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조기 정착과 복지재단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2016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회기에 출연되는 출연금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조성된 총 2억8,90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단의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에 22억5,800만원이 출연되었고 11월에 7,650만원이 출연되어서 현재 기부금 재산 총액은 23억3,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에 하대2동에서 기부의사를 밝힌 하대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가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신밟기 운영 수익으로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이 크고 작건 간에 어떤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면 만원도 얼마든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죠?

예, 작년 10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임원구성 현황, 인적사항은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죠?

복지재단 이사회 임원들 말씀입니까?

예, 구성 현황.

특별히 요구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임원들 인적 현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민아 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제 지역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비용을 각출해서, 저는 사실 시에 좋은세상에 기부하는 줄 알았는데 읍면에 자체 좋은세상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걸 통일을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어떤 단체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해서 바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 재단으로 기부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직접 기부하는 식으로, 기부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자발적인 부분에서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도록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것이 저는 우리 주민들이 오해도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세상에 기부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읍면동에 좋은세상에 기부를 했더라, 그렇게 가면 본래 기부한 그 목적하고 동떨어진 일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탁금, 기부에 관해서는 기부하는 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운영하시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부금 모집의 어떤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발적인 기탁금인 경우에는 시민들이 기부단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징수관에서 운영하는 진주시 기부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그전에 기탁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지정된 어떤 단체에 출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나머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되고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을 받은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기부금품 모집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복지추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감안된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과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오늘 시 의회에 보고된 후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됩니다. 보고자료 책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비전과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사업, 32개 세부사업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시민이 살기 편안하고 더불어 행복한 좋은 도시 진주로 하고 3대 전략은 다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진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진주입니다. 6페이지에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를 보면 당초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이 3건, 폐지가 3건,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2016년도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 목록입니다. 1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3대 추진전략 및 9개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인 다함께 살사는 행복도시 진주 추진전략으로, 13페이지 복지전달체계의 고도화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진주시 복지자원도 제작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는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여가.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면지역 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30페이지, 희망을 여는 자립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타운 운영과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다문화 여성을 위한 중국어 통. 번역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정촌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일자리타운을 조성했습니다. 4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없는 좋은세상 구현은 다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 추진, 좋은세상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활성화, 아동청소년 복지 네트워크 조성과 보건복지 네트워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해 10월에 설립된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통해 앞으로 좋은세상 사업에 연계협력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 추진 전략 사업으로 54페이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 지원 확대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 난임부부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62페이지, 엄마와 자녀가 행복한 미래 만들기는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 아카데미 운영,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7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진주 추진전략사업으로 82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 무장애 추진과 보행환경개선, 다중이용시설 BF 추진과 노약자 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장애 기반조성은 지난해는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올해는 시청사 BF인증 추진과 금호지 경관 쉼터 BF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사업과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행정. 재정 지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7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소규모사업 추진 중심으로 추진되어 놓으니까 개소는 많습니다, 24개소. 그런데 올해는 시청사 BF 인증하고 금호지 경관 쉼터 BF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개소는 2개소지만 예산은 20배입니까, 그 정도 증가되었고 8-28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사업은 3억 8,900만원에서 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약자 편의증진사업도 사실상 예산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2015년도 다중이용시설 BF추진이 사업물량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조정되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이 3월, 2016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된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계획에, 원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평소에는 10월이나 11월에 수립되던 계획이 올해는 해를 넘어 수립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2년 7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통합치료실 운영이 있는데 관내 장애인이 약 17,000여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치료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2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통합치료실 운영.

