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1,524만원이고 전년도 6억5,013만4,000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120기동대 노후차량 교체수량 감소입니다. 전체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3,4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증액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도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없고 대고객친절업무 전화친절 조사용역이 하반기에 추경에 민원실에서 6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시행을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민원실에서 위에 분한테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얹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충 6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600만원 얹었는데 저희들이 견적받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팔백 사오십 만원 정도 견적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특별하게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 그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게 조례는 201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올해 처음 신설되는 위원회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는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4년 12월 16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이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차량 교체구입비에서 우리가 자료를 위원장님이 달라고 했는데 연수, 키로 수, 내구연한 이런 것…….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요?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도 위원장님 말씀 드렸고 심 위원님도 많이 염려를 해 주셨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차량을 민간 수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조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차가 십 오년 정도는 사용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차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주로 12만 13만 정도 탔고 또 11년 12년 이렇게 저희들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구입연도, 현재 차량 상태,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포상금 올해 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포상금이 잠깐만요. 순수 증액이 아니고 사실은 전화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별도로 한 겁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화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올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 가지고 특별히 전화친절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제일 처음 할 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시 확인할 사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기동대 차량교체 구입비 이 건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만 확인만 하고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상 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23억3,654만원인데 전년 대비 2억9,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도 300만원 증액을 한 것은 1층 로비에 홍보판이 2개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흐려 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해 놨고 그리고 소식지도 전액 예산과 같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고 고시공고료도 전년과 같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860만원 증액을 한 것은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 스크랩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왜냐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특별히 변화가 없고 중간 쯤에 보면 인터넷 및 포털사이트 배너광고가 작년에 4,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워낙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비를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밑에 언론미디어 홍보에서 작년에 7억9,200만원 했는데 7억9,2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보다 2억9,000만원인데 미디어에서 작년에 추경에 올린만큼 그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 해 가지고 신문에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것 그대로 적용했고 지금 신설된 것은 맨 밑에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협업제작 및 방송 이것은 2억2,000을 계상한 것은 핵심탑이 너무 일률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지금 올해의 경우는 기획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KBS 6시 내고향 프로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의, 그게 50분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하면 농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구석 구석을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MBC나 KBS, KNN, SCS 해 가지고 봄축제하고 유등축제 생중계를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하고 또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종편이 JTBC, MBN, TV조선, 채널A가 있고 보도채널 YTN, 연합뉴스TV가 있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가 10월축제 관계로 홍보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에 좀 해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이라든지 명소, 기업유치, 지역특산물 등 우리 시가 희망하는 광고 특히 더 시간이 된다면 지방 편에 우리 시 뉴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보내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설치를 해서 계속 연중 광고를 하는 방법,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2억2,000 정도 추가로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시의 중요한 현안보다도 지역을 알리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180페이지요. 시정기록보존용 항공촬영비, 기록보존앨범 제작비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작년에 사진물 해 가지고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기록 항공촬영이 뭐냐 하면 큰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진주소식지에 사진물을 찍어 넣으려고 하니까 항공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일반적으로 찍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 가지고 …….

그럼 올해 …….

예, 부기는 새로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안 했습니까?

이것을 그 전에는 직접 항목을 안 넣고 사진기록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

그게 앞으로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디다가?

사진물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인데 12회 해 가지고 …….

이게 거의 보면 소식지가 12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비해 가지고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럼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지금 …….

소식지라든지 각종 행정자료 홍보물 쓰는데 주로 항공촬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관계가 지금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자꾸 건물의 배치가 바뀌고 이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사봉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건물이 올라가고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촬영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그 사진물은 지적 관리용이고 우리는 순수한 홍보용으로,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181페이지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예.

그 다음에 밑에 언론미디어 홍보에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 …….

예.

이게 무려 2억2,000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6,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터넷신문이나 방송사가 증가되었다, 그 증가된 내역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관계 자료 그 다음에 기획방송 프로그램 매체 내고향 6시 프로그램 유치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만원이 증가된 1억6,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한 5,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부조리신고 건수가 없어서 전년 대비 500만원 삭감하고 이후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 청백-e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기업 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감사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사회보장시설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용 노트북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감사인력 1명 증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92만원을 편성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 44억4,762만원을 감소한 9억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투자유치활동전개라든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항공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 경남 항공부품 수출운영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단조성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서 경남 TP에 지원하던 예산인데 항공업무를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예산이 상당수 감액 편성된 이유는 투자유치 MOU체결한 기업이 금년에는 한 개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은 이유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같거나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다, 그죠?

예.

이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정촌산단이라든지 사봉산단 분양에 따른 상당 수 기업이 들어 오면서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이 다 되고 정촌산단도 분양이 마무리되었고 사봉산단도 임대 부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업체가 한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와 봐야 검토를 해 봐야 알겠고 해서 우선 1억원 정도만 대비를 해서 시비로만, 국비 도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시비만 1억원을 잠정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년과…….

