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영주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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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결위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2일간 추경 예산을 잘 심사해서 우리시민의 혈세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양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 배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2차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2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센터,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실국장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장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소 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3월21일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하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29%가 증가된 1조1,047억5,38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8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소관 1억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류현병 경제통상실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20만원 증액된 13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제 통상 현안 사업 추진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인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통합하면서 이첩온 300만원 중에 18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된 96억7,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실크산업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기술 개발 사업비 시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실크산업지원 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한국 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역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8억9,580만원이 증액된 67억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를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하여 시도비 분담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를 국비 확정 내시로 2,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18억7,000만원을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서 8,100만원이 증액된 6억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전산개발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시설비 18억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160페이지 기술 개발 사업비를 운영비 지원으로 바꾸는 거네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원래 법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운영비가 지원가능토록 법이 금년 1월 개정이 되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금년 1월달에 법이 개정 되었다고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류재수위원

그 어떤 법률적 근거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금년 1월6일날 개정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4월7일 시행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4월7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추경이 가능하나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산이 법 개정되기 전에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맞춰서 향후에 집행할 예산이라서 법에 맞게끔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법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표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4월7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4월7일이면 이후에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중앙 지하도 상가는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지하상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년 2015년도 예산에 전체 47억원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확정된 설계를 설계서를 납품을 받다 보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설계가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완전히 들어내고 신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63억7,000만원이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 수정 예산에 마지막 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작년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18억7,000만원하고 해서 총 6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 설계에서 47억이었는데 40얼마…….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애초 설계에서 47억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우리 지하도 특별회계가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30억원을 갖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도 자진 퇴거를 종용을 했고 하는 거기에서 3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돈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못하고 현행 분수대 주변에 그 부분만 일부분만 설계서를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돈에 맞춰서 30억원을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 사람들도 차일피일 나가는 시간도 좀 연장이 되고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 돈을 못 쓰고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 30억원 그 자체가, 2014년도 불용 예산으로 처리 되어 가지고 작년 추경 때 2015년 추경 때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30억원 갖고는 기존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 부분, 중앙 분수대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 기존 B부분만 하는데 소요되는게 한 30억원 정도 들어갔으면 나머지 구간도 하는데 한 15억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작년에 추경에 47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하고 설계를 최종적으로 설계를 의 뢰를 했죠. 의뢰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가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건축 통신 전기 기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합 하니까 총 금액이 한 63억7,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정 예산 때 부족한 부분 18억7,000만원을 올리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이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더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비용에는 역사 광장하고 통하는 그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공사비는 일단 지금 설계할 때 그쪽에 연결되는 그 부분은 점포는 안 넣고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연결할 때 까지는 휴게 공간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첩기념광장이 우리 지하상가 보다 뒤에 사업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첩 기념 광장과 그 지하도 상가를 연결하는 비용은 다 그쪽 예산으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설계서 저희들이 한 번 볼 수 있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한 번 갖고 오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16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실크 산업 국책 사업 타당성 용역 이것이 원래 2016년도 당초 예산 때 올라온 거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성환위원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다시 지금 올린 거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이성환위원

그때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삭감시켰는지 아십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은 해외 시장 개척 사업비였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비였습니다.

이성환위원

용역비 이것도 올라와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거기에 삭감된 것은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실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 당시 예산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이성환위원

아니 용역비 자체가 당초 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용역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데 수행 기관이 그 당시에는 실크 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연구원의 어떤 생태에 맞기 때문에 실크 연구원에 자금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실크 산업이 실크 혁신 센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도 변하고 실크산업도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크 산업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좀 수행을 해서 실크연구원이…….

이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다 맡기 실려고 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국책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신뢰도가 있는데 맡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서민층한테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550세대에?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이나 일반 사회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스시설을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셀 배관으로 바꿔주는 걸 이야기 합니다.

이성환위원

배관을 바꾼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이걸 최종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성환위원

사업 내용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지하도 상가 말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 전에 문자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3월달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된 문제죠.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작년 수정 예산 때 12월달에 수정 예산이라도 넣어가지고 바로 되었으면 1월달에 착공을 했을 건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되면 일반 석면 철거 공사가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감사실에 이것이라고 계약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시작하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것 아직 하면 4월초에 석면 철거 공사부터 들어갈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석면 철거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 20일내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것 중에 건축 통신 다른 부분들을 감사실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답변을 받고 또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석면 철거하는 기간 중에 이 공사를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철거가 되면 바로 다른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것을 뜯고 이렇게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면 뜯고 할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일은 언제쯤 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에 본회의 의결 되고 나면 4월초에 바로 들어 갈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거기에 장사 하던 분들이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곧 시작할 건데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같은 상임위도 아니고 지역 의원도 아니고 해서 모르고 있다가 알아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도 약간 홍보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알려 줘야 되죠. 왜 이렇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신경 쓰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러면 64억 같으면 지금 모든 것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게 끝났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63억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 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상가를 하는데 이게 다 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내부에 있는 시설을 뜯어내서 재 설치하는 비용은 63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빠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조기 시설이 있습니다. 공조기 시설이 있고 안에 가면 냉방기하고 난방기가 또 별도 있거든요.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미뤄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63억7,000만원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 특별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일차적으로 공조기에 대해서 중기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60%가 지원이 되면 시비 40%를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난방기하고 냉방기는 아직 까지 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 가지 고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볼 때는 기계실에 갖혀 있는 것은 못 보니까 내부만 볼 때는 전체 리모델링이 완전히 된 걸로 보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산업 진흥 계획 반영을 위한 국책 사업화 타당성 용역이다 내용이 그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 그 계획이라는 것이 대충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육성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모아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거나 여러 가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책정이 되어야 도비도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도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상남도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게 전국적인 어떤 그런 자료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이 경상남도 계획에 우리 실크 산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죠. 이게 경상남도 진주의 대표적인 산업이 실크 일수가 있는데 그 실크가 이미 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게 희망이 없고 그야말로 내 팽개친 어떤 그런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들지 않고 이제 가리 늦게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미 안 들었느냐는 이야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진주 만의 어떤 특화 산업이다 보니까 사업영역들이 아마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평가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그때는 왜 들기 위해서 노력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들 때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우리 진주시 실크 산업을 넣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일 아닌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비록 좀 늦었지만 실크 산업 자체를 어떤 환경도 바뀌고 지금 현 실크 연구원 자리에서 문산 실크 혁신 센터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크연구원의 어떤 자생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서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용역비해서 예산 추경에 들어 와서 통과시키는 이런 일 보다도 우리 진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실크 산업이 결국은 안 되는 사업인데 결국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탁 끊지 못하고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조금씩 연명할 수 있도록 해 줘 가지고하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우려의 말들이 있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런 우려들을 사실은 이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국책 사업도 좀 만들고 또 실크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서정인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이야기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지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 촉진법이 1월16일날 통과 되었으면 그 이전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게 작년에 지방 재정법이 시행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후속으로 연관된 법령들도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이걸 저희들이 운영비로 편성을 못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앞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로…….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방재정법이 작년 9월달부터 바뀌어 가지 고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후속 조치로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다만 시행 시기가 4월7일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미래에 확정된 어떤 사실을 두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을 정정해서 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비로 시비를 이전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법적인 요건이 완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편법식으로 운영비 쪽으로 아니 사업비 쪽으로 해서 명분을 잡았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억2,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대신에 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운영비 쓸 것을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당시에 도에서도 지방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내용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령들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 편성할 때도 하고 협의해서 기술 개발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의회를 약간 속인 것도 있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속였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결위 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설명 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설명을 했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 당시에 우리 지방 재정법 때문에 운영비를 그래서 작년에는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운영비 아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크 연구원이 사실은 실크 혁신 센터로 사실은 금년초에 이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장비 구입 문제가 6월경으로 많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금 6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 시기는 비록 4월7일이지만 늦었지만 지금 의회에서 운영비가 확보가 되어야 사실 실크 연구원이 어려움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운영비가 지금 있어야 실크 연구원이 빚을 안내고 지금 사실상…….

서정인위원

뭐 마이너스 빚을 내고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오늘 실크연구원 관계자가 있는데 실크연구원의 어떤 내부적인 발언이 가능하면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들을 것 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듣기로 하고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지역경제과 한 번 만 더 간단한 것…….

