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렇게 집행이 많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는 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의 어떤 사업 목적이 1983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복지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아니면 버팀목 대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출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큰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사업목적이 거의 달성되었다 보고 재단 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두 기금을 폐지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산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데,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6월 중순경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아무래도 이자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채우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

그게 기간이 6월말이라고…….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에 2개월 단위로 약정을 해서 다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그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확정금리로 합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통장의 현재액,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저희가 우선 지금은 일반회계로 출연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액, 현재 잔액증명서 이 부분이 저희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단의 예금잔액증명서요?

예.

예, 그걸 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하고 세부내역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총 예산은 2014년도 이월액 52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199억5,400만원 중 1,20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5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8,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통계목 301-11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30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교통지도 등 어린이 보호활동을 하는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은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07-05 민간위탁금 예산액 19억6,7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외 7개 기관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외 16개 분야의 사업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 19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중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등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723억900만원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한 기초연금으로써 71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300만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33,000명에서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일시금 수령자, 즉 지역연금대상자가 560명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비상장주식 대상자 5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미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수당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3억100만원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장수수당입니다. 1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4,353명이었는데 도중에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42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928명에 대한 지급으로써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1-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8억5,200만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1,820명에 대한 시청 서비스관리자 2명과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 7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8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0만원은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에서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아래 하단 부분, 안락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28억8,300만원으로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중에 현재 총 43필지 98,322㎡ 중에서 21필지 30,301㎡는 매입을 하고 5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현재 22필지 68,021㎡는 현재 종중간 법적소송 중에 있는 토지가 있고 또 소유권이전청구소송, 그 다음 보상가액 불만 등으로 현재 미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8,600만원은 2016년으로 사고이월하였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부지매입비 12억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2억1,100만원은 우리 관내 경로당 526개소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중식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으로써 1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401-01 시설비 예산액 5억7,000만원은 경로당 150개소 지붕 덧씌우기, 화장실보수, 싱크대․도배․장판 교체 등 보수사업으로 5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은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함에 따라서 각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합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억6,700만원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719세대에 대한 월동비 지원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95명에 대한 실버카 등 활동보조기 지원, 다음 홀로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755명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써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대상자 중에서 잦은 병원 입원이라든지 자녀집 방문으로 인해서 장기 출타로 인한 공백기간에 따른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7-11 사회복지보조사업 예산액 5억1,700만원은 진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외 8개소에 위탁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223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과 저소득 재가노인 201명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재료구입비와 배달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8억5,400만원은 기초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 1,685명과 시설수급자 114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4억7,700만원은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 521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1급에서 6급 장애인 115명에 대한 장애아동 수당으로 4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 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억500만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 재가 1급 장애인 369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6억2,100만원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2,749명에 대한 장애인연금으로써 6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지역연금 대상자 23명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중지 통지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400만원은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충무공동에 현재 무장애도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읍면동 무장애도시 위원회 활동 시에 전체 인원이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불참자에 따른 미지급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 1억3,400만원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90명에 대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매일 6,000원 상당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1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근무자 중에서 작년에 42명이 중도에 소집해제가 되었는데 바로 충원이 안 되고 2, 3개월이 지나서 사회복무요원이 재배치됨에 따라서 공백기간 동안에 중식비 미 지급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6억200만원은 시 관내 도비 지원을 받는 48개소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51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및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90명에 대한 자격수당 15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은 이 중에서 종사자가 도중에 입․퇴사 등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72억1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및 운영 예탁금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및 운영 예탁금,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보호비,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써 7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3명이 지원 중단이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수급자 중 7명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함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307- 05, 민간위탁금 예산액 12억3,4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6억5,700만원은 진주시장애인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은 종사자 4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산액 보조 8억7,200만원은 진주시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1억9,200만원은 행복한 남촌마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종사자 6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8억9,900만원은 진주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2억3,100만원은 한울타리 등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종사자 1명 태양의집에 시설장이 나이가 만75세가 되어 인건비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연령 초과로. 그래서 이 인건비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7- 0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예산액 7억1,700만원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6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재단이 있었는데 작년에 종사자 2명이 타 법인으로 전출을 갔는데 바로 충원을 못 하고 결원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분하고 호봉 차이에 따른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액 8억6,500만원은 노숙인시설인 진주복지원, 문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401- 01 장애인일자리타운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예산 18억9,600만원 중에서 17억1,200만원은 장애인일자리타운 신축공사비로 집행을 하고 1억8,400만원은 계약 입찰 및 관급자재 구매 등에 따른 낙찰차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재 위원님.