알겠습니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서 1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6월 4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로 용역기간 만료기간이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 전체 예산액은 금년도보다도 6억6,197만1,000원이 감액된 96억7,251만8,000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격년제로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제품들이 해마다 바뀌는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국 상공회의소나 각종 홍보할 때 필요한 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강화에 민간이전은 4,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학 지원센터는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조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54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감액된 진주지역 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비가 전년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사업을 전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전년도 6,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내년도에 국비의 역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를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이 전년도 1억2,000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연구센터에 사업이 사업영역이 늘어나고 각종 산단들이 들어 섬으로써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에 전년도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4억1,1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외업무여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수출시장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간 경제교류 추진여비를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국제통상자문관 초청여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국제통상자문관 활동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세계한인무역협회 통상위원회 초청 수출상담회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민간해외 경제인단체 등 연계마케팅사업은 금년도에 해외지사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도 1,950만원이 증액된 7억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제교류도시방문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시민해외연수 시책경비지원이 청소년 문화 등이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내역은 직무관련 해외연수인데 이 부분은 진주아카데미 해외연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육성에 전체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된 21억8,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97페이지에 실크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국책과제 타당성용역사업비를 내년도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은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8페이지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운영 사업비지원은 신규장비 등이 들어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크산업혁신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크박람회 및 디자인경진대회가 1억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관리에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경남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것은 항노화바이오산업 지원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산자부에 공모 신청되어서 우리 시가 3년간 1억5,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근로문화정착사업에 감액된 내용은 시설부대비로 19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보수공사와 노동복지관 보수공사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중에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는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금년 4월 정촌과 사봉산업단지가 우리 시로 이관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는 252만원을 감액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물품을 66만5,000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1,950만원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2,046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 영향평가용역을 3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상에 따라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에 6개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기본경비로서 전년도보다 436만4,000원이 증액된 9,4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92만4,000원 다음에 국내여비 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기금조성 10억원과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 2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과 특별회계 통합관리, 특별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년도보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액된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기금으로 있던 226억1,6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10만원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27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34억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3억 증액된 내역을 상세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실크혁신센터가 완공되면 실크연구원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위탁관리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초기 년도에는 신규장비를 포함해서 이전하게 되면 6억원 정도 위탁경비가 발생하는 걸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은 미국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미국 뉴욕 맨하튼에 보타니 매장에 실크전문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매니저를 운영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에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3,500만원 6개소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농공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올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

이것은 급하게 보수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보수해 주고 수선해 주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유지보수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실크해외시장개척비 1억원이 2015년도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부터요.

예, 1억이.

예.

국장님도 계시지만 성과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1억원을 그때 삭감했다 다시 살려주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별 성과가 없고, 밑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1억5,000 증액시켜 놨는데 중복 예산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크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 이 부분은? 다른 해외시장개척사업비 해 가지고 기업통상과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판매부스비 지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해외시장개척사업비 해서 보니까 판매부스비, 마네킹 임대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예산도 과다 책정된 것 같고 성과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 7월에 미국 측에 텍스월드에 참가한 그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럽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개척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194페이지요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지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찰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에 약 41만건 정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고 지역경제연구센터는 상공회의소에서 해마다 각종 세미나나 그 다음에 경기조사한 걸 발표를 하거나 또 워크샵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

그렇죠? 올해 예산이 1,000만원 늘었다 그죠?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수요가 많이 늘었다, 기업이나 혁신도시이전하는 기관 그 다음에 각종 산업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그래서 수요자가 많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연구센터 세미나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주로 바이오센터에서 합니다, 그죠?

사무실을 예, 잠시 행사 장소를 바이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보고 남부내륙철도나 우주항공산업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몇 회 참석을 해 봤는데 홍보를 기본 주어지는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세미나 열리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적 사업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담당 실과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시에 직원들이 참여하면 점수가 주이어지는 게 있지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홍보도 더 잘 될 것이며, 그래서 제가 3번 정도 참석을 해 봤는데 항상 그 자리가 다 메꿔지지는 않지만 그 자리가 다 메꿔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세미나를 들으면 좀 더 진주발전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하는 목적사업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나 발표회 같은 것 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경방송과 협의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부내륙철도나 항공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관련되는 분이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보 제공받기가 좋은 그런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도 안 차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간단하게 19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각종 박람회참가비 지원 이쪽에서 마지막에 해외경제인단체 연계 마케팅사업에 8,000 되어 있다, 그죠? 이것 사업계획서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금년도에 보면 해외지사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사화사업은 코트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사화사업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인무역협회나 다른 무역단체들하고 하는 연계된 국제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에 저희가 다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니, 이관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에서 하던 지사화사업도 포함해서 마케팅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잡혀 있나요?

이건 각 기업체들이 지사화사업 같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글로벌마케터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150여 개사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아서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할 계획 기본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서를 주시겠어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허정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195페이지에 세계한인무역협회 통상위원회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5,000만원 이게 올해 진주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약한 내용 있지요?

예.

그 협약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예. MOU 체결한 내용요?

그것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테니까 ……. 그 다음에 8,000만원 민간해외경제인단체 연계마케팅사업 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거 안 있습니까? 법적 근거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주세요. 무조건 연계해 가지고 마케팅 신청하면 해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근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실크해외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 1억5,000만원 물론 민간사업 보조금을 삭감하고 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미국 뉴욕 보타니 매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현황을 주세요. 몇 평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운영비는 아까 1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세요, 자료를. 그래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산업국책과제 타당성용역, 이건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하면 어디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시행을 하고 어디서 집행을 할 겁니까? 기관이 어디입니까?

실크연구원…….

실크연구원이죠?

예.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1억이라는 돈을 민간이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용역과제 그 다음에 용역대가의 기준 이런 산정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실크연구원에 줬을 경우에 적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게 의문 시 되고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크산업 국책과제 타당성용역은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실크산업을 정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어떻게 따 올 것인지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시에서 하자고요,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

시에서 하면 1억이 되어도 좋고 1억5,000도 좋고 2억이든 좋습니다. 이것 믿을 수 없어요. 시에서 한번 해 봅시다. 왜 이것을 민간이전을 시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위원장님, 실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기관입니다, 실크연구원이. 전문기관이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고 …….

