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6차 산업과)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말 결산추경입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324억 7766만 7000원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세입축소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3.03%인 385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53억 4612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904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액 2624억 2247만 4000원에서 136억 5941만 원이 증액된 2760억 818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 47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31억 880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693억 6754만 6000원에서 131억 7374만 1000원이 감액된 총 6561억 938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9억 8565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31억 8808만 8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6차산업과로 기정액 대비 24. 94%인 90억 2654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교통행정과로 기정액대 29.13%인 95억 703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재난관리과가 41억 8065만 2000원, 도시재생과가 52억 5364만 9000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과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기금의 2023년말 조성액은 120억 94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4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120억 원에서 277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277만 8000원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 그다음 균특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의 감액분 반영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대상 기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938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장부지 매입비를 위한 사업장 부지매입비도 지원 대상 기업이 없어 융자금 15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예치금으로 28억 11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금이 당초계획된 고유목적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 보다 내실 있는 집행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순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1억 170만 3000원에서 14억 9186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935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이 6억 1553만 3000원에서 33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889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사용료와 이자수입 5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 1차년도 집행잔액 117만 7000원,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수립 집행잔액 16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74억 8484만 1000원에서 14억 8850만 원이 증액된 89억 7334만1000원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4억 2700만 원과 도비보조금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8억 3403만 7000원에서 20억 896만 9000원이 증액된 268억 430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인부임 집행잔액 209만 7000원, 나노융합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 68만 4000원,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소기업 유치전략 수립용역 집행잔액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20억 3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162만 원과 나노융합산업 세미나 1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의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편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8800만 원에서 1억 8685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11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입니다. 실제 징수한 수납액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4억 1600만 원을 감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2억 28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2023년 상반기 이자 19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경상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당초에 대비하여 운영비감소로 1억 80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집기구입비 집행잔액 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입규모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 예비비 51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사용료가 통신용 중계기기운영으로 해 5000원 당초에 잡히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왜 당초에 잡지 않고 3차 추경때 넣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신용 중계기가 나노융합연구단지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아주, 허가면적이 1㎥로 규모가 작고 2019년부터 이용을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대 부지면적을 하다 보니 2019년부터 약 2000원 정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5000원 정도 되었는데 너무 금액이 산정하기 적은 금액이고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 잡지를 못하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00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5000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혹시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결산추경 때 3차 추경 때 잡기는 잡더라도 당초예산에 금액은 적어도 넣는게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221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중간쯤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당초에 기정액은 2억 7000만 원 정도였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못 쓰고 예산을 1억 19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 세출을 작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세출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수처리시설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환경공단과 저희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기간 등을 반영해서 올 11월부터 위탁하다보니 운영기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운영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받은 게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한달에 이만큼 받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나, 그러면.

실제 위탁운영은 11월부터고 그전에 저희가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8월부터 했으니까 절반을 못 썼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 내년예산에는 2억 7000 정도로 똑같이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공유재산사용료에 아까 사포공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포산단 기업체협의회회관 외 12건입니다.

외 12건이 사포공단 안에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밀양시 전역에 있는 겁니까?

밀양시 전체입니다.

밀양시 전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산단을 달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포산단협의회회관과 그다음 춘화농공단지와 미전농공단지의 전기차 충전소부지 임대료 그다음 초동농공단지에 공유재산임대 일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온 부분들 그다음 미전농공단지와 상남특별농공단지의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초동농공단지 건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조정이 다 된 겁니까?

