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96억2,600만원으로 9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 예산현액은 21억6,500만원으로 2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31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비는 3억6,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억6,63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6억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총 8억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정동보건진료소와 외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과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8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1,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억4,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은 11억9,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방역소독원 인건비, 연막기 등 방역장비구입, 방역재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은 2억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3억1,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억3,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요인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00만원과 피내용 BCG 백신제조사의 공급중단 및 노인폐렴 공급부족에 의한 의료 및구료비 집행잔액 3,300만원, 그리고 회계마감이 12월로 당겨지면서 15년 12월분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상환이 16년으로 이월된 민간위탁금 9,9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6,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은 1억9,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감염병 홍보물, 감염병 신고 전용전화료, 모의훈련 등에 사용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성감염병관리는 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환자 관리지원은 2억5,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1억4,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2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는 의료기관 간담회 등으로 328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364페이지 상단의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비 30만원과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비도 1,95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홍보사업은 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손씻기아동극 등 일반운영비 집행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365페이지 상단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결핵예방사업은 2억2,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민간공공협력 국비 지원사업의 병의원 환자 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 등록관리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7,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관리시설, 장비지원은 각종 검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약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7,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65 안심병동사업과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하고 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7,000만원 중 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7억3,3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이 390만원이며, 그 아래 기본경비 3억3,600만원 중 국내여비에서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결산내용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

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니까 원래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문화원만 위층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원 외에 박물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체 하나 하고 따로 문화원에 입주를 하는 걸로, 그 건물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1층에 쓰고 있는 그 부분도 문화원에서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 건물을 원사로 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 단체라든지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보건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의 어떤 역할이 위축되거나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 보건소로 통합을 하라든지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말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보건소 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주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따른 편리성, 접근성 그런 걸 고려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서 운영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결재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김진수 문화원장님도 자기들이 그걸 쓸 요량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두 번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1층은 보건센터로 쓰는 공간을 자기도 확인을 다 했고 본인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민원센터가 딴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지금 보건소로 통합한다든지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언론보도가 나니까, 또 주위의 주민들께서 겨우 그때 총괄적으로 이전을 한다 했다가 지금 다시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저런 갈등이 약간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건소가 나중에 오히려 더 이 역할이 다른 데로 소외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이 약간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 국가예접종 지원사업 있죠?

예.

단위사업 예산현액이 33억1,700만원인데 지금 세부사업 민간이전 현액이 32억7,495만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보다 세부사업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산현액이 33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예산현액은 32억7,400만원으로…….

아,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는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32억7,259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거친 부분을 보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저도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결산서만 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때문에 당초 예산을 의료 및 구료비에 넣어놓았다가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서 민간위탁금은 좀 감액이 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면서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을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지금 목간 변경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은 줄이고 의료비, 구료비는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정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 민간이전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삭감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예.

민간위탁금에 있던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약품비를 약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위탁금은 삭감을 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약품구입비를 민간위탁금에 넣어놓았다가…….

목간 변경으로…….

당초에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 돈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에 의료비, 구료비는 보건소에서 다 예방접종한 겁니까?

이 돈은 전액 그렇고 민간위탁금은 독감 어르신들 놓는 것은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병의원에서 놨거든요. 민간위탁금에 있는 돈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놓은 돈을 비용상환을 해 주는 돈으로 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는 보면 다른 부서와 틀리게 예산편성 시에 아주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각 과목 별로 보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즘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 발생되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지금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방역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법정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간인데 브라질 남미 쪽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방역활동을 좀 당겨 달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기 방역을 시작했고 4월 1일 이전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취약지라든지 타이어재생, 쌓아놓은 적재소라든지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지카바이러스 병행해서 하절기 방역을 하면서 취약지는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범위가 광범위한 그런 데는 해충유인 살충기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방어를 하는데 그 점은 앞으로도 설치를 좀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못 미치는 곳은 그런 식으로 커브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방위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날씨가 긴 장마이면서 마른 장마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기가 더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예보도 저희들이 시시각각으로 반영을 해서 49명 방역인부하고 방역본부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9명 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의 인력이고…….

읍면동하고 보건소 10명하고 합해서 49명입니다.

보건소 10분이고 나머지 39분이 읍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우리 면적에서 49분 가지고 전체가 커브가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인력을 더 충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방역약품을 보면 약품 잔류효과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가거든요.