어차피 실크연구원에서 국책과제를 수행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크연구원에서도 이 용역과제를 어디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나 실크연구원에서 주는 거나 뭐가 차이 납니까? 차라리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집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만약에 이 용역을 발주하면 언제 발주할 겁니까? 발주를 언제 할겁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언제 발주할 겁니까?

발주는 상반기에 일찍 할 겁니다.

상반기 일찍 할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나중에 용역대가 기준하고 용역과제 기준에 따른 산정기준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차라리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우리 시에서 합시다. 아니면 수정예산에 넣든가, 그렇게 꼭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유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쟁점되는 사업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남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부담금 1억5,000, 이게 1회 추경 때도 1억5,000이 편성됐었지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해서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2억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상단부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육성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 1년 지원하던 걸 2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억5,000에서 금년도 10억을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 가지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205페이지 신규 편성된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주시 상인회관 다목적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장대시장 상인회와 진주시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장대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3층에 다목적실은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이 있습니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전액 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객구조훈련을 실시할 예산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상단부 조금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안전보호구 및 자재구입에 올해 신규로 594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보험을 넣어 놓고 합니다만 안전사고가 보통 예치기 사업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돌이 튀어서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594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채용박람회 개최 보면 행사운영비에 채용박람회 개최가 전년 대비 예산이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서부권 채용박람회를 진주시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채용박람회를 창원권, 진주권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내시 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006페이지 이 부분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을 내년도에 착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일단 내년 9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제 경비를 전체적으로 9개월 분 삭감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상인회관 다목적실 집기구입 1,5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상인회관 집기구입비 이런 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 하고 2층은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3층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직영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층에 다목적실에 들어가는 의자하고 탁자, 그리고 연대하고 사이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2층에 상인회관 들어가는 것은 각자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의자하고 테이블 이런 약간 휴게실 개념 …….

회의실요. 3층 회의실 …….

회의실 집기구입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1층 2층은 다 상인회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캠페인 근무용품 구입에 보면 방한복, 장갑, 모자 이런 식으로 19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입니까?

직원들 캠페인 할 때 새벽에 캠페인 나갈 때 쓰는 직원들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거의 일반운영비적 그런 성격입니다.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줄어든 9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고 212페이지 아래 쪽에 포상금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격려 차원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탐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3페이지 주민세 안내문 우편발송요금이 증액이 좀 되어졌다, 그죠?

예.

이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전달수당은 조금 적게 나가고 우편요금이 조금 많게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에 6억3,500만원에서 금년도 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내년도에 과년도 예산 세외수입 부분을 저희 징수과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구입이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7년 이상 노후한 복합입인증기를 4대 구입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안에 보면 무선체납조회기 스마트폰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전 읍면동에 무선스마트폰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분 하니까 1,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7페이지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이 이야기지요?

예.

다른 건 없지요?

7년 이상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와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1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은 914억6,220만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960만원이 증액된 1억5,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는 1,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분담금은 3,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분야 사무관리비로 명절 종합근무자 매식비 210만원을 감액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법령추록 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 부분 경제총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만원을 감액해서 2,250만원을 편성했으며 통계조사와 관련한 도급조사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감액해서 1억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 부분 경남사회조사 관련 인건비 110만원이 늘어난 630만원을 편성하고 227페이지 상단 도급조사원수당 140만원이 늘어난 2,06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 격년제로 실시되는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10만원이 줄어든 2억2,940만원을 편성하고 228페이지 하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원을 증액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5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22억220만원을 합해서 481억5,680만원이 늘어난 897억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안 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재해 재난으로 일단 다 넣는 겁니까?

예.

작년 대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예비비가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비비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또 시에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꼭 재해재난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사업으로도 포함되는 거는 …….

시에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3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과업연구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에 정책자문교수단을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9명인데 그 분들이 과제를 내는 게 한 과제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상 30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할 때 현재는 29명입니다만 추가로 한 분을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224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은 시군 공히 똑같습니까?

예, 9개 시군이 같은데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

군 단위라고 해서 조금 시군하고 차이 두는 것도 없고 …….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정림 위원님.

간단하게 227페이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용역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실시되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입찰을 봐 가지고요?

현재 용역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봐야 되겠지요.

그럼 2016년도에 하려고요?

예.

그러면 2014년에는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조사용역이 되어 있겠네요, 격년제로…….

예, 있습니다. .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그죠?

예.

그러면 2014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 중요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정홍보 업무용봉투제작 500원 해 가지고 30,000매 되어 있는데 업무용봉투제작이면 종이가방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소형 5호봉투를 이야기합니다.

봉투요?

예.

그런데 이 개당 단가가 500원 합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223페이지 하단부에……. 개당 가격이 500원입니까?

예, 시에 필요한 구호도 넣고 만들면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500원이 적정한 단가가 맞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삼백원 대로도 맞출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낭비를 안 하고 맞추어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봉투제작 종이쇼핑백 기본 한정수량이 20,000매입니다. 20,000매 이상 되면 단가가 하향 조정되는데 봉투가 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30,000매를 한 몫에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쓰고…….

