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진주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의 복지, 농업, 보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김강조 평생교육센터소장입니다. 복지문화국 하용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미영 행복지원과장입니다. 정중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호인 진주성관리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찬석 농정기획과장입니다. 임항규 소득지원과장입니다. 김근규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원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정종섭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환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영환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양재철 능력개발원장입니다. 김학륭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의 2016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수가 3,170명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사업입니다. 급여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급여체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맞추어 생계,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실시 사업입니다. 급여대상자 관리는 먼저 각종 공적자료를 통해서 급여대상자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는 자체 기획조사를 확대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행복e음을 통해서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통해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각종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양의무자의 전출입 사항과 인적자료 변동관리, 소득. 재산사항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회원 복지증진과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9개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1억6,700만원을 지원해서 단체 운영비, 전적지 순례경비, 보훈회관 보수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명예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국가유공자에게는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이나 의료비 지원 사업, 현충일 행사와 6.25전쟁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관내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해서 결식문제 해결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현재 이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가정 500세대를 대상으로, 또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81개소와 긴급구호가정 56세대를 대상으로 진주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수혜대상자 조사를 통해서 이용자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탁자 후원 발굴 홍보와 푸드마켓은 특히 위생과 친절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비해서 약간 단기 어떤 보관물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유통기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가구 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372명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7,000만원입니다. 사업은 도 개발형 10개 사업 서비스와 시 개발형 4개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맞춤형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사업비는 362억7,7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실시하고 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사업을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건강보험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서 도 개발형에 영유아 발달서비스 40명에 4,8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 것 맞죠?

예.

지금 담당하는 위탁기관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공기관으로 민간에서 등록을 하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딱히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등록을 하는 데서…….

아닌데요. 이것 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등록 사업자가 있을 건데요. 이게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실시하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이 되고 4,800만원이면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공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발달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하고 장애인보조기 렌탈 서비스 이 3개 부분 최근 3년 동안 위탁했던 기관이 있고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좋은세상 복지재단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예, 이사회해서 결정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6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말 기준 진주시 전체 인구 348,835명의 13.7%에 해당되는 47,815명이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로서 회원수는 19,900여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입니다. 안락공원은 부지 29,289㎡와 건물 2,692㎡에 안락공원과 추모당으로 2015년도에 설치하여 화장로 7기에 화장능력은 1일 28구이며 추모당은 봉안능력이 10,642기로 2015년말 현재 8,428기가 봉안되어 있고 잔여기수는 2,214기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인 외 14개 분야에 17,375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9,03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은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이며 회원수는 2,64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131개,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로 총 160개이며 이중 노인복지시설이 131개로 전체 복지시설의 82%에 해당됩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19세 이하에서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68,247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도시기반 및 개별시설물 BF 추진과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무장애도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4개소 기관 단체와 무장애도시 조성 협약체결과 31개 읍면동에 무장애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교통 4개 분야 공공시설에 969개소의 무장애시설 확충과 소매점, 음식점 등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물 341개소가 BF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으로 공공청사, 병원, 복지관 등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19개소, 주거약자 주택에 편의시설 9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활동과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무장애도시 계획수립 시행과 읍면동별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여 진주형 BF인증제 및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계층 복지 증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과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는 총 88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 추진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0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기초연금 지급, 효도수당 지급,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843억400만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인 경로당 시설개선 외 3개 사업에 31억3,2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 추진 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4개 사업에 14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안락공원 주변부지 98,322㎡를 매입해서 안락공원 부지를 127,611㎡로 확장을 하여 화장장 신축, 추모당, 주차장, 기존 편의시설 확장, 자연장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공원과 장묘, 추모의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22억9,500만원 중에 소유권 분쟁 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작년 12월말에 12억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사고이월된 10억8,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1월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완료하였고 작년 연말까지 안락공원 편입대상부지 43필지 98,322㎡ 중에서 21필지 30,301㎡는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 매입 부지가 15필지에 66,393㎡입니다. 미 매입사유는 법원에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인 부지가 4필지에 59,797㎡, 그 다음 보상가 불만이 11필지에 6,59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용처리된 예산은 추가로 편성해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올 연말까지 매입대상 부지인 보존녹지지역을 화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후에 편입부지에 대한 재평가와 이 부지에 대해서 협의 또는 재결공탁 수용절차 등을 통해서 2017년 7월까지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1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3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15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인 장애인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2개 사업 외 81억7,4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86억 2,1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사업인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및 사무기구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시설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기본 현황 중 복지시설 현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19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등 5개 분야에 17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82억5,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53억6,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15억1,0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인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숙인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22억4,800만원,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17억200만원이 되겠으며 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244개 단체에 68,247명입니다. 2015년도 활동인원은 30,94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사업에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동화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김장대축제 등 7개 사업에 1억7,9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가입 및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1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가보게 되면 각 마을 경로당에 고령의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급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던데 진주시에 자원봉사자가 68,00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활동이 30,000여명 하니까 그분들 이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분들에게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서 현장에 가서 급식봉사를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로당에 보면 70대 중반에서 80대 중후반의 노인들이 거의 다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 50명 되는 많은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급식을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역구 경로당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음식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70 넘은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밥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갈 때마다 와서 봉사활동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금산면 같으면 흥한아파트라든지 경로당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기들이 밥을 경로당에서 손수 지어 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각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를 안 하면 쓸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체를 과감히 해서, 제가 볼 때는 수리해 가지고 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7년, 8년 쓰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읍면동장을 다 거쳐 봤습니다. 거쳐 봤는데 경로당 방문도 직접 해봤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 경로당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좋은 기구로 운동을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조금 했는데 요즘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다, 사실상 방치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방치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금산 지역구 몇 군데 가보면 갈 때마다 운동할 건데 운동 못 하고 있다고 교체를 시켜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걸 꼭 필요한 곳에는 제가 볼 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에 각 조직단체 요원들도 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놔두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부분을 다시 좀 해봤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고하시는 게 옛날 되어 있던 내나 그대로입니까?

