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아직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활기찬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21일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2일 23일 이틀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전건설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미징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에 89%, 2015년도에 90%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른 지자체 징수율을 보면 진주시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미신고공 관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방치공이라든지 미신고공, 무허가 시설 등 정확한 전수현황이 없는 현 상태에서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검토로 미신고공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미신고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지하수 이용현황이 현재 7,776공으로 허가가 119공, 신고가 7,657공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지하수가 저희들 예상으로는 4,300여개 공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는 예산사정 상 못하고 있고 현재 대곡면과 집현면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부에는 지하수 미신고공이 없습니다. 거의 다 조치한 경우이고, 아마 미신고 지하수는 농촌 읍면동에 하우스라든지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도 하고 여기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안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확대 지원 방안 강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협회 진주시지회는 재난에 대한 역할이 큰 단체이니만큼 300만원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난구조협회가 상당이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건의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2015년도에 재난구조협회에 3개 보조금으로 해서 한 1,3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조속 추진 방안 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인만큼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기간이 현재 예산 투입상태로 보면 4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데 환경부의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시 자체 대책을 수립해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슬레이트 주택건물이 6,122동 정도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작년까지 2015년까지 610동을 슬레이트를 처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184동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물량은 그해 거의 소화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추가사업비 확보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금산면 거름냄새 농가 현황 지도 철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 금산면 일대 거름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실정인데 농가의 현장지도를 통해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액비관리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퇴비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산면에 거름냄새라는 게 주로 퇴비관계 농축산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하여튼 그 부서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농민들 지도를 많이 해서 퇴비냄새가 안 나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예산 미지원에 따른 대비 철저, CNG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예산의 미지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충전소의 철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충전소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2016년도에 2015년도에서 이월되었던 3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금년 2월에 지급을 했고, 앞으로 여타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노후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환경오염검사에서 35%가 적발되는 등 노후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현실인데 우리시는 실적이 전무한 실적으로 검사과정 및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양오염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검사자체를 사업주가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제도 하에서 4건이 적발되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처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검사하는 내용 중에서도 보전환경연구원 등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의심이 있는 내용들은 자체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주유소 토양오염검사에 적발된 게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랬었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한 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4건 있었고, 아까 환경부에서 한 건 4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면 4건이나 지적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왜 1건도 지적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환경부에서 30건을 하면서 4건이 적발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본래는 자기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노후 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5개 정도는 직접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5년까지입니까? 15년까지는 몇 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15년 이전에는, 주유소를 짓고 나서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5년에 한 번씩하고 15년이 경과되면 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쓸 수 있는 연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만약 30년 50년 100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시설이 잘 되어있고 하면 보수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단지 15년이 넘어가면 매 2년마다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제만 없으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게 주유소 자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15년 넘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주유소 자체에서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은 검사해 준 업체가 어차피 주유소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적발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개선하시오’하고 대충 이래 갖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음먹고 한 도시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무더기로 걸리는데 자체로 맡겨놓으니까 한 군데도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이걸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실제로 오래 된 주유소 근처에 땅을 파 보면 시커멓고 엉망입니다. 허다하고, 용산 미군기지 옮겨가고 나니까 용산일대 전체가 토양오염이 워낙 심각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검사 안 하고 미군기지다보니까, 누가 검사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기름이 펑펑 새어 가지고 그 일대 토양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지 옮겨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주유소 문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업체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정도는 심각한 데를 한 군데 잡아가지고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올해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에서 몇 군데를 심하다 싶은 데를, 또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직접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610개동 처리를 했고 올해는 몇 개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184동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물량을 추가를 받은 그런 것도 많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우리과에서 작년인가 슬레이트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포상 받은 게 있죠? 그게 무슨 포상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처리를 대개 보면 타 시군에는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는 잔액이 남으면 추가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거의 100% 소진합니다. 거의 잔액반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정철규위원
언론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해서,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했다는 말을 꼭하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징금의 60%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에 대한 과징금 처분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과징금 처분내역을 향후 2016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 혼숙 대책 마련입니다. 건의내용은 최근 청소년 혼숙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숙박시설업주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단속 시행 등 사전대책 마련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숙박업자 법정위생교육을 300여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하여 청소년 혼숙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여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립된 무인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혼숙행위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여성아동과 및 진주경찰서 등과 공조하여 청소년 문제 및 혼숙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확대 여부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RFID사업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증감량 분석과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2013년 시범사업 후에 당초 500세대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사업 후에 2013년부터 3개년 간 계획 수립할 때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잡아서 기존 공동주택 57개소 38,000여세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부터 15, 16,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시행실적은 29개 공동주택에 21,341세대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기존 공동주택 추진 실적은 작년까지 55.2%이며, 2016년도에 사업계획이 17개소 12,390세대를 시행하면 기존 공동주택에서 87.3%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증감량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평균 36%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량결과는 별지자료를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개소 12,390세대에 시행계획으로 3월초에 13개 아파트 8,380세대에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물량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누락에 관련 처리결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입력 위반자에 대한 관리소홀 건에 관련해서 20건에 대한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공무원과 관련사업장에 행정지도 및 공문을 보내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에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는 선급금 지급 건에서 보증서를 징구하였으며 2016년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RFID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사업신청 공동주택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올해 3월에 다 발주되었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2015년도에는 신청이 저조하여 작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작년 연말까지 물량을 확보해서 1월부터 시행해서 3월초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부분은 최종적으로 추가물량을 받아서 200세대 이상 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3개 아파트에 67개소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지금 전과 후를 비교한 톤수가 시행전과 배출량을 보면 1년 기준입니까? 한 달 기준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2014년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년분을?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리고 2015년 기준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장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 빠진 작년 연말 자료하면서 1월부터.