초동농공단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중간에, 옛날에 있던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수가 폐공이 되면서 그 부분 일부분하고 그다음 예전에 초동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왜 안됐는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폐수처리장 부지가 공유지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과료를 공유재산 부과료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 단지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다 포함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세부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정액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게 좀 우리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걸 중간에 알았다면 2차 추경도 있고 이랬는데 굳이 3차 결산 조정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걸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내년예산서에는 잡혀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1회 추경에라도 빨리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앞에는 제가 5000원 짜리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는 3600만 원이나 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맞죠? 그렇게 안 잡혔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잡아넣도록 하셔야 되고 이에 덧붙여가지고 밑에 변상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에 아마 안잡힌 걸로 제가 예산서를 대충 한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두 번 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초동농공단지에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띄워가지고 아마 보여드렸을 건데 과장님 기억하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시행하고 내부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췌된 내용들을 여태까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 5년간 변상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임대표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시점부터는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부분은 5년간 무단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니까 그 변상금은 일회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부과를 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그때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부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재도 많이 해놓고 있었고. 그럼 그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변상금과 임대료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1월 달 정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하도록 하고 내후년부터는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이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2차 추경 때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을 다 태워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억 298만 3000원이 증액된 195억 1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1억 6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수료 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억 395만 원, 소각 고철 판매수입 64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자수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발생이자입니다. 하단에 과징금에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의 국고보조금에 1억 1200만 원, 기금에 4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65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전입금에 6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입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억 9290만 원이 감액된 439억 3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에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치료소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에 1억 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8023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15만 1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관리에 1077만 7000원,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관리 96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두 시설의 준공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에 84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 수요가 많은 사업에 증액한 것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재원변동은 없으나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억 5950만 원을 감하고 4등급 조기폐차 지원에 4억 9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4등급에 따른 수요가 많아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관리사업은 52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청소행정의 연구용역비 310만 원을 감한 것은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의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감한 것은 대행사업체의 신차구입이 늦어져 감가상각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다음 230페이지 재활용사업에 1794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관리에 인건비 1억 1057만8000원을 감 편성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 폐기물처분부담금 379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민간위탁금 5억 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업체 위탁운영비와 소각장 시설유지비입니다. 민간위탁 용역비는 원가계산 설계금액이 23억 3100만 원의 계약잔액이 2억 20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는 소각장대보수사업이 2023년 4월 24일 계약되어 사용 가동중지일이 2024년 1월 7일로 확정됨에 따라 부품의 신규교체보다는 수리하여 재사용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에 11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4415만 3000원을 감한 것은 6월말 공무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2억 79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23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억 576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억 576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2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안태무곡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6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사업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8960만 원에서 재활용품하고 소각고철판매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2022년도에도 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배 이상.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따른 입찰이 매년 12월에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2022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고 하다 보니 판매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2년부터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해마다 쭉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있었을 건데 여태까지는 이전 한 3년간 내지 5년간 금액이 8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필 올해부터 단가가 2배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사실 지난해부터 조금 가격이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요즘 시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좀 잘해 주시다 보니까 양도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2022년도까지는 분리수거를 잘 안하다2023년부터 분리수거를 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또 얼마 혹시 잡아놓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 반영해 두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그렇는데 세입추계를 너무 과소 추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이자수입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발생이자 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발생이자가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원 처리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올해 금액이 총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를 먼저 우리 위탁단체에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부분이 2000만 원이면 상당한데 작년에는 이런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발생하긴 했지만 정기적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자발생을 연초에 예측하기 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액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처 찾아보지 못했지만 2022년도 슬레이트 지원 처리사업의 발생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0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1400만 원 정도 되었고 한 600만 원 늘어나서 2000만 원이 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라든지 당초예산으로 해 수입을 잡을 때 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수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생이자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을 통해서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노융합과가 다 그렇습니다. 3개과를 하고 있는데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500.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이상 당초 기정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세입을 잘 잡아야 정확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야 세출사업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고 집행될 것인데 세입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하단부분에 보면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임차운영 20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 지금 1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니까 1년에 차를 임대를 해 몇 번씩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절반밖에 못쓴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 5일 정도 해서 6대 정도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폭염이라든지 비산저감 미세먼지 우려 발생 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산 이 부분은 미세먼지가 안 좋은 부분인데 동절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닥에 물을 뿌리려고 하니까 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폭염시에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 운영실적이 실제적으로 1대 7일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대에 14회 정도 해야 되는데 7회밖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5일 정도에 6대 정도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일 정도를 하고 1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죠? 안 좋은 공기 뭐라합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게 좋은 지수가 밀양에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조금 더 착실히 잘했다면,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았다면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 (〇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하이소.) 다 해가 되겠습니까? (〇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다 하이소.) 1개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맑은공기 체험센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개관을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7월 정도 준공을 예상했는데 10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민간위탁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가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다 한번 저번에 개관식할 때 가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인원이 몇 명인지 운영비에 인건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갈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명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인건비 한 1억 5000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은 그럼 다른 쪽으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아마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요구를 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는 처음부터 우리 밀양시 자전거연맹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여서행사를 개최해 오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돈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하겠다. 돈을 좀 더 증액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을 자전거연맹 측에서 사업을 안 하기로.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전거연맹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4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3200만 원 자부담해가지고 행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없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원하는 사업을 없앤 게 아니고 당초에 되는 우리 지원금으로는 행사를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자전거연맹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밀양이 산악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도 많고 이런 대회를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도,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조금은 더하더라도 우리 밀양을 알리는 밀양방문의 해였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단칼에 자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안 한다 그죠?