이게 초기비용이 드는 게 동판제작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데 한 번 떠 놓으면 그 뒤에 찍는 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은 과다책정 된 것 같은데, 업무용 봉투제작이…….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 업체명하고 들고 와 보세요. 견적서하고 내역서하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이게 우리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요?

예.

10%가 아니고 1%?

예, 1% 책정하고 남는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410억 정도 예비비가 되던 것이 갑자기 890억이 전체 예비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물론 내용에는 재난목적의 예비비다 재해재난의 목적의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어찌 보면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낭비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딴 목적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겨 놨는데 …….

지방채가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140억원 정도 늘어났고 보통교부세 117억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60억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예비비가 책정되어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 둔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1년 살림을 살면서 물론 돈을 많이 남겨두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사유가 필요하게 되면 바뀌고 …….

필요하게 되면 쓸 거고 현재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절감해 가지고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사 관계로 민원봉사과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지난 해 예산 4억9,6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되어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4,900만원 시비가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면 대고객 친절 업무추진비 2억9,500만원은 사무관리비 8,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 부분 오케이민원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포상금 3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 2,200만원은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264페이지 중간 부분의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의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그리고 265페이지 중간 부분 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 부분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1억1,400만원은 일반운영비 3,400만원 여비 7,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특위에서 제안설명을 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의 실제적인 보고 자리는 마지막인데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전년도 108억6,991만원에서 1억8,899만원이 증액되어서 110억5,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비 예산액 주요 증가사유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수수료 1억2,000만원, 시청사 3층 옥상정비사업 외 4억5,000만원 등 해서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자금지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부수가 증가해서 450만원 증액해서 7,213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3년 만기로 인해서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에 공용차량관리 예산입니다.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대 등 사무관리비가 925만원, 공용차량보험료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2,801만원 증액하여 1억9,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수수료 신규 편성으로 1억2,480만원 증액하여 1억4,9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 청사일반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 2,175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공제회비 등 10억7,37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공시설물훼손자 신고포상금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문산읍 토지대부료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15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등 2억6,250만원,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3년간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8,400만원 증액하여 12억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시민홀 냉난비기설치 6,000만원, 시청사 노후화재수신반 교체에 6,000만원, 시청사 3층옥상정비사업 4,500만원 등 2억4,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 부분 읍면동청사 건축보수 예산입니다. 금곡면에 옥상방수 및 비가림설치공사, 집현면 수곡면 옥상방수 공사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반환금기타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40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0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개소당 3,000만원 7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0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각 사업소 외청, 외청에 있는 그런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외청인데 정수과 안 있습니까?

예.

정수과라 함은 배수펌프장 말고 진양호 정수장 있지요? 제1정수장 2정수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밑에 판문동 쪽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정수과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 에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일부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과 같은 경우는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안에 여과지라든지 침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회계과에서 손을 대기는 어렵지만 사무실 공간 안 있습니까?

예.

사실은 너무 건립한 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보기에 정수장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사무실이냐는 게 의심갈 정도로 너무 노후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수수료 나와 있는데 매년 수수료 감정평가하던 그 구장 얘기하는 겁니까,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

계속 해 오다가 스톱하셨죠?

그렇지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감정을 한 번 하면 1년 간만 유효합니다.

2014년도는 안 하고 2015년도 안 하고 2016년 한다는 거다 그죠?

예.

2년을 안 하셨다 그죠?

감정은 안 했지요.

감정을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2년 동안?

그동안에 시의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지금 12차례 정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서부청사 개청, 항공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에 현재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올 2015년도 하반기에 각종 업체에 이런 부분에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한 30군데 정도 문의가 와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관련해서 그때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은 매각을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매각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 와서, 그래서 문의가 들어와도 안 할 생각이다 하고 그때 관심을 아예 안 둬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 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그냥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상태가 되어서 특별히 다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지, 그런데 그 관련해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계획을 잡을 생각이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매각 말고 또 계획하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그 전에 이게 유찰되고 할 지점에 사실은 가격이 너무 세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가격을 가지고 누가 사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다 유찰되는 이유가 있다, 매각하려면 매각할 수 있는 실가격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와도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호기여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업체들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매각을 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공단으로 할 지 공원으로 할 지 어떤 류를 할 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사겠다고 매각 주고 자기 원하는대로 개발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매수를 입찰을 참가하는 쪽에서 하겠지만 아마 거기도 공동주택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문의 들어오는 곳이 거의 공동주택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와도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거기를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셔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이 생겨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 원하고 활성화되고 입주가 되고 되게 기회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도심공동화도 많이 일어나고 비어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새로 짓는 아파트만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행정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매수를 하는 쪽에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매수를 하는 쪽에서 판단하는 것만 갖고 가겠다는 건 시가 너무나 계획없이 파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어떻게 할 지가 기본적인 입장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여론도 한 번 살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요. 269페이지에 구 교육청 전기안전관리비랑 소방시설위탁관리비 공유재산으로 교육청에 지금 나가잖아요?

예.

지금 이 건물을 한 층을 좋은세상 재단측에서 쓰고 있지요?

예, 한 부분 …….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런 건 시에서 다 해 주는, 시 재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전기안전이랑 소방설비위탁관리비 이런 거는? 그럼 좋은세상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70페이지 …….