주로 연막입니까?

연막, 분무 다 병행을 해서 합니다. 연막은 일몰 후 하는 걸로 하고 분무소독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연막을 했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효과가 가 집니까?

연막은 약품 속에 그런 잔류효과가 들어 있고요. 연막효과는 저희들이 분무와 달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인부들도 또 연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구나 물이 고인 이런 데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막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서식처가 물이 좀 고여 있는 하수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연막으로 커브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매개곤충과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통상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연막의 효과는 별로 미미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카바이러스든지 다른 부분이든 간에 발생된 환자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예, 없고 의심환자가 신고 되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역학조사관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과 그런 위험지역을 갔다 오신 분을 조사해 가지고 검사는 몇 번 하였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되는 환자들이 모두가 음성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절기 우리 시민들 건강에 보건소에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했고 우리 예산에 있는 것 갖고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시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원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5,625만원의 예비비를 받아서 주로 물품 구입에 돈을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엔고마스크라해서 n95마스크, 그리고 1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보호복인 레벨d세트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중이 사용하는데 배부를 많이 했어야 했기 때문에 관내 전 의료기관에 레벨d라든지 손소독제, 1회용 마스크는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또 경찰서, 소방서에 기동타격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레벨d하고 손소독제, 1회용 마스크를 배부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집합,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까지 전부 손소독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손소독제와 1회용 마스크를 비치를 했고, 또 그쪽하고는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부족하면 그분들이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수량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청 실.과.소,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소독제와 1회용 마스크를 배부를 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 대중교통,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택시업체까지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좀 취약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시설하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장래예식장에 장래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은 손소독제, 1회용 마스크를 필히 배부를 했고 아파트 분양사무소 같은 데 일시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다 손소독제, 1회용 마스크를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서부취약지역에 설치를 한다라는 생각에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도 있고 의료과잉지역으로 구분이 솔직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서부경남의 군 단위가 사실은 의료취약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공공보건기관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보다는 신종 감염병, 즉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에 소리 소문도 없이 광범위하게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말고도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는 6개 병원이 있고 또 감염병 격리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진주시민으로 봐서는 감염병에 관한 대비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다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상대학교 병원 같은 데도 이동음압시설이라든지 질본에서 예산을 받아 추가로 구비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감염에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은 순수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메칭비율에 의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의 대처가 조금 취약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질본에 위기대응과가 신설이 되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전국 지자체에 그런 감염병 관련해서 국비가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시비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소장님 이하 사실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생물테러 모의훈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규모 있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감염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로 퇴직하게 되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48억300만원으로 47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잔액은 시민 건강수준향상에 58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832만원, 건강관리지원사업 6만원, 건강검진사업에 74만원, 질병관리사업에 704만원, 모자보건사업에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6만원입니다. 36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시민건강수준향상 단위사업 예산액 1억9,720만원 중 1억9,66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증진 운영비는 4,500만원의 예산액으로 거의 집행하고 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복사기 수리비 절감 및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비는 9,000만원의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만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만성병 조사감시 FMT페이지 교육비는 426만원의 예산에 잔액 48만원은 만성병 조사감시 FMT페이지 교육여비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은 10억6,800만원으로 10억5,9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그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1,000만원의 예산액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3,300만원의 예산액에서 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위원회 견학차량 임차비용 및 만성질환관리 홍보물제작 등 사업 운영비 잔액과 흡연단속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사업 간담회 운영 시 급식비 대폭 축소로 인한 3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일반 및 참여 지역주민 등 역량강화 교육 및 동 건강위원회 자문료 집행 후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400만원의 예산액에서 집행 후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집행잔액입니다. 373페이지 하단,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으로 총 2,200만원 예산 중 집행하고, 의료 및 구료비인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지급 후 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하단, 건강관리 지원예산은 3억5,600만원으로 집행 후 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재가암환자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 예산액 중 5억7,900만원으로 거의 집행하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4,889만원 중 4,83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보물 구입비와 유관기관 간담회 집행잔액 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암관리사업은 4,910만원의 예산에 4,890만원을 집행하고 홍보물 구입비, 우편발송료, 교육 강사료 등 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하단까지 질병관리 예산액 9억9,800만원으로 9억9,1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 요인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의 수리비가 고가이지만 잔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수리비용이 발생하였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6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1억6,000만원의 예산에 1억5,99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8,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254만원의 예산에 206만원 집행하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80페이지 맨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 예산액은 9억3,200만원으로 8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381페이지 모자건강사업비는 7,918만원의 예산에 7,325만원을 집행하고 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메르스로 인한 임산부교실 수업 중단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130만원과 유축기 구입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급 후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는 1억4,680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는 6,628만원의 예산에 5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후 5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840만원의 예산에 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3,126만원의 예산에 2,937만원 집행하고 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5,516만원 중 2,035만원을 집행하고 3,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4월부터 9월까지의 대상자 중 10월부터 6개월간만 지급으로 인하여 10명 지급하고 3,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후에 출생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2억6,500만원 중 2억6,3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7,700만원 중 국내여비에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1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8,700만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내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신 것 같아서 참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론 보건행정과도 약간 그랬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없게끔 적정하게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는 게 항상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모범사례로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타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잔액이 없게끔 하는 운영방법이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고 가십시오. 제가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

