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 9개 항목에 9억7,3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과 130페이지 하단의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6개 사업비 2억8,0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 중간 기금보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 8개 사업비 2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11개 사업비 14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9,300만원이 증가된 9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2억8,000만원, 기금 20억4,600만원, 도비 14억2,100만원, 시비 5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크게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사업은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400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과 6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소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 당직비, 지문인식기 사용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지, 카드결제분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의 복무보건만료 기념패, 민원문자발송서비스 이용료, 전산장비유지비를 감액하였으며, 진주의료원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보건소의 경남서부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경남도간 공공요금 부담금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및 버티컬 설치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편성해서 8,100만원 증가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비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은 6,700만원이 감소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을 증액, 공공운영비는 6,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을 증액하였으며 위생복, 치과유니트 필터교체 등 각종 연료비,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2,200만원이 감소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연간 주민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약품 및 물품 구입비를 약 8% 정도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수곡보건지소 침하에 따른 개선사업비 2,500만원과 공보의 관사 정비 1,000만원, 노후 건축물 옥상방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15년도 신축 정동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 배치할 의료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70만원이 감소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16년 내시변경에 따른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은 3억3,900만원이 감소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등 의료장비 5종 구입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체험관, 영양조리실,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진료실 및 음향시설 설치비 등으로 4억5,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으로 3억8,700만원이 증가된 5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1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900만원이 증가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 인부임 단가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반면 소독인부 피복 및 장비비는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증액해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휴대용 연막기 수선비 100만원, 현재 설치된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636페이지 상단 16년 당초예산 편성기준 유류단가 조정에 따른 방역유류대 감액분입니다. 아래의 연구개발비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인 방역소독 피해대책보상금은 최근 3년간 보상 건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휴대용연막기와 해충유인살충기 구입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300만원이 증가된 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임금단가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사전예진표 인쇄용지 200만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은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억8,100만원이 증가된 3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16년 내시변경에 따라 순증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3억8,100만원이 증가한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 사업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국가 예방접종 중 자궁경구암이 신설되어 4억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으로 2,800만원이 감액된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급성감염병관리 사업은 3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제1군 감염병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격리치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638페이지 맨하단부터 639페이지 상단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은 쯔쯔가무시 발생 건수 100건 이상 시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한센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900만원 감소된 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증감요인은 인건비, 난방비는 단가 상승으로 증액했고 급식비는 한센인 사망 등 감소요인이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640페이지 민간위탁금인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환자 인원 감소에 따른 위탁치료비 감액분입니다. 640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피해자 생활지원금 수급대상 감소에 따라 1,200만원이 감소된 1억3,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의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16년 내시에 따라 월 지원비 감소로 순감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은 2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고 641페이지 민간위탁금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내시변경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상단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의 민간위탁금은 100만원이 감소된 1,8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사업의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람 신청인원 증가로 2일 6회에서 3일 9회로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며 641페이지 맨하단의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결핵 도우미보수 증액분입니다. 642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진대상 감소에 따른 것이며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된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잠복결핵 감염검진 전담간호사 인건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642페이지 맨하단의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른 홍보비 증액분입니다. 643페이지, 결핵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6년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대상자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40만원이 감소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6년 내시변경에 따른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감소분입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1,700만원이 감소된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간디스토마 퇴치홍보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맨아래 의료및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645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은 기생충 검사분 감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관리로 9,400만원 감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65 안심병동사업의 민간위탁금은 9,400만원 감액된 2억7,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15년 간병인 인건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재난의료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내시변경에 따라 50만원 증액하였으며, 646페이지 상단, 공익신고자 보상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원이 증액된 1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000만원이 증액된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의 보수는 6,000만원이 증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기본경비는 400만원이 증가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1,100만원 증액요인은 급량비 월별 제공량 증가분이며 647페이지 국내여비는 600만원 감소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관외여비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 관사 정비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공보의 관사가 총 11개, 보건지소에 방이 27개 정도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데 대곡하고 미천하고 수곡이 장판도 노후되었고 도배도 오래되어 색깔이 변질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대곡…….

대곡, 미천, 수곡.

이 세 군데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350만원 되어 있네요. 위에 보면 보건지소 옥상 방수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600만원씩 4개소되어 있는데? 633페이지 맨 위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옥상방수 되어 있네요.

진성지소하고 사봉 2개 진료소하고 정촌 소곡진료소 세 군데입니다.

옥상에 물이 샙니까?

언급한 3개소는 상당히 노후된 데입니다. 87년도 건설한 곳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짜기 전에 전체 24군데를 돌았거든요. 이 세 군데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물이 새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페이지 보시면 결핵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결핵집중관리 사업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한테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4,500명 되기 때문에 검진 전담하는 간호사를 약 3개월 쓰려고,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45페이지, 에이즈 진단시약 6,300원씩 10,000분의 진단시약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에이즈가 최근에는 거의 일반인들 사이에는 생소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에이즈 진단검사는 보건증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분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요. 인원이 책정이 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사기 때문에 검사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능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희망하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예.

충분하게 일반 예방차원에서 약을 보유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이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10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품 구입대는…….

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37페이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한다거나 전자입찰을 한다거나 약품 구입은 9월 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10,000분, 또 유료로 할 것 20,000명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분하고, 입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다 했다고요?

이것은 2016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 해 가지고 접종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해가 안 바뀌고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관계가 우리가 예산이 상당한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막식으로 해 가지고 연막탄 하는 거다, 그 다음 액체를 가지고 분무식하는 거다,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모기고 해충이고 다른 어떤 벌레고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있는 걸 연막탄하고 이런 걸 살포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쫓아 가지고 집안으로 더 데리고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집안에 안 들어올 걸,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해충살포기하고 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게 어떻게 있는 겁니까?

실제로 분무소득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연막소독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소독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광범위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막효과가 없다라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희산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효과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어린애들만 그 뒤에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사고의 위험성만 유발시키고…….

그것은 우리 어릴 때도, 저 역시도 소독차를 따라 다닌 경험도 있고 한데 요새 어린애들은 소독차 따라다니면서 놀고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아닙니까, 다 집에서 곱게 놀고.

조금 변두리 쪽으로 나오면 지금도 내나 여전한데, 애들이나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냄새 맡고 해도 전혀 인체에는 무해한 겁니까?

바로 따라다니면 몸에는 안 좋죠, 기름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좀 더 많이 마실 거라고 바로 뒤에 꽁무니에 졸졸졸 따라서 전부다 다녔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약품은 항상 시험성적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험데이트를 가지고 질본에서 승인을 해서 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살충기 20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재 올해까지 1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방역을 하기 전에 1월 되면 전 읍면동에 방역취약지를 받고는 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복개도로가 많이 있고 하는 데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산 쪽하고 혁신도시 신도시에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는 그쪽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갑자기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실제 우리 시도 그렇고 또 도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하고 하는데 관리주체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관되어 관리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이 모기하고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쪽에 가보면 이 광활한 대지에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 나대지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전신에 풀이고 늪지대고 습지고, 그런 반면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고 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 거주하는 저한테도 혁신도시 쪽에는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쪽부터 하는데 대수가 20대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해도 농협 도움을 받아서 기계를 20대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올려놓고 올해도 그 돈을 좀 쓸 수 있으면 20대 정도 더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장 저기도 신도시가 대규모 개발이 되어지고 금산 그렇고 혁신도시 그렇고 그래서 그쪽이 어찌 보면 계속 시골이고 농촌지역이었다가 갑자기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정비는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그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대수를 대폭 늘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른 부분, 연막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키오스크 기계 있지요?

