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보건소 예산규모는 보건행정과 94억8,800만원과 건강증진과 45억9,700만원으로서 전연 대비 2.42% 증액된 140억8,6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총 10가지 정도로서 우리 보건소가 서부 청사 이전에 따른 경남도간 공공요금 부담금이 신설 되어서 1억1,000만원 정도 보건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라든가 버티컬 냉난방 설치가 8,000만원, 의료 취약지 보건 기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서 4억5,000만원, 자궁 경부암 신규 사업비가 3억8,000만원, 금연 사업이 확대됨으로서 3,500만원, 그 다음에 치매치료비가 국도비 변경에 있어서 4,000만원 등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행정과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4억9,300만원이 증가된 9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2억8,000만원과, 기금 20억4,600만원, 도비 14억2,100만원, 시비 5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 단위사업은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세부 사업은 1억2,100만원 증액된 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400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과 6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소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자치 단체간 부담금은 보건소의 경남 서부 청사로 이전에 따른 경남도간 공공요금 부담금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시설비 부대비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및 버티컬 설치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여 8,100만원 증가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은 6,700만원이 감소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운영비는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200만원이 감소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연간 주민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약품 및 물품 구입비를 약 8%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15년도 신축한 정동 보건 진료소 건강 증진실에 배치할 의료 장비 구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세부 사업은 3억3,900만원이 감소된 8,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온 항습기 등 의료 장비 5종구입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상단 의료 취약지 보건 기관 기능 보강 사업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기능 강화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 체험관 설치 만성 질환자 영양 조리실 설치, 민원 대기실 인테리어 공사 등 전액도비로서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있는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단위 사업은 다문화 가족 홍역 예방 접종과 자궁 경부암 신규 사업등 국가 예방 접종 증가로서 3억8,700만원이 증가된 5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세부 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1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원 기간제 보수가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900만원이 증가된 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휴대용 연막기 수선비 100만원과 현재 설치된 해충 유인 살충기 12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유류 단가 조정에 따라서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63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방역 지리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휴대용 연막기 추가 2대와 해충 유인 살충기 20대에 대한 추가 구입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 세부 사업은 300만원이 증가된 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기간제 근로 등 보수는 임금단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발생 가능에 대비하여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중간의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세부 사업은 3억8,100만원이 증가된 3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3억8,100만원이 증가한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내시 변경에 따라 다문화 가정 홍역 예방 접종 지원 사업비를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궁경부암 신규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감염병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세부 사업은 3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제1군 감염병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격리 치료비를 증액편성하였고 630페이지 하단부터 상단까지 쯔쯔가무시 예방 관리 사업은 쯔쯔가무시 발생 건수가 100건 이상인 시군에 의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환센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900만원이 감소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민간 위탁금인 한센환자 위탁 진료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환센 환자 인원수가 감소에 따른 위탁치료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상단에 있는 환센 피해자 생활 지원금 세부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피해자 생활 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 관련 감염 표본 감시 세부 사업 민간 위탁금은 100만원이 감소된 1,800만원으로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세부 사업의 행사 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람 신청 인원 증가로 2일 6회에서 3일 9회로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진 대상자 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 세부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된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아래 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전담간호사 인건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맨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16년도 내시 변경에 따른 홍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2016년도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환자 가족 검진수 감소로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 및 가족 검사 세부 사업은 1,700만원이 감소된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 및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감액하였고, 맨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기생충 검사분 감소로 4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에 의약무 관리 단위 사업은 9,400만원 감액된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365 안심병동 세부 사업 민간위탁금은 9,400만원 감액된 2억7,7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2015년 간병인 인건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은 6,500만원이 증액된 1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된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 보수는 6,000만원이 증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본 경비 세부사업 400만원이 증가된 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급량비가 월별 제공량이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국내 여비는 600만원이 감소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요인으로서는 관외 여비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1억6,000만원이 감액된 45억9,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700만원, 기금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일반성면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5년 만기에 따라 사업운영비를 삭감하였고, 통합 건강 증진사업,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이 기금 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사업비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외 6개 단위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된 41억9,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648페이지 상단부터 650페이지 중간까지 건강 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등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운영비는 81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성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과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냉, 난방 유지비를 삭감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일반성면 사업기간 5년 만기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전액 도비 사업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50페이지 하단 국가 금연 사업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는 금연 대중매체 홍보비를 통합 건강 증진사업 중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금연 구역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 및 금연 환경 감시 지도원을 20명으로 증원하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 등 총 7개의 통합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액되어 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심뇌 혈관 예방 관리 사업비와,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사업비 7,300만원, 건강 형평성 지역사업비 3,700만원 등 기금 내시변경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2 6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동별 건강지킴이를 활용하여 동별 특성화 사업 및 심뇌 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 지킴이 활동 보상비를 380만원 신설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중간 민간 이전비는 전년대비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 및 구료비 7,500만원, 민간위탁금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15년 2월부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흡연자 금연치료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이던 건강 체중 관리 상설교실 운영비 2,800만원과 우리 동네 주민 활동 사업비 2,00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삭감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상단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는 전액시비로서 전년대비 7,3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중 금연보조제품 구입비 4,500만원이 지역사회 금연 사업으로 전환되고 기타 보상금은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5페이지 중간에 일반 보상금은 전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 요인은 금연, 건강 생활 실천 센터 사업설명회, 운영비 등 시비를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 이전비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연 보조 제품 구입비 4,500만원이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로 변경 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상단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 장애인 구강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7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6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 취약지 지도자 자원 봉사비 활동비 1,600만원과 659페이지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저체중아들을 위한 신체 발육 부진 아동에게 영양제 지급을 위한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에 건강 형평성 지역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하여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구강 보건 사업 평가 용역비와 구강 연극제 1,000만원,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맨 밑의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도 자체시비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중간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행사 실비 보상금에 건강 형평성 지역 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어린이 구강 인형극 1,000만원을 통합 편성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상단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8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족분을 지원 요청하여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상단 건강 검진 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1,700만원이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서는 665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 지원 사업비가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 지원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율 향상으로 인해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중간 영유아 및 건강 검진사업비는 전년 대비 370만원을 감액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발달 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단의 질병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10억2,1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자살 예방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비 등이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67페이지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의 방사선 판독수수료 4,100만원이 작년에는 보건 행정과에서 올해는 건강증진과로 이전하게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부터 67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비는 정신 질환자 의료 지원비와 정신 건강 증진센터 운영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캠페인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32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상단까지 아동 청소년 보건사업은 지역 사회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과 인터넷 스마트폰 통제 프로그램 운영 등해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5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는 생명산업 지킴이 활동 보상금과 우울 스트레스 강사료 등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신 건강 서비스는 기금 내시에 의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의 정신 건강 증진 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의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9억2,500만원으로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과 677페이지 신규 사업인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중간 모자 건강 사업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와 기형아 검사비 등 700만원을 감액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비는 8,500만원이 국도비 매칭 비율 외 시비부담 초과분은 전액 삭감하고 기금내시에 의해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도 1,0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중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비도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는 인원 40명에서 39명으로 400만원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직 보수 등으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25분 동안에 보고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가 각각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11군데 보건 진료소는 13군데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는 의사가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데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간호사를 6개월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데가 보건 진료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보니까 631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 예산중 일반 운영비가 올해 보다도 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업무 처리하는데 운영비가 감액됨으로서 보통 운영비라는 것은 해마다 보편적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 진료소하고 이런 것이 옛날에는 전화기를 행정 전화기를 보건 진료소는 사용 못하고 일반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행정전화번호로 전부 변환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대한 예산 절감이 한 4,000만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많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요인이 정확하게 있네요. 다음은 64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단위 사업 위에 보면 공중 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 해서 80만원 24명, 12개월 2억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공중 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중 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진주는 조례가 없지요?