작년 연말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된 그런 상태인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에 안락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때 화장로가 수명기간이 다 되어 너무 노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안락공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가동이 중단된 사례도 있고 또 기기가 일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안락공원 그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교체를 해달라,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신청이 3월 이후에 들어와서 시기를 놓쳤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당장 급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자체예산 2억 정도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장 급한 것은 1억을 자체예산 가지고 보수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국비를 신청해서 나머지 부분 보강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되어서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보수를 손놓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도 약 10년 이상 쓰면 돌아가면서 사실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리 수리한다고 해서 전체 차량이 다시 새차로 바뀔 수는 없더라고요. 아마 화장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소문이. 의외로 이용을 한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듣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이용하신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락공원에 우선이 진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산청이나 이런 데는 화장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진주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화장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민 아닌 것 같으면 몇 배로 사용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산청군에서 차액을 보전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진주시민한테 민원을 받은 것은 막상 진주시민이 급하게 이용을 하려니까 화장로가 다 차 가지고 사천이나 저기 가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진주에 안락공원이 있다면 진주시민을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 안락공원을 설립을 했는데 물론 사망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사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락공원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진주시 안락공원 운영지침에 진주시민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비 화장로를, 진주시민이 응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화장로를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런 민원이 없지 않겠나 하고, 그 다음에 사천에서 화장을 해 오면 화장료를 진주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산청처럼 보상을 해줍니까, 화장료를? 왜냐하면 진주시민이 사천에 가서 화장을 하면…….

우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5분의1만 해도 되는 화장료를 불편하게 우리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전화하니까 화장로가 다 차서 없다고 해서 사천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비용은 거기에 요하는 비용을, 내나 우리가 그 지역 아니면 많이 주듯이 그렇게 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다 보전을 해주니까 진주를 편하게 이용을 하는데 진주시민이 그런 상황에서 사천을 이용을 하고 이동거리도 들고 했는데 비용은 몇 배로 주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이것은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안락공원의 어떤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을 다 전액 보상을 해주든지, 차선으로. 그러면 진주시민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예비 화장로를 1구 정도로 해서 이런 불편이 없게 하든지, 이것은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진주의 안락공원은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 받아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민원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업무보고시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시민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러면 산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락공원을 설립하면 되는데 민원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합천도. 그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민원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시민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더 이상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개선책을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하고 안락공원에 진주시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현장 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안락공원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되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준공 전에 이에 부수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여전히 있죠? 지금 해인사 자비원 측에서 절차상 하자문제를 구제신청을 해놓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게 해인사 자비원 측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예.

인수인계는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니까 해인사 자비원 진주지부장이신 성공스님께서 뭐를 요구를 했냐 그러면 진주시가 법률을 위배했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좌하고 평거사회복지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진주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을 해서 이게 법률위배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심사위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고 또 사전에 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를 안 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법인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런 요지로 해서 인수인계를 거부했습니다. 성공스님이 이 진정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자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전국에 민원을 다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게 무엇을 질의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가좌하고 평거가 2개 이상 수탁자가 들어와야만이 성립이 되는데 1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위배다 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계약파트에서 답변을 하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설명은 그대로가 맞습니다. 2개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서조항을 뭐를 했냐 그러면 단, 진주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그 단서조항을 제외해 버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2개 이상이 들어와야만이 맞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진주시가 법률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단서조항 이걸 왜 안 보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1월 27일 성공스님이 행자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건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가리키며)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회신이 왔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각하가 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각하가 되었는데 주요의견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결정은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법리와 모든 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 내세워졌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가좌, 평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정하는데 대해서 하등의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해인사 자비원 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 판단을 요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자기네들 또 여기서 각하를 받았는데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제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건복지부도 저희들한테 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내용까지 전부 팩스로 다 보내줬어요. 아직까지 지적된 것도 없고 지적될 것도 없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능동적 사회 참여 보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 지원,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 권익증진 활동 등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민간협력 체계인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3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가정의 출생아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2015년 이전 출생아 1,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용품 구입비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6,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각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915세대에 대하여 1인당 54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인공수정 지원은 1회 50만원 이내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체외수정비는 신선배아 1회 190만원 이내 지원하고 동결배아 1회 60만원 이내,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은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해소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84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및 시설 미이용 아동, 농어촌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아동들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영아반 보조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아동 간식비 지원 및 장애아동 캠프, 그림그리기, 아동극 공연 등 사회참여 사업 지원 4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교재교구비 구입, 안전보험료 지원 등 9개 사업 7억7,6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세 미만 관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6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활성화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여건 조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약활동 지원, 복지행사 지원,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 및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자존감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보육환경 조성,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국공립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공립 위탁하고 국공립 위탁 받은 원장은 교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 위탁 안에 근무 교직원들, 기타 직원하고 취업규칙이 일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취업규칙이 없습니까?