예.

그것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국비사업으로 이마트 안에도 건강증진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새청사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어디쯤 있는지 나는 못 찾겠던데요.

이마트 약국 기둥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마트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병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약품 구매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공문 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 일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침 내려옵니다.

그 지침서 주 내용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매개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일몰 후니까 일몰 후에 하라, 옛날에는 하루에 두 번씩,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막의 실효성이 점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줄인 거고 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방역을. 옛날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분무소독 횟수를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실습에 따른 간호학생 실습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규사업으로 인한 국비내시에 의해 3,7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부터 143페이지 중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기금사업입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 외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증액되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156페이지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까지 총 26개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이 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5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5년 만기에 따라 사업 운영비를 삭감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등이 기금 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는 시민 건강수준향상 외 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된 4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만기에 따라 사업 운영비 삭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이 기금 내시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648페이지 상단부터 650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교육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81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과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냉.난방유지비를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경남도 지침에 따라 일반성면 사업기간 5년 만기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49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4만원이 증액되어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맨 밑에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전액 도비사업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금연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금연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 및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20명으로 증원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목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동영상 제작과 금연홍보물 제작은 각각 500만원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매체 홍보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8명 9개월에서 20명 12개월로 2,400만원 증액하여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성공기념품은 단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심뇌혈관질환 사무관리비에서 목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을 목간 변경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산화탄소 측정기 1대와 금연벨 구입비를 제외하고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맨 하단 금연구역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형평성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 등 7개의 통합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액되어 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억3,400만원,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사업비 7,300만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비 3,700만원 등 복지부의 금연사업 확대로 인한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3,400만원이 감액되어 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의 금연사업 확대로 내시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중간부터 654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대중홍보비 5,900만원, 금연성공기념품 1,000만원, 금연구역 표시판 설치 2,500만원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무관리비로 목간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655페이지 2015년 민간위탁으로 실시하던 우리동네 주민활동사업비 2,000만원 삭감하고 지킴이 활동을 자체 동별 건강지킴이를 활용하여 동별 특성화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지킴이 활동 보상비를 380만원 신설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 및 구료비 7,500만원, 민간위탁금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15년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자 금연치료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 지원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이던 건강체중관리 상설교실 운영비 2,800만원과 우리동네 주민활동사업비 2,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액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전년 대비 7,3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 포상금 270만원은 총무과에 통합되고,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중 금연보조제품 구입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금연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와 금연단속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금연, 건강생활실천센터 사업설명회,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간담회 등 운영비를 시비를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비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을 감액하여 2,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보조제품 구입비 4,500만원이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상단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장애인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760만원을 증액하여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 감액하여 6,8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교육홍보용 물품구입비 1,700만원 삭감하고 어린이 구강인형 연극비 1,000만원을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사업의 영양 인형극과 통합 편성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659페이지 상단의 건강취약지역 지도자 자원봉사 활동비 1,600만원과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료 2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의 민간이전비는 구강이동차량 재료구입비 200만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에서 이동 편성하고, 영양제 구입비 6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저체중 아동 등 신체 발육 부진아동에게 영양제 지급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맨 하단의 건강형평성 지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하여 57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비 1,000만원, 구강연극제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특수학교인 혜광학교 구강진료 시 돌발행동 등으로 치과의사가 다칠 수 있어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린이 구강연극 공연이 어린이 건강키움 건강프로젝트 사업과 영양 인형극과 통합 편성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60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소책자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의 민간이전비는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맨 밑의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어린이 구강인형극 1,000만원을 영양 인형극과 통합편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아래 민간위탁금 2,800만원은 건강키움 프로젝트 매뉴얼관리 및 운영비로 위탁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상단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8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662페이지 상단에서 663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지원비 8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1억1,2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 663페이지 중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의료비 부족분을 지원 요청하여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어 2억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상단 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내시에 의해 1,700만원이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66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가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1,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92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를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비도 의료보험공단에 예탁 대행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수면 검진비가 자부담이나 도비 전액 지원 사업비로서 도에 추가 요구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전년 대비 370만원을 감액하여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단의 암환자 관리비는 전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암검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삭감하고, 암검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과 유방암 캠페인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의 대장암검진 채변통 구입비를 3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단의 질병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1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1,0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50만원, 정신건강 캠페인 운영비 3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 자살예방사업비 2,0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4,100만원 등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방사선 판독수수료 4,100만원을 보건행정과 편성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부터 67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1억6,000만원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증진건강증진센터 임상자문의 수당 100만원과 시내버스 내부 광고로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70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 실버정신건강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가 400만원, 기타보상금 중 의료기관 사례관리비 500만원, 지역사회 정신건강프로그램 강사료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70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 신규사업으로 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 날 및 자살예방 주간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670페이지 맨 하단부터 672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아동, 청소년 보고 듣고 말하기 교재 제작을 위해 130만원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비를 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를 70만원 삭감하여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같이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내 학교 1,000만원, 읍면지역학교 1,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58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2,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생명사랑지킴이 활동보상금 1,000만원 증액과 6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우울, 스트레스 예방교육 강사료 9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후조리원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 330만원과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410만원은 건강증진센터 기타보상금에서 목간 이동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 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해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4,1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4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9억2,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2,000만원과 신규사업인 677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5,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7,5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5페이지 맨 상단 의료구료비 4억5,400만원, 증액사유는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비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비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는 2015년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건을 목간 이동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 모자건강사업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와 기형아 검사비 590만원 등 700만원을 감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8,500만원이 국도비 매칭비율 외 시비부담 초과분은 전액 삭감하고 기금내시에 의해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3회 추경에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도 2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감액되어 6,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676페이지 상단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도 1,0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감액되어 1,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국도비 매칭비율 외 시비 부담분 초과분을 전액 삭감하고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중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도 기금내시에 의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인원이 40명에서 39명으로 400만원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직보수 등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인상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1페이지 보면 금연 동영상 제작되어 있네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내년에 할 금연 동영상 제작은 스팟광고로 금연구역이라든지 금연피해등 담배 피우고 있는 장면,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작을 해서 시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나누어줘 가지고 광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작하는데 7,000만원 듭니다.

시청 홈페이지 띄워 가지고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각 기관에도 보내주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도부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어느 곳에 합니까?

2인1조로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도동지역, 시내지역, 천전지역 이쪽 지역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 주 2회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구역이…….