이것은 위원님 공중 보건 의사 수당에 관련된 것은 공중 보건 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끔 업무 활동 장려비를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한 그 지자체에서는 왜 했을 까요?

제가 한 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조례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주게끔 명시가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금 까지 했는데 왜 그리 했는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것을 확실히 해서 법률적인 그런 것이 재론이 안 되도록 딱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반복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672페이지에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죠?

예.

우리시에 자살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해마다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을텐데요?

예, 우리 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20.3%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0만명당 20.3%에 해당하면 우리 진주시 올해는 다 통계가 나왔을까요?

올해 통계는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이 통계가 전년도 통계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로 말고는 인원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20.3명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겁니다.

한 20명 정도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관리 운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자살 예방은 일단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중앙 자살 예방 교육 지침에 거기 교육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읍면동을 통하거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희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셨습니까?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4회해서 이틀 동안 실시를 하죠?

예.

총 14시간인데 인원은 25명이다 그죠?

예.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일인당 22만원이 지출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이것은 제목은 중앙 교육 강사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서 전문 강사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 해 가지고 자살 충동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반항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상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접수를 받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교육 지원청에 소속 되어 있어 활동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한 번 받았고 전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센터 방문 지도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도하고 학교 교사라든가 그런 집단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경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예,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일인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지급이 됩니까? 식대나 이것 말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개인별…….

강사료?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에 이틀 동안 교육을 해서 지급되는게 2,2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이라고 전문가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전문가 양성이라 하면 이틀 동안 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오고 그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그 깊이가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자살 예방 교육의 전문가라고 지칭을 해서 해마다 자살율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예방책이 된다 라고 믿기지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1차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 라 1차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심화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양호 교사라든가 병원 관계자 일상적으로 자살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대상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방문 교사 그 분들을 제가 달리 그렇게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방문 교사는 어떠한 전문적인 의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을 텐데요. 자주 그분들을 접촉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거기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밀접한 접촉하는 사람이 초기에 그런 우울환자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살 예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로데오 거리에서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이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해서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한다든지 배치를 하시나요?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럴 때도 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 캠페인을 한다든가 부스 운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 어디서 몇 회 정도하시나요?

자살 예방 부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종 부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정신건강 홍보관을 열어 가지고 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살 고위험군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목이 다 우울증하고 자살하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 우울증도 고 위험군이 되어야지만이 그야말로 계속 진행형으로 되니까 그 구분은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목이 따로 되나요?

사실상 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어차피 자살율이 높은건데…….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 시점에 기준을 잡아서 우울증과 자살을 구분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조사해서 그런 우리 읍면동을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노인 취약 계층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자살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울증 환자는 구분하는 홍보 대상은 경로당에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찾는 노인들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홍보비를 예산에 편성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청소년 자살도 참,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까?

예, 학교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연 횟수는, 월1회 정도 지금…….

월 1회 정도하면 1년에 12번이다 그죠?

예, 5개 학교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초.중.고…….

예, 초.중.고…….

올해는 어디 학교를 하셨나요? 예,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답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학 초등학교, 금호 초등학교, 진주 여중, 삼현 여중, 경남 자동차고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고루 배분은 했지만 참 너무 횟수가…….

받는 것은 우리 교육 지원청 신청을 받아서하는데 읍면동에 다섯 개하고 시내 지역 동 지역에, 읍면 지역은 대곡 초등학교, 문산, 진주 동중, 이렇게 경남 지역 5개, 앞에는 우리 동 지역 5개해서 총 10군데로 읍면 지역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를 했다 그죠?