류영주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하도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올라오는 통로 박스 때문에 3차선이 2차선 밖에 활용 못 되는 그런 것 있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4면이 중앙 사거리가 다 그렇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서경 방송 앞에 진양호 가는 차선만 지금 차선이 조금 좁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4차선을 활용할 수 있고요.

류재수위원

그쪽하고 반대편에서 들어 올 때도 그래요. 들어올 때도 사실은 좁아 가지고 충돌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택시를 타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십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것도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고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관계는 지하상가 리모델링 차원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도로 선횡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애당초 좀 검토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토목으로 봐 가지 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좀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어차피 손대는 김에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

정영재위원

예, 과장님 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30억원을 계산해서 예산 확보를 하다가 지하상가 입주 점포 입점자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2015년도다시 17억을 더 확보를 시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47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게 기본 상인들과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한 게 아니고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 고 그 당시에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예산이 총 30억원이 있었어요. 그 30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설계를 해 놓은 게 중앙 분수대 인근에만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요?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때 30억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 일부분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또 2015년도 17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설계를 하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47억을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을 B구간, 지금 우리 용어가 자꾸 B구간이 익숙해져있는데 중앙 분수대 인근 지역을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맨 처음에 당초에는 그런 의도에서 설계가 들어갔죠?

정영재위원

17억 더 확보할 때는 전 구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 설계 발주를 계속 계약을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발주를 한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설계 용역 이야기입니까?

정영재위원

예.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또 용역비 이야기가 있을 줄도 알았는데 당초에 그 중앙 분수대는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걸로 전체를 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입찰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업체가 다르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할 때 그 부분을 하는데 납품을 할 때는 그 나머지 구간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납품을 수정을 해 가지 고 납품을 하는 그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납품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설계를 지금 A업체 B업체 두 개 업체가 설계에 가담을 했고 납품은 B업체가 A업체 것을 받아서 같이 납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A업체는 이미 그 당시에 납품이 되어 있죠? 30억에 대한 것은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15억을 확보한 부분을 설계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할 때 두 개 좀, 기존 설계되어 있던 부분이 두 번을 갖고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합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서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했던 그 설계서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15억하고 이것을 합해 가지고 그 설계서, 갖고 온 설계서가 그 내용의 설계서인데 그것을 납품하는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설계 용역 회사는 전 구간에 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 말이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설계를 다한 것은 아니죠. B구간에 있는 것은 기존 것을 받아가지고 설계서를 납품을 하는 성과품 납품할 때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납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영재위원

아니, 17억을 더 확보를 할 때 설계를 한 번 더 발주를 했다면서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7억을 예산을 확보할 때 한 것이 아니고 17억을 확보를 해 놓고 다 될 것이라고 보고 확보를 해놓고 설계 발주를 한 거죠. 총괄적으로, 기존 30억을 해 놓은 설계서가 B구간만 해서 해놓은 게 하나 있고 지금 기존 2013년도에, 있는데 그 부분에 해서만 리모델링이 안 된다 하니까 전체 구간을 다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1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45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한 거죠. 그 의뢰를 할 당시에 B, 이만큼 기존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두 건의 설계서를 납품을 해서 공사는 발주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구간을 설계를 해서 납품할 때는 기존 B구간을 합해 가지고 납품을 해 달라 이리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초의 그 30억을 가지고 중앙 분수대 주변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설계 용역 발주할 때 전 구간에 그것 빼고 전 구간에 설계 발주를 하셨다 그랬다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영재위원

그래서 묶어 가지고 납품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성과품…….

정영재위원

설계 용역 납품은 그러니까 중앙분수대 중앙 것을 포함해 가지고 B업체가 납품하도록 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63억이라는 이 돈이 왜 필요하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47억의 예산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A구간 B구간 설계를 해 가지고 당초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 버리고 전체 기존 211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 중앙분수대도 철거를 해 버리고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 재배치하는 걸로 하니까 신축의 개념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설계서를 납품이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납품이 되었거든요. 납품이 되다 보니까 저 금액에 총 63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정 예산 때 나머지 18억7,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지금 까지 홀딩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최초의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그 사업을 계획할 때 하고 지금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47억에서 63억까지 금액이 변동되게 되면 설계 용역 금액도 당연히 바뀌겠는데 용역비용도, 용역 대가를 그렇게 지불안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전문적인 분야는 용역비, 전문적인 분야는 좀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때는 당초에 있던 그 금액을 하고 조건이 그래 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은 그것이 바꿔지는지 안 바꿔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요.

정영재위원

정하기는 설계 용역비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영재 위원님이 당초 15억에 대한 용역비를 주었을 건데 그 만큼 더 되어서 이게 18억이라는 것이 더 들어 왔으니까 용역비를 설계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정영재위원

당연하죠 일감이 늘어났으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지급은 안했어요. 그 추가 지급은 안했습니다. 기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납품하는데 금액이 지금 63억7,000이 들어온 건데…….

정영재위원

납품을 받았다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죠.

정영재위원

납품을 받았는데 아직 용역 대가를 지불 안 했다는 말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15억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만 다 나갔죠.

정영재위원

그것만 지불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급도 안 했고…….

정영재위원

아, 그래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재위원

어찌되었던 이 일을 추진하면서 최초에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켰으면 용역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주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또 용역 대가도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금액을 최초에 30억에서 출발해서 63억까지 변동되면서 용역 대금이 금액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업체에서 용역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자세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 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예비비가 150억5,374만원이 증액되어 1,078억9,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총무과 소관 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2억1,342만원이 증액되어 1,235억4,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 가입은 도비가 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3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3,322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거 관리 예산입니다.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진주시의회 의원 다 선거구 재선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 중 선거 보전비용으로 7,740만원을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 통합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3,3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 자산취득비 7,6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주민화합 행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훈련 예산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후생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비롯해서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으로 235만원 증액되어 전체 11억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요율 인상으로 2,396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9억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가군 국비보조금이 1,1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나군 도비보조금이 5,41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으로 22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17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8억2,052만원이 증액되어 118억7,943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용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41인승 대형버스 1대를 28인승으로 좌석 구조 변경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일반관리 사무관리비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 청사 위탁관리비를 입찰계약 시행으로 당초 예산액과의 입찰차액 1억5,44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 청사 3층 옥상 정비 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2억3,000만원 삭감했으며,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사용 아파트 취득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관사용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관사가 되겠는데 지금현재 망경동에 있는 한주 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한주 아파트가 건립한지가 한 30몇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도 해봤습니다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새로 구입하는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현황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그 관사 위치해 있는 한주 아파트가 지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관사 자체도 노후되고 해서 이참에 혁신도시에 관사를 구입하면 재산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뿐더러 주로 부시장님 들이 오시는 분들이 창원에 거주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진주에 거주지를 마련한 분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창원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창원하고 진주 왔다갔다 하기에도 혁신 도시에 위치하면 아주 용이하고 특히 혁신도시하고 시청하고는 인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망경동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선처를 좀 해주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상대 1, 2동, 하대 1, 2동의 통합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 청사 정비비 6억4,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보다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도비 3,400만원 증액으로 전체적으로 12억28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이 2건 있습니다. 1회 2회 두 번 있는데 그것도 달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입니다. 1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예비비가 4,20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4,202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감액된 시비 부담금은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 지원비에 202만5,000원이 지출되고 로컬 푸드 육성 사업비에 시비가 4,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차 수정예산이고 다음에 2차 수정예산이 2,000만원 또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2,000만원은 케이비에스 국악 관현악단 초청 연주비를 이번에 복지 산업위원회에서 2,000만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비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케이비에스 국악단 초청 강연비 2,000만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나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게 당초에 그 예비비는 왜 예비비가 순수한 예비비 성격 같으면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이 수긍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예비비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 교부세를 받았다든가 또 재정보전금을 받았다든가 일반 저희가 가용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용처가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투입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조목조목…….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순수하게 예비비로 용처가 정해져있는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이 수긍을 할 수가 있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리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그런 용도 외에 기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작년보다도 한 200억 이상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재정 보전금도 100억 이상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가용 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쓸 수 있는 용처가 안 정해져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 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시청사 위탁 관리비 11개월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위탁 관리 용역을 제가 원가를 조사한 결과를 받는데요. 그 원가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때 인건비만 딱 계산을 해 놨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청사에 일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거의 8일간 정도를 당직을 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꼬박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야근 수당도 있고 특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수당들이 붙게 되죠.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 와서 특근을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원가 조사할 때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5일만 딱 근무했을 때 이 사람들 월급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원가 조사 결과는 내 놨는데 실제 현재 특근을 하고 있으면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근수당을 계산을 해서 다시 원가를 뽑아 가지고 그게 원안이 되어서 낙찰율까지 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말씀은 들어서…….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 원가 계산하고 한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 5일 근무했을 때 기본급이 얼마 다만 조사해서 주었는데 그러면 일을 더 시킨다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죠? 그 원가 조사하는 분들은 특근하는 줄 모르니까 그것만 조사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금액에서 특근 수당까지 다 계상해서 총 원가가 얼마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주 5일 근무만 했을 때의 금액을 뽑아 주었는데 거기서 낙찰율 해서 한 87%, 88%이래 해 버리니까 특근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 회사하고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에서는 채용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일이 아니고 7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역 회사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7일 시키고 어떤 때는 7일을 시키고 어떤 때는 3일 근무시키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청사 시설 관리를 하면요. 밤을 꼬박 새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런 조건 아예 무시하고 업체 너가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 사람들이 밤에 2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임금 계산 해 줘야 되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을 꼭 한 번 챙기셔서 계약할 때 제대로 원가를 뽑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원가 조사하신 분들은 단순하게 그것만 또 그러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뒤에 와 계십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회계과장 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꼭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 고치세요, 계약을.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171페이지 관사용 아파트 취득 관련해 가지 고 종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30년 정도 되고 해서 또 냄새도 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차난 심각한 것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냄새가 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분인지 제가 한 번 얼굴을 가서보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거북하고 어쨌든 30년 정도 되고 하면 아파트가 많이 자재도 낡고 또 설비 이런 문제도 개수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시장님 관사라 그랬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부시장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아파트 새로 취득할 지역은 나왔습니까? 새로 구입할 지역?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지역은 혁신도시에 구입할 겁니다.