…….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77페이지, 구자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부부임원 개선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사회법인으로 임원 구성은 협의회 재량에 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임원진 구성 시 부부가 참여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강길선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활성화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활용도 증진 방안으로 우리 시는 효율성이 낮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복지재단에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 회수된 기금의 어떤 징수 노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납부 가구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에 보면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망한 가족자녀나 보증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어떤 납부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에서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강길선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국민은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의료인을 어떤 전원 조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같이 의료급여사례관리팀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사례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원대상이나 재가치료 이런 여부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병의 특성상 적극적인 안내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사업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규정 같은 걸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규정을 마련하고 3월말경에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그 자격수당과 종사자수당이 지급이 되고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자격수당과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주시가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마련을 해서 개인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종사자수당은 월 20만원, 자격수당은 종사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해서 월 4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현재 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면 개인시설종사자에게도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차량대수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열악하며 서비스 질도 낮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2대와 합리적 운행으로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보지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권고 지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쳤고 장애인택시 6대 중에서 차륜초과가 된 장애인복지관 소유 1대와 지체장애인협회 소유 1대, 2대를 제외한 4대는 4월 1일부로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시켜서 교통약자콜택시 22대와 함께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진주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급식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너무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 학교에서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일자리 사업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와 급식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올해는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임하도록 당부를 하였고 또 사업수행기관에서 앞으로는 주 1회 이상 현지를 방문해서 노인들이 적극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화장문화 확대 검토입니다. 건의사항은 안락공원 봉안당 잔여기수가 2,316기로 약 4년 정도가 되면 추모당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화장문화를 권유하는 국가정책에 맞게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면서 화장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안락공원은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에서 98,322㎡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화장장 신축, 추모당, 기존 편의시설 확장, 자연장지,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비를 2017년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 검토입니다. 건의사항은 장애인가족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신중히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해서 운영 중인 우리 진주시의 참셈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을 일부 수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 우리 시가 별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관측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장애인 휠체어택시, 사회복지과에서는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된다는 말입니까?

6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쉽게 이야기해서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9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대는 이관을 못 시키고 4대를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차후에는 다 이관될 겁니까?

예, 완전 이관이 다 됩니다. 예산도 이미 당초예산이 교통행정과에 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할 것도 없네요, 다 이관되어 버리면?

예.

4월 1일부터 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4월 1일자입니다.

휠체어택시라든지 장애자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은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연 인원을 추계를 하면 인원이 좀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지금 장애인이 17,000여명 되고 중증장애인이 약 4,000여명 됩니다. 이용자 수가 119명 밖에 안 됩니다, 6대인데 119명. 그래서 5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6대를 운행하면서 119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가용 같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000여명의 장애인들 휠체어택시를 한 번도 이용 안 해 본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도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관하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 이해도 구하고 이용자 119명에 대해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관되니까 참조를 하십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못 했다기보다도, 물론 우리가 급하다 보면 휠체어택시도 있지만 일반 구급차라든지 119라든지 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휠체어택시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수당하고 자격수당, 지금 현재 예산 말씀하셨는데 개인시설하고 원시설하고 종사자숫자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숫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법인은 300여명 되고 개인은 4, 50명 정도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4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

그런데 우리 시가 아니고 도 전체를 보니까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법인과 복지시설이 개인시설과 차이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의 목적에 많이 부합이 되어 있고 개인은 하나의 어떤 영리추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얼마 안 되는데 좀 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진주시 뿐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개보수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한다면 개인시설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저는…….

이게 당초에 도가 보니까 지금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복지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졌는데 초창기에 복지시설이 많이 없을 때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활성화 측면에서 수당을 신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시설에 가보니까 사실은 법인시설은 상당히 깨끗하고 근무여건도 잘 되어 있고 종사자 그분들한테 또 월 24만원씩 종사자수당과 자격수당을 주는데 개인시설은 사실은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차별성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예산문제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위탁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시각 같은 데는 우리는 그대로 잔류를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초창기 있었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현재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사들은 현재 고용 승계되는 걸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공개채용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고용승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입니다.

상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동료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00여명이 상담을 이수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구자경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망기업 유치 및 이전공공기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와 일자리현장발굴단 운영 등 청년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의 시책추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 여성들과 한국 여성과의 교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강길선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수준에 따라 교육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일반여성들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바자회 등 봉사단 활동으로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처리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판매방법 개선은 지난해 소망등을 32,000여개를 판매했으나 판매방법이 읍면동의 이통장에게 소망등을 판매하게 하여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등축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시민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항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읍면동 판매수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외부 출향인사,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판매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시에 설계도면 등 검토 철저입니다. 진주대첩사업과 진주전통가구가공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사항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는 동시에 설계예산서를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교육도 강화해서 앞으로 재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미술관 운영 철저 건입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이성자미술관은 전문가가 없어 수준 높은 관람과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전문기획자를 두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관 운영 초기로 일정기간 행정에서 운영의 노하우를 축척하고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미진한 시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깊이 새겨서 조속히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앞서 지적사항과 같이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판매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등 소망등 판매가 극히 부진해서 홍보기간을 연장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소망등 판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는 판매수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매기간도 확대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판매기간을 대폭 늘리고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화를 통해서 확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관계 없이 미천면에 보면 운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맨처음 운석 떨어진 그 장소, 하우스에 하천을 확장, 크게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본래 운석 떨어진 곳이. 이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 그 장소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하우스 안이고 그 부지가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확장할 때 좀 어느 정도 보전 해주면 좋겠고 또 안 되어도 둑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 봐 가지고 장소라든지 보전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서 이야기가 현재 하우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강…….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강원기.