음식점이나 PC방 같은데 저녁이나 낮에 흡연하고 있다고 주위 분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승인 공문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걸 지참을 해서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가면 금연해 가지고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예,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물주인, 영업주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부탁을 해놓으면 시설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피우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처벌이 없고…….

예, 피우는 사람.

그러면 굳이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안 해도 주인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주인은 나름대로 자제 이야기는 하고 주위 분들에게도 담배 피우지 맙시다, 하는데 그래도 눈치를 안 보고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가 옵니다, 즉시.

실질적으로 일반 호프집에 가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싶어서…….

그래서 각종 홍보나 광고, 동영상 등으로 하고 사람이 일일이 지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구역별로 돌고 있고 또 신고는 했어도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에 사진을 찍거나 확인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신고는 보건소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발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되고 저희들이 하면 금연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보건소하는 것하고 경찰서하는 것하고는 범칙금이 틀립니까?

예, 틀리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파출소 신고하면 얼마됩니까, 범칙금이?

일반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단속하는 범위는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710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9,000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버스 승강장이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개의 업주들은 금연을 하지 못하게 스티커도 붙여놓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개중에는 자기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묵과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들이 보건소 신고 나오면 즉시 현장 가서 현장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페이지 보시면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은 자살예방사업 중의 하나로 민간주도적으로 현장에 지도를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 취약계층 독고노인 중 고위험군 171명이 파악되어 있고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받은 일반 민간인이 지금 현재 25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들은 천수교, 금호지 등등 6군데 위험지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 신고를 하도록 해서 자기가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누가 있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위험한 데 올라가 있다든가 이럴 때 신고를 하거나 하면 보고 만약에 그 이후라도 파악이 되어서 가정에 있으면 찾아가서 우울치료 상담서비스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굴은 신고자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은 파악되어 있고 돌발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계속 그 명수입니까, 171명?

금년에 한 것이 171명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분은 다시 또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해년마다 바뀌네요?

예.

위원님, 이것은 동에 가면 복지사들이 생활습관이라든지 행태, 그런 걸 사전 조사를 해놔 놓거든요. 노인들이라고 전부다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평소에 우울증 소견을 보이는 그런 게 동별로 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되어 있는 인력이 171명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게이트키퍼를 투입해서 말벗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작년에 100명 정도했는데 그중 희망자를 25명 정도 게이트키퍼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하루에, 1일 1만원씩 줘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이다, 그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 사람 중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예방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는 6억1,800만원이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시 직영이 1,380만원이 증액된 16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이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870명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1인당 12만5,000원에서 14만원으로 1인당 1만5,000원 증액되어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위탁형이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위탁형 5억6,900만원이 증액된 2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30명 사업량이 있었는데 369명이 증가되어 1,399명으로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11명이 있는데 이것도 월 인건비가 116만7,000원에서 126만1,000원으로 9만4,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5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 사업도 올해 100대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내년에도 50대 지원해서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5,407만원이 증액된 147억4,4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이버학습원 운영과 청소년진로체험관 조성 등 2건으로 사이버학습원 운영비는 4,000만원 중에서 1,313만원의 사업비가 용역계약기간이 2016년 2월 14일까지 되어 있어2016년 1, 2월분의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비 6억1,180만원은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 진양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2016년 12월말 완료됨에 따라서 추진 지연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강당 사용료 및 실내암벽장 사용료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로 1억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식생활 교육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 2,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토요체험활동,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7,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향교 충효교실, 시민정보교육 운영, 식생활 교육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및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에 40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5,407만원이 증액된 147억4,4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4,79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원,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공모사업, 노인대학 운영비 및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 2억1,715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원 등 3억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8,200만원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대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등에 2,430만원,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에 3,1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과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만들기 분야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강도시 공모사업비 등에 8,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건강교실 발표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3,956만원 등 총 1억2,0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7,797만원, 사무관리비 1,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1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 행사운영비로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2만원, 청소년 동아리 리더십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980만원, 청소년동아리 성과보고회와 인증식 개최 경비 1,9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암벽등반대회, 3:3 길거리 농구대회, 실내암벽 등반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3만원 등 3,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 프로운영에 1,000만원,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75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우리지역 알기 행사,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등 4개 행사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고3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실내 암벽등반장 외부 벽체 누수로 인해서 보수 공사비 3,000만원과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노후로 인해서 냉난방기 13대 교체 및 신규 설치 공사비로 9,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코더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캠코더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작은도서관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에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230만원,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도서 자료 구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비로 2,000만원 등 총 1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및 보수, 프로그램 운영장비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7억8,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대비해서 2개 주민자치센터 참가 지원 및 박람회 견학 참석자 보상 등에 3,620만원,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경비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4,556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인력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교육은 시니어 정보검색대회 개최와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으로 3,18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니어 IT지도자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니어 IT지도자 선진지 견학비 및 강사료 등으로 2억9,057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비 3,420만원 등 총 3억5,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8개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5,500만원이 감액된 34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별 보조금 지원내역인 702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 학교급식비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원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비로 1,640만원,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을 위해서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등에 34억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6만원, 아카데미 운영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원어민강사 지원비, 프로그램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 2억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영어체험학습 및 방학 해외영어캠프에 소요되는 민간인 국외여비 1억5,800만원, 각종 간담회 및 교육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820만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영어회화 프로그램 멘토수당, 논술, 학부모 리더십,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5억 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610만원 등 총 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운영비로 3,000만원, 기별 프로그램 운영 수료식 경비로 1,9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생애진로 코칭캠프와 대학탐방, 진로진학 콘서트, 꿈나무 캠프 운영, 명사특강과 미래인재육성 캠프, 팔로업 캠프 운영 등에 5억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 로드맵 캠프 7,200만원, 꿈키움 봉사단 운영 4,120만원, 영어전자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장비 및 비품 구입비 2억원 등 3억1,320만원을 편성해서 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총 19억5,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사업 지원에 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평생학습과 사무관리비,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로 1억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1,180만원이 증액된 147억5,6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청소년수련관 실내암벽등반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신청 후에 중도 포기자자 있어서 수강료 반환금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초중고 하면 총 예산상으로 보면 7,195명이다, 그죠?

예, 현재 2015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감될 그럴 요소는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각 읍면동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완료된 그 숫자를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그대로 해놓았다 이 말이죠?

예.

혹시 그러면 더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될 경우에는 도에 추가로, 전액 도비입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올해부터.

현재로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예.

혹시 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발빠르게 하셔야 되겠다 싶고 진로로드맵캠프 같은 경우에는 1회 하던 것을 1회를 더 늘린 턱입니까?

예,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 효과도 좋고…….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진로로드맵캠프가 지난해는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 해봤는데 금년에는 초등학생 캠프를 한개 더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초등학생만 1회?

예.

중고등학생 하던 1박2일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처럼 1박2일 일정으로?

예.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경우는 KB연수원에 1박2일 했는데 초등학생은 진로 쪽으로 해서 내년도는 성남에 있는 자월드라든지 그런 데 1박2일 정도 견학도 하고 탐방도 하는 그런 식으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고 하니까 탐방하고…….

