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아직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활기찬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21일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2일 23일 이틀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주유소 토양오염검사에 적발된 게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면 4건이나 지적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왜 1건도 지적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연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만약 30년 50년 100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주유소 자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15년 넘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주유소 자체에서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은 검사해 준 업체가 어차피 주유소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적발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개선하시오’하고 대충 이래 갖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음먹고 한 도시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무더기로 걸리는데 자체로 맡겨놓으니까 한 군데도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이걸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실제로 오래 된 주유소 근처에 땅을 파 보면 시커멓고 엉망입니다. 허다하고, 용산 미군기지 옮겨가고 나니까 용산일대 전체가 토양오염이 워낙 심각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검사 안 하고 미군기지다보니까, 누가 검사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기름이 펑펑 새어 가지고 그 일대 토양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지 옮겨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주유소 문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업체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정도는 심각한 데를 한 군데 잡아가지고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RFID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사업신청 공동주택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올해 3월에 다 발주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과 후를 비교한 톤수가 시행전과 배출량을 보면 1년 기준입니까? 한 달 기준입니까? 그래서 7.8톤 이러길래 1년 간 배출한 게 7.8톤밖에 안 되는가…….

지금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재는 게 있나요, 무게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과 후의 감량이 40% 50%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RFID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차가 가서 싣는다 아닙니까?

실으면 그게 몇 톤인지 재는 게 있습니까? 그건 이 아파트도 담고 저 아파트도 담고 한참에 담아 갖고 차를 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RFID 설치하고 난 후도 정확한 개량을 하는 게 아니라 칩 가지고 그냥…….

사실 감량률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 본 적이 있는데 RFID 설치 전과 후의 감량률을 계산하는데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는 걸 보면 계량을 따로 안 해요. 그럼 저게 RFID 설치 전 무게가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감량률이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감량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감량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학산에서 그동안 노래자랑을 몇 번 했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버스베이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버스베이가 실용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버스베이 사실상 괜히 인도만 줄이고 실효성도 없는 버스베이는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원회 보고를.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김성래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성래 과장님이 우리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버스베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폭도 좁은데다 양쪽에 불법주차 한두 대 놔둬버리면 효용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괜히 인도만 침범해서 그래 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해도 되고, 세울 수도 없는 조건에서 제대로 안 세운다고 단속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길이가 버스가 들어와서 대었으면 쭉 나가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 자료 만드신 분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인지 싶어요. 우리가 태양광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매전하면 파는 단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MP라고 공급계통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증서에 관한 비용 그게 REC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전단가만 나왔는데 REC씨라는 환경에너지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서 주는 그게 킬로와트 당 125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그건 공급 계통 가격이고 그것 말고 REC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증 관련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게 킬로와트 당 125원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200원이 넘어갑니다. 이백 삼사십 원 된다고요.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런 거고요. 발전사업자로 등록해서 팔게 되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발전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 받는데 발전사업자로 등록해서 팔게 되면 달라진다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절차 이행 중이라면 곧 진주시로 명의이전이 된다 말이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진주가 은행하고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감사 때 내동면에 골프연습장 관계 도시과도 해당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 아니어서 상당히 생소한 점들이 많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뜰사업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이 못 사는 동네에, 하여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이런 지역에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공동사업도 만들고 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도로 조금 넓히고 빈집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수익사업들을 통하거나 전체 공동체를 복원하고 이 공동체가 뭔가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공동으로 해 가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초기에 환경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비 1,000만원 정도만 갖고라도 동네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1명 필요한데 사실 그 마을에 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을 주선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건데……. 기간제를 쓰든지 사람을 쓰더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하고, 진주시에 처음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범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것만 전담하는 센터가 크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전북 완주나 이런 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 국 정도로 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진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식산업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럼 222억. 지금 설계가 공모 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설계 용역 전에 뭔가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조건을 몇 가지, 확실한 조건을 달았다기보다는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게 통합동사무소, 그 다음 도서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 공간 이런 것들 요구했는데 지금 통합동사무소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나 이런 게 이 지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될 수 없나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설계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시 구역에서는 관로매설 5.1㎞, 의령군 금동마을에서는 4.8㎞ 관로매설과 가압시설 2개소를 설치해야 공수공급이 가능하다?’ 삼방마을이 우리시 구역, 한실마을에서 삼방마을까지 거리가 5.1㎞란 말 아닙니까?

아, 의령에서 삼방마을까지 갖고 오면 총 길이가 9.9㎞가 나온다. 9.9㎞가 나오는데 의령군 지역이 4.8㎞이고 우리시 지역이 5.2㎞가 된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안 된다.