정영재위원

어떻게 되었든 우리 부시장님이 주로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오셔가지고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1년 계시다 가실분들인데 되도록 그분들한테 우리가 진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는 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여기 진주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또 우리 시정 업무를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진주 시민으로서 그분들한테 해 드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류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억5,000만원이 증가된 416억3,0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당초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것을 자치 단체 등 이전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에 그동안 24건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2억8,9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당초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것을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400만원이 증가된 1,272억5,6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300만원이 증가한 89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 활동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만5,000원이 증가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억200만원이 증가된 960억6,5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 UCC공모전 사업은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써 출산장려 UCC공모사업에 행사 운영비 1,100만원과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상금, 공모광고, 시상식 행사, 수상작 CD 제작 배포 등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4만8,000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2억8,300만원을 증액한 6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1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국도비 신규 내시로 2억2,100만원과 성립전 예산 6,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억3,600만원이 증가된 72억3,0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좋은 세상 시책 추진 연구개발비로 지난해 지방 재정 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받은 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사례 관리사 지원 사업 1억4,600만원과 하단 부분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사업 1,900만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 근로 사업은 자활 참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인 자활근로 사업비 2,000만원을 자활 인건비에서 분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과 하단 부분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부터 192페이지 하단 부분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치료비 지원 사업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 부모 교육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7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영유아 놀이터 운영 사업은 2016년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상단부분 대체교사 인건비사업부터 마지막 19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89억3,700만원이 증가된 265억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부분 3.1절 걸인, 기생 독립단 만세 운동 재현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부분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비는 기존 행사운영비를 외빈초청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부분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비는 하반기 토지수용을 시행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 및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88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11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솟대쟁이놀이 공연사업은 진주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솟대쟁이 놀이의 발굴.복원과 전승을 위해 솟대쟁이 놀이 공연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1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 2차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사업비는 KBS 진주방송국 개국 40주년 기념연주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 들어 와서 지금 추경에 2억8,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지금 두 가지로 경상남도 사회 공동 모금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이 기부금을 낼 때 자기가 받을 때 자기가 정 해 가지고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 기부금을 낸다 이리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법상 바로 못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시에서 받았다가 기부 심사 심의회를 거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이인기위원

여기 기부금을 받아 편성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편성했다가 저리 넘겨줄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좋은 세상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편성해 가지고운영비 지원을 한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그 절차가요. 기부금을 정해 주면 우리가 받아 놨다가 기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쪽에 출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 운영비 전반에 걸쳐서 다 어떤 용도 관계없이 이것을 좋은 세상에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 일반 운영비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해서 운영비로 쓰고요. 이 기부금은 받아가지고 복지 재단에 넘겨 주면 그 이사회에서 사업 재산하고 기본 재산하고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좋은 세상 운영 전반에 관해서 사업비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사회 넘어 가면 넘겨 줄 때 출연금으로 주면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서 사업 예산과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계속 적립을 하고 사업 예산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기는 지난 번에 운영비 우리 당초 예산에 간 1억5,000만원, 그것만 가지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번에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자금 넘어가면 그 5,000만원만 편성하고 그 외는 기본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문화관광과 2차 수정안에 이게 케이비에스 기념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자기들 이번에 개국 40주년입니다. 케이비에스 진주 방송국이 개국한 지가 40주년인데 그 기념 행사로서 자기들이 케이비에스 국악 관현 악단 초청 연주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소리꾼들하고 뮤지컬 배우들이 오는데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2,000만원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케이비에스 4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왜 우리시가 2,000만원을 부담합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일반…….

이인기위원

그리고 그것도 전례없이 2차 수정란에 넣을 만큼 그렇게 긴박한 예산입니까? 이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갑작스럽게 와서요.

이인기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를 주최측에 지원한다 그 말인데 결국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언론사나 타 기관에서 이런 행사하고 돈 지원하라 하면 다 지원할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개국 40주년이고 하고 또 우리 국악 관현악단 문화 발전하고 지원해 주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인기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즐긴다는 것은 주최측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은 4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고 그에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시 보고 좀 도와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우리시에서 도 와 주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는 좀 수준 높은 음악회를…….

이인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솟대쟁이 놀이, 이게 이번에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 왔죠? 마지막에 200페이지에 지난 해…….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설명은 과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예, 지난 해에도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국비를 3,700만원 받고요. 부분 공연은 받고 또 시비로 상설 공연 해 가지고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이유가 국비가 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빠져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솟대쟁이 이 놀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발상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활성화되었던 그런 솟대쟁이 놀이 아닙니까? 그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진주의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승화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좀 들어오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역사성이나 그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우리 진주시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예, 국장님, 178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연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 올라왔네요. 제가 이것을 거꾸로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요. 이게 기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운영비는 1억5,000만원씩 진주시에서 지원을 2019년도 까지 하기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목을 정하고 기부금 이렇게 합하지 말고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 출연금해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해서 놓으면 이것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운영비로 쓰는지 사업비로 쓰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넘어가면요. 운영비는 당초 1억5,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재산하고 사업 재산으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면 기본 재산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예산서에 그렇게 목을 정해서 하셨더라면 저희가 이게 운영비로 쓰이는지 사업비로 쓰이는지 확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게 그것을 주면 복지재단에 규정 관계법에 의해서 자기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목 자체가 운영 지원비다 이리 되니까요. 출연금으로 넘어가고 당초 예산에 보면 운영비로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억5,000만원에다가 합 해 가지고 돈을 기부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증액된 걸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은 출연금 자체로 넘어 가기로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당초 예산 부기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기부금 출연금으로 넘어간다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 1억5,000만원을 다 합해서 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합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요. 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것하려는 이유는 지금 우리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서 운영을 전국 최초로 증세 없는 복지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책을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선행 연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참고할만한 자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4년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오면서 나름 성공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받침 해 주는 정확한 평가나 객관적인 통계 같은 것은 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 관련 관계자들이 또 전문가들하고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 사항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론적인 학술적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비가 확정되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해야 되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직접 열어 가지고 지금 이것 하셨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서면 심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필요시에는, 용역 심의 필요시에는 서면심의 가능합니다.

허정림위원

서면 심의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가능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네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해마다 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성과보고회는 해마다 하시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연말에 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그 성과 보고회하면 그 자료는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를 취합해서 1년 동안에 성과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 맞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년 밖에 안 되었고 그 취합한 성과 보고회 자료만으로 도 충분한 지금 발전 방안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용역을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성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성공적이다 판단하지만 그것을 제시했을 때 좀 필요한 정확한 평가나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허정림위원

이 복지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수치라는 게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피부로 다 느끼는 주관적인 견해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욕구 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분석을 같이 좀 해서 그러한 사항을 과업지시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 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는 그러면 복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용역을 주면…….