올해 예산에는 확 낮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제가 진주대첩기념광장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료가 오긴 왔는데 2장짜리 개요가 왔어요. 그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최근에 작성이 된 간단한 사업개요 2장이 왔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 모르실 분이 아닌데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재차 삼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회기기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출을 안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10년 가까이, 8, 9년 되었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1년 이내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된 것이지, 제출 가능합니까?

찾으면, 찾는 대로…….

제가 같이 가서…….

그게 아주 중요한 기본 이런 차원보다는 설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직접 가서 왜 자료가 없는지, 특별한 자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서,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 의회간담회에 제출되었던 자료, 시민설문조사 3회 걸쳐서 했던 그 내용, 그것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문서보관이 목록도 있을 테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게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고…….

일반 문서는 5년 정도 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

없는 자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정도 제가 듣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유등축제가 여러 행사 중에서도 큰 규모의 행사인데 한번도 이걸 정산을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의회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전년도 2015년 유등축제행사 전체 정산서와 증빙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재사업의 문제점, 구제역, 메르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201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인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운영할,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중에서 일부 20여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저희 진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중앙노동위에 이분들이 다시 신청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악관현악단은 지금 일단 남아 계신 진주분들 중심으로 한 단원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태죠?

고향악단은 57명 정도 되고 국악단은 22명이 되는데 일단 연습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돈은 많이 들고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적더라, 그래서 공연을 2014년을 기준해 가지고 공연 한 번에 1억4,000 정도 지불한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단위에서 예술단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고비용이고 실제로 수준도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습 참여하면 연습수당…….

연습수당을 주고 있죠.

공연 참여하면 공연수당 이렇게 건별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죠?

예, 그렇죠.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자기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문화관광산업진흥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 칸에 시설비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관광홍보시설물 관리비입니다. 8,000만원, 400만원 그것 말이지요?

아니요, 지출액이 5,400만원 정도 되고…….

예, 그것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탑이라든지 홍보판 이런 것 유지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개함을 해 보면 등이 수백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업비가 모자라고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어떤 데는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그 밑에 관광홍보운영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로 집행잔액이 많다, 그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관광 관련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 해설사 활동보상금, 안내도우미 사역,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책정이 좀 과다했다?

과다보다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역 부분은 공공근로 이런 쪽, 자원봉사자 활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맨 위에 많이 남은 부분이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이 9,100만원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진주성 달빛기행, 사업하다가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관광안내요원으로 운영하자해서 우리가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빛기행은 시행해 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밤에 또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상적인 계획하고 현실 적용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원래 얼마 예산이었는데 1,700이 남은 거죠, 달빛기행?

달빛기행이 원래 2,100만원.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2,100만원에서 4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습니다.

아, 400만원을 쓰고 1,700만원 남았다고요?

예.

이게 우리 시 특수시책이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그 당시에 달빛기행 했는데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 하고 외지인도 좀 적었고…….

과장님,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뭉텅거려서 그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특허를 추진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허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등 하나 하나마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이것 예산 그렇게 세우는 게 맞는 것인가 얘기를 했었을 때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특히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할 때는 그래도 타당성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이 특수시책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면 이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거나 그런 거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관광과 업무가 사실 문화관광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안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적용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허 부분은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특허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특허출원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거부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 216에 걸쳐서 있는데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아까 구제역 이런 설명을 하셨었죠?

