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백상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수도과장님 대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수도과에 바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균형개발과 공영개발담당에서 수도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오동목 수도과장은 2월 2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오늘 불참하였고요. 그다음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문화담당에서 수도행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노승태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 농촌개발담당에서 수도시설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성수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사업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정촌ㆍ금곡ㆍ명석지구 농어촌개발용수개발사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배수관, 가압장,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촌면 죽봉마을 등 5개소에 배수관 매설 6㎞, 가압장 및 배수지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명석면 용산마을 외 5개소에 노후관 교체, 가압장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 관내에 있는 취수장 제1,2정수장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9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45%고요, 금년 8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4년 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문산읍 등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천면 효자리 무동마을 외 7개소 배수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반성면 외곡마을 외 3개소에 수도시설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7년 간 노후관 교체 80㎞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노후관 교체 30.5㎞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초전 현대아파트 일원 외 13개소에 노후관 교체 12㎞를 하게 되는데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관망블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0년 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35개 블럭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개 블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천전동 일원 외 4개 블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경에 블럭구축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매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2월말 현재 계량기 수는 54,131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019개를 2015년에 계량기 교체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4,100개를 사업 시행하는데 1월에 1차분 발주했고요, 2차분은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7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3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성하고 사봉면 31개소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반성, 이반성, 지수면에 30개소를 하는데 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진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옛날 한 30년 전에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수도관 자체 뭐라 합니까? 똥이 차여 있다 합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실 생수를 사먹든지 그리 안하면 정화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그래 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제가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고 내용자체를 잘 몰라서…….

검토를 해 주세요. 진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세요. 사실 심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물이 최고 필요하다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어린애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수돗물을 먹는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수돗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저도 먹는 물 수돗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해주려면 결국은 또 이용자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어쨌든 진주가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 말은 맞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래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용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옛날 소규모아파트, 대규모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소규모아파트, 실제로 소규모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해가고 사실 빈집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본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사용자부담이 조금 줄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이 연구를 잘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수과에서 하는 수도꼭지 및 노후수도관 수질검사하는 것 있지요? 그걸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수도꼭지 검사를 그쪽에 정기적으로 노후아파트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관자체를 사실 갈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수돗물이 사용하기에 꺼림찍하다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몇 군데 무작위로 선정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강도석 과장님 계실 때 한 3년 전에 노후수도관 스켈링하는 게 있었어요.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하는 그렇 것들이 있었는데 원수가 지나가는 큰 관에 스켈링하는 장비를 장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그 안에서, 하여튼 그런 장치가 있어 가지고 녹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만큼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 갖고 바로 조례안으로 상정하시지 말고 상정하시기 전에 위원회에 올해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안이 대충 정해지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계장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마케팅전략팀 담당에서 하수행정담당으로 바뀐 정춘근 담당입니다. 농정기획과 농업기반담당에서 하수시설담당으로 바뀐 이봉옥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자체에서 하수시설관리담당과 시설운영담당 이강태 계장님과 조용구 계장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직원 인사) 자리만 바꾼 셈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경제성 검토도 마쳤고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중으로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3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현재 56%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은 2017년 내년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고 크게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인데 지금 현재로는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올 5월에 용역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80% 정도 용역 진행된 상태입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90% 이상 되면 설계 경제성 검토와 경상남도기술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진행해 가지고 용역을 마쳐 가지고 재원 협의해서 올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올 연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률은 65%인데 처리장은 거의 90% 완료된 상태고 관로가 한 50% 정도 되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하면 관로가 팔구십 프로 정도 된다면 올 7월부터 시운전 들어가가지고 올 연말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승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준공목표로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총 공정률은 32%지만 처리장은 80% 정도 설치되어있고 관로가 12%로서 올해 상반기에 관로공사를 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6개월 동안 시 운전해서 12월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입니다. 이건 7월 5일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총 공정률은 88% 정도 되어 시 운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운전 결과는 뒷장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노후관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올 5월에 마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진행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률 64% 정도 되어있는데 조사가 거의 팔구십 프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5월에 마쳐 가지고 국비 신청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공정을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1장 준비했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우리가 시운전을 준비했습니다. 했고, 1월에 정상적으로 시운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설계 기준은 19만톤, 우리처리장이 19만톤이기 때문에 19만톤에 대한 설계기준치를 만들었습니다. 19만톤이지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135,000톤 정도 됩니다. 135,000톤 정도면 밑체 운영현황에 보면 좌측 편에 135,000톤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만든 기준입니다. 오른쪽 편에 운영현황에 소화조 2지 운영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현황 결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기준치를 보시면 다른 특별한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소화조 4지가 있는데 4지 다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하는 건 2지만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운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는 3지 정도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조금 부족한 게 가스 발생량입니다. 가스 발생량이 우리가 산정한 기준치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약간 모자란 게 2지만 가지고 소화조를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3월부터 3지를 정상적으로 돌리면 상당한 가스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은 한 4,200정도 되어있는데 나중에 가스발생량이 5,000 6,000 정도 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가스발생량이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나중에 보일러 돌리고 탄화에 LNG 대신에 대체연료로 쓰고 슬러지를 감량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는 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고 있다고요?