예.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기 이교육도 같이 연계되는 교육인데 생명 사랑 지킴이 수료를 하면 어떻게 활동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비 1만원 정도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예, 자원 봉사를 하고자하는 희망자에 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참 많이 받으신다 그죠? 많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인원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30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소요 인원이 필요해서 그 정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관할 구역이라든가 1대 1방문을 해서 자살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로당에 모여 있을 때 가서 하기 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수료증을 드립니까?

일일 3시간 교육을 해 가지고…….

일일 3시간해서 이분들은 그럼,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 사랑 지킴이 활동을 한다는 게 참 미약하네요.

이것은 정신 보건 지침에 한국 자살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 3시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도 이 교육을 받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생명에 직결하고 계셔서 참 좋은 교육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그것을 받고 이 교육이 전파를 시키기에는 참 너무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킴이 활동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좀 더 배정을 해서라도 활동 보상금이 조금 더 지급이 되더라도 교육을 좀 더 성실하게, 위에 자살 예방 전문가양성 과정 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당 22만원 정도의 지출을 해서 물론 강사비하고 다 들어 가겠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면부나 이렇게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너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우리 정신 보건 지침 사업에 있어서 구분해서 이 사업명이 내려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좀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점차 이게 자살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교육이 그냥 흘러 듣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워크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에이즈 예방 시약 구입이라든지 660페이지 보면 보충 영양 식품 구입이 있는데 기금 도비 시비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바로 옆 페이지 보면 똑같은 목이 있는데 이런 같은 목인데 나누어져 있는 예산이 많은데 이게 매칭 사업 부분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진 겁니까?

예, 영양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조금 비슷하면서도 예산목은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목 이런 것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대상자가 좀 틀림에 따라서 예산목이 좀 틀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기저귀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356명인데 이것도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17명 밖에 안되요. 대상자가 이게 차이가 나는 지원 사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저귀는 애들 낳으면 기저귀를 다 채우는데 낳았다 해서 엄마젖을 못 먹는 것은 아니니까 그중에서 엄마 젖을 못 먹는, 모유가 안 나오는 엄마, 그런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남은 사람이 17명 정도 되어서 조제분유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원래 356명 정도 되는데…….

기저귀는 다 채우는데…….

모유 수유가 힘든분이 그 대상자 중에서 17명이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만5,000원 해서 3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6만5,000원 3개월 이것이…….

조제분유 12만5,000원해서 3개월…….

아니 기저귀가 6만5,000원 3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세트를 구입해서 3개월치를 대준다 이 말입니까? 6만5,000원 3개월,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당 6만5,000원 씩 해서 18만원이죠? 그리 해서 3개월 6만5,000원 3개월하면 18만원이 356명을 대 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356명 보다 좀 더 파고 들어 가서 진짜 저소득층 기저귀가 6만5,000원 3개월 해서 지원하면 다 커버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0세부터 12개월만 대상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제 말은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달에 6만5,000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저귀 구입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저귀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카드를 주면자기들이 카드를 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5페이지보시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하면 실제 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8,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져 버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당초는 이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내시변경해서 명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다 보면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명수만 가지고 충분히 다 못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 같으면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든가 도비 그 이외에 우리 시비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편성할 때 매칭 비율에 의해서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재정들이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기금은 더 이상 늘어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올해 내시된 금액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각종 병원에서 아기를 놓고 하면 미숙아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애들이 못 받는 그 경우는…….

못 받는 경우 보다는 조금 딜레이 되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못 받는 만큼 조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이 기금 내시가 딱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발생자 수를 보고 추가로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경을 시비만 추경을 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분 좋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예.

하시는데, 그 지원 서비스할 때 한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화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너무나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너무 잘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 안내를 또 보건소에서 대상자들한테 하더라구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무뚝뚝하게 받기도 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인지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좀 더 그 부분에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위에 308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명목을 딱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이것은 도에서, 서부 청사에서 부담하고 이 품목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딱 목을 정했습니까?

예, 공제 면적이 되는 로비, 당직, 금융기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공용 면적에서 빼고 그렇게 우리가 합한 것은 전용 면적에 대한 2,900평방미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사실 도시 가스 요금이 150만원 씩 해서 12개월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 가스는 사실 우리 보건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난방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난방에 필요한 도시가스입니다.

난방용을 도시 가스 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 가스 요금은 전체 청사에 대해서 15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서로 약정이 되었다?

예, 우리가 쓰는 면적 1층에 쓰는 면적입니다.

1층만?

예.

