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가경정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억 6,370만 4,000원보다 747만 7,000원 증액된 2억 7,11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 시비 보조금 매칭금액에 대하여 내 지역 지킴이 물품지원비 91만원, 내 지역 지킴이 모집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3만원 총 114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내 지역 지킴이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3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가 인상되어 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274회 임시회 때 의견드렸던 합동순찰,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이잖아요. 번1동은 섬마을 모아타운 이곳은 순찰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어제 야간 순찰했습니다.

순찰을 하면 예를 들면 순찰했을 때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잖아요. 그 지역에 특이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어제 보니까 완전히 거의 다 이사를 가시고 텅 비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이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은 우범지대화 될 수 있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한 조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도로와 접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빨리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펜스라도 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매일 순찰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 측에 거점 순찰지역으로 해달라든지.

예. 그것도 검토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번동 파출소에 가서 거점 순찰을 요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점 순찰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저녁에 가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 인근은.

위험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가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고가 안 나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 모집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하시는 것은 제가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홍보활동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50억 1,251만 6,000원에서 4,961만원이 증액된 150억 6,212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 4,500만원으로 8월 26일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신청사 건립의 비전을 알릴 필요성과,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 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숙원사업인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1974년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분산되어 있는 구청, 구의회, 보건소, 교통건설국이 한곳으로 모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구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이 도입되어 기존의 관청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족 친화적인 주민 여가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8월 26일 신청사 국제설계공모당선작 발표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설계안이 나오는 10월 28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작 모형 전시, 신청사 비전 영상 상영과 함께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사 취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세레모니와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신청사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동력을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책자 5페이지 봐주시고요. 비전 선포식 행사에 대한 여러 우려는 윤성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신청사가 지어지는 설계 공모전을 진행해서 당선작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선작이 나오고 시각적으로 신청사의 모습이 딱 나오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또 여러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신청사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됐고 당선작이 잘 선정됐는데, 국제 설계공모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됐었고, 아시다시피 저도 관심 있게 언론 보도 나는 것들 쭉 모아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해외사가 포함되는 컨소시엄이 제출했던 그런 안 중에서는 후보작에도 못 올라온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사 컨소시엄이 제출했던 것들이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물들이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18개의 작품을 심사할 때는 저희 발주처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8명 그러니까 본위원 7명, 예비위원 1명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작품이 여러 개 외국 업체가 포함돼서 들어왔더라도 심사위원들은 A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출한 작품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거기서 뽑았는데 외국 업체들의 작품들이 심사위원들의 기준에는 미달됐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저는 어쨌든 국제 설계공모라고 해서 해외사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후보작 최종 5개에도 올라온 것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이지요?

최종작으로 외국 회사가 올라온 것은.

있었나요?

저희가 2차 18개의 작품 중에서.

18개 작품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작품 중에서는. 잠깐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자료 확인)

6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당선작 맞추기 이벤트 했던 그 5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혼란이 와서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 들었을 때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18개 공모한 데에서는 5개 외국 회사가 있었는데, 2차에 선정된 작품 중 5개 작품 중에서는 외국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선정하는 데 참고하셨던 것이고, ‘강북삼경’이라는 당선작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 주민들이 투표했던 선호도가 위원회도 어쨌든 그것을 알고 진행했던 것이고요. 강북삼경이라는 당선작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8명이 당선작을 선정할 때 가장 주안점을 주었던 것은 우선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5개 작품 중에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너무 공공청사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번에 된 작품은 강북삼경이라고 1층 전체 약 2,000평 자체를 주민들에게 광장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거기에서 충분히 문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그 내부 공간을 봤을 때도, 제가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외부를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을 뚫어놓은 부분을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바닥을 마루라고 치면 그 가운데 공간 부분을 거실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 외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공공청사로서는 이러한 이미지는 처음 봤고 약간 리조트의 이미지, 휴식 공간의 이미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심사위원들에게 많이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제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고 곡선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청사의 모습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기에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가 이벤트도 했었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대중지향적인 설계가 돼서 그냥 주민들이 딱 보기에 예쁜 그런 건물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곡선 위주의 조형물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짓는데도 그런 공사 기법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지는 않을까? 그리고 공간 효율이 과연 효과적으로 창출이 가능할까? 물론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가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당장 그런 우려가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삼각산동에 이번에 새로 지어진 체육센터 건물도 겉보기에는 되게 예쁘게 지어져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경험도 저희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간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지침서에 봤을 때는, 외곽만 윤곽만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지 않나 약간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공모 지침서에 전체 연면적을 6만 5,00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로 한정 짓도록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작품들이 6만 5,000㎡에 맞춰서 설계공모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계속 주민들한테 충분히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2028년에 준공이 가능할까 생각이 당장 드는데.