류재수위원장
거의 1년분이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2015년 시행분은 작년 연말만 포함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말이면 한 달분?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10월 11월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두 달분 말이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작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7.8톤 이러길래 1년 간 배출한 게 7.8톤밖에 안 되는가…….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재는 게 있나요, 무게를?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기존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무조건 투척을 하면 n분의1 해서 부과가 되고요. 지금 분은 자기 전자칩을 대면 자기호수가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과 후의 감량이 40% 50%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RFID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차가 가서 싣는다 아닙니까? 실으면 그게 몇 톤인지 재는 게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아파트에는 음식물통이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에 칩을 사갑니다. 칩을 사가면 120ℓ 칩이면 물량이 얼마 자료가 나옵니다. 공동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물량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칩 구입가격을 역으로 정산하면 배출물량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무게는 매립장 음식물처리장에서 잽니다. 그런데 그건 3사가 섞이니까.
류재수위원장
그건 이 아파트도 담고 저 아파트도 담고 한참에 담아 갖고 차를 재는 거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감량을 비교 분석하려면 아파트 자체자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RFID 설치하고 난 후도 정확한 개량을 하는 게 아니라 칩 가지고 그냥…….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아닙니다. RFID 시행 후는 전자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자기가 몇 호에 몇 톤 하면 한 달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물량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비교 분석하면 확실히 연도별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실 감량률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겠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시행 1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삼년 정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무게가 다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물기를 정확히 제거해 버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눈여겨 본 적이 있는데 RFID 설치 전과 후의 감량률을 계산하는데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는 걸 보면 계량을 따로 안 해요. 그럼 저게 RFID 설치 전 무게가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감량률이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감량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감량은…….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전에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 한 통에 120ℓ라는 통에 칩을 하나 꼽았기 때문에 그걸 역산하면 근사치는 있겠지만 추정치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우리위원회에 처음 오셨지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동안에 교육갔다 오셨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교육가고 2월 29일자로.
서정인위원
오늘 처음이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저만 오늘 처음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산재하고 있는 폐부직포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이후 방송도 나고 신문도 나고 작년 2015년도에도 언론매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청소과에서는 센터에 맡기고 처리해야 된다하고 센터에서는 그게 소재가 불분명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 근래 언론에서 이걸 또 다루더라고요, 처리를 해야 된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폐부직포, 3년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방법을 센터에 소득지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게 되면 톤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듭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운반비만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니까 전국적으로 부직포가 많이 있는 업체를 3월초에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성주는 참외농사를 하면서 부직포를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성주가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보니까 재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업체에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하니까, 자기들이 부직포 상태를 봐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운송비 부분만 부담해주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하려면 한 1억2,000에서 1억5,000 정도 소득지원과에서 현재 부직포양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들 보고자료는.
서정인위원
아, 전수조사는 했네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수조사를 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2013년 14년도 소득지원과에서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초장동하고 집현지역 그런 지역에는…….
서정인위원
금산도 좀 있고 대곡도 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리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배출한 불법투기한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운반비라든지, 물론 처리비는 절반 정도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농로라든지 문제가 있고 그런 투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3년 되었는데 ‘연구와 검토’ 그건 내가 보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살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철떡 같이 믿었는데. 그럼 지금은 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돈이 안 들고 운반비만, 예를 들어 상주까지 싣고 간다면 처리비용은 안 든다 이 말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상주까지는, 상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함안에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머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정인위원
함안 갔다 왔습니다만 함안 가면 처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재활용을 하니까 소각하는 처리비는 없고 여기서 자기들이 실어가면 운반비는 부담을 하라고…….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운반비만 부담하면 처리가 될 수 있네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정수과에서 막연히 폐부직포를 무조건 처리해 준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무조건 부직포를 방출해버리면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이 앞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제도적으로 처음에 매입을 하든지 보조금으로 농가에 구입해 줄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 부담을 지우고 예를 들면 보급하는 이런,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그것도, 물론 농가에서도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 따라 그리 해야 되지만 처음에 제도를 만들지 못한 우리시도 약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해 나갈 때는 전에 있었던 일은 거의 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14년도에 폐부직포 보조금 줘서 했는데 농가인들이 응하지 않았고 작년에 농업용폐부직포 폐기확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처리를 연계해서 같이 소득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도 좀 밀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선학산 힐링음악회를 지적하셨는데요, 환경단체는 산과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인데 작년 11월 15일에 개최한 선학산 힐링음악회는 전망대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선학산에 시내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와 주변에 도시숲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훼손방지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철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육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9개단에 4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2개단은 기존 훈증무더기를 파쇄하는데 투입하고 있으며 7개단 36명이 계속해서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선충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나무주사를 100㏊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4월에서 9월 중에 항공방제를 100㏊ 실시하고 지상방제를 200㏊ 실시하여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사고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62개소에 대하여 국가공인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원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써 놀이시설 파손 시에는 안전조치가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학산에서 그동안 노래자랑을 몇 번 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준공할 때 한 번 하고 작년에 한 번, 2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제 앞으로 안하실거라는 이야기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경남도청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처리 조치했으나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의회에 자료제출할 때는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구)법원 뒤 탄력봉 설치공사 후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철거하는 행정의 신뢰성 저하,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 주민의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입니다. 먼저 친절기사 인센티브 상향 방안 강구 건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배분과 관련해서 친절기사 선정 인원수를 현행 20명에서 약 50명 정도로 늘리는 인센티브 상향 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친절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친절한 운전기사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각 운수업체별로 5명씩 20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원의 포상금 재정지원금에 포함시켜 시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창은 영예로운 표창이 되어야 되고 품격있는 포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상인원수를 늘리면 포상의 품격이 저하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운수업체 구분 없이 친절기사 포상대상자를 아주 엄선해서 포상하고 연말 재정지원금 배분할 때 친절기사로 선정된 인원수가 많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의 품격이 제고되고 친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 재정지원금 배분 시부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예상부지 부적정 건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판문동 소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예상부지 이것보다 집현면 지역이 교통체계의 균형성과 지역여건, 토지가격 등으로 보아서 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영차고지 예정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현면 지역은 공차거리 발생이 좀 많아 가지고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또 노선의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이 다소 부족해서 공영차고지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판문동 소재 예상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평거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홍보 철저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되도록 유료화 이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유료화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평거동 공영주차장 4개소인데 유료화 전환계획은 일부 주민들이 장시간 고정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잃고 있다고 원망하는 민원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또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료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유료화 계획 추진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변상가별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에 원거리에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다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인데 반해서 인근상가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저희들이 인근상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꼼꼼하게 해보니까 65% 정도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반대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처럼 인근상가 점포주들이 차량을 아예 안 가져오겠다, 원거리에 주차하겠다든지 일부 주민들이 장시간 고정주차를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자구책은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료화 시행계획은 사전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강력단속 및 영업정지 방안 강구 건입니다. 간선도로변 등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주차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서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건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된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민원발생지역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6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금년에도 불법밤샘주차단속을 3번 실시해서 총 35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수사업법 상에 보면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도 5일 간 처분할 수 있고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 부과할 수 있는데 밤샘주차 위반 차주들에게 운행정지 처분은 생계를 위협하는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되어서 가급적 과징금 부과 처분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2회 이상 위반하는 상습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5페이지 평거동주차장 유료화 2016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는 유료화는 하지 않고 회전율이나 고정주차된 것 지도단속, 그 다음 홍보강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여론을 파악해서 유료화를 시행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 놓으셨네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안 하겠다 말씀이 아니고…….