예, 그런 데 가서 자기 진로라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주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게끔 하고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우리가 접수 신청을 다받아 그렇게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공문 보내 가지고?

예,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일단 각 학교에 다 홍보…….

예, 일단 학교에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총 선발인원은?

선발인원은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은 추첨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가 44개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80명이면 굉장히 치열하겠는데요?

아카데미는 상당히 경쟁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처음 하느니만큼 아주 객관적이게 해서 애들, 학교 다른 불만이나 다른 뒷말이 안 나게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한 번 해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한데 처음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워낙 숫자도 많고 어린마음에 전부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저번 감사 시에도 과장님 답변이 계시고 했는데 건강도시위원회 공모사업 부분은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합니까? 기존에 해오던 부분은 폐지를 하고 안 한다 하셨고…….

효과성이 별로 없고 사람들 참여율도 저조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2016년은.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없고?

예.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건강도시 공모사업 하고 다른 부분들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 89페이지 이쪽에 민간보조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것 설명해 드릴까요?

689페이지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이것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공모신청에 따라서 건강도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그 다음에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해마다 하다 보면 5개 정도 밖에 공모가 안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민체력센터에서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워킹을 해서, 숲에서 어떤 워킹을 해가면서 건강을 찾는, 그 다음 락앤락 문화예술기획에서 즐거운 인생 찾기해서 펀라이프 체조, 그 다음에 진주 YMCA에서 어르신들의 즐거운 인생해서 몸튼튼 마음튼튼, 진주여성회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마을기 성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80% 부담하고 자부담 20% 정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모사업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열거하신 내나 그런 단체 위주로 또 사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워킹연합회도 들어왔습니다. 워킹연합회도 들어왔는데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한 번 받아보고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은 자기들한테 전적으로 맡깁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기가 세부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지…….

예,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침을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예, 그런 것은 없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건강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합니다.

제가 두 차례 참석을 해보고 같이 발표회도 직접 참관을 해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그 단체들이고 또 쭉 해오던 그 상황에서 약간 변형을 했다할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니만큼 해년마다 조금 색다르다, 아이디어가 특이하다 이런 쪽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두 차례 가서 보니까 별반 그게 그건 것 같고 해서 더 조금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단체에 지침을 내리고 할 때 뭔가 해년마다 해오던 그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색다르고 정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획기적인 그런 걸 내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안 가보고 처음 가보면 그것한데 두 번 가서 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2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3억5,60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전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학교의 급식소라든지 강당 같은 걸 건립할 때 대응투자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는 그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빼니까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투자되는 것은 여기에 프로그램하고 일반시설도 가능합니까?

예,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게 학교마다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보통 금액이 틀리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교육경비로 학교 프로그램,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급식시설에 조금 보수를 하겠다든지 그런 위주로 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신청 안 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안 했습니까?

수정초등학교가 평거동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양중학교, 그 다음 경남꿈키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꿈키움이 어디 있습니까?

꿈키움이 이반성 쪽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신청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마다 공문을 다 내거든요.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고…….

거기는 이전할 것이니까 할 필요 없고…….

개양중학교하고 꿈키움학교도 우리가 공문을 다 내었어요,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예산, 돈을 주는데 할 게 없겠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학교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신청할 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금액이 다 틀리지요?

학교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신청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줍니다.

예산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예산은 교육경비심의를 보통 하다 보면 지방세 내국세의 5% 범위 내에서 주는데 우리가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지침을. 지침을 정하는데 보통 쳐다볼 경우에 우리가 이것 외에 하다 보면 대응투자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지출이 된다고요. 보통 3% 선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수시로, 이번에도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명중학교 같은 그런 것도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700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제고사업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뭐냐 하면 2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 전체의, 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6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합동 워크숍이라든지 우수사례 현장학습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현재 진주 YMCA에 보조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진주시 전체 주민자치 위원들을 초빙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단합대회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예, 우수사례 견학도 하고…….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부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면부에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만 결성되어 있지 실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번기 되고 뭐 되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각종 공문 시달이라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면단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부에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풍물교육도 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것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연간.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좋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든지 자기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겠지만 답도 먼저 주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요?

방학 프로그램은 현재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하고 겨울방학기간 중에 암벽이라든지 바둑교실, 드럼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기간이 3일에서 2일 증가로 인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실내 암벽등반 등 18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50회에서 80회로 30회 증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강사수당하고 재료비가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한마음축제는 매년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평거동 둔치 야외무대에서 우리 시가 직접 시 직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직영으로 해 온 상황입니다.

1,000만원은 거기에 문화공연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부스를 40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부스를 하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전기설비하고 보강을 좀 하다보니까 전기증설 부분이 100만원 정도 돈이 더 증액이 되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우수 공연팀을 초청을 하는데 작년 같으면 15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67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수한 공연팀을 초청해서 청소년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우수공연팀하는데 672만원 정도…….

그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50만원 작년까지 초청에 들었는데 올해는 672만원 정도, 그 다음 전기증설 부분에 100만원 해서 772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캐릭터 볼펜 정도 1개 주려고 2,000개 정도 해서 228만원 증액된 528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500여명, 2,000명 가까이 왔습니다만 참석자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제고?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식비가 없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참석 경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4명 위원장 해서 384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자 식사 제공 이 사항은 우리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실시하는 행사 식사제공을 위해서 294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 도 주관으로 하는 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이번에 2015년도 도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16개 시군 24개 팀이 이번에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시 문산읍이 댄스 스포츠 부분에서 우수, 천전동 풍물단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동이 내년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77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워크숍이 있었는데 식사 제공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지급을 못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제공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조로 그렇게 목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9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예.

아직까지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우수 식재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로 큰 틀 부분에서는 일치를 했는데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 급식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범위, 분담비율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문제도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우수식재료는 아직까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아카데미에 5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5개 강의실 중에서 2개 강의실에서만 빔프로젝트 노트북 영상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의실 3개소는 없습니다. 그 3개소에 비디오프로젝트라든지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이동식 영상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어떤 캠프라든지 대학탐방을 가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2대 정도 신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진학콘서트는 우리가 년 2회에 걸쳐서 진로진학콘서트 열광을 가지고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6,000명 정도, 학부모라든지 학생, 시민들 16,000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하다 보면 어떤 출연진 섭외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섭외비조로, 인상비조로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꿈나무캠프는 수강자가 많아 금년까지 년 2회 하다가 1회를 신설해서 3회로 확대함에 따라 1회 신설에 따른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카데미 분야의 1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 대상이 아카데미에다가 영어전자도서관 부분을 설치해서 2억을 지정 기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부산도 있고 서울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견학을 갔다와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것을 접목하면 좋겠다, 벤치마킹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의회 끝나고 나서 가려고 한 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다보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15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중도 포기자를 아카데미에 200명 정도를 그렇게 예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전체의 3 내지 5% 정도 반환이 예상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 내지 5% 정도, 수강료 전체의.