26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

4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공사도 내나 구 교육청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유지보수공사에 공설운동장에 체육회에서 쓰는 건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관리는 안 하고 …….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재산하고 차이점이 …….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재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된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장 강삼제입니다. 12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정보관리과 이동전화국기지국 청사 사용료가 92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정보관리과 시군구지방행정공통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가 84만7,000원, 시군구지방정보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리스료가 402만5,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무선단말기 구입이 703만5,000원입니다. 13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이 1억1,060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관리과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5,1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정보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총 예산액이 51억2,977만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49억6,210만원보다도 증이 2억2,356만원8,000원 증액됐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관리 소모품구입 20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8개 과정에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도메인 사용료가 180만원, 인터넷방송 사용료가 연간 462만원, 문자메시지 사용료 2,400만원, 홈페이지 실명 사용료가 1,528만원, 정보화교육장 운영이 1,574만8,000원, 인터넷 관련 소프트 하드 유지관리비 1억2,654만2,000원, 전산개발비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구축이 2,000만원, 첨부화일 바로보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2,200만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2,360만원, DB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2,400만원, 홈페이지 소스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1,500만원, 포상금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이 100만원, 정부공모사업 발표대회 시상이 330만원, 시설비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이 1,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웹가속기 구입이 4,000만원,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인터넷보안 소프트 유지관리비 3,499만7,000원, 전국디지털아트대전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제18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개최가 3,0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2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실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공공운영비 행정정보화 시스템 하드 유지관리가 9,680만3,000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소프트 유지관리가 7,512만8,000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보안소프트 유지관리가 6,590만4,000원, 행정포털 및 메신저 유지관리 1,329만9,000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2,999만9,000원, 현장행정 단말기 통신료가 624만원, 새올 전자민원 창구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가 264만원,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3,683만7,000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9,339만7,000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443만7,000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 구입이 1억8,471만4,000원,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8,000만원, PC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4,400만원, 시설비에 전산실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5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7억8,300만원,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이 6,000만원, 통합스토리지 교체가 1억8,000만,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통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가 3,721만5,000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리스료가 1,771만4,000원,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정보이용시설 출력용 소모품 508만원, 공공운영비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관리비 282만원, 주민정보 이용시설 인터넷회선료가 1,224만원, 마을 홈페이지 운영비 396만원, 276페이지입니다. 농촌 인터넷 사랑방 인터넷 회선료가 432만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 수당이 300만원, 사용전검사 계측기 검사수수료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단속 CCTV설치사업으로 방범용 CCTV설치는 7억3,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473만3,000원 그리고 시설비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4,424만원, 도시공원 CCTV 설치 8개소 1억7,690만6,000원, 공공운영비에 U-city 자가망 유지관리 8,160만원, U-city 자가망 무인국사 전기요금이 28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 1,500만원, U-city 무인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600만원, 그리고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 구입 1억4,0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구입 3,300만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구입 8,000만원, 지능형 방화벽 시스템 교체구입이 6,0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 전화기 교체구입이 1억4,800만원, 민원업무용 녹취전화기 구입이 4,440만원, 279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1억330만8,000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정보관리과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한가는 늘 볼 때마다 의문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할 시기가 지나고 하는 것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정보망 세계 속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일정 정도 교체될 건데 278페이지 지능형 방화벽 시스템 교체구입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능형 방화벽 시스템이 뭘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건 반드시 교체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278페이지…….

지능형, 예. 방화벽시스템은요? 이게 아까도 서은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6년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 오기 전에 혹시나 외부유출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서 들어올 적에 암호로 해서 들어 옵니다. 암호로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외부유출이 없습니다. 외부유출 방지용입니다.

거의 10년을, 내구연한이 5년이란 말입니까?

예, 내구연한 5년인데 2006년도 구입했습니다. 조금 기한이 지났습니다. 통신장비는 언제 고장날 지 모르고 그래서 …….

행정업무용 노후전화기교체구입이 있는데 행정업무용 전화기는 계속 매년 교체를 하고 있었지요, 그죠?

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화기가 2,086대인데 IP전화기가 1,420대, 키폰전화 252대, 디지털 전화기가 414대입니다. 이번에 400대 구매할 것은 디지털 전화기를 아이피 전화기로 바꾸자는 …….

이유는요?

바꿈으로써 음량이 좋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 전화요금도 쌉니다.

저렴해져요?

예, 저렴해 집니다.

이것도 2001년도 구입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속 매년, 내년에 또 디지털로 바꿔가는 게 계속 생기겠네요?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조금, 올해는 2,086대 중에서 IP전화가 1,420대고 디지털이 414대니까 올해 바꾸고 나면 내년에는 절반 정도, 그리고 구입한 게 혹시 고장날 지 모르니까 100대나 200대 정도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노후화된 전화기는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예, 거의 80% 이상은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75페이지…….

예.

이 9,000만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 저장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구입하는데 따른 구입 사양 있지요?

예.

그것만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주시고…….

예.

보니까 정보관리과는 자료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스토리지 교체 구입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 근거, 2008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구입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근거…….

예.

그 다음에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암호화장비 교체구입 8,000만원 2007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내구연한 근거…….

예.

그 다음에 지능형 방화벽시스템 교체 구입 이것도 내구연한입니다. 근거……. 그 다음에 행정전화기 교체구입 내용연수 8년인가 그렇죠?

예.