이성환위원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그리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올해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속적으로…….
이성환위원
올해 유료화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 찾아서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에 친절기사 인센티브 항목 그 내용을 그때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논리에 간단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기사 표상은 명예롭고 품격 있는 표상이어야 함에 표창 인원수를 늘리면 포상의 품격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시민들에게 봉사단체나 단체에 나가고 있는 진주시장님의 상이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 받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도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진주시 행정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더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면서 품격이 떨어진다 이 논리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예산이 20명에서 50명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 나가는 예산은 더 드는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있다고 위에 글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배분의 문제입니다.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듬뿍 주는 것 일부는 조금 늘려서 실제 친절기사한테 줌으로써 시민들이 또 더 서비스를, 이런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물론 이 내용은 단정적으로 탁 끊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버스베이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버스…….
정철규위원
버스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주 한 3～4 회 정도는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단속을 하고 있네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시민제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버스베이 설치한 이유가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인도로 해서 설치하는데 그 목적에 위배되는 버스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도로 사정 상 보니까 버스베이 폭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앞뒤로 일반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이런 경우 더러 나온다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단속을 철저히해서, 사실은 제대로 버스베이에 정지하는 차를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니까 한 30%는 버스베이에 주정차를 합니다. 70%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버스베이에 주정차를 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앞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버스베이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버스베이가 실용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버스베이 사실상 괜히 인도만 줄이고 실효성도 없는 버스베이는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원회 보고를.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김성래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성래 과장님이 우리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 장기적으로는요?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그 버스베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폭도 좁은데다 양쪽에 불법주차 한두 대 놔둬버리면 효용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괜히 인도만 침범해서 그래 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해도 되고, 세울 수도 없는 조건에서 제대로 안 세운다고 단속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버스베이 만들어 놓은 곳은 인도 폭이 넓은 데를 대부분 만들어 놨거든요. 폭이 좁고 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아니, 길이가 버스가 들어와서 대었으면 쭉 나가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쭉 나가야 되는데 앞뒤 차가 막혀 가지고.
정철규위원
2대 3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버스베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용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으면 이차들 때문에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문제없어요.
류재수위원장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3번째 항목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외부판매 방안 강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매전 하는 방식에서 자체 생산되는 전기를 진주시가 별도의 전기발전사업자로 등록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량 매전하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에서 수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검토했는데 첫 번째는 단가 비교입니다. 현재는 한전에 수전전기 평균단가가 킬로와트 당 135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전에 매전 했을 때는 98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5년도 12월 기준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인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전단가하고 수전단가 차이가 한 37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검토한 부분은 설비 부분입니다. 현 설비변경이 현재 방식으로 하면 필요 없는데 지금 설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도 현재는 별 문제는 없는데 사업허가를 지자체에 득하고 그 다음 한전에서 선로 가능여부 등 검토해야 되고 관련기관에 공사 계획 신고 등 절차를 다시 필해야 되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한전의 수전단가가 매전보다 비싸고 발전전기를 자체 사용함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추가전력인 전력설비시스템 설치로 인한 장소, 경비, 행정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 우리직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파는 가격하고 만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 자료 만드신 분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인지 싶어요. 우리가 태양광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매전하면 파는 단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MP라고 공급계통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증서에 관한 비용 그게 REC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전단가만 나왔는데 REC씨라는 환경에너지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서 주는 그게 킬로와트 당 125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차이나는 98원이라는 단가는 우리가 매전해서 파는 단가가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계절 틀리고 다 틀립니다. 틀린데 평균단가를 98원 해놓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건 공급 계통 가격이고 그것 말고 REC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증 관련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게 킬로와트 당 125원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200원이 넘어갑니다. 이백 삼사십 원 된다고요.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올해 전기를 팔은 게 2번 있습니다, 남아 가지고. 판 그 가격단가가 98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런 거고요. 발전사업자로 등록해서 팔게 되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해도 단가차이가 사실 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발전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다르다니까요.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35원에 우리가 매전하고 안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 발전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류재수위원장
발전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 받는데 발전사업자로 등록해서 팔게 되면 달라진다고요.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LFG 단가가 메탄가스 팔아 가지고 파는 그 단가도 이 단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지 않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발생해 가지고 파는 단가도 이 단가하고 비슷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재 도매시장 내 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민원인 대기실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좋지 않으므로 이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실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총 288㎡ 중에서 민원인 대기공간이 73㎡, 그리고 기타 사무공간이 215㎡입니다. 2011년도에 현 장소로 이전한 이래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은 전무하고 사실상 민원처리량을 보면 당시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일 방문 민원인 수는 200명 내지 250명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입지조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평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1,700건은 방문민원과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처리 안 하고 와서 문의하는 정도의 민원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민원 양을 감안할 때 최소 한 5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지역에 교통장애가 없는 지역으로서 차량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의 동반 입주가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전방안에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 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타 시설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에 적합한 위치선정과 부지선정,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입지조건에 부합되는 현 위치에 존치를 하되 2017년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현 하나로마트 공간 일부 30평 정도의 부지를 추가로 편입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벼리도로 선형 개선공사 설계 변경 부적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하겠으며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현재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 위임되어있는 사항으로 해당 읍면동장에 징수 독려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설계 변경 부적절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분리발주 및 설계 변경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 행정 지원감사 요청결과 도로개설 목적의 원활한 달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면에서 설계 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어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홍보 철저입니다. 2016년도 도로점용료 일제조사 시 읍면동장에게 소상공인 감면사항에 대하여 공문을 시달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노점상 중점 단속구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진주여중 주변 도시도로 개설사업 그때 설계 변경된 게 금액이죠? 금액 추가된 것?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이성환위원