그러면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전체 건물내 쓰는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총 4,700인데 공용 면적을 빼고 하는 전용 면적에 대해서 것을 돈을 나누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가스 요금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산출을 해 보신 금액입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150만원을 도시가스 요금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 서부 청사에 자기들 난방 비용이 예산이 약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용 면적을 뺀 전용 면적을 하면 약 10%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써 보면 계량기화 해서 돈은 나오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그 전용 면적의 10%만큼만 지금 돈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도 그렇고 그게 추정을 해서 전용 면적에서 활당된 면적에 추정을 해서 이것을 산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668페이지에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안에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의다 국도비 이런 지원이고 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몇 년전에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 보건소가 너무 좁고 협소하고 이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따로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문산으로 이전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그런데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서부 청사 이전한 보건소 1층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 보건소의 3배 정도 해당하는 면적을 활용을 하고 있다 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안에 관리비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본 경비가, 그렇다면 이제는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이제는 분명히 공간도 확보되고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이게 이 쪽으로 옮기고 지금 문산에 있는 그 부분은 또 다른 활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러나저러나 관리비나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는 그 센터가 오나 안 오나 들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공간이 먼저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다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기관 같으면 웬만하면 한 시스템관리 하에서 시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표면적인 면적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인 공용면적인 2,000평방미터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닌데 또 실제 당초에는 우리 보건소가 전체 1층 및 전면을 다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와 보셔서 알겠지만 농협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 도에 있는 안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도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올 만한 공간도 없고 이것이 또 구조적인 것이 보건소에 의료원 구조가 옛날에 의료원화 되어 있는 구획되어 있는 복도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 센터에 그런 큰 규모의 그런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해도 그렇게 될 공간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층, 2층을 다했을 때에 정신보건 센터까지 이전계획을 다 수립을 했었는데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2층을 우리가 또 사용을 못하는 데다 1층은 또 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부분 이외의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활용할 정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보니까 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운영관리비 기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기관을 차라리 밖으로 몰고 건의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시스템하에 보건소 시스템하에 있는 그 부서라든지 영역을 한곳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지 거기에다가 은행이고 뭐고 잡 시설을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 시스템 안에 있는 기관을 따로해서 이동성도 걸리고 그 다음에 거리감도 걸리고 행정도 어차피 일을 보려면 본청에 들어 와서 또 소장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쯤은 좀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삭감을 많이 했는데 홍보 예산은 홍보에 효율성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있는데 우리 각종 리후렛이나 그런 것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또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하고 공중파라든가 TV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또 요즘은 국가 차원에서의 에이즈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중앙 방송에서 그런 홍보 방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홍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에이즈는 그렇게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결핵은 요즘은 옛날에는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청소년층에서 과도한 다이어트라든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전체 결핵의 3분의 1정도가 청소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사망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강조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이건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명시 이월 사업은 평생학습과에 사이버 학습원 운영비와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 사업 두건이 명시 이월 되겠습니다. 사이버 학습원 운영비는 용역기간이 내년 2월 14일까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1, 2월분 사업비는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사업비 6억1,180만원은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므로 이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임대료 수입 총 10억8,730만원이 되겠고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까지 평생교육센터 소관 각종 시설물 사용료 수입 총 15억1,758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평생학습과 및 능력개발원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총 2억8,955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와 능력개발원 및 시립도서관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총 3억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금보조금 사업비 총 4억3,298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157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41억1,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7억4,43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5,4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새로 되거나 또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3,064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4억6,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사무비가 있고 민간 이전 부분은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지원에 3,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부분인데 한 1,000만원 정도 감액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진주 시민 교양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으로서 강사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아래부터 689페이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진주시가 2006년도 건강 도시에 지정되어 서 시민 건강 도모를 위해서 시민 건강 교실운영과 공모 사업 그리고 홍보 등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내역으로서 1억2,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689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련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69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도 귀가 차량 임차료 등도 지난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11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사료와 급식 부분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 캠프 및 체험 활동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7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70만원 증액된 부분도 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난해 대비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29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동아리 성과 보고회 참가비가 240만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간담회 하는데 50만원 이렇게 해서 290만원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68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암벽 등반 대회와 길거리 농구대회 등 예산으로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암벽이나 바둑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 봉사단 운영에 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 봉사단 운영과 식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프로그램 보조를 위해서 대학생 자원 봉사자 40명을 봉사단을 해서 그에 따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도 큰 내용이 없습니다. 698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이 부분도 전년과 변동 없이 도서 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서 새마을 문고와 작은 도서관 도서 자료 구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 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부분은 하단에 보면 다른 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기간이 오래 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를 좀 보강 해야 되고 충무공동이 주민 자치 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장비 보강에 필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 역량 제고에 일반 보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778만원 증액된 1,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도 단위에서도 경연 대회를 금연에도 시행했습니다만 그해 경연 대회 참가는 보상이 좀 필요하고 워크솝 참석자 식사 제공도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데 맞추어서 저희들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분야는 저희들이 올해 좀 예산을 절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2억9,000만원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 부분은 국도시비 합해서 96억4,17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장 이전 분야는 유치원 부분이 있고 703페이지 704페이지는 초등학교부분 705페이지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706페이지 하단 부분은 진주 교육 지원청 부분까지 합해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서는 34억3,360만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각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적합성 유무를 검토하고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 5억원과 시비 22억 150만원 합계 27억15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 방금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 사업입니다. 서민 자녀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500만원과 140만원합해서 640만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회 복지 사업 보조에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복지 카드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34억8,2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07페이지 하단 부터는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것으로 서 총 예산이 19억5,48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8페이지부터는 그 내용입니다만 주로 지난 해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에서는 해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해외 영어 체험 학습과 방학 기간 중에 해외 영어 캠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주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주 아카데미는 세계화 시대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로 영어회화 자기 주도 학습 진로 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21개의 질높고 저비용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부모를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으로서 특히 해외 영어 체험 학습과 방학 해외 영어 캠프는 청소년기에 영어회화 및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습득해서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어학원과 교육청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고 학생 및 학부모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멘토 수당 내용들을 편성했으며 지난 해 보다 다소 709페이지는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내용들은 학부모 리더립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이런 것 등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비디오 프로젝트와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산 물품취득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진로 진학 콘서트 운영에 지난 해 보다 한 200만원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 진학 콘서트는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생과 학부모 시민 등 한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아주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진 섭외비 인상에 따라서 다소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 로드맵 캠프 부분에 3,6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까지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KB 사천 연수원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캠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영어 전자 도서관 조성 및 운영 부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15년 10월 21일날 두성 식품을 운영하는 양재정대표께서 진주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어전자 도서관 설치비로 2억원을 지정해서 기탁함으로 해서 그 뜻을 따라서 영어 전자 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대비 5억6,434만원이 감액된 64억7,316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 훈련에는 민간 경상 보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는 육상부 운영 중단에 따라서 3억5,518만원이 감액된 3억7,4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업 보조에서는 고봉호 축구 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지원함으로 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진주 남강마라톤이라든지 진주 마라톤,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 등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기금과 도비와 동시에 편성되는 내용으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시군 생활 체육 대회 지원 부분은 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일부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라든기 71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718페이지까지 체육 시설 유지 보수와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부분 등에 따라서는 금액이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은 3,8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 719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부분입니다. 실내수영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런 부분들은 최저 임금제를 고려해서 증액이 되어서 수영장 관리 운영에 1,912만원 증액된 11억7,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 분야인데 2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수영장 등 엘이디 등기구 및 전기 설비하는 부품 교체 등에 필요해서 227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내수영장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남으로서 시설 노후에 따른 기기 교체에 필요한 부분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724페이지 재무 활동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반환 부분 2,000만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은 지난 해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은 14억7,034만8,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인건비 기간제 보수는 상락원과 청락원에 녹지대 관리하는 한 20일 정도 인부를 쓰기 위해서 48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종합복지관은 공공운영비 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에 하단부에 재료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보건소가 이전해 감에 따라서 본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의료 용품 구입비들로 530만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28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사회 단체를 협력 운영으로서 민간 위탁 예산이 지난 해 보다 2,004만원 줄어든 5억7,436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기준에 의해서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고 731페이지능력개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총괄적으로는 5,752만원이 감액된 1억4,97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732페이지까지 보시고 732페이지 하단에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도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수선 교육재료 구입등 내용입니다만 총 예산은 1,514만원 감액된 2억3,628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중간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분야도 총 1,219만원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쭉 733, 734여기 까지 내용이 됩니다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22만원이 증액된 3,8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간에 보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운영하는 문화의 극장 영화 상영 등 운영에 현수막 제작과 상영장비 대여 등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녹지 공간에 조경수 보식이 좀 필요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 1,400만원 편성했고 아래에 시설 및 부대비는 본관 경계목 전정 작업과 동부 센터 바닥재 교체 새일 센터 교육장 방음벽 설치 등이 3,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교육을 위한 필요한 방송장비 청소비 이런 것들 구입하는데 1,130만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까지 넘어 와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맨 아래 부분에 반환금 기타는 수강료를 내었다가 반환해야 할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39페이지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5,722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14억7,67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독서 문화 교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만원 증액된 내용은 독서회 3개소 새미 해올 움터 이 운영 지원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일부 100만 원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행사 운영 내용입니다. 1,754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그 주요 내용은 시민 독서 감상문 대회 운영을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도서 구입비인데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어플 구입은 현재 시립도서관에 도서검색을 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서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모바일시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어플을 구입해서 그 앱을 깔아서 이용하면 자기 모바일폰으로서 도서관에 있는 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 또 대출의 편의도할 수 있고 전자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PC 등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도서 내용으로서 743페이지까지 쭉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553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가 구입 전기 온수기 구입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하단부터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 사항으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6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에 반환금 보전 지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강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1,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죠?