허정림위원

그러면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은 지금 이런 용역 조차 안하고 왜 시에서 이것을 해줍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서 하기는, 이것을 용역 기관에다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복지 재단 자체에서 복지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자체내에서 그런 용역이 필요 하다면 자기 사업비로 하셔야지 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좋은 세상 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 같이 용역을 할 때 좋은 세상 복지 재단하고도 상생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합니다. 이것만 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허정림위원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좋은 세상 재단이랑 좋은 세상 협의회랑 지금 다 두 가지 체제를 같이 끌고 나가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지금…….

허정림위원

틀립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안에 좋은 세상 협의회도 포함이 된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은 컨트롤 역할이라 보면 되죠.

허정림위원

그러면 복지 재단 운영비로 그것을 경영을 해야지 좋은 세상 협의회는 또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용역비 자체가요?

허정림위원

좋은 세상 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복지 재단 운영비에 1억5,000만원…….

허정림위원

좋은 세상 협의회에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협의회는 거기니까 특별한 예산이 없고 회의비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

허정림위원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 기타 등등 활동비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좋은 세상이 진주시에서 독립해서 복지 재단으로 출범을 해 가지 고 그러면 진주시에서 독립을 해서 재단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지급 받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협의회랑 복지 재단이랑은 합해져야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시에서 굳이 용역 방안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복지 재단하고 좋은 세상 복지 재단하고 좋은 세상 협의회하고 차이점은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은 주 업무가 우리가 전반적인 시전체적으로 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기부금을 받고 복지 시설이라든지 불우 이웃이라든지 배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정림위원

예.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리 되면 우리 좋은 세상에서 일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 재단의 일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좋은 세상 협의회는…….

허정림위원

예, 그렇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 재단도 설립을 했지만 이 용역, 연구 용역을 주는 이유도 좋은 세상 협의회에 관한 욕구 조사라든지 지표 조사도 하겠지만 좀 복지 재단과의 상생 발전 방안도 함께 같이 용역을 해서 복지 효율을 좀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페이지에요.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서 국도비 확보 한 것이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얼마 지금 투입되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부지비가 지금 약 481억 정도 되었는데 부지 매입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허정림위원

부지 매입비는 지급이 안 되어서…….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작년에 문체부에 왔을 때 사업비가 380억입니다. 위에 사업비가요. 보상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380억인데 일단 국비가 190억 도비가 57억 시비가……. 380억중에 국비가 50%니까 190억 도비가 57억, 시비가 133억, 이런 계획하에서 지난 해에 문체부도 다녀왔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특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4월초에 도를 거쳐서 중앙 부처에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 보상이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부지로 치면 약 82%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11동 남아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형평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 형평 운동 기념 사업회하고 협의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새벼리 넘어가면 가좌 공원에 형평 광장이 약 1,380평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기려고 토지 지주하고 수차례 수십 차례라고 해야 되겠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리 이전 계획인데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 20%정도 남은 일반 장어집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나중에 안 되면 행정절차라도 해서 드러내겠다 했는데 그러면 형평 기념탑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시민의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일단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형평광장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추진하는데…….

허정림위원

보상이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일단 다른 대로 임시적으로 라도 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 그것을 두고로서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임시라고 다른데로 옮겼다가 다시 조치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첩 기념 광장이 비움의 광장 해 가지고 위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그러면 비움을 광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있던 것까지 없애는 것이 비움의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광장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 된데 여러 군데 다녀오고 했는데 광장이라면 만약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저것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도 거기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는데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광장으로서의 그것도 있고 툭 트이고 이런 광장으로 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 그 위에는 시설물을 안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을 한다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을 넣게 되면 이것저것 다시 다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것을 이것저것 넣는 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복원을 한다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있던 것, 지금 형평탑…….

허정림위원

형평 기념탑 말이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게 우리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계획 세운 것이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게 가좌 공원에 형평 광장이 지정된 것이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리 옮기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어쨌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 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케이비에스 국악 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상임위 거쳤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어제 그게 늦게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를 못 거치고 상임위 마치고 나서 복지 산업위원장님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게 할 만큼 긴박합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어제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거치고 나면 추경에 없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서 할 만큼 케이비에스 40주년 기념행사가 중요하고 긴박한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게 그러니까 날짜 때문에 그리한 것이지…….

허정림위원

날짜 언제 개최합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4월28일인가 합니다. 그전에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러면 케이비에스에서도 4월28일날 긴박하게 하는데 왜 어제사 늦게사 이야기하신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어제 제가 연락 받기는 오후에 1시인가 2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케이비에스에서도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진주시에 요청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무슨 말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오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겠죠.

허정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국장님 좋은 세상 기부금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2억8,900만원요?

이인기위원

예.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형평 운동 기념탑이 2007년도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예정할 때 그때 이미 가좌석류 공원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결정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국장님 판단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이것을 보니까요.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이 시작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좌 근린공원에 형평 광장이 시설 결정이된 게 2009년 2월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형평 기념 사업회라든지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그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 생각이냐고요. 그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국장님볼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예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연도를 봤을 때 그리된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국장님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때 이랬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기념 사업회 사람을 만났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역사 광장을 만들어주면 형평 기념 광장을 만들어 준다는 조건하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처럼 딱 그 탑만 갖다 놓을 부지 정도 사서 옮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계획이?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다 살려고 하니까 자기 안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그것은 뒤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갈 수 있는 면적이라도 좀 팔면 안 되겠냐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한 50평쯤 됩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우리 생각에는 한 200평정도…….

류재수위원

200평은 판다고해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듯이 하더니 지금도 조금 난관에 부딛혔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팔면 팔지 조금 그것형평 운동 기념탑 옮길 정도만 팔지는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자기가 팔듯이 해서 감정을 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것 안 팔면 그것 안 판다면 거기도 못 갔다 놓는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못 갔다 놓죠. 공사를 하려면 임시적으로 다른 데 갔다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거기도 못 갔다 놓을 것 같으면 사실상 그것은 거기 놔둬야 됩니다. 거기 놔두고 우리 진주시…….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공사하면 좀…….

류재수위원

공사할 때는 옮기기는 불가피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지역을 그 장소에 그대로 다시 옮겨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좋은 세상 협의회에 그동안 기부 받은 돈이 총 얼마 입니까? 규모가…….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협의회…….

류재수위원

예, 협의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공동 모금한 것은 18억9,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

18억9,000만원인데 지금 까지 집행한 것은 얼마 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약 9억 정도 10억 조금 넘어 남아 있습니다. 공동 모금회에…….

류재수위원

2015년까지 8억 정도 집행을 하셨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그 정도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터는 복지 공동 모금회로 받지는 않죠. 기부금을?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좋은 세상 복지 재단으로만 기부를 받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회로 들어오는 돈은 스톱이다 그죠. 거기서?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공동 모금회로 통해 가지 고 받다가 지금은 우리가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일단 좋은 세상 복지 재단으로…….