노선은 변경된 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중에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된 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건 같이 변경 다 했습니다. 여중하고 학교 서무과하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영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진주여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거기에 일단 민원이 있는 동우빌라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는 안 모였지만 주변 주민들은, 여중 넘어 이현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성환위원
설명회를 한번 하셨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때그때 찾아가서 감독하고 계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별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공사진척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진척은 현재 50%입니다. 50% 이상 되었는데 토공부분에 대하여 터파기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4월 20일경 제작된 PC박스가 도착되면 86m 터널구간은 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아무 민원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올해 안에 완공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12번 항목 오목내 유원지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도감사 지적사항 이행 조치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경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인 호텔진입도로 개설부지에 대해 진주시로 기부체납할 사항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소재 중원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와 협의 결과 관광호텔진입도로 개설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24일 지적공부 정리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절차 이행 중이라면 곧 진주시로 명의이전이 된다 말이죠?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명의이전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협의 중에 있다고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떤 협의를?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부지가 일단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근저당 설정 해제 후에 진주시로 기부체납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진주가 은행하고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땅에 대한 것만 부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곧 정리되겠네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도감사 때 내동면에 골프연습장 관계 도시과도 해당이 되지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도시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돼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예,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어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성지원 그쪽 맞나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예, 성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성지원 맞죠?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내동골프장이…….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항목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운용 및 집행계획을 수립 결산할 적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해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진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선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다수의 지역에 안 하고 한 곳에만 집중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 자체가 원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해 5월에 대상지 선정을 받아 보니까 실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을 물색해서 수정초등학교 인근에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월에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 상봉동하고 성북동에서 1개소씩 왔는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및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사업제안서를 하나 받아서 올 초 2월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3월 3일 투자적격자 결정 통지를 했고, 현재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협약사항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 내지 5월경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목내 유원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 사항도 30년 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처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대학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지속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국가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공모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 아니어서 상당히 생소한 점들이 많네요.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뜰사업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안전시설하고 생활인프라 조성, 빈집 정비, 그 다음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원래 그리 쓰고 있는데 취약지라 하니까 듣기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새뜰사업 명칭을 바꿔 놓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이 못 사는 동네에, 하여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이런 지역에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공동사업도 만들고 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하고 더불어 공동체 돈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 지원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도시재생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도로 조금 넓히고 빈집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수익사업들을 통하거나 전체 공동체를 복원하고 이 공동체가 뭔가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공동으로 해 가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그것도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공사부분하고 그런 공동체 활성화부분하고 같이 해서 마스터플랜을 용역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8월?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용역업체가 어디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시티플랜이라고 밀양하고 또 하나는 사경 업체하고 두 군데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초기에 환경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비 1,000만원 정도만 갖고라도 동네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코디하고 마을활동사업과 해서 얼마 전에도 주민대표들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각 마을을 방문해서 집집마다 이 집에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용역에 다 반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담당자가 1명 필요한데 사실 그 마을에 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을 주선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건데…….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건이 되면, 마을합동사업가라 해서 있고 코디는 경대교수님이 지원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기간제를 쓰든지 사람을 쓰더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하고, 진주시에 처음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모범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옥봉 새뜰마을사업에 센터가 있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아직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종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옥봉에서 향교 가는 왼쪽에 그 건물이 센터 아닙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센터를 만들 계획도 있다, 그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동사무소 2층에 같이 모임하고 안 되면 신협 2층에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마련이 될 겁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기간제라도 그런 사람도 없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마스트플랜이 나와져서 실행할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센터가 구성이 되거든 되도록 그 지역의 사항을 잘 아는 사람 기간제를 쓰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싶습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그건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 거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은 계획이 수립되면 LH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자기들이사업을 시행하고 싶다 해서 협약을 해서 아마 시행자체는 LH에서 하겠다. 자기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국토부보다는 사실상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요청도 하고 자기들도 흔쾌히 우리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서정인위원
그 사업이 예를 들어 옥봉에 펼쳐지면 옥봉에 사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나의 일자리가 생겼다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꽂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만약에 기간제를 쓰더라도 그쪽에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것만 전담하는 센터가 크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안산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북 완주나 이런 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 국 정도로 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진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목내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까?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걸 뚝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포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도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하면 가는 방향으로 하고 불가피할 때는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과에 홈페이지 관리를 사업진도가 나가는 대로 제때 제때 수정이 안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지적받은 그날 검토를 해서 정비하고 수시로 우리사업 진도에 따라서 즉시즉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해서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작년에 수요조사가 못 되었던 게 국비 확보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그 당시까지 되지 않아서 사업규모도 미확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비도 확정되고 규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계 용역 공모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좋은 아파트형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식산업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264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부지매입비 포함입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 40억 포함해서요.