보건소 예산편성은 소장님이 총괄 지휘를 합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추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편성해 놓았다가 일하기 싫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일을 열심히 하고 편성된 예산은 철저히 쓰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말씀,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많이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공을 소장님한테 돌리고 가시네요.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보다 예산이 작은 부서도 사실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아서 참 안타깝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1년 동안 잠궈둠으로써 진짜 필요한 복지라든지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집행부에 별로 칭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적하고 제안하고 질타하고 이러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가 더 알뜰하게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제발이지 잘 운영의 묘를 벤치마킹해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공로패를 주고 싶을 정도로 시간되면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추계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1, 2건 더 초과될 경우에는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종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맨 위쪽에 예산현액은 총 131억8,994만원으로써 119억24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1,722만원, 집행잔액 6억7,02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3억4,397만원 중 3억2,626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1,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추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기타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사이버학습원 재구축사업의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대학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학습원 2015년 12월분, 2016년 1, 2월분 운영비 54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 초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제7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8,200만원 중 7,5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에서 386페이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1,080만원 중 845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한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참여자 차량 임차료 및 홍보 부스 설치 및 비품 임차비 등 행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3,132만원 중 1,987만원을 집행하고 1,1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교양강좌 개최횟수 감소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7,548만원 중 7,198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건강도시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우편물 발송료 등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5,204만원 중 3,424만원을 집행하고, 1,7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물 및 발표회 예산 절감과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사업입니다.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전 심사수당 및 우수작 상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전담인력 1명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급식비 잔액으로 1,4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388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절감 등으로 1,5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청소년 암벽등반대회, 청소년 3:3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토요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390페이지 학교. 기관 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내암벽 등반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그리고 391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향토유적탐방,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청소년 토요마당 등 13개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은 4억1,814만원 중 3억6,751만원을 집행하고, 5,0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녹지대 제초작업 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 담당직원 급량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유지비 등 예산절감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 홈페이지 개편 용역과 인공암벽 등반장 개축공사, 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계단 보수공사 등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1억1,800만원 중 1억1,780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홍보물, 교육교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페스티벌 행사입니다.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5회 북페스티벌 행사의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7억6,840만원 중 6억8,329만원을 집행하고, 8,5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23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394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는 내동면 등 4개소 주민자치센터의 바닥보수․방음 등 시설보강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3,820만원 중 3,776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한 2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차량 임차료 및 출전 지원비,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3,978만원 중 3,928만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거제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성과발표입니다. 5,000만원 중 4,346만원을 집행하고 6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열린 제4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3,180만원 중 3,011만원을 집행하고 1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시청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고령자 정보검색대회 행사운영비 및 정보화교육운영에 대한 강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2억9,657만원 중 2억7,896만원을 집행하고 1,7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1개소와 시니어1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각 정보화교육장의 강사 수당과 시니어 1, 2센터 지도자 선진지 견학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4,140만원 중 3,929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교재 및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42억5,604만원 중 42억5,493만원을 집행하고, 1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서진초등학교 외 2개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34억8,220만원 중 32억9,125만원을 집행하고, 1억9,0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포인트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입니다. 4,200만원 중 4,132만원을 집행하고, 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KB손해보험사천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200만원 중 6,683만원을 집행하고, 5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기로 나누어 현대인재개발원과 잡월드에서 열린 진로직업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에서 39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9억975만원 중 7억8,442만원을 집행하고, 1억2,5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각종 홍보지 발간 예산절감, 영어회화 멘토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474만원 집행하고, 5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KB손해보험 사천연수원에서 실시한 진주아카데미 4기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700만원 중 938만원을 집행하고, 7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별 프로그램 개강식, 수료식 및 발표회 행사의 각종 홍보물, 교재 제작비 등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설명회 운영입니다. 2,100만원 중 984만원을 집행하고, 1,1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대학별 입학전형 설명회 축소 및 정시 설명회 미 개최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운영입니다. 8,480만원 중 8,348만원을 집행하고, 1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여름방학 기간 중 2박 3일간 실시한 생애진로 코칭 캠프 2회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대학탐방입니다. 6,000만원 중 4,635만원을 집행하고, 1,3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학탐방 2회 실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콘서트 운영입니다. 9,000만원 중 8,986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진로진학토크콘서트 열광 시즌 5와 6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캠프 운영입니다. 4,160만원 중 4,142만원을 집행하고 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2박3일간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꿈나무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사특강 운영입니다. 3,200만원 중 2,149만원을 집행하고, 1,0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명사특강 횟수 축소로 홍보물 제작비,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 캠프 운영입니다. 4,480만원 중 4,464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등학생 및 학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2박 3일간 실시한 미래인재육성 캠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로업 캠프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998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1박2일간 KB손해보험 사천연수원에서 당해연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팔로업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진로 로드맵 캠프입니다. 3,600만원 중 3,286만원을 집행하고, 3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KB손해보험 사천연수원에서 실시한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5,12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2,6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상반기 워크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입니다. 1,800만원 중 1,656만원을 집행하고, 1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실시한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지원입니다. 1억2,968만원 중 1억2,964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경상대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경상대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으로 집행잔액은 경상대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과 행정운영 1억4,410만원 중 1억3,865만원을 집행하고, 5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 급식비 및 기본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의한 청소년 암벽등반 그게 전문강사진도 없고 많이 노후화되어 위험성이 따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암벽등반장 말입니까?