임명, 퇴직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임명, 퇴직이 아니고 우리가 근무규칙에 보면 임명부터 해가지고 안에 상세한 근무규정, 그 다음에 체벌규정, 상벌규정 이렇게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는 다 마련을 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탁을 주면 원 사업자가 진주시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근로현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취업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걸 노동부에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 복무규정이 저희 시에서는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사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에 상벌규정이나 체벌규정이 어떻게 통일화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벌이나 체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복무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임명권자는 위탁 부분에서는 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전직 보육업무를 맡았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국공립 위탁 보육교직원들이 안에 취업규칙에 보면 체벌이나 상벌규정에 공무원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안 그러면 법적인 위반이 아닌 나름대로 도덕적인 부분이나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몇 회 이상 되면,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위탁 받은 원장의 어떤 취업규칙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 인사관리는, 직원관리는 원장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량이라는 게 다분히 자기들의 어떤 개인, 자의적으로 그 재량을 발휘할 때는 그것은 재량이 아니고 압력이나 독선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운행실수도 가끔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모한테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를 가지고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을 퇴직사유로 해서 퇴직을 권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엄중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던 국공립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사유를 하나 가지고 교사들한테 퇴직을 권유를 한다든지 퇴직을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은 영유아법에 보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쓰면 몇 회 이상 하면 교사자격증 취소를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한다든지 혹시나 또 게으름을 피우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 권한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진짜 법적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진정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법에 보면 세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립어린이집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법을, 영유아보육법을 요즘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생각의 여지가 없이 법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아이들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사소한, 어느 교사도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서로 교육을 하고 교사들 자질 향상 교육을 해가지고 포용을 해 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원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을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교사들이, 국공립이라는 그 메리트는 뭐냐 하면 첫째는 다른 개인 어린이집이나 사립보다는 신분보장입니다. 안정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는 처우가 그래도 사립보다는 낫다는 이런 메리트인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어느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위탁자가 관리를 엄중하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세세하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시행지침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장들이 자기 재량으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줘가지고는 이것은 사실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교사들이 거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옳은 보육지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사들이 정말 말도 못 하고 가슴에 응어리만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원장 위에 있는 수탁자에게 원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 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국공립 전 어린이집에 한 번 지침을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급 보수도 기업이나 직장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편이고 근무시간도 길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고 학부모를 관리하고 상대하고 어린이, 원아를 상대하다 보니까 갈등이 사실상 없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어린이집은 원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체계가 잡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원장이나 교사들이 화목하게,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까지는 절대 나오면 안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챙겨보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범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한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쳐가지고 넣어버리면 그만인 세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형평성 있는 그게 되어야 문제가 없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런 부분을 내 권한이라고 해서 해버리면 정말 오픈된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이나 또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를 한다고 9개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없는데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요?

예, 용역을 주는 게 이 시설이 노후되어 아이들 보육하는데 혹시 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안전진단이라고 그러면 정말 건물이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데 안전진단을 하는 거지…….

지금 건축법에 보면 보통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을요?

예.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까?

현재 안전진단 전문업체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놨거든요. 건물 안전진단하는데 대해서 우리 경남에 몇 개 용역업체가 있더라고요, 기관이.

그 업체에 구조계산이라든지 하중계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계산이 들어간 겁니까?

예, 하중이라든지 혹시나 누수라든지 붕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10년 주기로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인 이상, 건축면적을 기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보육아,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가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생기자마자 우리 진주시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 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장기 결석자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혹시 학대인가 싶어서 경찰하고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아동을 집에서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닌 걸로 결정이 났고 또 1월에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미 취학아동, 그리고 장기결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읍면동 복지담당자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하고 3월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이며, 주요 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4개소가 있습니다. 단체는 회원 900명의 좋은세상협의회가 있습니다. 32페이지, 먼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현재 1,285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일 설치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및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산교구 전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은 현재 7억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운영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좋은세상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예산 투입 없이 복지재원인 기부금, 재능기부 등으로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현금 대신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서비스 제공은 79,000여가구에 83,000여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좋은세상을 통해 모인 십시일반 기부금은 18억9,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정례회 시 보고드린 바 있지만 좋은세상은 LH, 남동발전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었고 개인, 단체, 기관 등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좋은세상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배분의 누수중복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자들의 재능기부로 도배, 장판 교체는 물론 방한, 방풍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관내 5개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빈곤층의 가장 큰 욕구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여 복지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좋은세상을 통해 빈곤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좋은세상 시책은 지난해 3개 부문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 등 성과를 내었으며 특히 재정개혁 예산 절감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저출산의 주요요인인 경제적 부담과 육아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24,000여명의 육아가정과 33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컨텐츠와 최상의 서비스로 건강한 아동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난감은행 역시 지난해 10월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의 복지시책으로 법정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6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자립기반 구축 및 빈곤층으로의 전략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4억3,700만원을 포함한 5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개별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3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은 물론 가족생활지도와 남편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역량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7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1,300여 세대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7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7개의 공통사업과 육아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난감은행을 중심적으로 7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24,000여명의 육아가정뿐만 아니라 300여개의 어린이집과 2,600여명의 보육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교육 강화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일반가정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부부 신뢰감이 깨지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이질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선 남편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 남편 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정해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신규 장난감 구매하신다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때 종류가 백 몇 십 가지가 되고 가격대가 아주 낮은 것부터 20만원, 50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입찰방식으로…….

아니 입찰인데 본 위원 이야기는 종류가 백 몇 십 가지 되는 걸 어느 특정한 회사에서 그걸 다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제조회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회사로 기준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 장난감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아니고…….

그러면 저번에 백 몇 십 가지 5,000만원어치 구매하겠다라고 자료 주신 그게 판매하는 쪽에서는 그걸 전체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쪽으로 입찰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판매업을 하는 그런 쪽이?

예.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되었고요?

예.