류재수위원장
42억?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222억. 지금 설계가 공모 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입찰할 사람들 공모 중에 있어서 4월 4일 의향 있는 사람들은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사업비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지금 국비를 157억 확보했는데 올해 한 50억 정도, 하반기 중간쯤에 가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국비를, 건축 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공사비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건립비의 70%를 주기 때문에 공사 건축 진도에 따라서 받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비 70%, 나머지 30%는 우리 시세입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시비?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도비 하나도 확보 안 되었네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완공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2017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7년 말?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도 설계 용역 전에 뭔가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개략적인 것만 해 놓고, 총면적이 있고 개략적인 층별 용도 구분만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내야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1층에 통합 동사무소 들어갑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부속시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공공시설이 동사무소고 나머지 지원시설로서 약국이라든지 은행, 조그마한 것, 공간을 크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설 일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는 3층부터는 공장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조건을 몇 가지, 확실한 조건을 달았다기보다는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게 통합동사무소, 그 다음 도서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 공간 이런 것들 요구했는데 지금 통합동사무소밖에 없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동사무소 있고 회의실도 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나 이런 게 이 지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될 수 없나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장난감은행을 지구별 안배 때문에, 그쪽지역이 규모도 크고 사실 낙후, 낙후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를 잘 살게 해 주려는 차원에서 입지도 그쪽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들이 편리하게 장난감은행하고 어린이 독서실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위원장님 끝난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입주자 실조사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입주자를 작년까지는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설계하는…….
정철규위원
규모가 끝났고 설계입찰을 할 거고, 그럼 실수요자가 없는데 규모를 어찌 정합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는 가수요 조사를 했고, 타당성 조사 시에, 실제 설계용역할 업체가 선정되면 병행해서 우리…….
정철규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실수요자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순서 상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는 실수요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 할 때 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실제 실수요자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현재 진주시 상수도 유수율이 68.8%로 누수율이 다소 높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유수율 제고를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첫 째 시가지 지역은 상수관망블럭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지역은 마을별 유량계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유수율을 분석하고 있으며, 누수 및 수질 불량의 원인이 되는 노후수도관 교체와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노후검정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다발지역 야간탐사와 더불어서 누수발생 시에 신속한 수선 조치 등을 통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지하수 이용 음용수를 제공받고 있는 대곡삼방마을에 우리시 예산사정 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인근 의령군과 협약 등을 통하여 대곡 삼방마을에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곡면 삼방마을 주민들의 먹는 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의령군에 상수도 공급 방안을 협의한 바 삼방마을은 의령군 상수도구역 외 지역으로 시설물 관리 이원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구역에서 관로매설과 의령군 구역 관로매설이 약 1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압장 시설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삼방마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 마을 내 수도관 400m와 기존 배수지 2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마을이장님과 협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시 구역에서는 관로매설 5.1㎞, 의령군 금동마을에서는 4.8㎞ 관로매설과 가압시설 2개소를 설치해야 공수공급이 가능하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의령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하면 의령군 지역에 있는 관로가 약 5.1㎞, 그다음에 우리진주시에 4.8㎞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삼방마을이 우리시 구역, 한실마을에서 삼방마을까지 거리가 5.1㎞란 말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게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에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의령군에서 상수도를 가져왔을 때 의령군에 해당되는 거리가 4.8㎞, 우리시에 해당되는 거리가 5.1㎞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의령에서 삼방마을까지 갖고 오면 총 길이가 9.9㎞가 나온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총길이가 9.9㎞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9.9㎞가 나오는데 의령군 지역이 4.8㎞이고 우리시 지역이 5.2㎞가 된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총 10㎞ 되는 걸 의령에서 끌어오기는 어렵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가압장도 2개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펌핑을 해 줘야 되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펌핑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가압장 설치를 해서,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안 된다. 그럼 배수지를 바꾼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기존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설치…….
류재수위원장
물을 끌어오는 곳을 배수지라 그러죠?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물을 산 위에 담아 저장하는 게 배수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조치한다 이런 말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도 사업비가 제법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약 9,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기존 여기에 삼방마을에 수도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질검사도 해 보시고 했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한 번 해 놓으신 것 물론 있을 거고 하고 나서 수질검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시고. 유수율 제고 이게 수도과의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 좀 따로 이전과 다르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제가 맨 처음에 수도과 근무할 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구축이 완료가 되면 수압체크라든지 농촌지역에 유량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관망블럭시스템이 거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초 계획했던 것하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35개 블록에 16개 블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앞으로 몇 개를 더할 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계속해서 9개 블럭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9개 블록 더 하면 진주시가지 지역은 다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9개 블록이 아니고 35개 블럭이니까 19개 블록이죠.
류재수위원장
더 해야 되는 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하면 시가지는 거의 관망블럭시스템이 다 완료가 된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되고 나면 어디에서 물 세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는 있겠다, 그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지금도 기존에 블록시스템 구축된 곳에 야간에 최소 유량이 발생될 때 야간탐사를 해서 그걸 수선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야간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수도과 직원들이?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 직접 하시네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직접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삼방마을 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54페이지. 이걸 제가 그때 건의한 건데 지금 금방 위원장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간단히 들으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총 길이 9.9㎞? 9.9㎞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실마을이 있고 삼방마을이 있고 의령이 있습니다. 의령에서 가면 4.8㎞가 되고 진주시인 한실에서 가면 5.1㎞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곳을 선택하든지 한 곳을 선택하면 5.1㎞ 4.8㎞ 되는 것이지, 쭉 펴 가지고 9㎞가 된다고 나는 이해를 하지 않는데요. 혹시 담당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요?