근거 자료를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8억3,456만원에서 3억3,320만원이 증액한 11억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사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만 시스템만 하고 지적도면 정비나 그 다음에 평거, 초전 택지개발이나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형지물 변동자료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사업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로 지적문서의 영구보전 관리를 위해서 DB구축 사업비 1,9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합니다만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암호화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암호화 시스템 구축은 토지대장에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 걸 정보화 관리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처리 제한으로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단 1회 이번으로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지적도 임야도 정비지침에 따라서 도면오류 자료나 그런 도면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중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측량수수료 7,5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등에 의한 법률에 의거 기존 지적공부의 지역좌표계 즉 벳셀 세계 측지계좌표를 2020년 12월 말까지 변환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부분에 송곡 1,2지구 조정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필지와 소위 말하는 지적재조사필지가 174필지에서 264필지로 증가하여 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넘어가고 284페이지 상단 부분에 2014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평거 초전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형지물 변동자료를 갱신하기 위해서 항공사진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국토부와 우리 시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이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발주를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항공사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식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4,8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이것도 1식 아닙니까?

몇 페이지 ……. 284페이지요?

예. 맞지요?

예, 1식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작년 이후에 평거나 초전택지개발, 혁신도시, 정촌, 사봉산업단지 지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구입비 8,000만원, 그야말로 항공촬영을 해서 촬영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0은 뭔데요? 이것도 항공사진 구입 아니에요, 전년도에 4,800도?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8,000과 4,800이?

전년도 자산취득비고 4,800만원은, 위원님 보시면 4,800만원 …….

항공사진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

그러면 항공사진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예.

8,000만원으로 해서…….

기존되어 있는 것 이전에 새롭게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8,000만원 한 거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28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요.

예.

증액되었지요?

예.

전년도에 포상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2014년도 위반 건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 14년, 15년은 위반 건수가 없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소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 200 되어 있는 걸 신고가 안 들어와서 100만원을 깍아 버렸어요.

아닌데, 거꾸로인데 …….

아, 이것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보면 한 건당 50만원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산, 지금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건 …….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지도 단속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해 놨는데 제가 깜빡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5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죠?

예, 1건당 50만원씩 …….

그러니까 올해는 부동산중개업 신고 위반사례가 없었지요?

예.

그럼 2016년도에는 4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금 자꾸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 나니까 ……. 그게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면 부동산중개업법 제46조 시행령에 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부시장님 임용 관계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서 1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책임읍면동 사업은 진주시 책임읍면동 시행방안 연구용역 이후에 추진하고자 5억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30페이지 상단 주민등록과태료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기피자, 주민등록신고 미필자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상단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는 우리 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수입으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도비보조금으로서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650만원, 그리고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 370만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금 4,59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2016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6,1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공무원 임금상승에 따른 증가분 반영이 주요 요인으로 1,23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에서 300만원 증액으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하단까지 선진행정 책자구입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각종 기념일 추념조화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6,200만원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운영비로서 전년 수준으로 휴대전화 통신요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 상단에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예우 보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 그리고 이북오도민 행사참석 보상금 150만원,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및 당직실 집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터 233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은 전년보다 68만원 감액편성으로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당직실 운영비 당직근무자 일직 숙직수당 지급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6,600만원 그리고 회의실 및 구내식당 유류구입 당직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에 발간실 운영은 4,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발간실 기계유지 관리비,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발간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경계 및 방호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고 청사경계 및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급식비, 피복비, 청경사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234페이지 상단에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운영으로서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지원비로 1,7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 235페이지 상단까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9,9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향방훈련 시 예비군 수송차량임차비 16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향토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등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2억100만원, 그리고 민관군 유대강화 및 사기앙양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도시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는 전년 수준으로서 교류도시 경축행사 축하화환 구입비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리고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3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회원들의 중앙 및 경남도 교육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태극기달기 자유수호웅변대회 등 자유평화수호사업비 2,200만원 그리고 지회공과금 납부 및 인건비보조 등 지회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6.25 참전경찰 전적지 및 호국묘원 참배에 따른 차량임차비와 식대 등으로 150만원, 학생안보 현장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비와 식대 등으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36페이지 상단까지로 진주시 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 시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상단에 총무현안 업무추진은 전년 수준으로서 시정운영 및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보다 6억8,900만원 감액된 편성으로서 기록관 문서통제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록물 정리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원, 그리고 문서 통제실 우편요금 및 문서채송차량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2,500만원 그리고 문서통제실로 배달되는 등기우편물들의 등록 및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서 50만원 증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3,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하단부터 238페이지 중간까지 이통장활동지원으로는 4,300만원 증액으로서 퇴임 이통장 감사패 제작,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 그리고 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비로 전년보다 증액된 6,5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 6,30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전년보다 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 상단까지 참여행정 추진으로서 3,900만원 증액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 사랑연구회 운영비, 또 읍면동별 새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사업으로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책추진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 진주시 새사람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1,200만원, 읍면동 현장행정 확인을 위한 8개 부서 합동점검반 현지점검에 따른 출장여비 및 현장행정 우수부서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부터 241페이지 중간까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는 전년보다 2,400만원 감액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00만원,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활동 지원, 세계인의 날, 시민의 날 등 행사장 질서계도 활동 참여자 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주시 순천시 합동정례회의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 4,400만원,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4,3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지대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진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및 인건비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2,000만원, 민주평통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돕기 바자회 300만원, 새마을피서지문고 운영 300만원,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원, 진주시 새마을발전 결의대회 2,000만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사업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에 안보체험 국내현장체험을 위한 통일워크샵 1,900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등반대회 500만원, 바르게 살기 위한 한마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 읍면동 행정지원으로는 전년보다 390만원 감액으로서 읍면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정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그리고 읍면동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읍면동 방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중간까지 세계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부 3.0업무추진사업으로는 1,300만원 감액으로서 정부 3.0홍보물 제작 및 정부 3.0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정부 3.0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읍면동제사업으로서 진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연구용역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까지 인사관리 및 운영으로서 먼저 244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또 공무원채용 소요 경비 및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부담금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문서접수 재개발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44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인사업무용 프린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으로 전년보다 5,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3개년도 연차별 교육추진을 위한 1차년도 직원리더십교육비 1억5,000만원 그리고 신규 편성 등 사무관리비를 2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해 여비를 9,300만원 감액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 직원 사기진작으로서 중앙단위 도단위 시책추진우수부서 시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된 2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부터 247페이지 상단까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전년보다 7,8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2016년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우리 시 부담금이 증액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100만원 증액된 10억9,700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주시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행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를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종합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6억6,0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포상금 예산은 국내배낭여행 경비지원을 노사합의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내 노후화된 자율배식대 및 식기류 보관대 등 교체구입을 위해 1,4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서 1억원 그리고 직원동호회 행사경비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만원,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여비 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대여장학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자금대여 금액에 비례해서 공단에서 지자체에 산정하는 경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운영지원으로는 전년 수준으로 노동법 관련 도서구입 및 노동쟁의 관련 노무사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임원 및 대의원 단합행사를 위해서 노사화합연찬회 행사 운영비로 전년 수준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공무직 근로자 행사 지원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공무원 능력개발로 전년 수준으로 직원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강사료 지급 및 해외연수 보고서 책자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역량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연수를 위한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 사무관리비를 6,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으로서 1,100만원 증액으로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법 상에 사망조위금이 재해부조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을 2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 하단까지로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 호봉상승 및 봉급인상율 3.0%를 반영해서 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라서 26억3,300만원이 증액된 1,0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국비지원 기간 3년이 만료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1억5,000만원이 감액된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60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사업으로 2016년 호봉상승 및 봉급인상율을 반영하여서 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라서 1억8,700만원 증액된 74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직무수행경비를 합하여서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5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6,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이 추가로 증액된 겁니까?