그렇게 입찰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좋은세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일단 진주에 좋은세상 이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아마 롤모델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좋은세상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조례를 제정할 때 볼 때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사업 계획이 대부분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은 계속 행복지원과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복지재단에 넘길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공무원도 파견이 되어 있고 직원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직원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두 번째로 궁금하고, 세 번째로는 주위에서 이렇게 본 위원한테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이걸 설립을 했느냐,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 왜 이런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장학금 그런 기금을, 저소득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해서 복지재단으로 넣어서 일도 안 하고 왜 그쪽으로 이유 없이 그걸 넘기느냐, 의회에서 넘기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질타 아닌 질타를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직은 정확하게 실적 파악도 안 되고 업무구분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답변하기가,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확신을 줘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별로 없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관한 업무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좋은세상협의회는 민간기구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거기서 민 플러스 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관에서부터 없으면 이 일을 홀로서 추진해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재단이 태동을 한 배경도 점차 민간으로, 민간에서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워밍업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혼선이 오는 것은 좋은세상협의회하고 좋은세상 복지재단하고 브랜드가 같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일반 시민들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민간으로서 완전 홀로서기를 해서 관의 어떤 협조 없이도, 관의 주도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계속해서 5년이 될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빨리 해서 3년 안에 완전 민간이양이 될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빨리 민간이양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타 지역의 복지재단 설립 안에 사업내용을 본다든지 그 다음 현재 복지재단의 조례 근거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이양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부가 들어오면 통장에 적립되는 일, 그 다음에 적립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정리하는 일, 이 외에는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복지재단 안에 조례에 의한, 제4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명시된 그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볼 때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투입이 되면 행정의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내나 그 공무원 부서에서 이 사업을 다하면 그 직원은 왜 거기 파견했고 왜 사무국장을 뽑았으며 그 사람들이 산출을 해 내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시민들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약간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복지재단의 역할은 그게 아닌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좋은세상협의체하고 업무가 구분이 된다 하니까 그러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도대체 우리 행복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 빼고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업무 안에 내용이 조례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파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이 재단이 민간에 이양을 해서 홀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복지재단 설립을 한 또 주 목적은 지금 현재는 협의회에서 진주시에서 진주시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려고 어떤 방법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돈을 기부를 하면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모금회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금회로 일단 들어간 돈은 사업 외에는 돈을 다시 받아내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은 우리가 일단은 100억을 목표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조례폐지를 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해서는 지금 재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홀로서기까지에는 적립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저희가 협의회에서, 행복지원과에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온전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1, 2년 안에 될지 아니면 5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일단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기금은 행복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에 총 관할하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기금이 순수하게 다 기부만 받은 게 아니고 주민생활안정기금도 20 몇 억 들어가고 그 다음 저소득장학금 이게 지금 조례폐지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약 40억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기금에 대한 이자는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누수를 발굴을 해서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분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지적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조례폐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이중성이 다분히 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놔놓는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한다, 지금 목적이 그렇게 해서 폐지안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는 눈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별의별 낭설이 다 있고 별의별 루머가 다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분명히 취합해서 기부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원금이 100억이 찰 때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 목적으로 확대를 해서 쓰기로 했다고 폐지안을 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천을 해줘야 신뢰를 줄 수 있다,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기금에 안 들어가면 좀 그런 말이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들어가는 동시에 지금 모든 다양한 쪽에서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첩을 시키지만 옛날에 이자 가지고 활용하던 것은 내나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신청자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제공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중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개관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이고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야외무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운영 인력으로 376점을 순번제로 전시하여 지난해에는 매일 61명이 관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설전 및 정기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아트사업 설치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문화원 건립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기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촉석문 앞에 있는 보건소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규모는 305평 정도 규모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고 진주성 촉석문 앞 7,600평의 부지에 기념광장, 기념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대상 108필지 중 8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설계현상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올해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주성 안에서 무형문화재 5개 단체가 교대로 상설 공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으로 총 28회 공연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진주검무 등 무형문화재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주 1회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술회관 또는 일선 학교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상무사 등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보수, CCTV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사업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6건은 상반기 중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500만명으로 정하고 팸투어 개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대도시 관광홍보판 운영, 주요 박람회 참가 홍보, 관광홍보물 배부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분기 1회 전국 유명 관광지나 축제장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더 한층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목공예 가구 기능보유자가 9명이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 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장소는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 3,200평에 건물 800평 규모로 교육, 체험, 전시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7,000만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집행된 잔액 2억원하고 올해 3억7,500만원을 합하여 3월 중에 2차공사를 추진하여 공사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토요상설 진주소싸움경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싸움의 발원지로 소싸움의 원형 보존 및 발전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에서 3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3,200개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러브호텔이기 때문에 성수기때 크게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 시설을 깨끗하고 중저가, 또 건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저가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객실 30실 이상, 가족실 및 트윈실을 70% 이상 확보하고 안내데스크 개방 등이 지원기준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에는 3개소, 지난해는 5개소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게스트하우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글로벌 축제인 진주남강 유등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까지이며 진주성 및 남강 일원에서 본행사, 체험참여행사, 부대행사 등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되었고 관람객 40만명으로 3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제 자립화 100%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축제 프로그램도 대폭 보완 발전시켜서 성공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토. 일요일 두 번 포함하면, 행사기간이 9일인데 너무 짧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도 병행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진주시 일원에서 개제식, 종야축제, 예술경연 행사를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과거의 개천예술제 명성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도 정비하는 등 행사개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고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진주시 일원에서 12억원의 예산으로 드라마 관련 축제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드라마콘텐츠 발굴 등 행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등축제와 개최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상호 연계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논개제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개요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진주성 일원에서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동반행사 등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제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하고 유료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주탈춤 한마당,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등 동반축제를 동시 개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합창인구 저변 확대 및 아마추어 합창단을 양성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에는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 7월에는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 대회가 있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본 공연은 한여름 밤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으로 7월, 8월 중 매주 토요일 남강, 평거둔치, 초전야외무대 등 세 곳에서 1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토요일밤 문화공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읍면동 풍물단의 신명나는 경연을 통하여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경에 31개 읍면동 풍물단이 출연하여 남강야외무대에서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주관으로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경연대회와 더불어 6월부터 8월까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사시기는 3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조금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큰 활약을 해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이 다섯 분인데 어떠 어떤 분들입니까?

정규직 1명하고 공공근로, 또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식으로 5명입니다. 정규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우리 직원 한 분이고 공공근로하고 저번에 보니까 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분입니까?