담당
급수담당
윤기영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맞지요, 그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삼방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가보셨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고 적절하게 써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국가, 행복나라의 목표는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하고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걸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근로자 인부임 계상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료 근로자인부임 계상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부에 문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는 것으로서, 저희들 처리결과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으로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근로기준의 적용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네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용이 저희들도 받아보고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니.
류재수위원장
잘못 나갔어요. 잘못 나가놓으니까 처리결과도 이렇게 보고하지.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인부임이 아니고 2015년도에 일했던 분들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가 된 것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나중에 추경 때 내용이 나올 건데 퇴직금을 정산 못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못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다 완료해 주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무원들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너무 문외한 것 같아요. 당연히 2년을 썼으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주셔야 될 건데 퇴직금 안 주냐고 전화하니까 퇴직금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어느 나라에서…….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도 깜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해서 급한 사람은 기존 있는 것 가지고 드리고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전건설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이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전체 2015년도 예산이 되어있고, 2016년도 예산액에 보면 증감이 14억5,000만원 되어서 기존 8억5,000만원에 합하면 23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2017년도 예산액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조성 환경보호에서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비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이 되었던 14억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06만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공공요금을 지급하다가 저희들 부서로 자전거도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자기들 과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우리과에 편성시켜 달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비에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는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떨어졌는데 그걸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안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 쓴다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12월 13일자로 와 놓으니까 세입을 잡아서.
류재수위원장
이것도 출납패쇄의 영향도 있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 그런 거예요? 2월말까지 출납폐쇄하던 걸 2개월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전체로 예산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12월 31일자로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처리한 겁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이 예산에 편성하자 이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고 올해 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특별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편성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사업요청은 지금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사업을 올렸었는데 돈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거기서 상평교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비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3억만 갖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20억이잖아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5억 있습니다. 기 5억 있고 기 3억 편성하고 8억이고 지금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설계가 약 20억 들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금액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교부세 왔던 부분만 우선 편성하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당초예산에 20억이 올라갔다고 왜 생각을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늘 20억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3억이 따로 들어오지 싶어서. 착각을 했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억 편성될 때도. 그래서 총 8억원 편성되는데 늘 20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비가 14억5,000을 2017년도 걸 땡긴다는 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어온 금액만큼을 2016년도에 편성하고 그 편성된 금액만큼은 2017년도 예산액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2억5,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42억3,000만원인데 2016년도에 편성되는 금액만큼 2017년도에는 삭감하는 내용인데 국도비 확정이 빨리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자가 뭐예요? ‘국’은 국비고 ‘지’는 지역특별회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지특입니다. 지역특별회계.
류재수위원장
지역특별회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개념은 도에서 사업들을 할 때 지역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전체 시군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 사업을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예산계에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전체를 관리하니까. 개괄적인 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류재수위원장
정부예산에서 경남도로 어떤 돈을 주면 그 지역특별회계로 하나 묶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누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각 사업을 다 받죠. 도예산과에서 필요한사업들을 다 묶어서 전체가 예를 들어 도내 전체 100원이다 하면 전체 시군에100원이 되게끔 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중요도를 각 부서에 받아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각 시군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황숲 생태공원도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특으로 그 안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배분을 받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도 저는 지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따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지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제가 지특 담당자는 아닌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경남에서 일정금액을 받아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정부로부터?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예, 경남도로 일정부분 받으면 각 시군별로 해당사업을 올리면 그 한도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배분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일반예산을 도로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게 원래 예산인데 그건 따로 특별하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일정하게 정해진 사업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보고 도에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도에서 받는 건 아니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규모는 2억9,000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단지 과목 변경부분인데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01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시료 구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하고 나니까 식품안전관리였는데 식품안전처로부터 과목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라고, 이게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이렇게 과목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식품안전관리부분에 있던 재료비 건강기능식품 수거 시료 구입비가 거기서는 감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부분에 신설된 재료비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하고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먼저 지난 2월 교육을 마치고 위원장님한테 인사를 정식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6년 1회 추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75억6,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400만원을 증액한 17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을 보면 보고서 중간부분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국도비 변경 증액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합해서 3,300만원을 증액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지원받은 진양호부유쓰레기 처리비 2015년부터 낙동청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금 110만원 세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지역발전특별회계 설명해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예산계 한용욱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목적,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죠?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질이라서.
서정인위원
올 때 여섯 부 다 주세요.
용욱
한용욱예산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19억2,300만원에서 10억8,200만원이 증액된 2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에 시설비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확정으로 인해 기정 총액 변동 없이 도비 1,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1,000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으로 인해 기정280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2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에 집현면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비로 집현면 대암마을 노후된 쉼터 난간 등을 보수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인건비, 교육훈련비, 숲가꾸기 수집활용부대비 등 국도비 확정으로 기정 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병해충 지상방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 기정 국비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도시숲 추가사업은 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추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사업은 2015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8억원을 감액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 8억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 또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잔액1억5,23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 시설비 삭감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도시숲 추가조성사업 이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이건 선학산전망대 주변에 작년 금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서 철쭉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무과에서 작년도 평가 우수상사업비를 8,000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우리 추가사업비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건데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우리가 2년 동안 묘지를 이장하고 철쭉을 심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가사업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마침 세정과에서 그 사업비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걸 다시 당겨서 쓰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세정과라면 우리시 세정과 말입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세무과 상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류재수위원장
우리시 세무과에서도 상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작년에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게 8,000만원 있어서, 매년 상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철쭉 심는데, 철쭉을 더 심겠다 이런 겁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거기 8,000만원 들어간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5억2,800만원에서 48억8,1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경비 산출용역비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앞으로 2년 간 위탁할 적정한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경비 산출용역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2년 간 위탁할 적정한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위탁 운영비입니다.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휠체어택시가 4월부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차량 4대가 증가됨에 위탁운영비 1대 당 850만원씩 해서 3개 분기분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휠체어택시 업무가 4월부터 저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이미 지급된 1/4분기 운영비를 제외하고 2,3,4분기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입니다. 49억1,3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13억1,600만원하고 또 초과세입금 35억9,574만원, 그리고 부정수급 환수액 101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예비비 1,420만원 감액 조정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간판이 있는데 대형간판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건축은. 조성은.