예.

작년에 개보수를 하고 올해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를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에도 작년에 암벽등반 개보수가…….

그러면 개보수를 매년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위험부담이 있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누수가 발생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3기로 나누어서 평일에…….

초중고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초급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요일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3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반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하루에는 몇 명 합니까?

3기로 나누어서 매 기 25명씩 들어오고 학교연계 프로그램해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예를 들어서 15명, 20명씩 신청을 해서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은 매일 2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진은요?

강사진이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명이 다할 수 있습니까?

보조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무리는 없네요?

예, 무리는 없습니다.

위험성이 따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교실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에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건강교실운영?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시 단위 전체 건강교실 해가지고 검무도 하고 국선도, 또 한 가지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고수부지, 다문화센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에 보니까 3,700만원 되는데 집행률은 약 64%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한 번씩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이런 건강교실운영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많이 모시는 장소에 예산이 남고 하니까 좀 더 교실을 많이 운영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페이지, 가운데 거기 보면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남았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민동락카드 도비사업으로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해서 교재구입비로 지출한 사업인데 작년에 7,195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한 인원이 95% 됩니다. 5%는 권장을 해도 미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고…….

본인이 대상자는 되는데 본인이 교재구입이라든지 희망을 안 해 가지고 5% 정도 결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올해도 5% 정도 결손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도 한몫 하지 않을까…….

5% 정도 된다, 그죠?

예, 5% 정도 작용…….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여러 과목에서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면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수당 부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매년 행사든, 사업이든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계속 가능하게 되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이 정도 홍보물 제작하니까 홍보물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남더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수립이 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각종 홍보물이나 또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본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 중도 사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사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강사료가 얼마다하는 게 금액이 나와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과목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은 매년 되어 왔던 대로, 예산편성 해년마다 된 상황에서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평생학습과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많은데 거기에 개최 안 됨으로 인해 강사료가 지급 안 되고 각종 홍보물도 같이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를 중단하다시피 해서 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짚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쭉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 재작년 그전에 쭉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100원이면 100원 그래 왔으니까 이게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대로 답습해서 100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쭉 제안설명하는 것 들어 보면 각종 행사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해년마다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 쭉 들어보면 거의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결산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고 정말 똑같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근접치에 가까울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97페이지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부기를…….