예, 공공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하고.

토털 전체 5명이, 그죠?

예.

그러면 향후 2016년도 계획에 시립답게, 또 정말 세계적인 화백, 소장하고 계시던 작품을 기증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미술관답게 관장이나 큐레이터, 학예사나 이런 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출 그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인수 받기는 1년 내지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운영해 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학예사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 기대효과에 보면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특화된 그런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 아니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 직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하고 청소하는 분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그러한 작품을 전시하고 특화된 그런 미술관을 운영하며,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반, 기초시설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기반시설이 좀 되고 기초적인 작업이 되면 그 이후에 학예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시립 이성자미술관을 개관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시점까지는 그분의 작품을, 유작을 쭉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놔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1년 2년 동안 계속 그것만 지금 기증 받은 370점 되는 걸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전시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런 걸 협조를 받아서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제대로 된 박물관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렇다고 하면 관람객을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해 오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관장이든 학예사든 반드시 채용을 해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운영을 하는데 세계적인 화백의 미술관을 개관해서 이렇게 전혀 전문성 없는 분한테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금년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한테 자문을 받고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그때 그때 이 일을 봐주는 걸 어떤 분이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진주박물관이라든지 전국에 유명 박물관이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해서 전시를 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행정에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전문가를 도입하는 방법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예산 사업비를 보면 3억5,000 정도 사업비를 해놓았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춘 관장이든 안 그러면 큐레이터, 학예사든 간에 한 분 채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어떤 다른 미술관에 있는 분을 그때 그때 오셔 가지고 자문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조 몇 천억 되는 진주시 1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족 측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저런 불만을 제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증하는, 자기 어머니 작품 같은 것도 전부 회수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불만의 빌미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냐. 나는 이성자 화백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아무 관련 없는데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주에 이런 분 출신이 있고 전 세계적인 이런 화백이 나왔다는 게 우리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그분도 유언을 남겼고 그 유지를 받들어 우리 시에서 시립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거창하게 했는데 관장 한 분 없고 하물며 관장은 그렇다손 치면 학예사 한 분도 없이 비전문성을 가진 우리 시의 직원 한 분 나가고 공공근로 두 분하고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그때 그때 다른 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람 부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1년 동안 해보고 2년 동안 해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과장님,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답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 생각합니다. 맞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임자에게도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말씀하니까 2016년도에 관장이든 학예사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을 채용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또 지금 오셔 가지고 1년이든 얼마든 또 운영을 해보고 나서 필요하면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제대로 된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해 보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할 만한 분이 있어야 운영을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한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작품을 어떻게 할 건데요?

사업비가 3억4,800만원인데 주로 전시 이런데 쓰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성자미술관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관람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은 다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고 뭐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지 그런 작품이 있는지 그것 보러 오는 것이지 이성자미술관의 어떤 건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건축물이 어떻는지 구조물이 어떻는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술관을 기본적으로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작품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수집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되고 다른 경비를 쓰기로 하든지 말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빨리 이것부터 하세요, 제일 중요한 이것부터. 1년이고 2년이고 3억4,800만원 들여 가지고 경상비 쓰려고 하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전문성 갖춘 분 관장이든 학예사든 단 한 분이라도 채용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 못 하고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야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백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릴 거니까 남들에게 좀 떳떳하고 제대로 된 시립 이성자미술관이 되게 이것부터 좀 하세요. 완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미술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증대하겠다고 제일 위에 해놔서 아, 금년에는 작년에 지적한 부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부터 착착 되어 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또 1년, 2년 해보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면 이 자체도 지금 우리 의회에 해놓은 것도 엉터리고 기대효과도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한다는 이것도 엉터리고 제일 위에나 제일 끝이나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이 내용은 단기간으로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위에 위원님들 전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사항에도 넣어놓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 뭐하고 건의하면 뭐하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하셨는데 토요상설공연이 올해 해가지고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약 13년 정도 되어 가고 올해는 보니까 국비를 4,400만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셨네요. 이때까지 시비로 하다가 국비 4,400만원 정도 한 것은 상당한 실적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해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설문지나 평가를 한 번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평가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한 번 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여러 시민들께서 건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5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식상하답니다. 왜냐하면 내나 프로그램이 그 프레임 안에서만 도니까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타 지역하고 문화교류를 하더라는 거죠, 그 예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한 번 와서 자기들 전통문화라든지 전통공연을 해주면서 색다르게 믹스를, 퓨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그냥 몇몇 단체에서 내나 하던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기적인 지속성에 조금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흐름에 따라서 문화교류도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사항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밤 문화공연 예술회관 앞에서 보면 해마다 레파토리가 3, 40%는 바뀌거든요. 다른 데서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밴드가 온다든지 가수가 바뀝니다, 다. 해마다 왔던 가수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식상한 감이라든지 지루한 감을 안 느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는 문화예술인이 내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얼굴 보는 사람이 계속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다, 매력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무형문화재 전승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로 저도 공연도 봤습니다만 좀 식상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류행사를 해도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현대공연하고 믹스해서 상호 교대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진주문화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 받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마 문화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비에 대한 부분적인 사업계획서만 들어와 있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한 진주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문화원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강해서 받으십시오. 받고 그 보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

제가 리모델링 추진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우리 시에 이런 공공재산을 진주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족한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취지를 잘 전달하셔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상 지적되는 부분이 문화원장의 정치관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진주시가 그냥 아무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테니까 지원을 해 주되 또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도 있고 그 다음 문화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일부 국비도 지원 받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비도 의무적으로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 보완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주성관리과가 분량이 작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 주요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 2페이지 관람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진주성 관광 활성화입니다. 진주성 관광 활성화는 올해도 임진왜란 3대첩지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는 물론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진주성 관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정비공사입니다.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은 1987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고 약 1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를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재단에 지금 현재 보면 이끼류가 많이 끼여 있고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또 균열 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우수기 전에, 6월 중에 다 마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관계를 저번에 말씀을 하시던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지난 1월 15일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2월 19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다 마쳐지면 보고서가 제출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된 내용은 큰 핵심들 말씀 좀 해주시면…….