몇 페이지 입니까?

687페이지 첫 장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및 건강 도시 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자기 주도 학습 및 각종 업무 추진비가 1,100만원, 안 적습니까?

예?

적지 않습니까?

예, 주어진 예산으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200만원되는데도 있고 더 되는데도 있던데 이 중요한 우리 평생학습을 하면서 추진비가 적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요. 688페이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에 총 예산이 1억2,000만원 거기는 건강 도시 사업에 8,000만원, 건강 교실 운영에 거의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 그 중에서 그 내역을 좀 보면 홍보자료 발간 홍보비가 1,800만원, 홍보용 동영상 평가보고회, 건강교실 발표회 등 예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지 않고 그런 예산은 좀 적고 이 예산 편성이 주력보다는 그 어떤 방계에 편성이 되었다 이런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건강 교실 운영에 밑에 보면 3,900만원, 56만원이고요. 그 위에 홍보비 부분은 1,800만원, 동영상 제작 5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에 건강 도시 일반보상금 2,400만원, 건강 도시 운영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도시 운영에 4,000만원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약 3,400만원 들어가네요?

예.

그 비율이 좀…….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도시는 2006년도에 우리가 진주시가 건강 도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공모 사업 건강 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건무도 국선도 큰 나이프 체조 등 건강 교실 운영에서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은 사업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건강도시를 실천하기 위한 어느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 아동 등에 필요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건강 증진과 건강 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689페이지 건강 도시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참석 수당은 10만원이고 또 회의 밑에 보니까 건강도시위원회회의에는 7,000원17명……. 똑같은 분이죠? 건강 도시 위원회하고 건강도시…….

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해서 회의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수당이 7,000원이고 일인당 위에 있는 10만원 이것은 뭐죠? 맨 위에 건강도시위원회 참석 수당, 참석 수당하고 회의하고 틀립니까?

밑에 것은 실비보상이고 위에 것은 10만원은 위원회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1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회 참석을 하면 줍니다.

아니 건강 도시 위원회 회의 하고 참석하고 이 분들이 사람이 틀립니까?

위원회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건강도시위원회가 공모사업 선정 등 이런데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 수당으로서 10만원 씩 주는 것이고요. 실비 보상은 또 회의가 길어지고 하면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식사를 일인분에 7,000원씩 계상을 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고 실비 보상금은 식사를 할 때…….

같은 분들이 움직이는 비용이죠?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또 참석 대상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육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 3억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 육상부가 없어졌습니까?