예. 이 돈으로는 자기들이 도저히 행사를 못하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굵직굵직한 큰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7450만 1000원이 증액된 118억 5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입니다. 음지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의 사업비정산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환수금 등으로 3억 7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에 구서원 도로 법면 정비 외 4건에 기정액 대비 19억 9000만 원 증액한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양림간도로 확포장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한 1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보조금으로 평촌고개도로 선형개량 외 6건에 기정액 대비 16억 8269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2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3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867만 5000원을 감액한 809억 1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개선에 계속사업인 위험도로 개선 외 4건에 공사진척률, 보상협의율 등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양림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계속사업인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공사진척률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 평촌고개도로 선형개량에 도비보조금이 현재까지 미교부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개선에 계속사업인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공사진척률 및 보상협의율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은산∼보담간 확포장공사는 공사준공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개선에 계속사업인 평촌3리 진입교량 가설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은 기본계획수립 시 보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하여 사업대상지 재검토 및 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구서원 도로 법면 정비 외 2건에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6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관리 및 포장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 사전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위양도로 정비공사 외 8건의 사업 예산잔액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말방도로 진입로 축대 복구공사 외 3건의 사업은 지난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하여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12억 8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는 하단부입니다. 하천정비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4789만 4000원을 증액한 358억 1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 도비 5700만 원과 일반하천 정비 도비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도비 1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동천 가인지구 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6호 태풍카눈과 관련하여 응급복구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수해복구를 위하여 사업비 도비 12억 1569만 8000원을 포함한 24억 313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외 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지원이 신청에 반영되어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일반운영비 2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 사유로 1억 8390만 원을 감액한 39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등에는 202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 추경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세수가 60조 정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국‧도비 내시되었던 부분들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밀양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예상을 하고 긴축재정 또는 이에 대한 TF팀이라든지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그렇는데. 특히 사업부분에 여기에 보면 사업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예상되었던 부분들이 2억씩 3억씩 도비라든지 이런 게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까? 시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확정되어 있고 일부 사업 진척률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복구라든지 기타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는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4억 정도 감액을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도비 추가 확보는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가로 한 거는 한 대로 나와 있고 사업계획이 되었다 줄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 254, 25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해서 평촌도로 쪽에도 2억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억이 줄어들었고 그 밑에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또 추가로 사업을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부분들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을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산건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없는데. 특히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기 그것 하니까 자료를 별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듣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그것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음지도로 확포장공사 계약보증금하고 선급보증금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 들어왔는데 이런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도면에 있는 음지마을인데 공사 시공회사가 공사 입찰되고 나서 저희들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증금을 끊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기이 지급했던 선급금에서 공사진척률에 따라서 기성을 공제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 받지 못한 부분은 보증증권회사에저희들이 청구해서 우리가 줬던 돈을 다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발주를 내고 계약을 하고 시공 들어가기 전에 40% 나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돈을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정도밖에 공사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30% 밖에 공사가 안 되어서 저희들 선급금 나간 거는 한 50%에서 60% 나갔는데 그 차액만큼을 보증증권에서 저희들 다시 환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합하면 3억 몇 천정도니까 우리 시가 손해본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지 손해 봤던 부분은 자기들 가져간 부분에 대한 이자 정도, 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은 거의 다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했을 것이고 부도가 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잔여공사에 대해서 새로 설계서를 묶어서 공사 입찰해서 지금 시공회사가 정해져서 정상적으로 공사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공사추진 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밀양강 금시당 유지관리도로 정비공사. 이것 당초 아마1회 추경 때 3억으로 올라온 거를, 데크공사를 한다고 해서 올라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데크공사가 필요하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데크보다는 경사져가지고 사면이 잘 안 보이는 이쪽으로 길을 좀 낮추든지 도보가 가능한 이런 도로로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그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억 2000에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1억 3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도 3차 추경에.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부족분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발생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3억짜리라도 데크 보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써겠습니다 하고 1억 정도 감하고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조금 공사를 하다 보니가 건설 자재비가 인상되든지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인데 이것 뭐 1억 2000에서 1억이 더 늘어버린 같으면 2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이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잘 시켜가지 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추경 자리시지만 이런 걸 선례로 남겨놓으면 다음 번 과장님 오시면 또 제가 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16만 5000원이 증액된 192억 7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를 1500만 원을 감액한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민간위탁사업 3건과 공기관위탁사업 9건의 이자반납으로 1383만 6000원을 증액한 1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51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인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남들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2건으로 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1건으로 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124만 원을 증액한 716억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의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사업비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하단부 