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 선정 전에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미숙과 지연 등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2014년 10월 1일 강북구 도봉로 96다길 15(번동)에 개소하였습니다. 면적은 197.93㎡로서 사무실, 개인 및 그룹 지도실, 공부방,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 종사자 3명 등 총 4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이 과정상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아동의 돌봄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48번,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과 부적절한 협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적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로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8월 24일 선정심의위원회 구청장 결재 개최결과보고 문서에도 위탁기간에 맞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문서에는 2020년 11월 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보다 자체 협약서가 우선할 수 없으며, 주무과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것을 협약서 상의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