예.

일부 이해가 되는데 그 뒷장을 넘기면 216페이지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고 집행잔액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앞에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토요상설 소싸움대회가 되겠고 뒤에 전국대회는 10월에 한 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아예 편성이 안 된 예산이 바로 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지원 이게 아예 편성이 안 됐죠?

올해는 2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대회가.

삭감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

삭감편성이 아니고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잔액도 작게 남아 있고 물론 제가 매번 행사장에 가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예 편성요구 자체를 안 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도군이 제일 많이 편성했고 그 다음 삭감된 부분에서 두 번째로 됩니다. 그런데 토요상설공연을 실제 참여자라든지 실제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효과성 이런 걸 보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 결산을 통해서 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수립과정, 사업계획과정이 타당했는지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결산서를 지침으로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토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없이 모르겠습니다. 행사 하나 없어지면 그곳에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꼭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분들 경비가 출전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말하기로 하고 있답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원금이 현재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편성되어 아마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100%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연습은 하고 있다, 단 시에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성관리과 2015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총 예산 10억6,739만6,000원 중에서 8억8,128만5,970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4,411만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8,457만원 중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근무복 구입, 청경,기간제근로자 급식비, 환경용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3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행사운영비 1,7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은 12월 31일 행사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5,890만원 중에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 점검료 유지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3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7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매표원 1명하고 환경정비 사역 인부임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1억1,387만원 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하고 청사관리, 장비유지보수비 등에 지출하고 2,0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1,950만원은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그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의 52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야외전시관에 목책이 있습니다. 나무목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상징탑 유리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 9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북문 및 주변성곽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의 촉석문 ∼ 촉석루간 절개지 주변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원 중에서 1,2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진주성관리과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억5,909만원 중에서 환경공무직이 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3,6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5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2억6,908만1,000원인데 실제 수납은 3,233만2,930원이 더 증액된 13억141만3,930원을 징수 수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2,857만원, 입장료 수입료가 6억2,980만원, 주차장 사용료인 기타사용료가 8,372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3만원,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3,647만원, 논개사당 분향금인 그 외 수입이 962만원,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진주성관리과의 총 예산 12억6,908만1,000원 중에서 5억3,435만4,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억3,472만6,5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7억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6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9,249만원 중에서 매표소 직원 5명, 잡초제거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7명, 화장실 청소하는데 1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1,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999만원 중에서 성벽 깃발이라든지 홍보물, 전기 등 진주성 관리와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1,336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1,868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 보험료라든지 관람권 발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공영주차장 유지 정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1억5,300만원 중에서 성벽 경관조명등 자재구입 및 설치공사,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설치, 진주성 주변 대나무 정비 등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하고 1,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30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3명씩 교대로 촉석루라든지 의암 주변에서 질서계도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 6억6,049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적지는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를 이렇게 비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여기에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또 남겨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비비가, 예비비를 하나도 지출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남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1% 이상을 이렇게 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회계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도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예산이 259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8,900만원을 포함하여 331억9,200만원에서 208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62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36억5,400만원은 사고이월, 11억3,8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2억3,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억1,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1,9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3,100만원은 불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000만원에서 8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300만원을 사고이월, 11억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억2,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책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사무실 및 차량운행 유지 집행잔액이며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3,000만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은 농업인들의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의 현안업무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은 6,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 재료비 1억5,600만원은 야광조끼 체약체결금액 1억3,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예인력 육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0억9,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5,200만원이며 1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문산 코스모스 지역 사업 포기로 인한 면적 축소로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당해예산 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이며 당해사업 600만원은 신부의 입국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은 국제결혼 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의 연가공 육성사업 당해예산 2억4,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에서 4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박람회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7,600만원에서 29억9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당해예산 1억6,100만원에 수입대체경비 2,1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복지증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4,000만원에서 15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은 농촌지역 출산율 저조로 도우미 신청농가 감소로 인하여 농어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 3,700만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 민간자본이전 1,700만원은 체류형 농촌체험 공간기반 조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이 110억5,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억4,100만원 포함하여 118억9,700만원이며 87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2,200만원 명시이월되어 8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400만원은 문산 안전 갈곡지구 연차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9,700만원은 문산 쑥밭지구 배수로 정비 외 60개소 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로확포장공사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1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7,300만원에서 20억2,500만원 지출하고 9,3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2억5,400만원은 문산읍외 19개 동.면 81개소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준설 시설비 1,000만원은 금곡 가봉 외 5개 면.동, 9개소 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 면·동과 지하수 301개 수질평가비용 입찰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억4,3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 면·동과 지하수 및 삼상전기 인입에 따른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900만원은 금산 중천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1억900만원은 일반성면 외 6개 면지역 17개소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시설비 2,400만원은 토지보상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읍면동 수리계의 시설물 377개소 유지관리비 지원 및 구거분할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400개 관정 양수장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8,3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1,400만원은 일반성 가곡, 장재 소류지 개보수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함양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1,5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다음연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1억6,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123억5,600만원이며 48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39억4,600만원이 명시이월, 35억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5,000만원은 2017년도 신규사업 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지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1,200만원은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 용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현장포럼 행사운영비 명시이월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현장포럼 이후의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산읍 소재 종합정비시설비 사고이월 27억7,200만원은 보상금 및 공사비 지급액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시설비 다음연도 이월액 18억9,500만원은 보상금 지급액을 위하여 14억은 명시이월하고 4억9,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비 다음연도 이월액 8억7,300만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금 및 공사 착공에 따른 투입 시설비로 6억3,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4,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비 명시이월 5억1,400만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절차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금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시행계획수립 후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12억8,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공사 착공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그 밑에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설비 명시이월 800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5년 집행잔액과 2016년 예산 포함 공사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설비 명시이월 3,400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5년 집행잔액과 2016년 예산 포함 공사 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200만원은 농정기획과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5억4,9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4,400만원에서 51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9,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 10억9,600만원, 일반예비비 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항공방제는 공동방제비 2015년도에는 20%, 그리고 항공방제 살포비용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할 때 시비 50% 지원, 그 다음 농협에서 20%, 농가에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적정집행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기해서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해 30% 정도는 부담을 해라. 그런데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 지적 당시에, 무슨 지적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체 100% 지원하는 농자재에 의해 농업인 형펑성이 시군 에 차별이 좀 있다, 형평성을 유지를 해 달라, 그 다음 농가별 지원을 하면서 소농에는 적게 혜택을 보고 또 많은 농가에는, 대농에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거기에 감사 지적을 받아 부담을 하는 걸로…….