설계회사에서 들어온 약 공사기간을 약 35개월로 PPT 자료로 발표하였고, 예상 금액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추가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열심히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과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2026년 착공은 가능한 것인가요? 주변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리스크가 없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청사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상반기에는, 1분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에서 당선작도 다 정해졌고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 잘 듣고 진행해 주시고, 또 진행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아까 윤성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신청사 비전 선포식,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착공식, 준공식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비전 선포식이라는 얘기는 생소해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선포식 때 설계에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상하는 기본설계안이 10월 중으로는 완성하려고, 현재 업체하고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주 정도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기본설계안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 선포식까지 건물 지을 때 하면서 이렇게 큰 공사하는데 두 달 갖고 기본설계가 나올까요? 저도 개발 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인데 두 달 갖고 기본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현재 설계도의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해서 우선 대략적인 개요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요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선포식 때 이번 당선작으로 모형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 전시하실 것이지요?

전시회는 따로 선포식과 맞춰서 그 전후 일정을 잡아서 당선작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입상작 4개를 포함해서 강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전시회를 개최하면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만 건축 관계자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그 부분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시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이틀 정도는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틀?

예.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이지요? 모형 크기.

모형 크기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책상을 가리키며) 이 책상 건물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형으로 제출된 작품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바닥에 놓겠다는 거예요. 스탠드를 만들어서 스탠드 위에 올려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탠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얘기기요. 며칠 전에 저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4,500만원이라는 돈에서 코요테, 아띠클래식인가 이렇게 해서 축하 공연을 하는 거예요. 가수들 개런티가 어떻게 되지요?

축하 공연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 예산도 금액에 맞춰서 가수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코요테, 아띠클래식 이분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4,500만원 내에서 이름 있는 분들의 축하금이라고 해나, 일상적으로 개런티라고 하지요. 4,500만원 가지고 과연 감당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1차 견적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기념품도 700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4,500만원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했잖아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맞지요?

예. 당선작 맞추기 공모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했습니다.

참여도는 어땠나요?

참여도는 강북구민들 대상으로 약 7만 7,000건 문자를 발송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약 4,000 건, 오프라인으로는 3,000건 응모하였습니다.

반응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요새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본인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댓글부대 방지를 위해서 1인 1표만 투표하기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선작, 어느 것이 당선될 것인가 당선작 이벤트를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당선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약간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최대한 용어 선택에 많이 고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선작을 맞추는 이벤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도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거든요. 굳이 이런 비전 선포식을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착공식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그때 가서는 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성대하게 개청식도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착공하는 날짜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기에는 거의 2년 가까이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어려우시고, 물론 구청에 새로 신청서가 들어옴으로써 구민분들,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첫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꼭 해야만 한다면 구청 마당에서 축하 공연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인원수야 200명 안쪽으로 줄어들겠지만 구청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열어놓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의 문제는 대강당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선포식을 하려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하지 않냐, 강북구 현 자리에서 새로운 청사가 일어나고 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혹시나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약간 활기차게 하려는 목적으로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간을 보니까 5시잖아요. 그리고 개최 계획 주신 것을 보니까 축하 공연은 6시 정도, 5시 45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알린다. 제가 보기에도 주민센터에 있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셔서 안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동료 윤성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시겠지요. 구청 마당에서 하는 것을 50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고, 강당은 200명 정도가 수용이 되나요? 2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평일 월요일날 5시면 마당에 500명을 어차피 채운다고 해도 13개 동 각 직능단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단체 분들이실 것 같고, 그것이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관계자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와서 충분히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500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추정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면서 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단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즐기자고 주민들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왜 여기에 축하 가수 공연이 들어갔나 했더니, 단장님 말씀대로 보고 즐기라고 주민들 부르고, 구청을 짓는 홍보하면서 그것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신청사는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려하는 구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화청사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전에도 다른 지자체에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의 우려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짓는 것은 맞지만, 나중에 착공식도 있고 개청식도 있는데, 2년 후에 착공 들어갈 것을 벌써부터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가수 불러서 축하 공연한다고 하는 것이 좋게만 바라보는 구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각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홍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구청 대강당에 모셔서 하게, 제가 볼 때는 예산 계획서 주신 것 보니까 구청 강당에서 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강당에서 가수 불러서 그것을 유인으로 해서 구청의 비전을 알리겠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구청 마당에서 이렇게 오백 분 모시고 하는 것으로만 해오셨다면 또 다르게 단장님 말씀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자마자 가수들, 아까 조윤섭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어느 가수들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또 많은 의원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청사 비전 선포식 관련해서는 궁금한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난 274회 때 질의 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74회 때 신청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그 건물 중에서 한 곳 한 곳 다 세입자들과 건물주와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4회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부지 매입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아직 협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274회 때 부지 매입과 임시청사 이전과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시점과 비교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회 시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설계공모에 대해서 274회 당시에는 설계공모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표현은 여기 책에 당선작이라 나와 있으니까 저도 당선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제 설계공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창의와 상징성에 대해서 봤다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관 디자인 공모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설계공모를 한 것인가요? 물론 설계를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설계는 더 딥하고 디자인은 외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디자인 공모를 한 것인가요? 설계공모를 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설계공모할 때는 한 100여 페이지에 설계 지침서를 다 배부합니다. 그 설계 지침서에는 우리가 필요한 공공청사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피난시설, 대피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등을 설계공모하는데 물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북구가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하다보니까는 신청사를 창의성 있게, 상징성 있게 지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로 인해서 주변 상권들이 또 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에서 설계공모 지침서에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건물’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였나요?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다’를 표현한 것인가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고, 외부도 중요하고 내부에 배치 공간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업체들에게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설계공모에 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단장님께서 공공청사답지 않아서 당선된 것 같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강북구청은 뭡니까? 공공청사잖아요. 공공청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설계공모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둔 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순위를 정해놓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배치 공간이라든지 활용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네요. 그런데 설계 공모작을 보면 1층에 도시의 마루로 표현하기도 하고, 강북의 거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공간이 지금 필로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계 공모할 때, 제가 필로티의 장점, 단점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과연 저 1층 부분을 들어올렸을 때, 그것을 마루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용 방안이지만, 과연 저게 안전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요즘 공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안전하게 질 수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의구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어떤 것들에 의구심을 가지셨나요?