아카데미에서 1,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실내암벽등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1,180만원 정도, 청소년수련관 쪽에 180만원, 아카데미에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학생은 3만원이고 일반인 6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자 122페이지 하단에서 123페이지 상단까지의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27억9,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총 11건에 10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수입에 1,200만원,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100만원, 역도훈련장 및 헬스장 임대에 500만원, 공설운동장 복싱훈련장 임대에 300만원, 공설운동장 유도훈련장 임대에 300만원, 공설운동장 휴게소 임대에 100만원, 종합경기장 업무시설 등 임대비 10억5,000만원, 진주생활체육관 임대수입 4건에 9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25페이지 상단 부분의 기타사용료 수입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총 24건이며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진주스포츠파크체육관 등 4건에 9,600만원, 진주공설운동장 사용료에 1,800만원, 생활체육관 사용료에 3,600만원, 모덕축구장 사용료 등 3건에 9,200만원, 남가람 체육공원 사용료에 1,400만원, 진주실내체육관 사용료에 2,100만원, 수영장 사용료 6건에 9억5,200만원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사용료 7건에 1억5,6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 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총 3건에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1억1,3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에 1억9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4,8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서 157페이지 상단 부분의 시도비보조금은 총 5건에 전년도 대비 58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체육바우처사업에 1,40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에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0만원,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7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6,400만원이 감액이 된 6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1,900만원이 감액된 30억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3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는 2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스포츠마케팅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2억1,300만원, 시청직장운동부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5,500만원이 감액된 3억7,400만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진주시 통합체육회 운영 지원 등 4건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원이 삭감된 1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하단에서 715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2억5,800만원, 27개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으로는 8,100만원, 진주 남강 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시장배 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진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걷기대회 개최에 6,000만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5,000만원,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바우처사업은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9억8,200만원입니다. 716페이지 하단에서 7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490만원이 감액된 6억9,400만원입니다. 7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부터 7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8억6,600만원입니다. 720페이지 중간에서 722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입니다. 국비는 1억5,7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2억1,8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에 진주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수강료를 환불하는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 육상부가 해체되면서 이런 저런 언론에도 나기도 하고 또 시중에 잡음이 있기도한데 지금 그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예.

그와 아울러서 우리 조정부 같은 경우도 해산 해체한다는 그런 소문이 시중에 돌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된 것 보면 그런 소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육상부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내에서도 서너 군데서 육상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부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조정부는 지금 현재 전국 최강이 우리 진주시청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정부에서 전국에 국가대표선수가 4명 있는데 2명이 우리 진주시청 소속입니다. 원래 3명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진주시가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2명만 국가대표로 들어가고 다른 데서 2명 하고 이렇게 해서 4명인데 우리가 조정부는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조정부가 우리 진주에서는 옛날에 보면 정보고등학교에서부터 설립되어 왔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진주시청이라는 츄리닝을 입고 출전했을 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진주시청 조정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겨울에도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굉장히 우리 시를 본을 따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중에 그런 루머가 돌길래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육상부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내로 갔든지 안 그러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갔든지 간에, 다른 데로 다 이적이 되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1명은 못 가고 있고 4명인데 3명은 다른 데로 스카웃되어 이직동의서를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1명이 못 가는 것은 서기포 출신인데 이 선수가 평상 시에도 몸을 많이 다쳐 가지고 거의 출전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다른 데서도 아마 받을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15페이지 중간지점에 진주시협회장기 대회 등 400만원 52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각 단체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협회장기 대회를 하면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시장기 대회는 500만원을 주고 협회장기 대회는 4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게 각 종목별로 보면…….

종목별로 52번 한다 이 뜻이지요?

예, 52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활교육회하고 통합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벌써 마무리가 되었고 전국에서도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협회도 2016년도 3월 20일까지 완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 3월까지?

3월 25일까지 됩니다.

전국 전체 다요?

예,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미리 했습니다.

진주는 통합 안된 데가 없습니까, 혹시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3개 정도는 통합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서로 회장자리를 놓고…….

그것은 어디입니까?

수영하고 풋살하고 족구하고 세 가지. 보디빌딩.

그러면 4개 종목이네요?

아, 보디빌딩하고 수영하고 족구하고 이 3개입니다.

보디빌딩하고 수영하고 족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42, 3개 정도 되지요, 종목이 지금도?

43개 종목입니다.

43개인데 40개는 되고 3개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43개 되어 있고 3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46개 되어야 되는데 43개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로?

글쎄요, 보디빌딩이나 수영이나 족구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족구 같은 경우는 서로 소송이 붙어 있고 수영도 양 회장이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기득권을 보디빌딩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2016년도는 단체에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 3월까지는 전국에 다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것은 보디빌딩이나 수영이나 족구연합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적문제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4,018만원 감액된 14억7,03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0만원 감액된 1,176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450만원 감액된 8,01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감액사유는 각종 행사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2만4,000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사유는 상락원과 청락원 주변 녹지대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해 왔습니다만 위험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70만원 감액된 4,396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상락원과 청락원 일요일 근무해 왔는데 7월 1일부터 휴무로 직원 일식비 삭감과 이용률 감소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8,849만6,000원 감액된 3억4,16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목욕탕 폐쇄로 인한 유류, 전기요금 등 절감 등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7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중식비에 697만2,000원감액된 829만2,000원 감액된 사유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평분관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지원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이전사업인 민간위탁금 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위탁단체에 청소인원 2명의 표준도급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액된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6만원 감액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2,004만8,000원 감액된 5억7,43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조례 제정으로 중식비 인상에 따른, 중식비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시 지원금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와 730페이지 그 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쇄된 상락원은 아직 추진이 된 게 없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욕탕 말씀이죠?

예.

지금 국내에서 다른 타 모범시설을 견학 중에 있고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전문자문교수단에 일단 자문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다 하시고 폐쇄를 하셔야 될 건데 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나오시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녹지대관리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 부분은 아까 직원분들이 관리를 했다는데 우리 복지관의 직원분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락원의 경우에는 위탁단체에 직원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주변정비가 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이왕 하는 것 예취기 이런 정도입니다. 예취기 가지고 위에 파크골프장 주변, 일반 평길에는 되는데 경사진 데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제대로 인력을 구해서 한 번 해보자,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나무들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주로 예취작업입니다.

잡초 제거하고 풀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이게 아니고 일수도 얼마 안됩니다.

전문조경수 회사 같은 데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옛날에 과거 같으면 일용인부임 턱입니다. 목이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청락원, 상락원 다…….

예, 두 군데…….

두 군데를 그렇게 하겠다?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769만원이 감액된 13억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예산 5,911만원 대비 5,826만원 감액된 2억8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735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74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334만원을 감액한 6억7,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51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20만원 감액한 3억5,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예산으로 이 부분 지난해 대비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부분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경계목 및 전정작업과 강의실 창문교체, 방충망 설치, 바닥제 교체, 교육장 방음벽 설치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난해 대비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방송장비나 청소기, 선풍기 등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인건비 그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강료 반환 부분으로서 정기교육과 단기 및 야간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지난해보다 2,900만원 정도 감액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우수자원봉사자들 하루 나들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개발원도 예를 들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우리 평생교육센터 국 소관 예산에 부기된 걸 보면 어떤 데는 보면 3만원 정도, 사람 숫자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4만원 정도,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만5,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은 임차비가 60만원일 수도 있고 80만원일 수도 있고 가는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자원봉사자들 하루 견학 갔다 오시고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한다는 뜻에서 하는 부분은 국 소관 과에는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로 차량관계…….