도비 상승분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9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더니 무대비나 음향시설비 행사비를 빼고 나면 한 분한테 가는 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들을 빼고 하니까 한 분당 3만원 수준으로 편성해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 분당 3만원이면 그 분들이 체육대회하는 날에 식대라든지 …….

예, 식대나 간식비 여러 가지 …….

이런 게 다 포함된 비용이 두당 3만원으로 책정해서 900만원이 증액됐다는…….

예,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회 운영 이건 어떤 겁니까?

읍면동에서 사랑연구회라고 읍면동별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읍면동 별로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을 본청 부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목표량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읍면동별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주민자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읍면동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1월 2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마다 봉사단체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들만 추가로 해서 방법 상의 묘미는 여러 가지로 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몇 월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시기는 4,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산에 가셔서 평통자문위원들과 참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올해 한 거는 있는데 아직 2016년 계획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했다고요, 이것을? 신규사업 아닙니까? 500만원?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4, 5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에 진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3,8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발표가 됩니까?

2016년에 저희들 예산 통과되는대로 해서 발주를 해서 3개월 정도 해서 5월 이전에는 다 나오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이전에 다 나옵니까. 그러면 5월 이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한 부만 주십시오, 자료를.

아마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도 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254페이지 1차년도 직원 리더십교육 1억5,000…….

예? 254페이지요?

예, 일반운영비…….

254페이지는 아닌데 …….

아, 245페이지 직원리더십교육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250명 4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시청에 공무원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3개년 교육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1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1차연도는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는 예전에는 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했던 부분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문단체들을 같이 해서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여비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247페이지…….

시청에 25개 동호회가 있고 또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을 하는 게 경기종목이 5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족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가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여비로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 …….

총무과에서 했다 …….

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위에 직원동호회 행사 경비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증액했네요? 증액됐는데 이게 동호회라 함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회행사 경비는 이전 …….

동호회 자체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동호회 경비는 이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어떤 동호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개 동호회도 있고 등산동호회 그 다음에 풍물, 무선통신, 일본어, 낚시, 마라톤…….

일단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개 동호회에 연 1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우리가 회의를 일정변경을 해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총무과장 불러내기 그렇게 힘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앞서서 부시장 취임 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이 기간이 회의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고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일이 급한 것 아니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기일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내일 오전 10시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총무과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의회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예산심의나 의회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240페이지 민간단체활동지원금에 보면 민주평통에 활동지원비가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여기 인원이 68명이네요?

예.

평통 인원이…….

교육여비나 식비, 연수나 교육할 때 드는 돈을 책정을 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중앙교육을 가거나 할 때 저희들이 드리는 교육여비라든지 식비, 연수 교육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책정해서 68명 정도, 올해 가시는 정도에 비례를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전체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2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프린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인사업무용 프린트 구입.

이 내용이 프린트가 없었습니까?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2016년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좀 됐어도 충분히 그 사이에 자꾸 손을 보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된다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십시오

아마 인사계 프린트는 사실 따로 인쇄소에 안 맡기고 임용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프린트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

그러면 2년간 수리한 내용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찾아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국내배낭여행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600명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액은 늘고 인원이 줄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매년 참여하는 인원이 현재 파악한 숫자에 비하면 600명 수준보다는 조금 못하고 20만원으로 늘면서 대부분은 좀 격년으로 갈 수 있는 걸 유도를 하면서 실제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노조 협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노조 협의사항으로 …….