류재수위원

예, 직접 우리가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출연금을 23억 정도 얼마 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22억5,6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22억5,000만원 출연을 해놓을 때 그때 100억까지 기부금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던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 당시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상임위 보고할 때 속기록을 보니까 100억까지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진주시가 좋은 세상 복지 재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가능하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나 진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시장이 거기에 개입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홍보해서 이리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부금 모집을 보면 받을 수 있는게 거쳐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라서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을 출연금을 출연하면서 지금은 22억5,000만원 출연하지만 100억까지 기부금을 모집해서 100억까지 만들겠다 이것 자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진주시는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방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하면 각종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기부금을 순수하게 기부금 내는 목적이 아니고 뇌물 성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거나 잘못 쓰여져 이게 감사원에 적발되고 형사상 문제가 되고 하니까 2000년도 상반기에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절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래서 모집한다면 특정하지 않고 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게 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뭔가 진주시에다가 뭔가 행정 행위를 허가를 받거나 뭔가를 좀 이룰려고 복지 재단에 돈을 갔다가 기부를 하고 뭔가 진주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순수하게 기부금을 우리는 갔다 줘서 우리는 받을 뿐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공동 모금회 내는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류재수위원

자발적으로 갔다 주길래 우리는 받을 뿐이지 우리가 모집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직접적으로 강요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는 애초에 출연할 때 100억까지 모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모집을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모집이라 하는 것은 강요를 하거나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리 해야 되지만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기부금 기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비가 나오는데 거기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186페이지입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 말씀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진주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행 연구 자료라든지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뒷받침하려는 정확한 평가나 객관적인 통계도 없고 그리고 일부 복지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 복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는 우리가 보다 나은 내실화를 가지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좋은 세상 복지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더욱더 더 잘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살려서 꼭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더욱더 잘 해 나가는 좋은 세상이 복지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용역 과제 심의 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 있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지금 바로 마치는 대로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바로 좀 주십시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예.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안전건설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7억600만원이 증액된 1,19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5억2100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 639억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상단 부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800만원이 증액된 13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분야는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분야는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노인 보호 구역 시설개선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4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반 개발 분야는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 경관 관리 분야는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2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생활안전 분야는 500만원, 민방위 분야는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시 관제 분야는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9,000만원이 증액된 14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0페이지 하단 방재관리 분야에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3,900만원이 증액된 2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지원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재생 분야에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기본 경비 분야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특별 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 진주 역세권 용지 선 분양 수익금으로 214억4,500만원 증액하였고, 순 세계 잉여금은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4,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가 238억4,0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3억9,1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참고로 저희국 예산은 국도비 교부 정정액이 대부분이고 특별회계 예산만 저희들이 역세권 분양 사업 수익금이 당초보다도 일찍 저희들한테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국장님 219페이지에 시군 경보 재난 시스템 확충 사업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재난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7억이 잡혀 있거든요. 내용이 좀 틀린 겁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이것은 219페이지 것은 민방위 시스템이고 이 220페이지 재난은 주로 자연 재해 하천 관리 시스템이고 7억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였고 재난하고 민방위하고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환위원

재난 마을 방송시스템 이것은 국비네요. 그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이성환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6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5,800만원이 증액 된 264억1,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수면 창조농업정보관 건립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 비용으로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는 신축 부지 매입비 부족분 23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는 행사 대행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서 진주시 직영 행사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 및 증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4,400만원 증액, 그 밑에 행사 운영비 4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1,600만원 계상하였고, 연구 개발비 2,4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 1,5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를 4억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상단의 농로 및 수리 시설물 관리 시설비 26억원 증액은 주민 건의에 따른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장재동 안골 농로 포장 3,000만원 장재 소류지 앞 농로포장 4,000만원, 미천 오방 싸리골 농로 정비 및 포장 5,000만원, 금곡 운문마을 용.배수로 정비 4,000만원, 문산 이곡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금곡 가봉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계속 사업비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계속 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2016년 예산액이 기존 보다 33억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32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만9,000원 감액된 181억1,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중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토양용수 분석 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7,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8,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비교 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은 수출 농산물의 선별.포장.유통.가공 공동시설 및 기계 구입 지원을 위한 농촌 진흥청 국비 사업 확정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현면 딸기 재배 발원지 상징탑 설치 사업은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경남도 내시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지원과 소관 마치고 다음 페이지는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201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2,100만원이 증가된 233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우리밀 육성지원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불사업 행정비는 국비사업 변경 내시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FTA피해 보전 직불금 보조금은 2015년말 교부된말 FTA피해 보전 직불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벼 대체 작목 육성 및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도비 신규 사업 내시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명품 꽃거리 조성은 뒤벼리, 새벼리, 천수교 난간 화분 철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2,200만원 감액하였고 재료비 4,300만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화전시회는 국화 전시회 폐지에 따라서 4억2,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밑에 국비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2,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당초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경영체는 사업체 사업량 감소로 1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은 당초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당초 사업량 증가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사료 작물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조사료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사업내시로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은 당초 사업량 감소에 따른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은 당초 사업량 감소로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폭기 시설 지원은 가축 분뇨 발효 원활로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 이용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7,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지원 재원 비율 변경으로 1,7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 백신은 사업량 증가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은 재료비 국비사업신규내시로 구제역 차단방역 방역복, 구입비 1,500만원이 소독 약품 구입에 1,5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백신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는 가축전염병발생으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재료 및 약품 구입을 위한 국비 사업 신규내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축 폐 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은 폐사축의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 도비 사업 내시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소득지원과 1차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19페이지입니다. 별책 19페이지 소득지원과 1차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181억7,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 푸드 육성 사업 직거래 장터 지원입니다. 거기 4,000만원과 로컬 푸드 육성 사업 우리밀 지원 2,100만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장재동 안골 농로 포장 되어 있고 이게 어디 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재 소류지 바로 밑에…….

서정인위원

안골 농로 포장하고 소류지 앞 농로 포장 그 두 개 다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인지…….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재 소류지앞 농로 정비 공사는 소류지 올라가는 그 농로가 기존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금이가 있고…….

서정인위원

글쎄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재동도 넓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재동 삼거리 안 있습니까. 보신탕 있는데…….

서정인위원

예.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쭉 골로 타고 가는 골이 안 있습니까? 그 골 중간쯤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가기 전에 거기 보면 장재 삼거리에서부터 농로 자체가 옛날부터 포장이 되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금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하는…….

서정인위원

안골 농로는요? 안골 농로는 어디 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안골 농로 포장 이것은 소류지 정상으로 봤을 때 좌측 쪽도 농로가 있네요. 좌측 우측 농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이게 지금 다 도비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동 사무소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은 계획이 없다가 추경이 들어옴으로서 신청이 들어 왔던가요? 아니면…….

아니 내 지역구라서 지역뿐 아니라 우리 동네인데 지역 의원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올라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언짢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사전에 전화 한통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좀 해 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면 한마디로 의원도 모르는 이런 것이 오고하면 좀……. 나는 이리 하고 싶다고요. 우찌 해 주라 하는 것은 독으로 안 해 주려고 하더니 모르고 있는 것은 턱턱되어 오고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전에 그리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지역가면 먹이 되어 버린다고요. 의원은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뭐 반대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예, 소장님 226페이지에요. 농식품 박람회 추진이 17억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농식품 박람회를 민간이전을 다 제외시키고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억9,000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협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직영으로 바로 하도록 하고 또 앞에는 전시 위주로 하던 것을 교육하고 체험 위주로 이것을 조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차피 국비가 5억 있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을 옛날에는 한 120명 많이 초청을 해 가지고 숙박비하고 모든 것을 경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인원을 절반으로 감소하고 그리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새로운 멋진 그런 박람회를 올해는 그리 만들어 보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농정기획과 인력이 몇 분이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 전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계 전체를…….

허정림위원

지금 농식품 박람회에서 일하실수 있는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

허정림위원

네 분 가지고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요청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4명하고 공무원 1명을 좀 증원을 해 달라고…….

허정림위원

그 인원으로 이 큰 행사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2015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웃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 전시회 위주로 하다가 지금 또 자체를 체험하고 교육쪽으로 바꾸면서 올해이 사업을 예산도 한 10억 이상 줄였거든요. 이 사업이 또 잘 되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가 되었을 때 그 입장료는 받고 안 받고 검토를 할 그런…….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그리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화 전시회하고 시가지 꽃거리 조성 명품 꽃거리 조성 여기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소규모 축제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받는데 그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나오면, 그리고 또 워낙 소규모 축제가 많고 또 유사한 것이 마산에 가면 국화 축제 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규모 이 축제를 줄이고 또 그 자리에 상시 사계절로 연중 볼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화 보름 전시하면서 4억 이상 예산이 소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4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상시 꽃을 심어놓으면 구근에서 튜율립 같은 것은 올라오고 또 항시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축제 기간 아니라도 가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도 아끼고…….