지금 현재 중간 용역보고회에서는 폐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딱 이런 거다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그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본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또 생산관리지역이고 녹지공원지역이고 낙동강 수변구역 등 모든 제약이라는 제약은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에 대한 그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하천관리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부서에 지금 현재 활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 법적 저촉사항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19일, 며칠 남지는 않았네요.

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다 완료된 걸 받으시고 우리 상위에도,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찬석입니다. 농정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의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70개 분야에 2016년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하여 농림축산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총 47건에 539억7,000만원을 2월 29일 심의회를 거친 후 경남도에 예산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문산읍 두산리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78,607㎡로서 약 24,000평 정도됩니다. 사업비는 28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2015년 7월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2016년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09억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금리는 년 1%입니다. 2015년도에 197농가에 51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 60억원, 하반기에 10억원 융자지원계획으로 신청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업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장소는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도 박람회는 기존의 전시위주에서 체험과 병행을 같이 하는 박람회로 전환하여 우리 시가 직영함으로써 예산집행도 투명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안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 5일간입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일원이며 전시내용은 종자류 등 700여점이며 예산은 2억3,3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더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가공법 준비 및 종자 수집 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11개 사업, 사업비는 7억2,000만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4개 사업 4억8,000만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5개 사업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6개 사업 120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67억3,600만원입니다.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201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산 안전 갈곡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안전, 갈곡리 일원으로서 수혜면적은 71.4㏊이고 수원공 및 배수지 설치 4개소, 농로정비 1.6㎞, 송.급수관로 등의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수원공 4개소와 송.급수 관로 5㎞를 매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배수지 1개소 및 관로공 2.5㎞를 설치하고 2017년 12월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으로서 지하수 정밀조사와 양수정 및 함양정 설치, 송수관로 매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5억4,600만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장사리 일원으로서 배수장 및 유수지 신설, 배수문 확장, 배수로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15년 10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 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확보된 사업비로 공종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7개 지구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316억6,3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매년 12월 예비계획 수립 후 1월에 사업을 신청하고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2차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수곡, 명석 2개소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문농업 CEO 육성으로 농업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5,9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강소농 육성 등 3,400여명의 농업인에게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지난해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소농 육성 전국 최우수기관상, 정보화 농어업 전진대회 4개 분야에 4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등 6개 교육과정에 3,400여명의 농업인에게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강소농 육성 등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활력 성장을 선도할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16개 농업인단체에 사업비는 6억1,0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등 8개 사업에 6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융자지원으로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내동면하고 대곡면 유동마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동면 산기마을은 메타세콰이어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무슨 사업요?

메타세콰이어 그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곡면 유동마을은요?

유동마을은 소공원 조성하고 조경시설하고 다목적 광장조성, 산책로 정비, 친환경 잔디블록포장, 배수로 정비, 둘레길 포장 이런 사업입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예.

사업이 어디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5개년입니다, 보통. 5개년인데 1, 2년차는 역량강화사업 교육위주로 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기간입니다, 보통 이 사업이. 3년차부터 이것은 본격적으로 해서 5년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정해진 이대로 합니까?

예, 예산 확보된 겁니다.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5개년 동안…….

그런데 마을에서는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계획에 안 들어간 부락은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심사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됩니까, 12월 안으로는?

이것은 연차별로 매년 하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16년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는 완공된다는 뜻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1부만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월까지 그 부분이 정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거든요.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도감사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이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의한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원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설계대로 우리가 공사감독만 철저히 하지 이것은 입찰 본 것이기 때문에 정산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에 부스판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한 것, 그 부분만 지금 정산하는 걸로, 정산자료를 받았는데 주관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걸 법무사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적극적행정 감사관실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주관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을 받아, 최종 자료는 받아 놨는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최종 지금 완전 일단락이 안 졌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 감사관실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우리가 제시한 것이 맞는 건지 주관사가 맞는 건지 그것은 판단을 받아보고…….

아니, 그 부분이 처음에 주관사하고 이렇게 이견이 서로 일어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사전 협의는 당초 시방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부스판매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전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승인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인정을 해달라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쯤 되면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되어집니까?

그게 오늘 도 감사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감사부서에 받아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꼭 자기들이 그걸 못 내겠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어떤 부분이 없으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례로 봤을 때는 1월말 정도, 지금 2월 중순이면 모든 게 다 일단락되어 2015년 부분이, 저희들이 한 번 보고 2014년 것 하고도 그렇고 다 비교 분석도 해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렇는데…….

자기들 주장은 부스판매비보다도 오히려 3,000만원 더 썼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인정을 해주는데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 철저히 하나하나 증빙자료하고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그것은 우리가 큰 소용돌이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2015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래 할 때 시공부터 철저히 하나하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25억5,000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없는데 부스 설치비 쪽은 자부담으로 그것만 정산하도록 감사원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놓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걸 가지고 계시면 받고 분석을 한 번…….

그것은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순순히 자기들은 다 썼다고 하고 우리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진척되었던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오늘 나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안 들어가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12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있어서 박스 안에 세 번째 보면 농로확포장공사 57개 지구 18억7,000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7개 지구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거다, 그죠?

예, 다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농로 포장률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프로 정도, 진주시 관내 농로에 포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되어집니까?

농로가 94, 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 지역은 크게 많이 안 기다려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농로포장한 지가 오래되어 놓으니까 그런 게 노후화된 그런 데 보수하는 차원에서 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과장님, 농로포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형적인 기준이?