예.

2015년도 10%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10% 부담을 하고 차츰 늘려가겠다, 조금씩.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 시비 50% 해서…….

예, 10% 부담했습니다.

전년도 10% 했습니다. 10% 하고 올해 30%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그 효과를 일시적으로 방제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부담을 시키면서 농업인들도 내가 농사를 짓는데 관심을 더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오남용이나 100% 지원해서 공동방제농약이 일부 지역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동방제를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지역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이 남.오용이나 필요 없는 약을 많이 신청을 하더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뜻이나 제 뜻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꼭 농가에서 필요한 량, 그것만 한다면 별 문제 없는데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자처리제가 전년도에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100%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30%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가 꼭 농가에서 필요한 량만 신청해서 사용해라, 그 외 불필요한 량은 신청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데 어느 정도, 35%가 필요한 량이 부담을 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올 연말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게, 왜냐 하면 전체 시 예산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농가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면 싶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약을 사용 안 하고 놔두고 상토매토도 지금 현재 부담을 하거든요. 부담하기 전하고 지금 20% 정도 차이 납니다. 농약 역시도…….

예, 그걸 알아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전년도에 한꺼번에, 우리가 전년도 10% 하면서 조금씩 올려 가지고 했는데 한꺼번에 배로 오른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실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통감을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