차량임차비는 별도로 예산이 부기가 되거든요. 8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러나 봉사자들 80명에서 100명 가는 부분은 3만원짜리 4만원짜리 5만5,000원짜리 이렇게 각 과마다 틀려서는 되겠느냐, 이것은 예를 들면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내용이나 우리 시에서 대우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공평하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저는 지금 능력개발원 분야 예산…….

능력개발원에는 지금 보면 5만5,000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모 거기에 우수자원봉사자 100명, 80명 가는 것은 3만원 되어 있고 또 그 앞에 다른 부서는 4만원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같이 맞추어 주면서 하루 봉사하시는 분들 어느 소관에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차등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예산서 보시고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싶으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37페이지, 능력개발원 본관 경계목 전정작업 있죠? 1회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시설비에 800만원은 조경업체에 대충 견적을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능력개발원이 면적이 넓고 수목들이 관리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금년에 능력개발원이 했는데 소나무 50그루 전정을 했는데도 5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다 못한 부분까지 하면 이 정도 들 것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 조경하는 분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소나무가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한 것.

상평동 능력개발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지개동산, 내동.

내동에 전반적으로 주변에 정리한다는 겁니까?

산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능력개발원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그것 말고 옆으로까지, 뒷쪽으로까지 수목들이 다 관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212 사용료수입입니다. 휴게실 자동판매기 연암하고 서부도서관 2개소를 운영해서 430만원 세입예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도비보조금예산입니다. 138페이지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및 운영비가 4,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북스타트운동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 예산이 14억7,678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5억3,400만원보다 5,700만원 정도 감소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독서문화의 생활화에서 도서구입 201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00만원 중에서 도서관 열람용 신문구독이 1,000만원, 도서관 열람용 정기간행물 구입이 1,0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문화교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1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문구, 명찰, 스티커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100만원 많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행사운영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1,600만원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그것은 시민독서감상문 대회 및 문집제작이 격년제로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북스타트 운영 되겠습니다. 도비 650만원과 시비 75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구입 1,300만원, 홍보물 100만원해서 도합 1,40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201 일반운영비 1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큰 내용을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환에 360만원, 디지털 백신 구입에 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도서관 인터넷 회선료가 3,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회선을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통합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서버, 디지털 서버관리하고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새로운 시책인데 시립도서관 모바일 어플을 구입하는 겁니다, 2,20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자료대출 통합검색 도서예약 반납연기 모바일회원증 발급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올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자용 도서검색 PC가 600만원, 검색대 청구기호 프린터기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모바일 인식 바코드 스캐너 300만원, 서버실 네트워크 장비교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8,000만원인데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900만원, 4대 보험료 700만원, 피복비 1,200만원, 간식비가 2,900만원, 도합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운영해서, 우리가 저녁에 10시까지 도서관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일.숙직비 4,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RFID 테그 구입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대출카드, 회원증입니다. 그것 하는 게 1,200만원, 도합해서 사무관리비가 8,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가 1억9,000만원 되겠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69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1,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1,100만원, 전기요금 9,600만원, 소방안전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그 밑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유지,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게 920만원. 모닝, 서부도서관과 연암도서관을 왔다 갔다하면서 서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유지 차량입니다.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냉난방기 유지가 960만원, 총 공공운영비가 1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5,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연암도서관 열람대하고 의자 구입이 있는데 그게 1986년 이후 한 번도 교체 안 한 그런 걸 3년 연기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1,400만원 의자하고 열람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 서가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부도서관 서가 1,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동어린이도서관 물품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대출증, 바코드, 책 소독기로 해서 도동 어린이도서관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온수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 5,100만원 편성했는데 수목관리 전정, 도서관 잔디밭 관리1,2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3,847만2,000원인데 주로 화장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5개 도서관 중에. 거기에 있는 소모품입니다. 방향제라든지 전부 그런 겁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300만원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개 도서관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8,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서부도서관 화장실 천정 교체에 860만원, 어린이도서관 유리벽 및 창문 룰스크린 교체가 440만원해서 1,300만원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명시이월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투자서비스 사업하고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이 3억3,800하고 970만원이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 내년도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9억에서 27억3,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동시에 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29억에서 27억으로 줄음으로 특별회계도 역시 27억3,600만원으로 1억6,300만원 줄어진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진주민속예술제 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반영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예총 소속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행사로 2014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중 문화관광 교류 및 한국 이미지 확립 사업은 기존의 진주시와 서안시 간의 교류사업에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3억원 추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국비 3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요청이 갔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다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경남유교대학 사업비는 국비 3,500, 시비 3,500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유교대학은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경남유교대학 운영 사업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상봉동 12통 문화재 주변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태풍, 호우 등에 대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대형 재해위험목이 있어서 이를 제거하고 또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청곡사 설선당과 음향각 단청 및 천불당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국비 지원 신청에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2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 사업입니다. 단청공사와 천불당 해체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지특 70%, 도비 9%, 시비 21% 분담비율에 따라 7,6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5년 지특예산 미 교부액에 대한 자금 없는 이월예산으로 2016년 1월 자금이 교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관리과 201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직원이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이 1억349만3,000원이 증가되어 3억6,3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진주성사적관리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미 확보로 창렬사 전파문을 정비할 수 없어 시설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추경 시에는 확보하여 창렬사 전파문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창렬사는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4,867만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창렬사는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5호로 정비할 때 도비를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미확보하기 때문에 시비 50만원을 지출할 수 없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도비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신청 후에 결과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도에서 문화재보호 시설비로 순세에서 도비 확보가 힘들어 우리 시가 빠졌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도입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본예산 기정액 대비 10억5,900만원이 증액된 228억4,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촌여성 역량개발 시범 2,000만원은 학습단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2억5,700만원은 문산 안전마을 이재골 외 10개 면의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지역주민 건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로확포장공사 7억4,000만원은 14개 읍면 및 3개 농촌동의 농로확포장 농로 긴급유지보수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류지 준설사업비 1,000만원 감액은 이반성 점골 소류지와 수곡 원내소류지 준설사업3,000만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으로 감액되고 내동 정동소류지 준설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신설사업 3,000만원 감액은 명석 외율양수장 설치,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2,200만원은 이반성 점골소류지 수곡 원내소류지, 수곡 도량소류지 준설 및 명석 외율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6년 본예산 1차 수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억2,000만원에서 1,800만원 증가된 15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사유는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4-H 동아리 활동 지원비 200만원 증가되고 하단의 영농 4-H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제작비 200만원과 바로 밑의 현장애로 기술교육 추진여비 100만원을 도비 신규내시로 추가 계상하고 바로 밑의 농기계 현장애로 기술교육 재료 구입비 3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선진 기계화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비 160만원 증가에 따라 추가계상하고 중간의 농기계 등화장치 재원 변경에 따라 국도시비를 예산 증감없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정찬주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23억1,600만원에서 41억9,800만원이 감액된 181억1,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억7,300만원에서 2016년도 농산물유통 분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억5,100만원이 감액된 9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산물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9억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억3,600만원 감소된 3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마케팅비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300만원이 감소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브랜드쌀 육성 지원 사업은 경남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으로 400만원 도비 증액이 되어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8억4,500만원에서 2016년 농산물수출 분야 도비 내시변경으로 2억1,700만원이 감액된 106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 당초예산 4억7,300만원에서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에서 1억7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에서 9,400만원 감액된 2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의 수출 우수시군 농단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6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1억7,300만원에서 2016년 채소화훼시설 분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3억9,300만원이 감액된 37억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당초예산 39억6,0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4억2,100만원이 감소된 15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당초예산 21억5,1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억7,700만원이 감소된 1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3억9,9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3,500만원이 감소된 23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4,9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2,40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신소득 과수생산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2016년 당초예산안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 이것 해마다 해 오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9억에서 감액이 5억3,6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도에서 삭감이 되는 머리에, 가내시가 갑자기 내려와서 감액되었습니다.

