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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3본회의2015-12-21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천효운 의장님은 전국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으며,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5년 12월 14일자 우리시 부시장 인사 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 연말에 퇴직하시는 국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노종섭 환경교통국장,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 김태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나옴) 40여 년간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탁월한 행정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였고 진주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그 고마운 뜻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영광스런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퇴임 국장 인사)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환 의원, 간사에 서정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1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 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천효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전, 성북, 가호 지역구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199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되어졌던 남인수가요제에 대하여 금번 MBC에서 민간보조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매년 개최되어지고 있는 진주가요제를 지켜보면서 평소 간직 해 왔던 가요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인수 선생을 두둔하거나 선생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불공정한 평가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8년 4월 29일 민족 문제 연구소와 친일인명 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친일 인명 사전 수록 대상자 4,776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대중 가요계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남인수씨가 포함되었고 선생의 친일 행적은 일본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표대로 노래 몇 곡이 친일이라면 어찌 이 숫자뿐이겠습니까! 일본글을 가르치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순사 나리, 강제로 세금과 공출에 앞장 선 면서기,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헌병들, 전선에 참여한 군인들, 부역으로 먹고 살아간 분들,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라며 을사보호 조약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였고 한일합방을 청원하던 송병준 외 무려 100만에 육박했던 일진회 회원들, 권력에 몸 담았던 인사와 유명인사들 중 창씨 개명을 한 많은 조선인과 후손들 등 모두가 역사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거나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식민시대에 비겁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정의롭게 살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친일 청산은 그 목적의 선후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그 엄청난 일을 담당한 조직이나 조사원들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목적도 불분명하고 절차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여 안 하느니만 못한 작업이었다고 서울대 박효중 교수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다수가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행동이었기에 피해자이자 희생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일제의 위협 아래 한 두 개의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반 민족적 친일행위로 단죄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우수한 문화예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친일 행각을 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무수한 협박 등 모진 고통을 감내하다 끝내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도 있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자결하거나 옥고를 치른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말 그대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부분)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친일행각에만 매달려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진주가 낳은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는 1930년대 이후 25년간 가요계 황제로 군림해 왔었고 이는 한국 대중 가요 역사상 유례없는 발자취를 세웠습니다. 민족적인 정서를 주옥같은 노래에 담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가 부른 독특한 창법은 애절하고도 심금을 울려 주었기에 선생님은 가셨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가요계 거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남기신 애수의 소야곡, 울며 헤어진 부산항, 낙하유수, 감격시대, 가거라 삼팔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 수많은 히트곡과 일천여곡이나 되는 노래의 가사와 뜻을 모아 볼 때 친일을 떠나서 선생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대하고 이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남인수가 바로 우리 진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수년전 남인수가요제 말이 나왔을 때 만 해도 서로 가요제를 하겠다고 무슨 경쟁자처럼 하더니 어느날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 버린 남인수 가요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천년고도의 진주가 언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지는 가수 남인수와 이재호, 손목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일 명단중에는 대중 음악계 원로가수로 꼽히고 있는 김정구를 비롯하여 고운봉, 이난영, 백년설, 장세정, 이화자 등 쟁쟁한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작사가 중에는 최남선, 작곡가로는 손목인, 박시춘, 한상기 국내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홍난파와 안익태도 친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중 백년설과 홍난파, 안익태 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후원회에서 매년 가요제를 개최하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분들의 음악적 영향력과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가수 남인수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야심차게 남인수 가요제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개최되어 지다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진주가요제로 개최되어지고 있는 이 행사를 남인수 가요제로 다시 부활시켜 “그 불멸의 노래 혼이 조국 강산에 여울진 추모의 정에 겨워 진양호 언덕에 우뚝 섰으니, 그 뜨거웠던 노래, 가슴으로 들을 지어다.” 