 민원업무추진은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문서고 바닥 및 서가 정비 1,000만원과 차량등록 민원종합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문서고 바닥 및 서가정비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는 문서고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일부 창고시설을 저희들이 좀 빌 려서 문서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부시설 자체가 옛날에 기계시설 정도로 설치되어있던 데가 되다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서가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바닥을 고르게 정비를 하고 서가를 설치하고자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49페이지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비입니다. 최초 구입이 2004년도로 해서 내구연수 10년을 초과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건물여건이 안 좋은 만큼 각종 전기장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한 형편입니다. 그런 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각종 별개의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끔씩 정전이 되어 프로그램이 차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일반운영비 아래는 각종 고지서 독촉 인쇄서, 아래 불법주기 단속차량 근무자를 위한 방한복, 그 다음 차량단속 급량비가 편성되어있고 공공요금 운영비에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통신비가 6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비 1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포함되어있고, 아래 포상금에는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경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9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저희들 관내 새마을회관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회관이 지금은 경로당으로 마을에 가면 이관을 다했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금산면에 3개소, 정촌면 등등 초장동하고.

이것도 일단 어느 회관이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거기 유지하려는데 비가 센다든지 예를 들어, 도색이나 등등 이런 게 필요할 적에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읍면하고 농촌동에 5개동하고 해서 한 6,600㎞ 정도 도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 16개 읍면 중에 8개 면에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리하니까 실제 작업능률도 많이 오르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전기세가 가로등 보안등하고 혁신도시에 한 3,500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15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하고 초장지구하고 평거4지구하고.

498페이지에요, 댐주변지역 지원 해가지고 감사 때 이걸 한번 물어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향민회관 유지관리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3,000만원요.

여기는 따로 해놨네요. 댐주변 시설비로 시설비하고…….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보여서 그런데 그때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내역 보자 이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집행내역을 총괄로 해놓은 거고 예산편성에는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실향민회관 유지관리 3,000만원이 해마다 3,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해마다.

어디 부분에 쓰는 거죠? 내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결산된 자료가 있습니다. 받아놓은 자료가요.

달라 그랬는데, 아직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예.

한번 봅시다. 갖고 와 보세요. 계장님 들고 와 보세요. (자료 전달) 실향민의 날 행사 해서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자기네끼리 이삼 백 명 모여 가지고. 자기 옛 고향을 한번 들어 가보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안에 섬에 이 회관이 있습니까?

예, 섬에. ○위원장 류재수 거기서 해마다 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평소에는 여기 사람이 없다, 그죠?

평소에는 없고, 신안동에 실향민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관리하고 임원회의하고 자기네끼리, 그리고 1년에 가을에 보통 행사를 한번 합니다.

따로 정산은 안하고 보조금으로 그냥 3,000만원 주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자기들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대충 이렇게 해놨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거다, 그죠?

예.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 정산되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의미가 없다면서요. 499페이지에 예치기 유류대 해 갖고 2,000원 곱하기 5ℓ 되어있는데, 요즘 기름값이 1,500원도 안할 걸요, 휘발류값이?

지금 1,300원대에서 1,400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터 당 2,000원씩 잡아 가지고 1,530만원. 하루에 5ℓ 곱하기 17대 곱하기 90일 하면 한 600원 차이가, 양이 얼마 안 되면 별말 안하고 넘어가겠는데 양이 많이 되니까 이런 예산도 정확히 잡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하겠습니다.

휘발류 1,400원정도밖에 안 하는데 2,000원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개양로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4개소 이건 어디에요?

지금 현재 개양역에서 사천으로 가는 방면에 역이 현재 철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지나가면 개양건널목이 있고요, 정촌면에 강주마을에 강주건널목이 하나 있고 예하리에 가면 예하건널목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정촌산업단지 안에 하나 생긴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이게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까?

예산이 한 1,000만원씩.

건설과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 항목이 계속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널목에 사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차단기가, 현재 열차는 많이 안 지나가지만 그것 유지보수.

차단기가 있어요?

예.

차단기 없는데? 있어요? 아니, 예하리에 가다 보면 거기 차단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양에 지금 현재 신진주역세권에서 넘어가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관봉가는 데.

거기도 차단기 없는데?

…….

담당자 누구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4개 다 있어요?

이창봉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고 그렇습니다.

차단기도 없는데 무조건 4곳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아요?

실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창봉 전년 걸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1년에 얼마 들어간 지도 모릅니까, 관리비가?

이창봉 서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담당이시면서 이걸 잘 몰라요?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