도 지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률 따라서…….

도비 몇 프로 지원 사업입니까?

국비가 30%, 도비가 6%, 시비가 24%, 자담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 따라서, 위에서 예산이 작아지다 보니까 률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지면 지장이 막대할 건데요.

지금 현재 조합사업 공동법인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작아지면서, 률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가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23억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도 사업량 감소로 4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건조 시범사업은 도의 3년간 시범사업 종료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 4,600만원 감액사유는 국도비 재원부담 변경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입니다. 구입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 부분과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500만원 감액, 하단 부분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비 지원 사업비 1,900만원 증액은 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당초에 초음파 진단은 농협중앙회에서 했는데 진주축협에서 자체 판독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비 지원은 도에서 2년간 시범사업 종료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과장님, 아래 질의에 답변이 자부담을 5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따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네요? 그리고 또 2,000만원에 대한 계획도 내나 100만원에 20명, 2,000만원이다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좀 나와야 될 뿐더러 50%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서 자부담되는 1,000만원을 어떠 어떠한 목으로 1,000만원을 부담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당구장 표시만 해놔 놓고 자부담할 것임, 이렇게만 해놓으면 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세부계획은 대상 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나서 결과물을 차후에 의회에서 받아보면 아실 것 아니냐, 그런 뜻이네요, 보면?

이 예산이 통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고 또 해외 견학 대상국도 아직 정리하지 않아서 만약에 조금 더 멀리 갈 경우에는 여행비가 좀 더 들 것이고, 견학비가 더 들 것이고 일본이나 가까운데 갈 경우에는 견학비가 작게 들 것이고 경비 부분에서도 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산심의하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뭔가 내용물이 계획이지만 그래도 계획성이 나와져야 그걸 토대로 심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한 장 반으로 해오셨는데 그런 것 없이 100만원에 20명이라서 2,000만원이다, 그 외 경비는 자부담 할 것이다, 달랑 이렇게 해 오니까 어떤 계획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무엇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안 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 확실하게 해외 선진지 견학도 보내야 되고 이런 확고한 방침이고 생각이라 하시면 뭔가 그렇게 해 오실 건데, 조금 전에 말씀도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하고 어느 나라 가야될 건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러고 해서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설령 나중에 과장님 답변이 빈 말씀이 될지언정 계획성 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거짓말 조금 해도 한 번 해 보세요.

진주시 여성단체에서는 저희 회원들이 21개 단체에 8,752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회사는 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견학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효과성은 크게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행사, 모든 행사, 축제라든지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매우 많은 반면에 약간 보상심리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에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해외견학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서 시대에 맞게 여성정책의 선진국을 방문해서 안목을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실제 여성단체 전체 회원님들 숫자에 비해 20명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실제 장이라도 맡아 계시면서 또 나름대로,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있겠지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해외 선진지든 다른 어떤 부분이든 간에 계속 가신다든지 그렇게 혜택 아닌 혜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수많은 다른 회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실감이랄까, 또 나름대로 나도 기여를 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가는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이런 티켓도 그런 사람들만 다 잡아버리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예산 들여 이렇게 해주는 본체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정말 공정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원칙이,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번 갔다오시고 나서 결과물도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영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심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진전된 답변이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고 해서 자부담 50%는 반드시 지켜질 부분이다, 그죠?

예, 지켜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고 또 소외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골고루 우수회원들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시 의회의 해외견학 배려는 처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나 또 여성아동과에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만큼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갔다오시고 나서 결과도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장난감 단가가 저렴한 것은 2만원대부터 제일 고가는 보니까 25만원 육박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래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런 고가 장난감을 애기들한테 사주고 집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대여 해 온 이 부분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더 좀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또 더불어서 다른 많은 애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돈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니까 좀 소홀하게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게 근 5,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손의 어떤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세 차례면 세 차례, 네 차례면 네 차례 그런 식으로 파손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 엄마는 대여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영 아니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대여를 중지시키고 대여를 안 해 준다든지, 완전 파손했을 때는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감사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장난감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칙이 있다라고 했는데 변상 내지는 정지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싶은데 제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육아가정의 부담경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식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사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어떤 페널티 없이, 제재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강력하게 제재조항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앞으로 구입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그렇게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5,000만원씩 사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심의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책을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문화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물으니까 답변이 속시원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은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이런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읍면동에 모임을 하면서 식대 정도로 이렇게 다 지불하는 거죠?

읍면동 문화위원회는 문화원 소속의 단체입니다. 문화위원회도 읍면동에 다른 일반봉사단체의 어떤 성격을 띄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 내의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결속 같은 것을 다지고 그러면서 문화원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의 조직이라 해서 모든 활동이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특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읍면동의 사정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위원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가령 지역에 가보면 열녀효자비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문화위원회에서 주변 정비를 깨끗이 한다든지 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청에 지원을 받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저는 문화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위원회 활성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내 문화재 같은 부분에서 어떤 위원회가 참여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봉사단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그런 유형들의 일을 문화위원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지역 내 조직단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굳이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문화위원회가 안 해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고 문화재보호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 영역이 있으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문화재보호 활동 같은 게 시에서도 문화재 같은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는 것이지 그걸 배제를 하고 해야 할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정 안 된 오래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걸 문화위원회에서 사업들을 선택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전에 상평동 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평동에 나룻배 복원사업 이걸 상평동 문화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을 했고 아마 자체적인 기금 조성 활동도 했었고 또 시에 조금 지나면 아마 사업화 되고 하는 그런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활동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점은…….