그럼 배수지를 바꾼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기존 여기에 삼방마을에 수도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까?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한 번 해 놓으신 것 물론 있을 거고 하고 나서 수질검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시고.

유수율 제고 이게 수도과의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 좀 따로 이전과 다르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관망블럭시스템이 거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초 계획했던 것하고?

그 정도하면 시가지는 거의 관망블럭시스템이 다 완료가 된다? 그 정도 되고 나면 어디에서 물 세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는 있겠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나갔어요. 잘못 나가놓으니까 처리결과도 이렇게 보고하지.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인부임이 아니고 2015년도에 일했던 분들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가 된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너무 문외한 것 같아요. 당연히 2년을 썼으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주셔야 될 건데 퇴직금 안 주냐고 전화하니까 퇴직금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어느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이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떨어졌는데 그걸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안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 쓴다고요? 실제 그런 거예요? 2월말까지 출납폐쇄하던 걸 2개월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특별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편성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다? 제가 당초예산에 20억이 올라갔다고 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3억이 따로 들어오지 싶어서. 착각을 했네요. 계속비가 14억5,000을 2017년도 걸 땡긴다는 건? ‘지’자가 뭐예요? ‘국’은 국비고 ‘지’는 지역특별회계?

정부예산에서 경남도로 어떤 돈을 주면 그 지역특별회계로 하나 묶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누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저는 지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따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지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일반예산을 도로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게 원래 예산인데 그건 따로 특별하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지역발전특별회계 설명해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목적,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죠?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도시숲 추가조성사업 이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경비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없던데? 들어갈 수 있는 화물자동차가 진주시 등록된 차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신청을 하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 몇 대까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하면? 2차사업하고 나면 실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화물차는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그럼 덤프트럭들은 어디 세웁니까? 그냥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나?

덤프트럭들은 허가 낼 때야 주차장을 신고를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그건 허가 내려고 주기장 만들다 보니까 한참 떨어진 데 멀리 아무 데나 내어놓고 실제는 못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기계 쪽 사람들도 화물자동차 주차장만 만들어주고, 주기장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한테는 한 4년 전부터 그런 요구들이 오고, 건설기계협회에서 와서 요구합디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이 8억5,000인데 이게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애초에 1억9,200만원은 5대분입니까? 22대에서 6대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총 28대라야 되는데?

그래서 26대 되었다. 1억9,200만원이 6대분이었는데 대당 3,200만원씩. 그런데 이게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건 위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억4,400만원 이것 없앤 게 내나 위에 8억5,000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뺐다는 이야기죠?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진에 뚜껑 열고 떠내는 그게 메탄발효조지요?

아니, 그 탱크는 메탄발효조고? 발효조가 2개죠, 습식소화조? 그러니까 그 메탄발효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죠?

박 계장님? 잠시만 나와 보세요. 한번 서 보세요.

메탄발효조에 밑에 인발시키는 것 없어요? 고액분리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메탄발효조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어있는데 떡이 지고 유분이 생기고 그래서 떠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탄발효조 밑으로 빼낸 적은 준공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도비는 누가 갖고 왔습니까? (웃음 소리)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이런 건 어차피 용역비인데, 인건비다 아닙니까, 전체가다. 거의 가 인건비인데 조금 계약률을 높여줄 수 없나요, 이런 건? 규정에 있어도 작년에 재작년 농식품박람회 같은 건 97% 98%도 주고 그러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된 데가 진주에 몇 군데가 됩니까?

내동면에 가면 한 번씩 방송하고 이런 건 그 시스템 아닙니까? 내동면사무소 위에 방송시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뜰사업이 지금 전체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그 두 가지 사업을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추경 전체예산에 세외수입이 218억 정도 늘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을 산 지주들이 돈을 갖고 있니 빨리 납부해 버리자 해서 납부해 버렸다? 그런데 애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들어올 금액하고 지금 3월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퍼뜩 이해가 안 가서, 138억 외 나머지는 어떤 경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거죠? 새로 분양된 겁니까?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원래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나는 한전에서 해 주는 건가 그렇게 판단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그냥 지중화사업을 다하는 거네요? 그게 왜 그리 갑니까? 변전소 잇는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안 가고?

그럼 변전소까지 그냥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뒤에 작년에 새로 더 높인 것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길 바로 옆에 있는 철탑을 더 높여 가지고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건 지중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산단조성지원과가 이 일 외에는 없나요? 다른 일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못 봐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산단조성지원과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