그것은 저 혼자만의, 높은 건물이 올라가니까.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

필로티가 아니라 무슨 다른 공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필로티가 그 큰 건물의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필로티의 단점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화재예요.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로티는 바람 통과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차장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불이 한번 나면 확 올라가요. 건물이 한방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사라는 곳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공모에 뭔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무슨 장치라든지 소화기로는 안 될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맘먹고 와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맘먹고 새벽에 가서 불 지르겠다고 가서 불 지르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된 곳이, 계약을 다음 주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잖아요. 그때까지 설계 개요 나왔다고 했잖아요. 설계 개요를 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아보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상황에 우리가 얘기해야지, 계약하고 나면 얘기 안 들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일 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필로티가 지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공청사를 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안 하는지 생각했을 때 화재와 지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지진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생기면 필로티는 바로 그냥 꺾여지는 거예요. 어떤 강한 구조로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 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강북구 소속 위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한 번 더 구하고 그다음에 자문의견서를 우선협상 대상인 곳에 전달해서 이대로 진행하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문을 받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계약 당시에 그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나올 때도 소방 관련, 지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설계회사와 회의하고 면담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신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더 고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당장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려서 이 업체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공사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계약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무실 이전이나 건설 비용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너무 많으나 추경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질의 중에 조윤섭 부의장님,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가수가 언급되는 문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 6명도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데, 황규현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것 이렇게 말이 많을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오로지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까 허광행 위님께서도 질의 중에 ‘조윤섭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저는 모르지만’ 심지어 지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일일이 열거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6명만 해도 정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데, 비전 선포라 함은 우리구가 왜 구청을 지어야 하며,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비전을 선포하는데, 가수를 부르고 아무리 멋있게 한다고 한들 그 500명만 비전 선포를 듣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우리 구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서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60억 2,498만원에서 6억 7,106만원이 증액된 1,466억 9,604만원입니다. 먼저, 16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1,058억 1,185만원에서 12만원이 증액된 1,058억 1,19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290억 6,286만원에서 6억 4,138만원이 증액된 297억 42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4,899만원, 통·반장 지원 5억 4,600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84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9만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431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62억 2,213만원에서 2,941만원이 증액된 62억 5,15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1,13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02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9억 7,526만원에서 16만원이 증액된 9억 7,54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1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도 저기 민간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갑니다. 1층에서 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십자 앞에서, 그런데 갈 때마다 적십자 쪽 사무실에 물이 많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지요? 거기 파악하고 계시지요? 식당과 붙어 있는 단차 조금 있고. 거기가 물이 많이 샌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경에 그것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든지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조리실도 보면 물이 잘 안 나가요. 제가 거기서 불고기도 만들고, 김장도 하고 가면 맨날 그것을 들어내서 손으로 빼고 그래야 되거든요. 주방 설비에 대한 부분도, 거기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기들도 다 교체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고, 집기 넣어주고 했는데도 욕을 먹지 않게끔 완벽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치경제과장 고영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적십자사에서 요청이 와서 빨리 김장 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보수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아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잘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시고 이것 집기 넣으면서 또 모자란 부분들 아주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따로 반영이 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요. 지원해 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보시면 옥상정원 통해서 누수가 생긴다고 했는데, 전에도 다른 동 청사들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옥상정원 설치되어 있는 동 청사들이 몇 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옥상정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송천동에 있었는데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수유2동도 철수했고요. 지금 옥상정원이 번1동하고 몇 개 동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어진 청사는 옥상정원이 있고요.