강원기, 제 고향 쪽에 계시는 분이 형님 되는데 그분도 하우스를 옮기려고, 옆에. 그러다 보면 그 흔적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보면 그 표지가 제가 알기로도 그 자리에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하우스를 뜯으면 거기에 표지 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먼저 거기에 표지석을 세운다든지 해서 되어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하우스 뜯어버리고 해버리면 하우스가 워낙 넓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빨리 강구해서, 실제적으로 운석 떨어질 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광활성화를 한다, 둘레길 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해에.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제 고향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운석이 거기에 총 4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은 주소지로서는 대곡면 되어 있습니다, 미천이 안 되어 있고. 거기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대곡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우스를 뜯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 표지를 해주고 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그 자리가 표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뜯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호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무인경비시스템은 현재 5개소에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2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시정홍보 철저입니다. 각종 통계수치 등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10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입니다. 진주성 공북문 육축 및 성곽보수공사 2건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업체의 부당 이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성 공북문 육축 및 성곽보수공사 관련해서 경남도감사결과 자재 반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행정처분 등을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반출은 감독관의 구두지시 및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임을 2015년 12월 31일 통보를 해 와서 모두 무협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요. 자재 반출을, 성곽을 해체를 하면서 잔 잡석을 유용을 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을 시켰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분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청, 감독청에서 이렇게 구두 지시한 사항도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감독이 하도록 승인해 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답변한 과장도 그 당시에 시행청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이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계약당사자인 진주시하고 업체하고 내역서상에 잡석을 유용하도록 내역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 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감독 묵인하에 외부로 반출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그내역서하고 실제 감독행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이의신청한 내용하고 그 당시에 시행청에 이렇게 감독을 한 과장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제출을 하고 또 이 사항을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임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후임 과장이 잘못 답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우리 진주시에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예.