지금 이게 과거에는 개인 토지에도 거의 사용승낙을 하면 포장을 해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때는 해줬지만 자기 손자 때 가 가지고 소유는 손자가 보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이런 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첫째 조건은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 안 하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의 절차가 우선적으로 해야…….

예, 그것 안 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8개 농협 생산자 출하조직으로 구성된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공동선별과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선별 출하로 농촌인력 부족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농.특산물 쌀 브랜드 광고로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및 우리 시 축제행사 시 적극 참여와 다중 이용시설 광고로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수출목표를 4,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가격 안정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3개 수출농가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수출농업 분야 기반조성사업과 수출 물류비 촉진자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인 진주시의 명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 분야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에 34억8,900만원, 시설 현대화 분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에 28억800만원, 환경개선 분야로 관비시설사업 등에 12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 조성 3개 사업과 과수친환경 품질향상 지원 외 3개 사업, 과수 병해충종합방제기 및 승용제초기 지원 사업과 예냉시설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원작업로를 정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구조 개선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딸기농가에,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경작을 하는 딸기농가에 딸기박스, 그 다음 도시락 4개 들어가는 도시락, 소포장하는 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지원이 안 되고 소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목반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선별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은 여기도 지금 사업대상에 공동선별하는 데만 법인에만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이현동, 명석 할 것 없이 요즘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박스는 개당 560원씩 부담이 되고 도시락은 개당 137원씩, 4개가 들어가서 한 박스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 개인이 농사짓는 것 같으면 서부농협을 통해서 제작되는 것은 대일포장인가 거기에서 전체가 다 공동으로 제작이 돼요. 그래 가지고 북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남부농협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데 외상거래가, 농협을 담보로 해서 외상으로 쉽게 말해서 거래가 되어지면서 농가에서는 그걸 받고 하다 보니까 5% 가산금이 또 붙는 모양이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부농협에서는 5%는 붙고 예를 들면 북부농협을 통하면 거기는 3% 붙고 수곡농협은 2% 붙고 이것도 가산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고, 그것도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대일포장에서 전체 수십만개를 만들어서 농협별로 나가지는데 왜 농협마다 5% 가산 붙는 데가 있고 2% 붙는 데가 있고 3% 붙는 데가 있는 건지,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개인농가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 부분하고 도시락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옛날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되어지고 협의가 되어지다가 이게 백지화되어지고 이렇게 흘러온 모양입니다,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가 이번에 조사를 좀 했어요, 쭉 다니면서.

조사를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가한 것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시설채소 안정적기반조합에 가입이 되어, 원래 공동선별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제공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선별을 안 하면, 실제 다라이딸기라고 있는데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상품명도 붙지 않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사먹어 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 사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박스, 정확하게 수곡, 대평 딸기라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 소포장재를 소비자들이 봐야 됩니다. 다라이딸기는 실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전혀 추적이 안 됩니다. 추적이력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라이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출하를 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합니다.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구제가 되고 지원을 하고 지켜줘야 되는 법인에만 하고 개인 농가들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개인농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상호는 이현 딸기라, 이현 딸기고 박스에 자기 실명 그대로 해가지고 이름 무엇이고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주소는 무엇이고 전체 나가지면서 다라이 딸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는 개당 560원이고 도시락은 개당 137원씩이고 전체 조사되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실제 서부농협을 통해서 그대로 다 받고 있고 5%씩 가산금을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지원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지금 안 되어지고 하니까, 다라이 같으면 제가 아예 말씀을 안 하죠.

실제 개인농가는 주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우스 내에 시설을 해주지, 지금 하나의 유통 부분까지 농가에 지원하기에는 실제 시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이용한다든지 법인이나 작목반에 해가지고, 그게 농협에서도 수수료를 받지만…….

아니, 과장님 말씀이 법인 작목반은 굉장히 많은 량을 공동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원이나 혜택이 실제로 많습니다, 솔직히 깨놔 놓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 많은데 개인이 5동씩 6동씩 이렇게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가는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에 실제 우리가 지원도 해주면서 뒷받침도 좀 시켜주고 장려를 시켜야 되지 작목반하고 법인되어 있고 공동선별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해도 지원 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솔직하게 깨놓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 지역에 개인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해서 내가 단지마다 계속 한 번 다녀봤어요. 다녀보면서 얼마 주고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어디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뒤에 어떤 식으로 해서 결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경청을 한 번 해봤어요. 해보고 전체를 다 적어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 개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 같은 경우에도 8동을 합니다, 개인이 8동을. 그러면 이게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개인이 8동 정도 할 정도 같으면. 그런 데도 단 1원도 지원이 안 되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쪽만 지원이 되어지고 안 해 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서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 번쯤 연구도 대고 그렇게 해 봅시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지금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 딸기만 해도 800㏊입니다. 그러면 이현동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부 소포장제를 다 지원하면 진짜 엄청난, 천문학적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은 어떻게 가입하는 겁니까? 재해보험이 24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총 되는 것이 45개 작목인데 우리 시가 13개 됩니다. 작목이 단감, 배, 떫은 감, 매실, 복숭아, 벼, 나락 외에 시설작목 6개, 그렇게 해서 13개 작목이 우리 시 농가들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1,300농가 재해보험이 들어가 있고 24억이라는 것에 국비가 24억이 더 보태져 가지고 48억입니다. 48억인데 이게 농협중앙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억은 국비가 붙어 있지만 바로 농협중앙회로 넣어줘 버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러면 남은 24억을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12억을 하고 12억은 자부담입니다. 이게 주 특약은 무조건 되는 것이 우박하고 태풍입니다. 나머지는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특약이 집중호우라든지 찬서리 피해 이런 것, 특약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넣는 것 같으면 다 받아줍니까?

70%입니다. 정상적으로 수확했을 때 따져 가지고 재해가 들었을 때 70%까지 보험을 줍니다. 전액 100%까지는 안 해 줍니다.