보면 수유1동도 그랬지, 인수동도 그랬지, 송천동도 그랬지 다 옥상정원 때문에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또 누수가 되면 그제서야 추경 반영해서 하길래 옥상정원이 있는 데 중에 비 오면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를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요.

옥상정원이 물이 새는 것은 방수시설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그래서 물이 새는 겁니다. 처음에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번1동 같은 경우에도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수 공사하고 철거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 드니까 한번 내년에 또 이렇게 공사할 때가 있는지 한번 소요를 파악해서 신경 써서 유지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에 수송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예비군들의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비용 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이 1968년에 신설이 됐잖아요. 김신조가 내려오면서. 1968년도에 신설되고 24년도까지 버스를 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이.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임차 차량, 예비군 차량을 과거에 지원하다가 실비변상적인 부분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었던 것이고요. 젊은 청년들이 예비군 동원훈련 받는 장소가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금곡 훈련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예비군 훈련장 자체가 외곽에 있다 보니 교통 접근성이 어렵다 그런 부분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교통비 이외에 차량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했고요. 작년에 25개 구 공통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조금 더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 관계 법령에 보면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론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 방위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예비군 매번 갈 때마다 예비군 부대에서 ‘이번에 몇 명 오니까 버스 몇 대 해주시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군들이 자기가 신청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러면 버스가 빵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빵구가 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용 계산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빈 버스가 가거나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연간 훈련 대상이 강북구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한 1만 1,000여 명 되는데, 실제 탑승률이 한 3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기준으로 한 3,300명 정도 수송할 인원으로, 1년에 97대 정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서울시와 저희가 50대50 그렇게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예비군이 1만이라고요.

우리구에 1만 1,000명 정도가 훈련 대상이고요.

훈련 대상.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구 탑승률을 한 30% 정도 부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차라든가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볼 때는 한 30% 정도가 그런.

버스를 대줬는데 자차를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지요?

어쨌든 버스도 승차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실질적으로 탑승률이 한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하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되겠지요. 그렇지요?

올해 일단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비군 훈련이 1년 12달 매월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7월하고 10월.

덥고 추울 때 해야지요.

그때 집중되어 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미이수자에 대해서 연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가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지요. 버스 1대 평일에 빌리는데 얼마나 들지요?

그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 심의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90만원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도 있고, 그 밑에 한 60~7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 몇 명이 타지요? 몇 인승으로 빌릴 예정이지요?

현재 45명인데 35명 정도 탑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97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싸게 하면 70만원이고, 30명이 탄다고요?

35명 기준으로 97대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한 명당 2만원씩 드네요.

예.

차라리 2만원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서 용돈도 쓰고, 과자도 먹고 할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저는 실효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매칭사업이니 매칭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냥 서울시가 시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나중에는 100% 우리 구비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의견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누자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2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라리 그냥 2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아시다시피 교통비는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과 조금 논외로 복지적인 측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교통비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량운행 지원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다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하라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100% 주니까. 내년에는 5대5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0% 구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처음에 시에서 100%로 가다가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누고 또 나중에는 그마저도 지원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복지적인 측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비군 끝난 지가 한 3년 됐어요. 3~4년. 물론 저는 자차가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왔다갔다 했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비군 입장이라면 ‘차라리 나한테 2만원을 더 줘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 제안할 때 청년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비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금곡 훈련장까지 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북구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야 하는 훈련장들이 노고산 훈련장, 금곡 훈련장이라든가 금곡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외에도 도봉구와 노원구에 젊은 청년들이 가고 있는데, 그 곳에 위치한 부분이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집에서.

65번 타면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는 곳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 지하철을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말씀해 주시는 버스를 타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젊은 청년들이 그쪽까지 직행하는,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 내려보내는 것 동의 못 합니다.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위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74회 임시회 때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위 규정을 기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있어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5조, 12조에서 구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서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전 교육 이수시간 조정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 중 지원조직 운영과 위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정보공개 조항을, 안 제38조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철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철희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