류재수위원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받았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운영은 저희가 1차 사업분만.
류재수위원장
받았다, 그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따로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조금.
류재수위원장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경비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없던데?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요원 1명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리하도록 맡겨놓았고 자동시스템 해가지고 입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동으로?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운영해 보고 앞으로…….
류재수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화물자동차가 진주시 등록된 차면 다 되는 거예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무나 들어가도 되네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자동인식기 그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145대, 주차면수가 145대인데 145대 전부 이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주차하겠다는 걸 사전에 등록한 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모든 화물차들이 거기 세우는 건 아니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거기 좁으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 진주에 허가난 화물자동차 수가 얼마 정도 되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자동차 숫자가…….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신청을 하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신청 받은 대수가 145대.
류재수위원장
아, 그것밖에 안 돼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총 면수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총 몇 대까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하면?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자리가 비기 때문에 120% 정도 받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개별화물 현황은 1.5톤 이상 372대고요, 4.5톤 초과되는 게 1,500대 정도 되는데, 2차사업하면 어느 정도…….
류재수위원장
2차사업하고 나면 실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화물차는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수용 다는 안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지금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들어가지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덤프트럭들은 어디 세웁니까? 그냥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나? 덤프트럭들은 허가 낼 때야 주차장을 신고를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은 각 지정된 주기장이 있습니다. 자기 주기장에 주차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허가 내려고 주기장 만들다 보니까 한참 떨어진 데 멀리 아무 데나 내어놓고 실제는 못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기계 쪽 사람들도 화물자동차 주차장만 만들어주고, 주기장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한테는 아직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한테는 한 4년 전부터 그런 요구들이 오고, 건설기계협회에서 와서 요구합디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이 8억5,000인데 이게 1년 예산이에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11페이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년 예산인데 몇 대라 그랬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8억5,000이 총 몇 대입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26대입니다. 4대분이 들어와 가지고, 당초에 22대였는데 사회복지과…….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애초에 1억9,200만원은 5대분입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4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 6대분입니다, 당초에는.
류재수위원장
원래 21대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22대.
류재수위원장
22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2대에서 6대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총 28대라야 되는데?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6대가 있었는데 2대는 너무 노후되어 등록이 안 되고 4대만 저희들이 받았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6대 되었다. 1억9,200만원이 6대분이었는데 대당 3,200만원씩. 그런데 이게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건 위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편성되어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류재수위원장
1억4,400만원 이것 없앤 게 내나 위에 8억5,000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뺐다는 이야기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1분기분만 놔두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지급했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는 1억3,000만원을 증액한 69억4,28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비에 습식소화조에 유입협잡물 처리기 제작 설치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유입협잡물 처리기는 비닐 등 잘게 부서진 협잡물이 1일 약 3톤 정도가 습식소화조 상부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처리장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가스발생을 저해하고 관을 메울 우려가 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수조하고 산발효조하고 사이, 그러니까 습식소화조 사이에 설치하려고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진에 뚜껑 열고 떠내는 그게 메탄발효조지요?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뚜껑 그 부분이 점검부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 탱크는 메탄발효조고? 발효조가 2개죠, 습식소화조?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하나는 산발효조고 하나는 메탄발효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메탄발효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죠?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메탄발효조 밑에, 밑에서 빼내는 건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는 없습니다. 밑에서 빼내는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 계장님? 잠시만 나와 보세요. 한번 서 보세요. 메탄발효조에 밑에 인발시키는 것 없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소화조 내부에 원래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시설물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밑으로는 아예 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고액분리장치가 되어있는 건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류재수위원장
그건 있는 건 아시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류재수위원장
그건 제 기능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지금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고액분리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메탄발효조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저희들이 준공할 당시에 이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협잡물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류재수위원장
고액분리장치는 뭐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말 그대로 높은 액체의 끈끈한 그걸 탈수기에서 분리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되어있는데 떡이 지고 유분이 생기고 그래서 떠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저희들이 1처리장이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처리장이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탈수망이라든지 사실 구멍이 커지다 보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구멍을 키우다보니까 사실 이물질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탄발효조 밑으로 빼낸 적은 준공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저희들 준설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번도 없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곤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그리고 이륜차의 등록과 이전 말소 등에 대한 규정과 민원신고 시에 관련된 첨부서류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리해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본청과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자동차매매업소, 그리고 자동차등록신고를 대행하는 관련자들, 그리고 업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890만원이 증액된 139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50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증액 교부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이 증액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라 5,850만원이 감액된 5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부에서 216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7,600만원 증액 교부에 따라 종합사회복지 상평분관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6,0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락원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000만원, 청락원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600만원, 진주종합복지관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6,000만원, 진주요양원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2,000만원, 프란체스꼬의 집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원 교부에 따라 신안 현대2차아파트 주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배영초등학교 주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인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8,000만원 교부에 따라 금산 사동ㆍ갈전마을 안길정비사업에 5,000만원, 내동 독산리 곤옥골에서 모산교차로 간 도로 덧띄우기사업에 5,000만원, 진주성로 88번길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로 자전거도로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가로등 공공요금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도비는 누가 갖고 왔습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6,8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28억7,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원 삭감은 도비보조사업인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이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은 1,7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서 2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지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고,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등은 마을단위 소집단훈련 역시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는 국도비 4,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용역비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87.7%에서 나머지가.