예, 노사협의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냐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사협의를 해서 그렇게 금액을 올렸다 하니 달리 할 말은 없지만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다르니 …….

노사협의회 하면서 알아 봤더니 보통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가실 때 2박 3일 동안 하루 10만원씩 해서 책정해 주는 시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만원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었고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30만원으로는 요구도 안 하고 해서 20만원 수준 정도는 상향을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노사협의 때 2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항상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올라 오면 사실 저희 의원들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거론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금액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폭 넓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노사협의를 해서 했다 하니 금액이 높은만큼 좀 더 알뜰하게 예산을 잘 쓰셔서 정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에 시민걷기대회 …….

몇 페이지입니까?

249페이지……. 통일염원등반대회가 새로 신규로 들어 오고 시민건강걷기 및 진주천리라 전국걷기대회가 취소 됐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종합으로 해서 부서에서 …….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로 넘어 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통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242페이지요. 워크샵을 개최하는 게 1,3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통일워크샵 그죠?

예.

이렇게 줄어도 워크샵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 정도가 줄었는데 50% 가까이 줄었는데…….

원래 통일워크샵이 2박 3일 일정 워크샵 참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실제 참여하는 인원 수준을 파악을 했더니 106명 정도 해서 요즘은 50명 수준으로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현 실정 감안한 수로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반대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체별로 실적이 작은 여러 가지 비용은 좀 줄이고 다른 걸로 바꿀 거는 바꾸고 해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0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보통 단체보조금은 그 안에서 보조금 내에서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 flexible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조정해서 보조금을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남은 부분은 정산할 때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남은 부분들이 다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예, 제가 확실히 못 해 봤는데 그렇게 ……. 나머지 단체 내에서…….

집행내역 한 번 주시고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등반대회는, 그러면 평통에서 신규로 뭘 하겠다 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로 해서, 통일 관련되어서 이름 들어가 있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등반대회가 계획이 나와서 편성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워크샵이 삭감되지 않고 통일염원등반대회가 또 새롭게 생기면 이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하면 또 편성은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와서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올해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참여 인원이 작은 건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가 보조금이 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과였나요? 6.15 시민운동본부에서 하는 통일한마당 그게 아예 예산에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매년 100만원씩 받아 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사실은 평통도 그렇고 통일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염원 등반대회나 통일노래자랑이나 실제로 그 역할을 해 온 것은, 노래자랑은 더 오래도록 해 왔지요. 해 오고 주민참여는 훨씬 많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등반대회 새로 설치하는, 통일염원등반대회 이름 가지고 등반대회 한다는 거는 500만원이나 책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서은애 위원님, 답변을 국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좀 전에 보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먼저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서 평통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모든 민간단체는 조례나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체가 6.15……. 여러 가지 주민참여도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고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한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평통 관련해서 통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고 오로지 민주평통에 관련해서만 되고 그 외에 어떤 조례에도 통일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지자체에는 없다 이 말 …….

아니요. 통일 관련 행사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아무리 통일 관련 행사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회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대회 900만원인데 1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통 행사는 매년 같은 액수로 진행되는데 그죠?

이게 바르게살기 한마음체육대회도 거의 다른 단체들이나 명수로 보면 거의 만원 수준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도 왔었고요. 그래서 10월에 문산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처럼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거의 실제 쓰실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제한적이라서 100만원 정도 더 상향…….

과장님,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 분들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원한다고 매년 이렇게 올리실 겁니까?

제가 잠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하고 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보통 이때까지는 한마음대회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효부효자 시상식을 했는데 두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면서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로 하던 행사를 한마음대회할 때 효자효부 시상식을 같이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걸로 …….

연계한다고 증액이 된다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이 100만원이 증액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원래 효자효부에 4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따로 편성한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삭감을 하고 100만원만 여기에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효자효부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 이 행사는 같이 붙여서 하는 걸로 하면서 300만원은 예산 삭감하고 100만원만 …….

그게 바르게살기 대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같이 하면서, 행사를 붙이면서 ……. 죄송합니다.

245페이지 사실은 중복되는 질의들이 좀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차년도 직원리더십교육이 사실은 일반리더십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리더십교육은 사실 우리가 가서 바로 받아만 와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수행과정에 대한 팔로우 업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리더십과정에 가서 비전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하면 그걸 조직에 와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같이 해서 비전설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가서 일회성 교육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실천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만 선도적으로 해 보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은 기존 공무원교육원이나 되어 있는 교육에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1차연도 2차연도 언제까지…….

3차연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연도까지 하고 나면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는 게 실제 일 이년해서 금새 표가 나는 사업은 아닌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교육을 했고 2010년도에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도적인 자기학습이라든지 코칭연습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함량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이 함양이 되는 걸로 판단되어서 실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도 좀 더 셀프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전 공무원, 전 직원으로 할 겁니다.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적으로 가서 핵심그룹으로 하는 분들은 몇 분이 가셔도 와서 하시는 거는 부서에 가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7페이지 포상금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격무부서 공무원이라 함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격무부서 되어 있는 분들이 현장근로자들 되어 있는 현장근무직 공무원 …….

직급은?

아무래도 …….

일용직은 제외고?

예.

일용직이 포함됩니까?

정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공무원이다?

예, 노조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 …….

하수처리사업소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이라든지 주로 야외에서 하는 그런 정규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예, 그런 위주로 해서 노조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5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