허정림위원

그러면 국화전시회는 소규모 축제 정리 차원에서 없앤다 하지만 명품 꽃 거리 조성 여기는 왜 다 없어졌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 그것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보면 가로 화단도 만들어 놓고 온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시군에 한 10년 이상 앞당길 정도로 잘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잘 마쳤거든요. 마치다 보니까 지금 가로 화단 이런 것만 해도 모든 시가지가 잘 명품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시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경 관계에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내려오고 또 지금 이리하다 보니까 구역 자체가 좁은데다가 꽃을 화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물을 주다보니까 겨울 되면 빙산이 되어 가지고 또 위험한 요소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허정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는 꽃이 안 보이던데 항상 봄이나 여름에…….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배추 계속 심어 놨습니다. 색깔이 조금 그래서 그렇는데 그런 이유하고 또 진주 시내가 너무 깨끗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농식품 박람회에서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이 꽃거리 조성이나 국화꽃 축제는 너무 성급하게 좀 이렇게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꽃동산에 국화 노지에다 심어 놨습니다. 인공적으로 크게 키운 이런 작품작 이게 없어서 그렇지 자연적으로 향기 많이 나고 하는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다 꽃동산에 심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 박람회를 갑자기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기위원

농업박람회를 갑자기 우리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하게된 것은 일단 예산도 아끼고 또 지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접 바로 시행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용역을 줘 놓고 거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고 또 우리 문제점 생길 때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 고 지금 처음에 하다 보니까 모른 상태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몇 년을 하다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 봄으로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문제점이 있고 없고 이것도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그리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까지 우리 농업 박람회를 추진 해 왔고 또 우리 시에서 가시적인 어떤 선전을 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농업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수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부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일단 자체가 우리 지역 진주 홍보도 진주 농산물 1위 수출이라는 이런 홍보 이런 것 또 다른 지역에 기술 습득 이런 것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이 예산을 보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직영을 하면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물론 부분적으로 축소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시 위주로 할 때는 주로 이것 예산이 뭐냐 하면 큰 대행 천막을 치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3분의 1 이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치는 이유가 전시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위주에서 교육하고 체험, 체험하는 것은 작은 몽골 텐트 같은 이런 것을 또 쳐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형 8동을 치는 것을 절반 정도 줄이고 전시를 많이 줄여 버리고 직접 우리가 학생들이나 농민들이나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인기위원

결론은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내실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기위원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사실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박람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 농촌에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 박람회 그만한 효과가 있나 또 우리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인프라가 그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갑자기 직영을 한다 하니까 예산도 대폭 줄이고 그런데 이게 이름은 세계박람회라고 이름을 떡 갔다 붙여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축소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박람회라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행사를 박람회를 더 내실화시키고 규모도 키운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 안하면 국제 문구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비 5억을 확보해 놨고 그래서 작년에 120명 바이어들 초청하는 거를 저 반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실제 필요한 그런 바이어들만 초청해서 함으로서 국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안에 체험과 교육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한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일단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우리시가 농업 박람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없이 농업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진주에 농업이라든지 진주를 알리는데 농업 기술을 또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동안에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과거에 부터 수출 같은 것은 상담 같은 것은 일본에서나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피부적으로 우리 진주 농업의 기술 문제라든지 향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면서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 당초 예산…….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25억5,000만원…….

류재수위원

그것은 민간 행사 보조로 준 금액이 그렇고 애초에 당초 예산이 얼마 였냐고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한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류재수위원

작년에도 예산은 40억이 넘었죠? 안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 작년 당초 예산……. 담당자가 없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나……. 작년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25억5,000만원이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에스케이 플랜이라고 계약한 게 25억5,000만원인데 2014년하고 규모하고 비교해서 행사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년과 2015년을 비교 해 봤을 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조금 직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직원들이 노력하신 게 아니고요. 행사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게 2014년에는 38억9,000만원을 계약을 했고 작년에 행사 계약이 25억5,000만원입니다. 13억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별 차이가 없었고 우리가 봐도 행사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벌써 2014년이 얼마나 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린거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 초청하고 이런 규모하고 이것은 지금 작년이 조금 적게 했지요. 적게 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직영으로 하면서 실제 필요한 바이어들을 초청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위한 바이어들을 필요 없이 숫자를 부풀린 측면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당초 지금 나주에 국제 거기도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진주 보다 예산이 더 방만합니다. 더 많아도 다 본 사람들은 우리 진주 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이 물류비 때문에 가까운 나라 동남아쪽만 되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데는 아랍권에는 아예 침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바이어를 초청해서 알리고 하기 위해서 인원을 저희들은 잘 할거라고 그리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25억5,000만원 행사 대행 계약했던 것 정산서 나왔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정산서 나왔어요. 작년 25억5,000만원에 대한…….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대로…….

류재수위원

정산서 나왔어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산서가 아니고 지금 협의에 의한 그것은 감사원 감사 그것해서 정산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지도하면서 천막 예를 들어 서 20미터짜리 8동이면 그 규격 해 가지고 공사 감독 해 가지고 그대로 확인 다 되어 가지고 물량이 그대로 다 되었으면 준공처리해 주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정산서가 안 들어와도 된다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 작년에도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갔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작년에도 예산 과목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아닙니까? 지금 228페이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삭감했다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 행사 보조금 그 항목으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나갔고 민간 행사…….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류재수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면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가 정산들이 다 완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 감독만하고 만다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계약 방법에 따라서 계약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약 방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갔으면 여기에 맞춰서 정산서가 다 들어 와야 되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협약에 의한 계약은 지금 그것이 감사원 감사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정산 필요 없고 그대로 물량되면 좀 처리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감독하고 다 된 그 서류들은 있겠네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 서류들은 의회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게끔, 정비된 서류들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를요?

류재수위원

예, 25억5,000만원 집행한 거에 대한 서류들…….

그 자료가 다른데 어디가 있다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내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계장님, 과장님입니까? 다른데 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서류가 다른데 가 있다는 것이?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류영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언제까지 갔다 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 안 보여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달 안에는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의회 그 서류…….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단 뒤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정리되는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농정기획과에 작년에 도 감사 걸린 것 불법 농지 전용 관련해서 도 감사 걸린 것 있었죠? 나동면 성지원 골프 연습장…….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지금 센터쪽이 아니고 성지원은 성지원 바운드리, 그 바운드리가에 골프장 망을 치면서 일부 조금 훼손되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일부 조금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산은 산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야 할…….

류재수위원

불법 농지 전용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농지는 말 그대로 농지가 되어야 되는데 농지 불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불법 농지 전용 방치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경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는 …….

류재수위원

그 골프 연습장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그게 아니고…….

그 자료도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차는 것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물 쳐놓고 하는 것…….

풋샬 구장 그것도 불법 농지 전용으로 걸린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농정기획과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처리한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류재수위원

1차 수정 예산 19페이지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민단체입니다.

류재수위원

농민 단체 어디에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연합회네요

류재수위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이걸 만든다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를 해서 도비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직거래 장터와 꾸리미 장터 이게 하여튼 사업장은 어디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지금 우리 진주 휴게소…….

류재수위원

아, 전에 언론에 한 번 났던거…….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리에 토.일요일 되면 인원이 많이 오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 안에 판매점 규모로는 적어서 야외에 텐트 좀 설치를 하고 또 지금은 사과 같은 것 박스채로 판매하던 것을 소포장재로 요새는 만원 이렇게 바로 손쉽게 부담 안 느끼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소포장재로 포장하는 그런 기계하고 천막하고 전시장하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그것을 받은 거다 그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류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잠시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제 농식품 박람회 실행계획서 하고 불법 농지 전용 관련한 처리결과 보고서 2개 좀 부탁합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300만원을 증액한 95억3,000만원으로 서 기금 9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증감 없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건소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던 전기요금 3,600만원을 전용 계량기 설치로 보건소에서 자체 납부함에 따라 공공 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4,6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방역 소독 사업에서 지카바이러스 대비 방역 약품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함에 따라 4월에 조기 방역을 실시하고 임신부용 기피제 배부를 위한 약품구입비 추가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700만원을 증액한 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가사유로서는 그 아래 있는 생물 테러 대비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테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년마다 1회 실시하던 대응 훈련을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특히 진주시가 대규모 훈련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의료 관련 감염 표본 감시사업은 9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서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기관 지정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운영비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사업은 6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증가를 반영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의 의약무 관리 사업은 251페이지 상단의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사업의 간병인 인건비 지원율이 70%에서 60%로 감소에 따른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4억500만원이 증가한 50억이며 국비 1억470만원, 기금 8,650만원, 도비 8,75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여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700만원이 감소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시 변경에 따라 금연시도자 수 감소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보조제 외 10종 구입비를 1,500만원 감액하여 동 건강 생활 실천 센터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금연 사업 운영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는 3,900만원이 증가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 보건 사업 입원비 지원대상자 와 255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 건강 검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800만원이 감소한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는 발달 장애 의심아동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사업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질병관리비는 1억1,600만원이 증가한 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거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의 모자보건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 증가한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이 기금내시 변경으로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비는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24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비 지급방법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800만원 감액하여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확대되고 사업량 증가 등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불소 농도 조정기 노후화에 따라 교체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251페이지에요. 안심 병동 간병인 지원 이것 이 사업이 이전에 의료원에서 하던 간병인 없는 그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지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름이 365안심 병동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간병인 없는 병동이었나…….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호자 없는 병원…….