슬러지가 지금 현재 시운전 자체를 계속 리턴을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리턴을 시키니까 지금 현재 하루 발생량이 한 35톤, 보통 70톤 80톤 나와야 되는데 한 35톤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겨울철이니까 보일러를 많이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있는 것처럼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기준치보다 조금 부족한 건 가스에서 조금 부족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건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오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슬러지 감량 효과도 좋고 탈수케잌도 상당히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표가, 좌측에는 135,000톤 이게 설계기준이란 이야기고, 그죠?

예.

실제 2지를 운영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우리가 슬러지가 1,822톤, 생슬러지 739, 잉여슬러지 1,083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세요.

슬러지 중에서도 슬러지가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생슬러지가 있고 잉여슬러지가 있고. 생슬러지는 1차 침전지에서 바로 뽑아 가버리는 게 생슬러지가 되고 2차 침전지까지 가가지고 돌아 가지고 오는 게 잉여슬러지입니다. 그 2개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 2개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슬러지양을 계산해서 그래 가지고 소화조로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농축기에 넣으면 농축슬러지에 나오는 건 429톤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소화효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 소화조가 안 들어가는 셈이지요. 소화조 투입이 429가 들어가는 거죠. 농축기에서 나온 게 소화조로 들어가는 거죠.

농축기에서 나온 게 농축슬러지 최종 발생량이 429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전부다 소화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총 하루에, 이게 하루입니까? 1일 1,822톤이 슬러지가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농축슬러지로 최종 나오는 게 429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1,822톤짜리 슬러지가 최종적으로 429톤으로 줄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기계 재원은 70% 정도 소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현재 소화까지는 안간 사항이거든요. 슬러지가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소화조 뒤편에 보면 조그마한 원이 시퍼런 것 FRP 2지 있었는데 그게 농축기입니다. 중력식으로 농축을 했는데 요즘 소화조 개선하면서 농축기 6대를 기계식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생슬러지 농축기 3대, 잉여슬러지 농축기 3대 6대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화조가 슬러지 자체에서 농축기를 거쳐 오면서 한 80% 정도 효력을 발생해 버려 429톤이 나옵니다. 이 429톤을 소화조에 투입하는 겁니다.

투입을 해서 최종 나오는 게…….

소화조 슬러지가 나오는 게 한 3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당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81.5% 밖에 안 나오네요. 아니, 소화조 투입해서 소화슬러지 나오는 게 70% 정도로 우리가 잡았다 아닙니까?

그 슬러지는 지금 현재 농축기에서 나온 슬러지와 들어갈 때 슬러지와 나올 때 슬러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농축액이라든지 나중에 탈수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소화조에서 20일에서 25일 정도 머물다보니까 그게 탈수를 할 거거든요. 탈수를 해서 짜버리면 일반물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슬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탈수로 가면 슬러지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350톤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걸 탈수기에 들어가서 탈수를 해 버리면 양이 확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게 의회에서 감량률을 40%로 감량을 시키고 하면서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감량률이 40% 이상 된다?