진양호 공원에 세워졌던 동상의 비문 내용처럼 “다수의 우리 진주 시민들이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진주사랑 남인수를 가슴으로 기리지 않을까”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담론하면서 만약 친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주 시민의 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면 진주가요제를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의미를 담는 명칭이나 내용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지난 10일 지방 재정개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교부세 5억원까지 추가로 확보한 진주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진주시의 자랑인 ‘좋은 세상’을 현장에서부터 일구고 계시는 진주 시민 여러분들과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알차게 마무리 지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지방 도시들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이만저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주시의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만 이 또한 진주시가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이 관급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왔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관련 사업에도 다양한 분야의 계약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진주시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관외 기업이나 대기업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특히, 2,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과 1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주시 계약규칙 상으로도 비율을 정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무인 경비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대기업 두 곳이 위탁 계약의 70%를 독차지하고 있어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 공룡 대기업인 S업체가 모든 계약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독식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한 유언비어로 오랜 시간동안 말 못할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들도 아닌 진주시의회 야권 동료 의원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들은 집행부에 자료요청만 해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 조차 하지 않고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로비를 해서 관내 특정업체가 독식을 한다는 허위 정보를 수차례 언론에 흘렸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 동안 본 의원이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실제로 찾아보니 해당 분야는 대기업이 70%를 독식하고 있었고 진주 지역 업체들은 30%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진주시 자체 계약규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를 위해 지역 업체 계약 비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지역 업체와 상권을 이용해 달라고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땀과 눈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의원이라는 분들이 기초적인 자료 조사도 없이 대기업 편만 들어 지역 업체를 밀어내려고 하고 또 출처도 모를 허위 정보를 가지고 같은 동료 의원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더 안타깝고 화나는 사실은 그 의원님들 중 한 분은 자신이 상임위로 있는 사안으로 명백한 불법건축물 등을 저질러 놓고도 몰랐다고 발뺌만 하고 있으며, 또 한 의원님은 유등축제 때 사진까지 연출해가며 세계적인 대표축제인 유등 축제를 전국적으로 모욕을 주더니 끝내 비 양심적인 허위 정보로 동료 의원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무학 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진주를 사랑하시고 진주 발전을 염원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부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은 저의 눈에 모두 부처입니다. 연말 연시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부처로 보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4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8건, 공보관 소관 10건, 감사관 소관 11건, 경제통상실 소관 74건, 기획행정국 소관 133건,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2건, 읍면동 4건으로 전체 28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34건이며,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위해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등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상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가 항공 산단과 뿌리산업단지가 최종 확정되어 고부가 가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지역 사랑 나눔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가 완벽하게 처리 되었는지, 예산 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 시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들을 살펴보면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복지문화국 121건, 농업기술센터 83건, 보건소 35건, 평생교육센터 60건, 읍·면·동 2건 총 33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16 건과 건의 사항 18건, 총 34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행정업무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진주시행정의 분야별 성과를 보면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맞춤형 4대 복지 시책인 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 아카데미 등은 시민들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립화 추진 단계에서 성과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이를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진주의 미래농업 비젼과 지역 농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 2015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지난해 시행착오를 보완·개선하여 10억원의 예산 절감과 수출상담회를 통한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농자재 등 총 1,2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올려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시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를 경남도 서부청사로 이전 완료 하였고, 농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는 물론 메르스 전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세종시 주관으로 열린 전국 289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 하였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답습 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자 회의시스템 보고서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3건, 환경교통국 소관 123건, 건설도시국 소관 86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5건, 읍면동 소관 2건 등 총 27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15건과 건의 사항 17건, 총 32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와 재난이 없는 안전한 진주, 미래지향적인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천수교 주변과 뒤벼리 남강변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다이어트 등 도로 구조개선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생활형 자전거 도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전 시가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녹색 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원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경우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강조하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개선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간의 정례회와 행정 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2월 4일부터 12월 12일 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393억6,895만원으로 일반회계 8,131억9,140만8,000원, 특별회계 2,261억7,754만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393억6,895만원 중 세출 예산에서 9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시정 주요 업무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나름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을 잘 마무리 하여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살피는데 온 힘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대과 없이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