예, 육상부는 내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안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 직장 운동 경기로서 조정부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상 좀 부담이 되고 실제 조정부와 육상부를 놓고 볼 때 육상부는 상대적으로 또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를 2개 운영하는 것 보다 그 외 그 돈으로서 다른 일반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체력증진에 활용하는 게 오히려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래서 시청 육상부 운영은 내년부터 중단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죠?

예.

그 선수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습니까?

선수분들은 각자 다른 단체를 찾아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광래 축구 교실에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안 들어 있습니까?

내역이 없어서 그렇지 지난 해 5,700만원에서 올해 민간 경상 보조가 8,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3,000만원 늘은 것이 고봉호 축구 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지원됨으서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봉호 축구 교실하고 조광래 축구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에 오는 참여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조광래 축구 교실 잘 돌아갑니까?

예, 잘 돌아 가고 유소년 축구를 우리나라 축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조광래 축구 교실도 그렇고 고봉호 축구 교실도 그렇고 유소년 축구부터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봉호 축구 교실도 지금 잘 돌아 가고 있습니까?

고봉호 축구 교실도 한 지는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래 축구 교실은 한 270명이 지금 3개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호 축구 교실은 한 4개반에 97명 어린이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민간위탁금 15억인데 진주시 통합 체육회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체육회에다 그냥 15억을 바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편성해서 주는데 모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까? 15억을…….

그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신청에 의하면 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무료 강사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가 80만원되어 있고 732페이지 보면 능력 개발원에서 갈 때는 중간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66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부서가 틀리고요. 능력개발원에 우수 자원 봉사자 가는 부분이고 부서는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차량은 현재 60만원에서 한 80만원 수준으로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들립니다. 성수기 비수기도 틀리고…….

그러면 이에 성수기 비수기 내지는 차량이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차량은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봄.가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틀리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8페이지에요.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예, 줄었습니다.

우리 여기 경기장 관리 운영하는데 꽤 많이 든다 그죠. 비용이? 여기 우리 경기장 엠비씨 임대료가 연 얼마 정도 올라 옵니까?

10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엠비씨를 뺀 운동장 임대 올해 몇 회 정도 임대를 하셨습니까?

종합경기장을 임대라는 것은 연간…….

임대라기보다 대여 행사용…….

사용료 부분 말씀이죠?

예.

횟수보다는 2015년도 사용료 수입이 약 13억 정도 올라 왔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가?

그것은 모덕이라든지 종합 경기기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합 경기장 뿐만 아니고 진주시 체육 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엠비씨 웨딩홀 임대료는 약 10억이고 그 외에 사용료 행사나…….

2015년도에 종합 경기장 업무 시설 임대료가 9억7,460만원 그 외에 것을 합해서 임대료수입이 10억1,849만원입니다.

이것도 거의 10억이다 그죠?

예.

여기 현재 상주하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종합 경기장에 거기는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정규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하고 청원 경찰 있습니까?

청원 경찰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경기장 임대 시설 감정 평가 수수료 및 입찰 수수료라는 게 뭐죠?

몇 페이지입니까?

719페이지입니다. 임대 시설 감정 평가 수수료 및 입찰 수수료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임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합니까?

그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임대를 지금 기후변화 대응 센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 그러면 임대할 때 마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임대를 할 때 마다 이것을…….

임대를 할 때 마다 그 공간 위치적으로…….

계산을 해 놨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비를 받아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엠비씨 말고는 어디 다른데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충무공동이라든지 서부권 개발본부라든지 이런 부분 관공서가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전을 했습니다. 엠비씨 컨벤션이 지금 임대를 경남 교통관리 공단이 거기 현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엠비씨를 뺀 임대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는 입주해 있는 것이 엠비씨 컨벤션센터 그리고 경남 교통관리공단 서부권 청사 충무공동 이렇게 있습니다. 충무공동은 저희들이 지자체에 의해서 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짓기 전에 있었고 어제 경남도청이 서부권 청사를 개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팀들이 와서 서부권 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했고 경남교통공단도 역시 2016년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돈을 받는 입주 업체는 수익 업체기 때문에 수익업체가 엠비씨 컨벤션센터만 저희들이 10억500만원을 받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대료는 1년에 한 번 씩 계상되는 것이고 감정 평가도 그때마다 달라 집니다. 1회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가라든지 건축물의 표준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9억 정도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억 넘게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빼고…….