예.

그럼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 설비재원보다는 오히려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VS 감량률하고 소화효율 자체가 42.3하고 45.9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지가 돌려서 그런데 3지가 돌리면 좀더 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럼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단지 가스가 기준치보다 조금 더…….

4지입니다.

그럼 3개하고 1개는?

1개 거의 완료되었는데 슬러지양이 19만톤을 계산하다보면 4지 다 돌려야 되는데 3지만 충분하겠다 생각하는데 기계는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4지 다 돌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하는 것만 2지하고 3지까지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완료가 되면 4지 다 돌릴 거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지만 돌렸을 때 소화가스가 3,955루베가 나오니까 3지 돌리면 6,000 정도 가겠다?

예, 그 정도 예상은 합니다.

1지에 2,000루베 정도 보면 6,000 정도 간다?

이리되면 이게 소화조로 가열하는 보일러로 돌려지고 탄화에 들어가는 게 한 6,000톤 나오면 한 4,000톤 정도는 탄화에 가가지고 한 50% 정도 전환이 되면 한 2,000톤 정도는 LNG로 쓸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4,500톤 정도 쓰는 셈입니다.

소화가스 이게 하루에 3,955톤 나오는 게 여기서 탈환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메탄가스를 쓸 수 있는 건 몇 프로 정도?

한 50% 정도.

50% 정도?

예.

한 2,000톤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4,000톤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일러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하고 나면, 지금 현재로 소화조로 가열하는 보일러는 돌아가는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돌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2,000톤에서 2,500톤 사용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쌀 게 없는데 한 6,000톤 정도 생산이 된다라면 한 4,000톤 정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한 4,000톤 남는 것 중에서 50%가 LNG로 전환이 된다면 한 2,000톤 정도는 LNG를 전환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NG 쓰는 건 탄화설비 쪽에 쓰고 있는 걸 대체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2,000루베 정도 대체가 된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4,500톤 정도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탄화설비에 4,500 쓰는데 2,000톤은 대체가 가능하다.

예, 반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연료비에서 상당하다, 그죠?

예, 그럼요.

우리가 연간 LNG연료비가 얼마 정도 되죠?

18억 정도.

18억 정도에서 한 6억 정도는 까지겠다, 그죠?

한 반 정도는 까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500톤이 최고 많이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한 상황인데 슬러지양도 줄어들고 보일러 돌리는 숫자도 안 줄어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잘되면 하수과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시운전 결과가. 놀랍고 이대로만 잘 운영이 된다면 실제 100억 투자한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그럼요. 효과가 빠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6월까지 시운전해 가지고 7월 5일 인수인계받는데 하나도 지장없도록 조치를 완벽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불소 투입하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알고 계시죠?

예.

얼마나 투입합니까? 어찌 투입합니까?

기준은 일단은 0.6에서 0.8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용한계는 1.0까지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정수과에서 불소를 넣고 있지만 사업주체는 보사부의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소를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치아우식증은 성인보다는 어린 나이에서 이게 관리가 되어줘야 효과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애기들은 사실 치아를 치솟질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용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도 이걸 하면서…….

어린이가 수돗물을 먹습니까? 어린이가 수돗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일단 우유를 타더라도 수돗물을 이용해서 먹는다라고…….

우유타는데 수돗물 끓여 탑니까?