예, 하반기부터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호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4개 거점센터 같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점영어체험센터 당장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문제제기가 상당 되어온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해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2%, 높은 데는 82% 정도까지 자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타 학교 4개, 5개가 있어도 십 몇 프로 밖에 참가 안 하고 사실상 거점영어체험센터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느 정도 학생비율에 맞추어 사실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동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교학교는 찬성을 하지만 옆에, 인근 이용학교에는 사실 반대하는 게 상당한 주류였습니다,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예산을 달라 달라 해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이용하는 학교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점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했습니다.

진행할 때 서민자녀라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예산부기상 썼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저희들 문제점, 예를 들어 학습교재 한정하다 보니까 이중 구매라든지, 두 번을 구매해 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이라든지 학습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습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부분도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건의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회 되면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에 정시설명회를 저희들 예산편성했는데 도 교육청 주관으로 작년 상반기에 진주시에 와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도 교육청 주관으로.

예, 같이 이중되기 때문에, 입시설명회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진주시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 교육청 주관으로 진주시에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

프로그램 별로 참가자 명단만요?

예.

체육진흥과장 김환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2014년도 예산 이월액 1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억3,400만원의 예산 중 70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총 32억3,688만원 중 30억2,612만원을 지출하고 2억1,07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2억5,800만원의 예산 중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가 미개최 또는 축소 개최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입니다. 2014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2,425만원 중 25억8,078만원을 지출하고 3억4,3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종합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행사 중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부분은 전년도 예산 이월액 11억9,050만원 중 9억6,26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2,78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종합경기장 완공 후에 계속비 집행잔액으로 편입토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송정선로 지중화공사 부담금 지급 최종적으로 2015년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으로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건설용역비 제반비용분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총 3억8,524만원 중 3억6,905만원을 지출하고 1,6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5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 솔밭에 생활체육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 운동을 6개 클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본래 각 클럽마다, 몇 개 클럽은 코치 레슨을 안 받는데도 있고 대부분 레슨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레슨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지금 각 클럽에서 민원 제기가 많이 오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분야가 4월 말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럽 별로 6개 클럽 중에 3개 클럽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은 동호인끼리 좀 잘하는 사람이 조금 부진한 사람을 알으켜 주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지도의 개념으로 가서 수강료를 받는 이런 형태가 발생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강료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4월말까지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했는데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이고, 전에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에 보다도 잘 되려고 통합을 했는데 통합되고 보니 전에 보다 못 하다는 이런 동호인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재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당시에도 협회하고 할 때는 잘될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볼 때 운영이.

일부 통합이 안 된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맹단체가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단체에서는 아주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런 불협화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우리 배드민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회장도 있고 집행부 구성이 되어 있고 동호인들이 2,000명 됩니다. 협회에 가입된 동호인들만 2,000명 되는데 그래도 코치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해도 사전에 소통을 해서 집행부하고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회장도 모르고 사무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육진흥과에서 협회를 상대로 안 하고 클럽에 가 가지고 코치를 상대로 하지 말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했어요?

예, 클럽에 있는 이른바 지도자 세 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여기 저기 협회도 이야기하고 협회 아닌 다른 외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다 된 게 아니고요, 과장님, 협회장하고는 언제 그런 회의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협회장하고도 이야기했고 부회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회의보다도 식사 자리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이것 정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무작정 거기에 배우러 오는 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K스포츠클럽이 전문클럽이 탄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은 우수한 자격증을 갖추고 지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지금 배우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지도자 중에 김 모씨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반대파도 만나보고 이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각 클럽마다 레슨을 받고 있습니까?