그러면 이 평가 수수료든 것이 엠비씨임대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1 ,2월달에 들어오는 경상남도 기후 협약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쓰는 것도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익금을 별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왔는데 도가 경상남도 기후 협약 조합이 김해시 창원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도청 안에 기후 협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 환경국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쪽 부분도 진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에다 옛날충무공동 자리에다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예, 저희들 임대하는 것은 신안 공설 운동장종합 경기장 상평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도 몇 백 만원 안 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평가사에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다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일반적인 우리 엠비씨네는 평소에 이렇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율적이지 않는 사용이 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체육관이 종합경기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외부에서 보면 참 미운 말로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드는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혹여 다른 또 사용 도로 그 주변을 임대하거나 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경기장이 주 목적에 있습니다만 여타 시설은 저희들이 수익 시설로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기후 변화 대응센터도 들어오는 것이고 엠비씨 컨벤션은 기존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승강기 수수료나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엠비씨네 임대되고 있는 것 외에 겁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글자 그대로 빌려주는 내용이고 수도요율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나 수돗물 사용료는 거기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사용한데 따라서 부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계량기라든지 수도 계량기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엠비씨 컨벤션센터는 입주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서부권 청사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충무공동은 충무공동이 부담을 하고 경남 교통 공사도 경남 교통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와 전체적으로 8억6,600만원이 드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했을 때 저희 경기장이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종합경기장 운영하는데 거의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우리만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위원님들이나 일부 다른데서 와서 라이온스클럽 주면 안 되는데 로타리 클럽에 주는데 공영 목적에 맞지 아니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 관리 공단을 첫 번째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 관리 공단이 LH로 가고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 경기장으로 못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협약이 들어온 것은 일정 부분 옆에다 방을 준것이지 전체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860평방미터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임대를 할 자리가, 그래서 860평방미터도 저희들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오는 혁신 도시에 있는 어느 기업체에 주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해서 주어야될 사항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조금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앞에 롯데몰이 섭니다. 롯데몰이 서는데 지금 보면 아침에 가면 새벽에 가면 자동차가 3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롯데를 이용하면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창출하는데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타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 사례라기 보다는 그나마 그 정도의 규모를 이용을 하고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는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엠비씨에 임대를 해서 그만한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착안이었고 방금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앞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유료화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우리 청원 경찰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왜 1명해서 나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청원 경찰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 24시간 씩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씩 근무를 한다 이 분들이 하루에 근무할 때 이 365일 써 놓은 것은 하루에 한명 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365일을 1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상 저희들이 받을 때는 2명해서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쓰는 대로, 그런데 시민이 내는 세금을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아껴서 좋은데 쓰셔야 되지, 그래서 1명을 해 놓은 겁니다.

급량비를 아낄 필요는 없는 데요. 이렇게 두 분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 한 눈에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 365일 해 놨다 아닙니까.

누가 보면 1년 내내 돌린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여기 관리하고 재료비가 참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잔디 재료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입을 진행합니까?

저희들이 잔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2010년도 준공할 당시에 전 국체전할 때는 저희들이 패러그라라이스라는 것을 씁니다. 운동장에 경기할 때 필드 경기와 트랙 경기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트랙은 몬도라 해 가지고 대구 육상 경기장하고 진주 육상 경기장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장이고 안에서 필드 경기를 할 때 투포환이라든지 던지기할 때는 프러그라라이스로 했는데 전국 체전이 끝나고 나서는 전환된 부분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패러그라라이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 20%정도 들어 가고 70, 80%는 캔터키 블루라는 종류의 잔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름이 되면 이 켄터키 블루가 4계절잔디용입니다. 이게 잘 죽습니다. 잘 죽고 이게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을 저희들이 깎아 주어야 됩니다. 또 성질이 더러워서 조금 크면 하루에 잘 클 때는 0.7센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씩 사흘에 한 번 씩 깎아 주어야 풀이 잘 살기 때문에 잔디에 대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아마 이 잔디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배사토라든지 비료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보식하는 것은 10년 정도 지나야 잔디에 뿌리가 활착이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그 당시는 아마 자료가 작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해 같은데 스포츠 파크에서도 켄터키 블루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 자체적으로 잔디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국에도 아마 그 잔디를 판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험을 한 것이 1년에 잔디를 겨울에 한 겹을 덮을 것인가 두 겹을 덮을 것인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겹을 하니까 굉장히 좋고 세 겹을 하니까 잔디가 누렇게 뜨고 한 겹을 하니까 얼어서 활착이 잘 안 되어서 금년에는 두 겹을 씌워서 잔디 보호를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고 어차피 우리 진주시의 중심축인 운동장이라서 계속 관리를 해야겠지만 워낙 재료비나 잔디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투자대비 그만큼 사용료가 들어오면서 많이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야 하고 사흘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 사역 인부 환경 정비 사역 인부 여기에 이용되는 인부인가요?

예, 여기에 하고 운동장 전체적으로 사역하는 인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20일 10명에 20일이면 그 인부로 해서 이게 다 일이가능한가요?

거기 공무직 요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문 잔디를 키우는 공무직 요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잔디 구장이 세 군데있습니다. 문산 스포츠 파크와 진주 종합경기장, 진주종합경기장 보조 구장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개하고 있는데 이분들만의 힘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에도 또 녹지 분야에도 관리하고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시설물을 환경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분에서 제가 여쭌 게 아니라 우리 진주 종합경기장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어서 뭐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그 임대 수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중앙부에 아까 센터장님 설명하실 때 이 부분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꿈나무 캠프 이게 올해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참여 인원이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증액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꿈나무 캠프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꿈나무 캠프 4,800만원 증액된 그 부분 말씀이죠?

예.

아카데미 꿈나무 캠프는 수강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를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3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1회를 더 늘려서…….

확대시킨거네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나무 캠프 성격이 어떤 겁니까? 사업 취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진로진학관계 그 다음에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주도 시간 관리 등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캠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원 1명당 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캠프가면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꿈나무 캠프는 사천에 있는 KB 손해보험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 정도 들어 가서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분야별로 교육을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 됩니다.

그러면 꿈나무 캠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서로 들어 가려고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심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애 진로 코칭 캠프 운영 대학탐방 이것도 결국은 1박 2일 캠프일 거고 그 다음에 꿈나무 캠프는 초등캠프죠. 방금 초등 캠프라 하셨죠?

예.