좀 극성적인 부모님들은 생수 사다 쓰겠지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과잉섭취로 인해 체내, 성인들은 불소를 안 해도 불소치약이라든지 얼마든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과잉섭취가 되면 과연 좋은 부분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과일을 예를 들어 밀감 하나에 불소가 1.3 정도 기본적으로 함유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에 그 정도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섭취하는 자연음식물에, 그 다음 지하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넣는 기준치 1.0 이하를 훨씬 상이하는 기준으로 함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아, 지하수에서는 수질기준 2.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치에 미달하는 기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보사부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타 지자체에 한번 보세요. 불소사업을 중단한 지자체도 있다 말입니다. 중단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중단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봐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해봉 과장님, 총인부상슬러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총인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섞어 가지고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인부상슬러지 따로 위탁비용 없어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순주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2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 관련규정이 대행용역 계약 시에 과업에 한정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정산 및 환수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환수관련 규정을 조례로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외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제가 2012년도부터 주장했듯이 계약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데는 환수가 가능한데 안 된 건 소송 붙어 있고 그렇거든요.

예,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4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어쨌든 늦더라도 이런 안이 온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대행사업자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2에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6조에 평가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 다음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은 수당이 얼마죠?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내나 7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하는 거죠.

명시?

예.

그동안 명시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자 제척사유라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척사유가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또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주요내용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개정이유는 국토부에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에는 경관 관리의 기본구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경관계획의 내용, 안 제9조에는 경관사업을 대상, 안 제10조와 11조에는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과 심의 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경관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23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주로 공공성 사업에 한한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인데, 5,000만원 이상인 조명공사나 길이 100m 이상인 교량공사, 그 밖에 지역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건이 되는 안 제24조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에서 별표1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1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수변조망권, 시가지, 전통경관지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주시가 해놓은 건 경상남도 내에 경관조례로 되어있는 지역 중에서도 제일 완화되어있고 그리고 우리진주시와 마찬가지로 30만에서 90만 도시를 전국을 대비해 봐도 우리지역이 아주 완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건축물 85헤베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진주시는 경관지역별로 참고적으로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151헤베 이상이 되면 받도록 되어있고, 수변경관지구도 3층에서 151헤 베, 그리고 조망권 경관지구는 5층에서 660헤베 이상, 시가지 경관지구는 6층에서 2,001헤베 이상, 그리고 전통경관지구는 4층에서 501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완화된 조례고, 그리고 경관심의를 할 적에는 체크리스트 자체가 딱 건축, 도로, 하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항목 외에 지적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헤베 이상은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고 그 외 일반지구도 경관지구 외 일반지구 1,000헤베 이상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완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표1에 건축협회에서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너무 강하다,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 보면 2층 집을 지으면서 150㎡면 몇 평 정도 됩니까?

45평입니다.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해서 2층만 지으면 50평 되면서 이걸 넘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3층 이하 300㎡ 이하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런 의견, 아니 500㎡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500㎡는 너무 쎈 것 같고 3층 이하 300㎡ 이하 이 정도로 수정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특히 수변이나 자연경관 같은 경우, 우리도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지금은 어느 정도 수변경관지역에는 거의 다 4～5층입니다. 4～5층이고 자연경관지구도 거의 요즘은 층수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경관자체를 자연에 조화롭게 색채라든지 무채색을 한다든지 조화롭게 맞추어야만…….

그러니까 4～5층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층 이하 또는 300㎡ 이하 정도 하면 그 정도는 굳이 경관심의위원회 받고 또 위원회 심의 받고 이러기에는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 싶은데. 이러니까 자연경관지구에는 보통 25평 30평 기준으로 2층 지으면 60평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내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3층 이상 151헤베 이상 되어있고 수변경관지구도 3층 이상 151헤베 이상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 조례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경남 도내에서도 제일 완화된 사항이고 인구 30에서 50만 같은 경우에 보면 청주시나 여러 시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시군이 85헤베 신고사항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에 좀 더 도시를 경관이라든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저도 건축사협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토론으로서 안건을 낸 거니까, 질의는 종결했거든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앉으시고. 제가 안 낸 거에 대해서 정철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정도해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하세요.

그럼 본 위원이 낸 수정안을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별표1 경관지구의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건축물에서 자연경관지구 2층 이하 또는 연면지역 150㎡ 이하 되어있는 것을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 이하, 그리고 수변경관지구에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로 되어있는 것을 3층 이하 300㎡ 이하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청을 해 주셔야 성안이 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이나 수정제안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