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하반기에 내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 통보되었을 때 보통교부세가 4800 정도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27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 59억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19.24% 정도가 교부세로 되는데 그 교부세도 국세 감소에 따라서 비율이 감소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교부세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800 정도 되는 교부세가 감액 통보가 온 거는 4300 정도 돼서 768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보통교부세를 4700억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감액이 768억 정도 되지만 실제 감액되는 거는 664억 274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남기 위원님도 이렇게 이제 계속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시가 8월 달이나 9월 달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잡는데 보통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800이 왔지만 2회 추경까지 4600 정도, 47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된 금액만큼 만약에 감해야 되는, 100억 정도를 더 감액을 했어야 되거든요 545억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일반 실․과의 진행되지 않는 사업도 감액을 해야 되고 실제로 타 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도 편성된 사업 예산을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추경을 7월 달에 빨리 하고 이래서 사실상 유보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100억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의 원가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면 많은 금액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 시비로 되는 많은 금액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 18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전체 큰 금액이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이 감사계에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할 때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공정이 복잡하고 이래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이래서 순수 시비 사업이 큰 대형사업이 없어서 용역비를 사실 아낀 겁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대응사업이 없어서 용역비를 아낀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은 저희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다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수 시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얹어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걸 포괄성 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때그때 늘어나고 그래서 포괄성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사실 저도 생각에는 이런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대형 사업이 있을 때는 일반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가가지고 협의해서 써도 되니까 이런 사업은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올려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비비를 써도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총력전을 해보니까 성과가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좀 절박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유관기관․단체 이런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473개의 유관기관․단체에 2만 3795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외 거주가 이 중에서 333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발굴된 실거주 미전입자가 364명이고 하여튼 65명이 밀양시에 전입을 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실․과에도 하니까 사실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회식 뭐 이런, 그런 수준으로 되지만 직원들이 또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호응이 좋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에 급작스럽게 했고 사실 금액이 410만 원밖에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더 좋은 시책이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발언은 방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적되어서 영조물 공제 가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그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다 수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수용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예산계하고 이거를 이월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정부평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서류는 전부 제출해 놨습니다. 당초에 도 수용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 놨습니다. 올려놨고 내일부터 열람공고 기간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끝나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나고 나면 소유권이 밀양시로 전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공사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소유자 분들하고의 마찰은 그때까지 안 가도록 지금 12월 공고 중에 최종 수용을 위한 감정을 다시 합니다. 할 때 그때 좀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용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부지,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강행해야 되는 부지가 어디인지 공개하셔도 괜찮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위치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그게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옛날 서울삼계탕 그 부지, 그리고 카페하고 있는 건물.

투피스.

예, 그 뒤에 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필지입니다. 나머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은 거주불명자들, 사람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 세 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감정은 하셨고 이후에도 2차, 3차 감정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초감정에서 마지막 감정까지 감정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볼 때 한 20% 정도

20%? 그런데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예,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하고 소유주하고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보상을 다 받고 나가셨고 건물 소유주 토지 이제 부지 소유주 분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7억 46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에 개관한 의열체험관 입장료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월 평균 입장료 수입을 3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22년 대비해서 올해 입장객 감소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자활사업 등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3413만 9000원이 발생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정이익 환수금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의 보장 비용을 환수한 금액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금액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5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6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00억 6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증액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정정했고 따라서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예산 또한 전 주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통계목을 정정했고 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지급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15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충혼탑관리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은 전년도 봉사시간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긴급복지예산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1억 56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운영자가 10월 31일자로 의원면직함에 따라서 퇴직 적립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은 확진자 수 및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서 증액 편성했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명절 위문 예산은 설․추석 명절 어려운 계층 세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활사례관리는 국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정리했습니다. 차상위특별지원사업 인건비 1066만 원과 저소득층 학습환경 750만 원은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계획가구 대비 실제 지급가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11억 9264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22년 생계급여 대비 5.6% 증가된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조정 내용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무직 독립운동사 학예연구보조 인건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조정 내용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28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등 회수 예산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환수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감소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했고 과년도 부당이득금은 징수액이 증가해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23년 의료급여사업에 시비부담금이 감액되어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28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로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여비를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결과 미지급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2023년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나 균특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들 중에서 어떤 형식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앞에 있던 게 지금 현재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반영한 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내려온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에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았고 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무리하게 6000, 7000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액 이상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매입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공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의 1층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저희들이 조금 일부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고보조금 기금 편성한 부분은 물론 정부 내규에 따라서 바뀌니까 당연히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그 내규가 바뀌고 나서 바로 수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을 아마 즉각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정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는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맞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되고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기금으로 당초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착각을 해서 기금으로, 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137억 8330만 3000원으로 연극교육체험관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보조금 등 반환금 증액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9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90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2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 도비 600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내 20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 시립미술관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1000만 원 증액분은 미술관 부지 매입 감정가가 가감정가보다도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도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증액분 2억 8010만 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무너진 도 지정문화재 담장 보수 등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 문화재 사업 시설비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부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 후에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지난 10월 29일 영남루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과 13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반환금기타로 사업 집행 정산에 따라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