이것은 제외하면 미래 인재 육성 캠프 운영, 팔로워 캠프 운영 다음 페이지 진로 로드맵 캠프, 5개 캠프가 있습니다.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복되거나 캠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만 바꾸고 내용은 아마 비슷하지 싶은데 제목은 다 다르게 해서 캠프가 나열된 느낌이라 그럴까, 물론 나름 주제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캠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모토로 해서 창의적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강사들을 모셔와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주로 크게 이야기드리면 영어프로그램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진로 진학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 속에 21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가면 대학 탐방이 있고 꿈나무 캠프 생애 진로 캠프 미래 인재 육성 캠프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가있고 팔로워 캠프에 진로 로드맵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학 탐방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가서 한 번 중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봄으로 해서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꿈나무 캠프는 초등학생 생애 진로 캠프는 중학생 미래 인재 육성은 고등 학생 거기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내용들로 그 과정에 맞는 것을 강의를 해서 진로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입시 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맞추어서 수시와 정시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방향을 잡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더라 그래서 중 3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한 번 하고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팔로워 캠프는 뭡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팔로워 캠프는 초.중.고인데…….

초등.중등.고등을 따로 하는데 또 초.중.고를 모아서 팔로워 캠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팔로워 캠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로워 캠프는 그렇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나니까 자기가 마음 먹었던 꿈이 로드맵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피드백을 시키는 겁니다. 내 적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호원을 잡았었는데…….

말하자면 심화과정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간호원을 잡았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방향이, 그래서 그 사람 본인하고 강사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캠프로는 그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지 못 한다는 거네요?

일반 캠프는 처음 접하는 과정입니다. 개인별로 보면 캠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진로를 위한 캠프인데 당사자들로 보면 1박 2일 처음 접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캠프는 그것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로 로드맵 캠프는요. 7,200만원…….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진로 로드맵 팔로워 캠프 중에 진로 로드맵입니다.

팔로워 캠프 내에 진로 로드맵,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로 로드맵 캠프와 팔로워 캠프가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팔로워 캠프 중에 진로 로드맵과 수료생 팔로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영어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 진로 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영어프로 그램에 영어 회화 방학 영어 캠프 해외 캠프 이런 것이 구분 되듯이 진로 진학 캠프에는 대학 탐방 생애 진로 캠프 꿈나무 캠프 입시 설명회 팔로워 캠프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러면 팔로워 캠프에 총 예산이 얼마라 말입니까? 진로 로드맵 캠프를 포함하면…….

711페이지요?

예, 711페이지, 712페이지…….

거기 보면 팔로워 캠프가 711페이지 하단부분에 3,000만원, 진로 로드맵 캠프가 7,200만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캠프를 운영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피드백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자기 적성을 우리때는 찾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위주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진로를 찾기에 굉장히 늦었는데 이것이 각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렸을 때 부터 자기 적성을 찾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가 서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자를 하면 내가, 저도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내가 기자가 되겠다 그러면 대학에 언론정보 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 기자 활동을 하겠다 여러 가지 로드맵이섭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하면 인생 설계에 있어서 시간 낭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자기개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가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고 입소문을 타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코스도 늘리고 1회 증회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와 진행 내역, 진행 내용…….

그 부분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다르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건데 평생학습이라 하면 지금 진주시 평생 학습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을 텐데 진주에 야학을 하는 곳이 두 세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야학이 지금 까지 지원을 받다가 법이 개정 되면서 지원이 끊겨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야학을 할 때 성인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지금 야학을 하는 그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결국은 이게 평생 학습 속에 들어 가는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평생 학습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원 근거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까지 지원해 오다가 지원 못해 준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상위법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방금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남동 발전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납습디다.

어디 어디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동 발전에서?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생 학습 조례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또 개정을 만약에 평생학습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겁니까? 그러기도 어렵습니까?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는 지원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안 한 지가요.

아뇨. 푸른솔 청소년학교는 지금 진주시에서 계속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어렵다는 겁니까?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5페이지 보면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이 삭감 내용에 상락원 목욕탕 폐쇄로 용품 구입비 등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목욕탕이 폐쇄되면서 노인 이용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좀 줄었습니다.

혹시 거기 관련해서 어떤 노인들을 다시 좀 상락원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서은애 위원님께서 항상 종합복지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난 9월1일부로 목욕탕이 폐쇄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폐쇄된 그 목욕탕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자문교수단의 용역을 전문인들한테 한 번 더 나은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아직……. 그것이 뭘 해야 될 것인지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했고 자문 교수단 용역 부분은 우리 기획 예산과에 자문교수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차용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일단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714페이지 조정부 운영비 보조해서 3억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정부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육상부와 조정부가 있었는데 육상부가 중단되고 조정부만 편성됨으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조정부만 남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육상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직장 운동부를 시청에서 조정부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 운동부로서 두 개 종목을 육성 운영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육상부가 조정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육상부 운영을 대신해서 우리 시민들 체육 증진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육상부는 운영을 중단하고 조정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조 잔디 교체비는 하나 교체하는데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듭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5, 6억 정도 듭니다. 폐기하는 비용이 왜 많이 드냐 하면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 이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학교별로 인조잔디에 대한 성분 분석을 완료를 했고 진주에는 동명중학교 등 몇 군데가 아마 교체 대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체육 시설하고 나면 아마 매칭 펀드 사업을 하면 저희 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축구인들이 활동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그때는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으로 한 30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제가 1년 더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진갑을 지내면서 공무원도 퇴직도 하고 또 며느리도 보고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나가서도 여러분들 공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까지 도와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8,000만원 보다 1,390만원이 감이 된 16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이된 내용은 의회 홈 페이지 노후 서버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식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전부 식권을 사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식권을 구매해서 기간제 근로자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식권을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타 여기 근무자 전부다 식권은 자체 자기 경비로 다 사서 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책정할 때 시급으로 계산합니까? 일수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월급을 어떻게 자료를 줍니까?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2016년도 근로자 최저 임금 기준이 하루에 4만8,240원이거든요. 거기에 적용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밥을 먹든지 그것은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별도 식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정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393억6,895만원에서 총 9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세출 예산 부분에서 9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