류재수위원

그게 의료원 폐쇄하면서 그때 한일 병원으로 넘어 갔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반도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도 반도 병원에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래 그때 이 예산이 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비로 전액 도비 사업이었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하다가 70%에서 줄었다가 다시 60%로 조정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인건비를 60%만 준다는 이야기예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건비를 60%를 주는 게 간병인한테 인건비를 60%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은 간병인한테 주는데 부담금인 40%는 병원에서 지원한다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간병인에 대한 혜택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왔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처음 할 때 2억7,7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의료원이 없어지고 나서 진주 보건소 차원에서 의료원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 좀 이렇게 했었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것 대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들이 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기존하는 것은 장애인 재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의료원이 하던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 외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외는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 보건 사업 그런 것은 우리가…….

류재수위원

그것은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던 건데 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두 가지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이외에 의료원에서도 암 관리 사업하는 것도 일반민간 의료 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꼭 구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특별히 의료원 폐쇄로 인한 상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건소에서 배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 의료 사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254페이지에 금연 지도원 요새 없어졌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금연 지도원 있습니다. 20명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삭감된 내용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게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금연 지도 목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지 사업 전체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포함되어 있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이성환위원

목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뒤에 있는 254페이지에 있는 금연 구역 관리라는 제목이 없어지고 뒤에 253페이지에 있는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목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370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돗물 불소 조정기 교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도록 보건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소 투입하는 그 사업에 필요한1,2 정수장 노후 유량계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 부분으로 사업 예산 수입 231억6,400만원, 자본 예산 수입 15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2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 205억7,700만원, 자본 예산 지출 165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25억5,700만원, 영업외 수익 6억700만원으로 231억6,4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05억2,5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20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31억6,4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돗물 불소 조정기 교체비 일반회계 2,000만원 전입금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05억7,7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정수장 환경 정비 및 구내식당 관리 공무직 근로자가 올 1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인사 발령되면서 인부임 3,100만원, 퇴직급여 1,000만원, 사회 보험 부담금 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 시설 정밀점검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정수장 염소 자동 투입시설 및 중 염소 배관 설치공사 5,000만원, 1.2정수장 불소 유량계 교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 잉여금 수입12억9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지출 65억5,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38억8,200만원 합계는 165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감액된 165억800만원입니다. 누수 수선 및 제수변 조절 업무용 차량 노후화로 2대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96억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지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 내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83억3,600만원, 영업외수익 42억3,500만원으로 225억7,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336억2,500만원,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3억100만원으로 33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비용의 예산 규모는 339억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처리장비는 93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곡 공공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 수선으로 잉여슬러지를 정화조 차량으로 운반하게 되어 운반수수료 1,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민간위탁용역비 1차분 계약금 집행 잔액 8,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65억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진주 공공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자본 잉여금 수입 362억9,100만원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1억2,1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254억3,2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4,900만원, 예비비 1억1,200만원으로 총 25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 지출의 예산 규모는 257억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지출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한국 환경 공단 대행 사업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저희과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301페이지에요.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을 직영했는데 민간 위탁을 하셨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영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10명…….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안 들립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습니까? 301페이지에요.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민간 위탁 용역비요. 이게 직영해서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정림위원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 위탁하면서 고용승계는 총 10명이 근무했는데 7명은 고용 승계가 되고 3명은 고용승계가 안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할 때 특별히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챙기신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생각 보다 많은 인원이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무리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직영했을 때 비용이랑 민간 위탁했을 때 비용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민간위탁으로 돌린 겁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비용 측면도 다소 있지만 관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우리일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토론을 거쳐서 민간 위탁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급식비로서 급식 단가가 2015년3,500원에서 2016년에 3,700원으로 상승하고 운영 일수 변동에 따라서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64페이지 상단으로서 공공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직업 문화 공연 등을 위한 경비로서 2016년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등 행사비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에 지역간 청소년 동아리 교류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와 서울시 우호 교류협약에 따라서 청소년 동아리 교류에 따른 경비로 행사 운영비 2,738만원과 참여자 식비 제공 및 참여자 단체복 및 기념품 제공 등 일반보상금 76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확정 내시 및 지원 동아리 확대로 인해서 1,149만원이 증액된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에 경남이의 역사문화탐방입니다. 이것은 2016년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진주 동명중학교 급식소 설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명 중고 급식소 공동 사항에 따른 불편과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시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아카데미 꿈 키움 봉사단 역사체험으로서 2016년도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주 아카데미 꿈 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 행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에 영어 전자 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는 영어전자 도서관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면적증가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체육 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 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66페이지 하단에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 사업비가 도비 2,46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 예산은 7,6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스토리 조성 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공연장 미술관등 문화 시설의 문턱을 낮추어서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융성 위원회와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스토리조성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 위원님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이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우리는 무료영화 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그에 따른 테입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보여 주는 그런 날인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너무 지난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것도 필요해서 지난 번에 연극을 한번 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연극제라든지 우수 수상한 단체를 하니까 섭외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조금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2,500만원편성해서 이 예산 한도내에서 조금 수준 있는 연극 등 이런 부분을 상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30일 이번달에는 검사와 여선생이라고 이게 무성 영화입니다. 참 지난 사항입니다만 요즘은 볼 수 없는 그런 무성영화를 변사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능력개발원에서합니다. 나동에 무지개 동산에 있는 거기 대강당에서 다목적 강당에서 합니다.

류재수위원

매달하는 거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류재수위원

거기까지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다수분들이 와 가지고 보고 가고 그리합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영어 체험교실 그것 지금 언론에 나고 하던데 그것 어떻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무엇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거점 영어인가…….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한 2008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영어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의 영어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거점 센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미약해졌다 실태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영어 거점 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소관인데 우리시에서는 보통 평균 한 3월말 정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예산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류재수위원

3월말에는 나갈거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월 말에 나가면 원래 얼마 나가는 거죠? 1년 분이 바로 다 나갑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한 군데 예산이 1억2,000만원이죠?

류재수위원

그게 1년 예산이다 그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한 군데가 1억2,000만원 몇 개 였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다섯 군데 하다가 지난 해 수정 초등학교가 평거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점 센터로서 재 지정은 폐지되었고 지금 현재 예산 사항으로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검토하는 건지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을 존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예산대비 실효성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교육청에 우리가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들에서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보름 이상 지나가는데 20일 정도 지나 가는데 지금 각 학교들에서 거점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거점 센터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사항으로서 지금 아마 예년 같으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예산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아직 준비도 시작도 안 했네요? 네 군데 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되는가요? 예산이 있죠? 우리 당초 예산에?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당초 예산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결정 해 가지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안 되면 안 된다 예산 못 줄 것 같으면 못 준다 이런 통보가 지금…….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립니까. 예년마다 3월말에 우리 예산이 보조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3월말에 나갔다는 것은 어쨌든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예전 경험대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년에 비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류재수위원

네 군데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문제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를 예산을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우리 시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내전부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우리시가 파악하기로는 창원, 사천, 김해 등 6개 시군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에도 물어 보고 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던가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이 언론에서도 보셨다 안 하셨습니까.