류재수위원장
87.7% 딱 최저로 맞춰준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수치를 못 읽었습니다. 대략 그쯤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런 건 어차피 용역비인데, 인건비다 아닙니까, 전체가다. 거의 가 인건비인데 조금 계약률을 높여줄 수 없나요, 이런 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편성기준에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규정에 있어도 작년에 재작년 농식품박람회 같은 건 97% 98%도 주고 그러대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총예산은 기정대비 9억9,000만원이 증액된 140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하천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의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이 감액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부분에 광역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동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에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특별교부세로서 금산 월아 세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된 데가 진주에 몇 군데가 됩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작년에 4군데 했습니다. 마을에는 네 군데고 우리시의 시설 4군데 했어요. 작년에 8군데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총 몇 군데?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마을구축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동면에 가면 한 번씩 방송하고 이런 건 그 시스템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변에 따라서 쭉 방송이 되어있습니다. 물 빼고 할 적에 되면, 내동에는 가화천 쪽으로 또 있고, 가화천 쪽으로 있고 남강 쪽으로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동면사무소 위에 방송시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한 거라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3군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것하고 틀린거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관업무추진비는 33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월에 비봉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비로서 국비사업 6,300만원, 도비 5,900만원, 시비 1억390만원으로 총 6억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뜰사업이 지금 전체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아니, 이건 비봉지구 신규고, 아까 번에 보고드린 건 옥봉이고 그건 64억을 가지고 이미 결정되어 용역 중에 있고, 이건 저희들이 49억을 신청했는데 당초 정부에서 전국 17개 지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추가로 하나 더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건상 한 2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전체사업비는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우선해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옥봉하고 비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옥봉은?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옥봉은 금산공원 주변이고 비봉은 진주고등학교 뒤에 의곡사 그 쪽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적죠.
류재수위원장
그 두 가지 사업 관련한 자료들이 있죠?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위원회 처음 보고되는 거라서…….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이건 처음 보고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두 가지 사업을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복태
김복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는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양식하고 조금 달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항목으로서 크게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세부사항은 그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여기는 선수금 수입인 역세권 개발용지 중에서 선 분양된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잔금을 빨리 당겨 받는 바람에 138억원과 선 분양된 대금 중에서 하반기에 중도금이 들어올 예상액이 76억4,000만원 됩니다. 이걸 합한 214억4,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32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기정예산 305억원에서 238억4,000만원이 증가한 54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증액된 238억4,000만원은 국공유지 보상금으로 183억원, 그 다음 송전선로 지하 지중하 공사에 5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쭉 설명드린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재원으로서 부족한 예비비를 당겨쓰기 위해서 23억9,000만원을 감액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5년도 공기업회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330만원을 추경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 296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자금운영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분리 구분해서 작성된 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추경 전체예산에 세외수입이 218억 정도 늘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이건 일반회계 세외수입하고는 무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만 상수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산 규모가.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14억이 분양된 것 중도금 들어오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중도금을 계약금 중도금 금액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고 마지막에 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된 걸 순차에 나누어 들어올 예정액 들입니다, 중도금이.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당겨 받는다고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어디, 131억원은 잔금 남은 걸 자기들이 여유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하느니 미리 우리한테 갚아버린 셈입니다. 그렇다고 감액해주는 건 없고.
류재수위원장
땅을 산 지주들이 돈을 갖고 있니 빨리 납부해 버리자 해서 납부해 버렸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13억을?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138억원요.
류재수위원장
138억을?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원래 제대로 제때 내면 언제 되는 거였는데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다 들어와야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 털어서 낸 겁니다, 조금조금 잘라내느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들어올 금액하고 지금 3월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퍼뜩 이해가 안 가서, 138억 외 나머지는 어떤 경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거죠? 새로 분양된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나머지 중도금입니다. 분양된 10필지…….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공동주택용지가 안 팔릴 거라고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분양하니까 이번에 분양된 아파트부지가 팔렸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자가 싸니까 조금씩 조금씩 중도금을 분할 납부하던 걸 한목에 몽땅 다 내버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올라간 그런 경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동택지 용지가 그 사이에 분양되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원래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나는 한전에서 해 주는 건가 그렇게 판단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그냥 지중화사업을 다하는 거네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사업주체가 지중화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처음에는 혹시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어 가지고 한전에 위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할 필요 없고 기술자문을 받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해서 저희들 최저에 낙찰로 하는데 한전에 가면 계약방법이 행정에서 계약법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더 유리한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총지중화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봅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총지중화사업 예산만 총 얼마 정도?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120억입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 지중화는 일반지중화하고 틀려서 고압선을 지중화로 완전 넣어 가지고 역세권 개발단지 외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화물자동차 정류장하는데 그 부분 도로개설할 때는 기 이걸 대비해서 케이블 말고 공간을 일부 묻어놨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밑에는 기 파이프라인은 묻혀져 있습니다. 예산낭비 안 하려고 미리…….
류재수위원장
그게 왜 그리 갑니까? 변전소 잇는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안 가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거긴 도로가 없기 때문에 횡단이 안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 도로로 지중화한다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도로를 따라서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것 예산절감한 것도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상당할겁니다. 미리 해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변전소까지 그냥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죠?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변전소에서부터 역세권 개발 지구 밖에까지는 전부 지중화로 다 나갑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뒤에 작년에 새로 더 높인 것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길 바로 옆에 있는 철탑을 더 높여 가지고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건 지중화 안 되는 거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역세권밖에 있는 건 안 하고요.
류재수위원장
순환도로 밖에?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건 옛날에 순환도로하면서 이전한 거고요.
류재수위원장
120억 그게 어차피 원가에 다 반영이 되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원가에 반영이 되고 토지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산단조성지원과가 이 일 외에는 없나요? 다른 일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뿌리산단, 항공산단, 사봉산단 업무 관계가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지금 아파트형 공장 예산 등은 국비 내시 오면 2회 추경이나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못 봐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산단조성지원과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