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7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수돗물 불소조정기 교체를 위한 일반회계 2,000만원 전입금입니다. 수입부분으로 사업예산수입 231억6,400만원, 자본예산수입 15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2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70억8,5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 205억7,700만원, 자본예산지출 165억80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입 225억5,700만원, 영업외수입 6억700만원, 합계 231억6,4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05억2,5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총 20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31억6,400만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돗물 불소조정기 교체비 일반회계 2,000만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정수장 환경정비 및 구내식당 관리 공무직근로자가 올해 1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인사 발령되면서 인부임 3,100만원, 퇴직급여1,000만원, 사회보험부담금 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를 대처하면서 인건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기간제근로자를 올 1월부터 채용하였으나 인건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수도과 예산을 사용하여 281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80페이지 중간지점에 시설물 특별점검법에 따라서 취정수시설 정밀점검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정수장 염소자동투입시설 및 중염소 배관설치공사비 5,000만원, 1ㆍ2정수장 불소유량교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에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12억9,8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합계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자산취득지출 65억5,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38억8,200만원 합계 1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누수 수선 및 제수변 업무용 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 2대 교체 구입을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에 취정수시설 정밀점검용역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배정했네요. 용역내용이 뭡니까?

취정수장에 대해서 시트법에 용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조기집행을 못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예.

정확한 용역내용이 뭔지는?

취정수시설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예.

안전정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2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점검이에요?

예.

시기 상으로 용역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에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총무과로 발령되면서 없어지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있었는데…….

있었는데 총무과로 발령이 나면서 그렇습니다.

예, 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96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괄사항입니다. 총수입은 225억7,100만원으로 영업수입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수입 42억3,5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339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영업비용은 336억2,5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과 예비비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339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업비용은 173억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처리장비는 93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 수송으로 잉여슬러지를 정화조 차량으로 운반하게 되어 운반수수료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용역비 1차분 계약금이 집행잔액 8,800만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5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진주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을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총수입은 362억9,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62억9,1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257억1,5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억2,1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4억3,2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 4,900만원과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7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한국환경공단 대응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발생에 따른 반환금을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는 자금운영 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임기제 그 분은 빼고, 별도로 되어있고요.

예.

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250만원까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세 분한테는 지급해 줬거든요. 계산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돈이 퇴직금이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000만원 잡혀있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사람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반영해서 주겠다라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간사 이성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589억5,039만8,000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총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3,588억2,039만8,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