올해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태풍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아닙니다. 작년에 동해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게 곧 지급이 될 겁니다, 3월에. 동해 피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태풍하고 이런 피해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31페이지, 3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전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쌀 및 기능성쌀 확대 재배에 8,300만원,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에 1억4,400만원, 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에 31억2,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과 잡곡 자급률 증진에 2억3,200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에 84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쌀 개방에 대응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기능성 쌀 재배, 잡곡 재배 단지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다변화와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증진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살기좋은 환경조성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꽃거리 11개소 조성 및 10월 꽃축제 문화행사 등 꽃을 지원하며 예산절감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진주국화전시회는 폐지하고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55억6,7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 지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에 4억1,700만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건강농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기반 조성 사업에 11억3,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19억2,800만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추진에 6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개방에 대응한 기반구축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6억6,900만원, 공동방제단 13회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4,400만원, 소독시설. 장비 및 자재 지원에 9,9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국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기계 지원 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사업비는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지원 사업 외 4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9개 읍면동에 234개 마을에 농기계 조작요령 및 교육, 수리를 실시하여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농가경영비 절감과 오지마을 농가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과장님, 올해 예산규모가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15억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대충 이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축산사업에 소규모, 소모성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어지고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 못한 부분은 추경에 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면 15억 삭감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4페이지에 시민 행복증진 꽃거리 조성에 아까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올해 국화전시회를 없애고 봄꽃축제도 없앤다 그랬죠?

예.

봄꽃축제하고 국화전시회 행사를 없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꽃축제하고 국화전시회하고 예산이 몇 억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화전시회 예산절감이 5억1,400만원.

그러면 이걸 예산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올해 감액된 부분이 봄꽃축제하고 국화전시회는 없앴지만 꽃거리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꽃거리조성에 드는 전체적인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만 7명 추가적으로 남겨놔 놓고, 왜냐 할 것 같으면 봄꽃 조성하는데 거기에 봄꽃하고 내년도 국화를 노지에 식재하는 그 인력비만 남겨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봄꽃축제하고 국화전시회 행사를 2개 없앴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쪽에 증감 부분에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이 2개 행사를 없애더라도 예산은 크게 여기에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이 예산을 쓰는지, 어떻게 대체를 하는지?

감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5억1,4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국화축제에 되는 것은 순수하게 5억1,4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15억에 국화전시회하고 봄꽃축제에 들어가는 경비가 5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국화전시회에 들어가는 것은 감액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감액할 겁니다.

아, 그러면 추경에 이걸 감액을 해가지고 올릴 거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감액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2개 예산이 총 추경까지 올라올 걸 생각한다면 얼마정도 감액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추경 국도비 예산내시가 내려오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놔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총계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개 사실만 놓고 볼 때, 쉽게 말하면 2개 행사가 없어졌는데 그 예산도 원래 할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현재 볼 때는 삭감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인데 자꾸 과장님께서…….

지금 국화축제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은 편성을 해놔 놓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 때 전체적으로 5억1,400만원을 삭감시킬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5억에서 5억1,000이면 20억이 삭감된다는 거네요, 농축산과는? 맞습니까?

예.

여기 15억이 본예산에서 됐잖아요. 여기서 추경이 아직 산입이 안 되고 5억 얼마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줄어지는 게 인력입니까? 안에 재료대입니까? 안 그러면 하우스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이 5억1,000만원이 줄여진 겁니까?

5억1,000만원에 감액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작물재배관리에 1억3,700만원, 전시회 설치 부스하고 운영하는 축제비가 2억6,700만원, 그래 가지고 5억1,4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안에 재배하는 꽃이라든지 작물이 상당히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양묘장에서 아마 이 정도 줄어들면 현재 하우스 키우는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려놓는 겁니까?

그 면적은 지금 현재 계획은 토종종자박람회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자박람회를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 종자박람회에 필요한 작물을 거기 키우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키우고 재배하고…….

지금은 어디에서 키웁니까?

지금은 KT 앞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KT 앞에 있던 걸 이쪽으로 뭉치고, 합치고 KT 앞에 있는 땅은 활용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예.

이 부분이 생각이 애매하게 들어서 그렇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안이 정확하게 서시면 본 위원한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사 신축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수곡 대우마을에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에 최여경이라는 분이 축사신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건축 부분입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고 과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 허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해 가지고 최여경씨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 가지고 행정이 이것은 안 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어 줬습니다. 건축 부분에 허가를 내어주고 나서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내어줬다는 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토요일 3개 마을 주민들이 최여경씨 축사 짓는 그 집 앞에 가서 사실상 짓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집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시위를 했죠?

작지만 시위를 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축사 신축에 관련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축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축사를 현재 권장해야 되고, 축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사를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거기에 가축을 입식하고 가축신고를 하면 우리는 등재를 해주고 사후관리, 질병하고 전염병 관리만 하지 건축 부분에는 우리가 사실상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계시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곡, 명석, 대평 이쪽 쪽은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한데, 인근 함안군을 비롯해서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니까 축사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권장하고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민가 취락지구 집단으로 있는 데 바로 인접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에서 500m로 되어 있던 것을 요근래 더 강화시켜 8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례를 강화시켰다는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민원인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조례 부분도 생각 좀 해주시고 준비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은 본 위원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체 자료들을 좀 받고 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그것 해봐야 되겠는데 수곡 대우마을 저 부분이 계속 지으려고 하는 분하고 인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마을주민들하고, 아래 비가 오는데도 마을주민들이 시위한다고 다 모여 있다고 저한테 연락와지고 계속 그것 하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집단주거마을과 거리에서는 환경보호과 조례에 실질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500m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련 조례가 현재 되어 주민들 환경차원에서는 최대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 돌아가는 동향이나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