진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공사비 산출근거도 나온 것이고 저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당사자는 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그 예산을, 그 공사하는데 가령 5,000만원이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진주시에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 조치를 왜 문화재청에 사건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사업이거니와 실제 감독을 하는 이 기술자들이 전부 문화재보수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장소장도 역시 문화재보수 기술자고 이 사람을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보수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격에 대한.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하려고 그러면 경남도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화재청에서 모든 자료를 의견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모든 걸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현장소장이 실제 이렇게 잘못했다라면 아마 문화재청에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공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 그 감독을 한 진주시에서 이렇게 구두지시를 한, 서면으로 한 것은 없지만 구두지시한 사항도 지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진주시하고 오령건설하고의 문제지 저는 문화재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하고는 문화재보수 기술자의 현장근무 이탈이라든지 당초 내역서대로 공사를 문화재 보수 길자가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지 저는 단지 진주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문화재청에 문의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면 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상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오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진주성 부지 내에 접속 사적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적지 내도 진주성과 관련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집회를 하려고 하면 진주성관리과장과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진주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주성 하고 아무 관련 없이 마음대로 집회 신고수리를 해주느냐,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주느냐,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거기 분명히 보면 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 관련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속 빼버리고 오도를 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관리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주성에서 홍보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집회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홍보방송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데 진주성에 성과 관련된 부지 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진주성을 관리하는 관리과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제가 했습니다. 그 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진주성과 관련된 것 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성관리과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무임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와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토종농산물 시험재배장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초기설치비용 발생으로 기존 시스템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향후 약정기간 만료 후에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시정 홍보 철저와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75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통계가 포함되는 자료작성 시 정확한 수치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MOU 체결 현황 등 특히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향후에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11번, 국제농식품박람회 시 각종 MOU 체결실적 등 홍보 철저에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표와 같이 매년 MOU 체결의 품목이 다양하고 개별체결 업체 수가 많고 또한 업체가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수출실적의 사후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적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성공적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번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2월 23일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주도시관리계획, 즉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결정을 변경고시하여 1월 7일자로 도시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인가를 받는 대로 곧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람 공고는 3월 25일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11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본인의 동의 하에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사전 철저를 거침으로써 보다 완화된 서류절차로 맞춤형 지원 융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완화제도가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2번,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국 선정 시 적극 검토와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시 우리 진주시 농업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별, 분야별, 경영체 별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농업인 해외연수 시 연수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시정홍보 철저와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향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제출하는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전달사항이 없도록 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 공통사항 1건, 농축산과 소관 3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자료작성 시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지도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원불편사항은 담당부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 2016년 전년 대비하여 26% 증액된 53억원을 확보하여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철저로 입찰공고 시 참가업체 자격완화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 검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농업의 벼 육묘 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입찰 시 예규기준을 준수토록 통보하였으며 예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10번 항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실시 검토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순회수리 지정된 일정 장소에 인근 마을농가도 수리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동지역 주민대상 추석 벌초시기에 예취기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보건행정과 소관 무인경비시스템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24개소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인증 받은 관내 지역경비업체 대상으로 시중 최저 견적가를 제시 받아 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입찰에 관한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현황 및 통계는 근거에 기반해서 정확히 앞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선홈통 재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동보건진료소 선홈통 설치공사가 설계조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져 재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2016년 1월 11일 시공업체에서 설계조서와 동일하게 재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문산 소재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에 처리되어 있으며 인증 받은 관내 지역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최저 견적가를 제시 받아 1개 업체와 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입찰에 관한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시정홍보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수치 및 내용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미비점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살위험군 고위험 철저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설무료상담소 주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내 경찰서, 기관, 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 12개소와 응급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위험성이 있는 시내 6대 산과 천수교, 금호지 등 11개소에 자살예방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정신건강 사정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및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생명사랑지킴이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활동하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자살고위험군 1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 우려자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을 위하여 지역행사와 시내버스 등에 24시간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실용성 있는 홍보물 제작 추진 검토입니다. 사업의 홍보를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청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신의 건강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의 홍보물을 단순 제작하기보다는 통합 홍보물 개발로 지식 제공과 정보전달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건강위험 요인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타켓형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다양한 매체활용, 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높일 수 있는 흥분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 아직 도착…….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종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계약이 되도록 회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시정 홍보 철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각종 자료작성 시 통계수치 및 내용이 일치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토록 하고 MOU체결현황 등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민자녀지원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서민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여민동락복지카드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첫 시행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여민동락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으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제공기관, 지역서점에도 공문 발송, 현지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초에 가맹점 서점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일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작은도서관 이용 확대 방안 철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저희 관내에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34개소, 새마을문고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6일.

예, 참석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셨고 시장님이 검토해 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위원들 하고 토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 뒤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월 9일 간담회해 가지고 3월 9일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거점학교 학부모들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용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금호초등학교는 사실상 처음에 1월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면지역에 상당히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타당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금호초등학교 1월부터, 그전 작년 12월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때 교육청에서도 별 이견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금호초등학교는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공문도 확정통보 할 때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슈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3월 되면 미리 예산이 교부가 안 되었지만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3개 학교는 근로자가 이미 채용되어 운영을 3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초등학교 지금 현재 상태는 채용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시행된다 그러면 금호초등학교도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1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으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교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체 교육경비가. 보통 3월말경에 교부를 하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는 교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거점학교 외에도…….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1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엊그제도 간담회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은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환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입니다. 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향후에는 신규 발생 시에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시정홍보 철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향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모덕체육공원 내 체육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모덕체육공원 내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상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 70%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비는 약 70억 정도 소요됨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시설이용의 타당성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체육시설물 개보수 철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입은 체육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녹지라든지 상하수도 등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안전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해 차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 시에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구장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입니다. 우리 과 소관 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시정홍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능력개발원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중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시정 홍보 철저입니다. 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시정홍보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 지적에 대해서 74페이지 제일 아래 쪽, 향후 무인경비 용역계약 시에 회계과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시정홍보 철저입니다. 7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시정홍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