류재수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직접 한 번 듣고 싶어서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초등 거점 센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거점 센터학교와 타 학교와 같이 거점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거점학교와 타 학교 학생 이용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채용도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진주 아카데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수업 수준과 집중도 이런 것도 낮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해서 단기형 체험형 수업으로 이용학교 학생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에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말고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사업을 시에서 9억5,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내에서도 6개 시군 정도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개 시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축소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노정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 추진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은 예산 안 주겠다는 거네요? 그리 들리네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1억2,000만원씩 4개 학교에 지금 지불을 지금 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4억8,000만원, 이번에 본 예산에 통과 되었고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면 다 해야 되고 안하면 문제가 있다면 한 곳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예

김강조예평생교육센터소장

, 제도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부다 없애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이 옳지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하고 이 문제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지원할 건지 안 할 건 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까지 검토 중에 있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준비를 하고 모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통보를 해야 되지…….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3월말 예산이 내려가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두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준비하는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학기라는 것은 3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주더라도 3월달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도 그 이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말 예산 교부가 될 정도까지 판단을 내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판단 검토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판단 검토를 왜 지금 합니까? 좀 일찌 감치 안하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서정인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검토만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검토를 해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검토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 줘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3월 중순이 넘어 가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름방학 때 할 겁니까? 그 수업을?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는 다른 시군에는 진작에 이게 중단 되어서 6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제도 자체가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더라고요. 왜 거점이면, 예를 들면 금호 초등학교에 거점학교를 해 놨는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집현 학교하고 진성 초등학교하고 그 먼 학교에서 거기에 오라고하면 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거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아카데미에서 더 우수한 수업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면 좀 더 빨리해서 미리 통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형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결정되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라는게 수시로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파악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서정인위원

국장님 문제점은 작년에 수업이 끝났으면 그 전에 벌써 문제점은 나왔죠? 왜 이 시기에 나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게 언제까지 그 보조가 이루어집니까? 각 학교마다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슨 얼마 정도의 지원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은 3월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 필요에 따라서 교부 신청을 받아서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리될 것 같으면 왜 본 예산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 통과를 시킵니까? 알아서 다 해 버리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본 예산에 통과된 것이 언제 집행하라는 것이 다른 예산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에 필요한 이 예산이 그러면 학기말쯤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학기말쯤 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적기에 나갈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 적기를 대략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어느 시기 정도 갈 겁니까? 이 돈이?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빠르면 3월말에 나갈 수 있고 그 시기 전에, 시기에 맞게 나가는 것이지 일율적으로 어느 때 나가는 것이냐 그렇게는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정인위원

(한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당초 예산에 이것이 목마다 이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통과된 거라면 되도록 학교에서도 그 해에 쓸 돈이니까 빨리 좀 지불해서 우리 행정에 별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그야말로 그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편의에 따라서 좀 늦게 줄 수도 있고 좀 일찍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법에는 원칙에는 없지만도…….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임의로 늦게 줄 수 있고 일찍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시기 적정선을 파악해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따라 늦게 주고 고의성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빨리 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건지 논의를 해보고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미 올해 당초 예산에 안 세웠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미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공개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4억8,000만원 예산도 잡혀 졌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전처럼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당초 예산 다 세워 놨는데 지금 문제가 있네, 이래서 없애버릴 수 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지급되었고 일찍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서서 금년도 예산이 성립 안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할 성질이 안 되죠. 그러나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예산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금호 초등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네,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시기적으로…….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대두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일이 진행된 사항을 보면…….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예산은 넘어갔지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도내도 파악하고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당초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올해는 집행하시고 올해 말에 다 정리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이순주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에 있으므로 세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총괄 예산은 당초보다 79억400만원이 증액된 1,4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봉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보조금 확정내시로 변동된 14억5,000만원이 2017년도에는 감액되고 2016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당초 보다 17억7,506만원이 증액된 90억 1,59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에 14억5,0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에서 이관된 가로등의 전기요금 2,400만원과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2015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위생과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2억9,033만원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과목 신설로 관련 사업 예산액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청소과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3,454만원 증액된 175억9,76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도비 증액으로 3,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당초 보다 10억8,236만원 증액된 230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와 208페이지의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녹화 부분으로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 사업은 2015년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8억원과 210페이지, 산림생태 복원사업의 시설비 1억5,238만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보다 48억8,120만원 증액된 484억920만원입니다. 선진 교통 확립을 위하여 2건의 용역 개발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과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는 4월부터 부서의 업무 통합으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당초보다 49억1,320만원이 증액된 279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예산으로 습식소화조 유입 협작물 처리기 설치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한 69억4,2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예비비 1,420만원을 감액하여 화물차 공영 차고지 대형 간판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31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의 민원 안내 책자 제작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비 사업인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용 집행 잔액 113만원을 전입금 및 반납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예, 국장님 209페이지에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요. 민간 자본으로 이전했다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시설비 8억원하고 그게 우리가 민간 대행 사업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비에서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이전을 하면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비 영리법인으로서 부가세가 10%가 절감이 됩니다. 부가세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부가세가 절감된다구요?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그 다음에 이게 풍부한 산림 자원 사업 경험하고 인력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은 정해졌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허정림위원

정해졌냐고요?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이제 과목을 변경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허정림위원

업체 선정을 할거라고요?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산림조합이라든지…….

허정림위원

산림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주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 습식 소화조 유입 협작물 처리기 제작 시설, 이게 당초 예산에 들어 와서 삭감 되고 이번에 또 삭감된 거죠?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삭감 되고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 삭감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왜 삭감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 소장 이용환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처리장에서 음폐수가 협작물이 많이 포함된 게 증설 처리장으로 감으로 해 가지 고 기존 처리장에 있는 것 하고 신설 처리장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여서 그게 협작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습식 소화조로 음폐수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습식소화조 상부에 보면 협작물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 발생율이 낮고 그 다음에 협작물로 인해서 이송관로가 막힐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사전에 습식 소화조 가기전에 협작물처리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공법사에서 대구, 진주시하고 비슷한데가 대구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음식물 처리장이 대구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는 밑에 하부에 찌꺼기가 쌓이면 그것을 배출하는게 있는데 우리 저기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진주 같은데는 그것을 슬러지가 쌓이면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다 빼고 흡입을 해서 빼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게 개발 업체에 자문을 받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받아본 결과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진주에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게 일단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하든지필요한 지 안 한 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공법상검증 결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예산 추경이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되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은 원래 환경 도시 전문위원 하셨죠?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 도시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인기위원

견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검증을 거치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인기위원

검증을 거치고하자?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인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재 위원.

정영재위원

저는 206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영농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집하장에 모아 놓고 환경 공단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자기들이 등급을 A, B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등급 통보가 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관리 공단에 싣고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분류만 해서 통보가 오면 A, B등급 분류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A급은 킬로당 120원, B급은 킬로당 80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에 가 보면 비닐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작을 잡초 때문에 비닐로 덮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종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폐비닐을 일반 고물상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고물상에서는 일반폐기물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고물상들은 가져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이라든지 그런 업자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주로 폐기물 수집은 예전에는 자원 재생 공사라는 것이 맨 처음 초창기에 시작을 했었구요. 지금은 폐기물 수집하는 환경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수집은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주로 하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전에는 고물상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수집해서 그 부분을 농가 힘을 빌려 가지고 이미 매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물상끼리 그것이 원칙으로는 법에 고물상이 취급 안 해서 없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서로 고물상끼리 고발하다보니까 문제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런 행정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일반고물상에서는 폐비닐을 수거를 못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우리가 폐비닐 수집은 영농 단이나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집해서 연락을 하면 공단에서수거를 해가지고 등급별로 통보가 오면 그 가격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방금 폐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도…….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재 활용 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영농 잔여물이 폐비닐이 생기니까 그 농촌 지역에 가면 폐비닐 수급장에 시에 전체적으로 200여곳이 있습니다. 거기 수집을 하면 그 영농단에서 이장님이나 영농 회장님이 해 가지고 수집을 하면 공단에 연락을 자기들이 수집해 가고 공단으로 영농단에 주면 영농단에서 자기 개인이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단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른 일도하고 농촌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먹거리인데 자기일인데 일반인들이 수거 해 간다면 자기 먹거리를 뺏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손이 못 미치니까 예전에는 고물상들이 와서 수집을 해가면 고물상 오면 그냥 안 가고 돈을 조금 줍니다. 주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은 다 모아서 압축기를 눌려가지고 공단에 해 가지고…….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다 혹시 폐기물 업자가 고발한다든지 이리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흩어져있고 농민들이 바쁜 일손에 폐비닐까지 물론 자기들이 농사지으면서 당연히 자기가 수거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 보면 그런 실정이 아직 까지 뒤 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을 법망을 피해가지 고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내주셔야 만이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그런 부담금을 들고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저희들도 폐기물 수집하는 소규모 고물상 이런 부분들이 건의 하는 사항이 폐기물 부분에는 고물상이 수집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관련법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하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그리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영농, 농사짓는 분들은 수거하고 하는 부분이 같이 하려고하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3월25일 오전 10시에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에 반영하도록 본회의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