농촌시설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센터장 및 팀원들의 기본급, 연차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7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세부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공요금과 미리벌 장터 운영비 5030만 7000원 감액 편성과 일반보전금인 신활력추진단 활동비 38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지원은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농촌 전문화교육은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 통합지원 조성의 시설비 3억 7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3억 8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시설관리의 시설비로 하남들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3억 77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43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대부료반납금 8000원과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포천 제방보수공사 7억 원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4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비 489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 원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예산집행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4년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내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8억 85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원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비 2445만 원 감액분과 대설‧한파 대책비3900만 원 증액분이 이에 속합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53억 27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806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원가산정용역 집행잔액 11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공원정비공사에 따른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복무요원 축소, 분할 복무자 발생으로 잔액 1억 1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1450만 원은 공공요금납부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리감독자 대면교육이 한시적으로 우편교육 실시로 1인당 교육비가 감소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교육이 무료로 진행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방안전분야 시설비 119안전센터 대체부지 매입의 경우 대체부지 확정 후예산확보하여 추진예정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잔액 510만 원과 국유재산 토지 임차료 잔액 80만 원 감액분과 한파쉼터 방한용품 구입을 위한 대설‧한파 대책비 도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대설‧한파 대책비 도비 2500만 원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38억 원 중 2억 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비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36억 원은 경남개발공사와 편입토지 보상관련 위수탁협약으로 집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경상남도 재정분석평가 시 경남개발공사의 보상수탁예수금 과다보유로 종합점검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인가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수금 교부제한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경상남도 내 시군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총 사업비 변경없이 예산집행시기를 조정하여 내년 사업인가를 득한 후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잔액 1억 5560만 원과 배수장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천 제방보수공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비 9780만 원, 방제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배수장 기간제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35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기본급 등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배수장 공무직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2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굵직한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75억 92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91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등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경성립전예산 신규편성으로 7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도비보조금등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외 9건이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52억 15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2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주요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후 개별사업 일부를 조정하여 시비 3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딸기문화마을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시배지 안내 대형간판 사이즈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단 딸기유통시설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딸기가공용 물품인 마이크로웨이브를 구입하여 딸기분말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액 시비 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한 딸기유통시설 고도화사업비를 농식품부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국비 2억, 도비 28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파머스마켓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당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산물직매장 매대 및 교육장 빔프로젝트 등이 전시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7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농업교육장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 교육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지게차 및 예냉고 등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비 변경으로 2억 7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시설원예스마트팜 기반시설, 딸기스마트팜 고설재배, 미니수박 명품화사업은 포기자발생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2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양, 꽈리고추와 깻잎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에 그 차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추와 깻잎의 경우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차액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이 미충족되어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입니다. 농작물 보험가입농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가내비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1150만 4000원 증액된 84억 4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감액에 시비가 증액된 사유는 재해보험료는 집행이 불확실하여 시비 매칭분을 당초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사유발생시나 연말 사업비 확정시에 매칭 시비를 확정 편성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바로 아래 신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포도 재배농가의 생산장비 현대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208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체리, 블루베리와 아열대과수인 애플망고 등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아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제일 상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며 올해 국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00억 신규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절차 진행 중이며 내년연말 준공예정입니다. 아래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일반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공립, 유치원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629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무상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인하여 대상인원 및 지원일수 감소에 따라 656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27건에 기정액 대비556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축임산물종합판매 파머스센터에 도서구입비라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파머스마켓에 책이 뭐 필요합니까? 교육장,아까 농업교육장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던데. 농산물 사러 와가지고 책 보고할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머스마켓이 3개 동으로 있습니다. 본관건물은 아시겠지만 1층은 농산물, 축산물판매장과 2층에 레스토랑이고 그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가공지원센터와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연중 내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활용 안되는 게 아까워서 지금 책꽂이는 이미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도서관에 저희들 이야기해가지고 한 1200권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농업관련 아동도서라든지 성인도서 해서 농업이나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농업관련 책을 조금 넣어서 중점적으로 해서 독서도하고 쉼터공간, 휴식공간도 같이 넣어서 교육장을 조금 더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