최근과 같은 형식의 탐방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사실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내홍을 많이 겪었고 문화원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크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정확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2014년하고 2015년 상반기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문화원 탐방 관련 내용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혔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14년에 비해서 15년 상반기 사업비가 특별히 보훈지청에 사업보조를 받아 이루어진 점에서 14년 연회비 투입비율하고 15년 상반기에 연회비 투입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그 내막은 정확히 모릅니다.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훈지청에서 아마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훈지정에서 그런 문화원의 제의를 받고 자기들 사업을 검토해서 문화원으로 다시 사업신청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신청이 이루어져 보조금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훈지청의 어떤 사업 내역 중에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8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보훈지청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유적탐방 같은 경우의 사업이 자부담도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를 사업시기에 미리 앞서 어느 정도라고 못 박을 수가 없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 같은 걸 제시 못한 게 아니냐, 사실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는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반기에 갔던 인원과 하반기에 갔던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대수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별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 사업비 부분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000명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탐방에 버스가 78대였고 대당 40명 가까이 치면 3,000명 가까운 숫자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진주시 산하의 단체가 아니고 문화원 문화위원회가 단체인데 운영은 그렇습니다. 매년 연회비 3만원을 받고 받은 사람을 회원으로 치고 또 춘계. 추계탐방 활동을 갈 때마다 만원의 자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3,000명에 가까운 연회비 내는 이런 것들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할 때도 연회비 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지역 외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교육을 전수회관에서 읍면동에 불러 가지고 상쇠하고 부상쇠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은 풍물단협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특성상 집합교육은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 읍면동에 풍물단 단장들이라든지 단원들에게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직접 읍면동에 강사들이 와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맞지 그 바쁜 사람, 서로 시간대도 안 맞는데 거기서 오라해서 교육을 한다는 게 되겠나.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강사들이 찾아와서, 약 40만원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사료가. 그러면 거기 조금 조정해 가지고 두 달 정도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60만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물단 교육을 해야 되지 전수회관에 불러놓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제가 풍물단에 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물단 교육에 대해서는 풍물단협의회 월례회 할 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읍면동 별로 풍물단 교육을 현지방문 식으로 해서 교육을 사실 실시하려고 하면 연중 1년 내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교육은 읍면동 주민 입장에서는, 풍물단원 입장에서는 좀 원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적인 부분,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그 방식은 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합교육이 꼭 옳고 그 방식만이 추진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개개 읍면동별로 하는 교육하고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 풍물단 교육이 나오게 된 것이 지난번에 풍물단 경연대회에서 읍면동 동부하고 면부 차이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이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은 경연대회를 여태까지 해보니까 사실 동부와 면부는 풍물단의 어떤 기량면에서, 그 다음 교육을 받는 여건에서 차이가 있어서 동부는 수준이 월등하고 면부는 다소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하고 동과의 차이도 있지만 전체 풍물단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풍물이 연주되고 있고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동별로 교육을 강사들이 나가서 시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풍물단 전체 임원이라든지 이런 주요 멤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읍면동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두 사람 불러 가지고 전수회관인가 거기서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면부하고 동부하고 기량차이가 좁혀질 수 있나, 그것은 아니다, 풍물단이라는 것은 전체 단원들끼리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농악의 기량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교육장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장소하고 참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풍물단원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실제적으로 풍물단 질을, 기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지 같이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평거동 유적지 관리에 관해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LH공사하고 관리권 조정이 안 되어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관리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고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고 이걸 당장 1월부터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주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나중에 삭감을 하거나 불용처리될 것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계속 유적지가 방치될 건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난 3회 추경에서 평거동 유적지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유가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한다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평거동 유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 예산과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붕이 다 내려앉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언론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하겠다, 다른 공공인력을 가지고, 그것은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붕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권이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를 이렇게 들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잡초 제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어 안에 유적지가 훼손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6월에 현지조사를 하고 갔고 이게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할 때는. 지금 모든 사업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관리권 부분을 전부다 지자체로 넘기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도 빨리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붕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권 조정이 우리 진주시하고 LH공사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딱히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시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지침상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반론을 제기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 결론은 안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

예.

아까 우리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농악대교육 부분 간단하게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효율성이 높고 극대화되려고 하면 첫째 참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농악대 최고 책임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서로가 협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다 일이 바쁘고 해서 참여도가 없으면 안되고 또 한데 집합시켜서, 15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모인다고 하면 실제 사람이 많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내 하나쯤 빠져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부는 면부대로, 동부대로 지역이나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지는 마무리 단계는 전체 한 자리에 모아서 총괄해서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모이셔서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 생각하시고, 중저가 호텔 부분은 머무는 관광, 또 부족한 숙박난 해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14년도하고 금년 15년도 하고 우리가 추진한 부분이 총 8개소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억 해가지고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하는 것 2개, 게스트하우스형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지만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가 하는 어떤 수요조사를 해봤냐 했을 때 아직까지 해본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조례나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70%, 그 다음에 최대 1억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게스트하우스형도 그렇게 해줄 것인지,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처럼 해줄 것인지, 여기는 또 달리 해줄 것인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현재 정해진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그에 따라서 조례나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2015년도에도 결과적으로 10개 다 채우면 정말 그럴수록 좋고 그보다 더 숫자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면 더더욱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 정도 한 번 해보고 참여하실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 하자고 했는데 이번 12월까지 5개 하시고 해서 5억 예산을 그대로, 이번 16년도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5개 정도로 하고 참여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수요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중저가 호텔 전환사업에 있어서 업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시한 30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30실을 충족하려고 하면 거기에 못 미치는 숙박업소에서는 증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증축을 하면 사업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8개소를 해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하면 그 유형의 숙박업소는 어느 정도 되었다 보는데 게스트하우스형은 실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6인실, 5인실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실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의 기준을 30실 이상이 아니라 15실 정도로만 제시하고 대신 객실의 유형을 다양하게, 가족실이라든지…….

혼자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연인끼리 오는 분도 있을 거고 가족으로 오는 단위도 있을 거고…….

2인 1실 이렇게 유형을 다양하게 갖추는 부분은 기준을 제시하면 기존의 25실 정도 규모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전에는 증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실의 어떤 통폐합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하면 보다 증축개념이 아니라 사업비가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액수는 그대로 1억으로 하고…….

사실 아직 그 기준에 대해서는 1억을 해야 될지 그보다 좀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위생과의 문제이기도한데 저들이 전문성도 부족한 입장에서 그것은 좀 더 한 실을 게스트하우스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사업비 소요가 어느 것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진도가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례에서 지원기준도 바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개 정도보다는 좀 더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웠던 10개보다도 더 많이 하실 분이 있고 하면 우리야 더 환영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든 뭐든 간에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적극 뒷바라지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현재 게스트하우스형으로 시의 방침이 전환되고 하면 지금 수요조사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 방안이나 모든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진척이 되었나 싶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실무부서에서 5개 정도 사업을 제시했는데 시장님께서 숙박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가지고 5개가 아니고 10개 이상으로 목표를 높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도 10개 목표치에서 우리가 5개 했는데 내년 2016년도에는 계획했던 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준비하시고 세부적으로 진행해 가시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48억8,620만1,000원에서 1건 5억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943억8,602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46억3,104만4,000원 그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