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중기청에 요청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고 또 이번에 긴급히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시장상인회에서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들어와 가지고, 급히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 가면 옥상 위에 바깥쪽으로 난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는데 이것은 옥상 전체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없고. 평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체 사면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난간 물이 안 흘러내리게끔 난간을 보강하고 물 내려가는 물턱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을 갖고 하려면 일단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국비를 받아도 100% 국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60%는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급히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한 달이 5일 간격으로 계속 비가 옵니다.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장마 기간에는 장마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비가 안올 때는 넘어가고 했는데 계속 5일 주기로 비가 오다 보니까 …….

물이 자꾸 집 앞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음에 천전시장도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요청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옥상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급해서 우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가능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기부를 받는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자금운영에 있어서 누수를 방지하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재료비하고 …….

그건 내년 연초에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화 같은 걸 그리게 되면 그 분들이 오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작업복 같은 걸 구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그런 걸 여러 가지 정리해서 각 부문별로 해 놓은 겁니다. 식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순수 작업하는데 지원하는 비용들이 세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

집행 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상단부에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기정과 변경 총 사업비는 189억8,7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3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인 자녀장학금 5,000만원은 LH 외 3개 기관이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이월하였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인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내년도 11개 공공기관이전 이후에 사업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하단부의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은 1,500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은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맨 하단부의 진주혁신도시 역사기록물제작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2016년도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400만원 감액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8,600만원이 감액된 3억1,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분야의 혁신도시지원은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억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동화사업은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98만원이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혁신도시 팜플렛제작 등에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기획행사의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혁신도시 기획행사 현수막제작 300만원 앰프임차에 200만원 그리고 홍보물설치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 증액된 2억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에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과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에는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800만원 감액된 5,2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 여비는 2,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아닙니다. 자녀 전학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계속 이주를 해 와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왜 3,000만원이 줄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넘어 가거든요. 이월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자녀장학금 자체가 자녀 전학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주정착금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전체가 도비기 때문에 점차 가족 이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착금은 증가되고 자녀장학금은 지금까지 자녀장학금 자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도에서부터 작게 내려 와서 도비 시비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작년도 이월사업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쓰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사실은 한시적인 기구로 존치를 해 오다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 임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간에 혁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지원업무에 수고하신 노성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서 중간부분에 지식산업센터, 실크혁신센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총 3건에 총 사업비는 869억6,000만원입니다만 2016년도 예산은 9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사봉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에 85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사봉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000만원은 용역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25억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55억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뿌리산단 공업용수도건설비 2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억4,000만원 등 총 4개사업에 8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좀 많이 넘어 갑니다.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108억2,00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산단조성지원관리비로 1억5,600만원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 중 주택보상비하고 철거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사봉산단과 정촌산단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가좌이주단지 시설 전시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그리고 뿌리산단 공업용수도건설사업비 2억원은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실크혁신센터건립비는 장비구축 23억원 물품구입 2억원 합해서 국비 2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34억4,000만원 증액된 67억7,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산단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대료 8억9,000만원 그 다음에 매각 15억9,0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자상환금에 충당될 것입니다. 8억8,000만원 해서 총 6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봉산단조성 예비비로 8,600만원 편성하고 내부거래인 구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아래 쪽입니다. 경남은행과 기재부에서 차입한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로 7억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원금상환은 경남은행에 44억3,800만원과 기재부차입금 6억7,300만원으로 총 5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41페이지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억……. 제가 알고 싶은 점이 뭐냐면 뿌리일반산업단지 설계에 지구계 내 설계에 배수지하고 오수처리장이 자체에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계 내에?

정촌산단에 뿌리기술혁신센터 위에 산처럼 조금 볼록한 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지가 되어 있지요?

예, 그걸 뿌리산단으로 …….

그러면 정촌산단에서 뿌리산단까지, 배수지에서 인입해서 내려오는데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730m 정도 됩니다. 26억 들 건데 이번에 관로하는데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2억원만 미리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입시키는 것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인입 공사비만 일억 구천 얼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 배수지하고 하수처리장은 자체에 지구 내에 조절기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촌산단할 때 배수지를, 예비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새로 설치할 게 26억쯤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하고 관계없이 …….

예, 국비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인입공사비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차로 2억 정도만 받아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