예, 국제대 지도자 한 분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만약에 그 만큼 더 된다면 언제든지 지도자를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만 동진주 클럽만 레슨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는 레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이나 이런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저희도 현지에도 나가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명 지도자를 당장 파견하는 그런 것은 그렇고 다문 10명이나 모여 가지고 될 때는 언제든지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레슨을 기존 잘 받고 있는데, 각 클럽마다, 제가 레슨을 누구에게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받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중단을 시켜버리고 대책도 없이, 지금 두 달 이상으로 공백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클럽에 코치가 없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지금 900원을 주고 들어가면 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담코트를 점령을 하고 이른바 잘하는 사람이 좀 못 하는 사람을 알으켜 주는 이런 관점에서는 잠깐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전담코트를 점령을 하면서 거기서 영업을 한다는 그것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지금 또 우리가 파악을 하기로 야간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레슨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인원을 지금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K스포츠클럽이 남강스포츠클럽이죠?

지금은 K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슨을 선발해 가지고 각 클럽마다 배치를 할 건데 무료강습입니까, 전부 다?

돈을 받습니다. 저쪽 상평체육관 같은 경우는 월 7만원 정도, 앞에는 1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10만원 이상을 받은 게 아니고 10만원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 시 체육회에 들어갔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코치가 한 달에 1인당 2만원씩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트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사용료 개념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은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그 금액은?

그것은 내나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 영업해 가지고 자기들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원님…….

10만원 받아 가지고 8만원은 자기가 강습비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2만원은 시에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거기서 수입이 일어나면 전체 다 우리 진주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2만원 넣어주고 8만원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르게 한 겁니다. 거기서 강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역대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코치는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 협회하고 관계가 소통이 되어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에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아예 아무 소통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 무작정 코치들을 못 받게 해 버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레슨도 안 되고 있고, 현재 볼 때…….

레슨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역대 계속 이렇게 되어 왔다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까지 이렇게 된 줄은 실제로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 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는데 그 앞에는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못 하는 사람을 좀 알으켜 주는 이거야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금전이 오고 가면서 발생하는 줄은 우리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잘하는 동호인이, 동호인 중에서도 하다 보면 20명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분이 못 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이런 개념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거기서도 자연히 동호인들끼리 이런 문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사전에 소통 안 된 부분, 그런 것 우리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안 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고 또 우리 집행부도 만나봤고 이런 부분이 서로 불통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앉아서 이야기 잘 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코치와 집행부 간에 갈등 생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동호인들도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레슨을 못 받게 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조율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이분들의 불만은 내가 벌어먹을 건데 왜 못 벌어먹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저는 누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코치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누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

세 분이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협회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상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이 이후라도 무리 없도록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에서 집행잔액 1억 가까이 남아졌는데 그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라든지 그런 파동 때문에 개최가 안 되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회가 축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도 배드민턴 연합대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졌네요.

예,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배드민턴 회장기 대회를 1,000만원을 당초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할 때 당초 진주에서 배드민턴 회장이 선출되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회장이 선출 안 되고 김해에서 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연임을 하면 여기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김해에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지고?

예, 또 김해에서 좀 늦게 선출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정리를 못하고 결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출되어진 김해 쪽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마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행사는 그랬다, 그렇게 되었으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개최된 시기 말입니까?

아니, 회장이 연임이 안 되어지고 한 시기가?

그때 2회 추경이 막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또 김해에서 늦게 선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장선출 관계가 마지막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마지막까지 놔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2회 추경이든 결산이든 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에 편성하기도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결산추경에서는 그때는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개념인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2회 추경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결산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서 이런 식으로 100% 불용처리가 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기도 같은 경우에도 50%만 집행이 되어지고 50%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사장시켜서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이런 부분에 각별히, 그 금액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지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립이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기보다도 지금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비와 비율이 3, 7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70%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재정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워낙 큰 사업이고 예산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거의 장애인체육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탁구 종류가…….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보치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론볼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 탁구장에 대해서, 탁구연습장, 장애인 탁구대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장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예.

혹시 과장님, 체육진흥과 과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그 탁구장에 몇 번 정도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셨습니까?

예.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장애인 탁구대회나 다른 체육을 하다 보면 일반인의 체육보다 자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간과 자금 면에서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 거고 거기에는 보호자가 좀 더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탁구장에 가보면 20분의 탁구를 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수히 많이 제가 확인을 했고 본 위원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이용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용 현황이 처음에 이 장애인 탁구장을 이용할 때보다 지금이 세 배 정도 장애인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 현황을 볼 때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체육관도 늘어나고 그래서 종합실내체육관도 생기고 초전실내체육관도 생기고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공간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예를 든다면 다른 종목도 있거든요. 이 장애인탁구장은 몇 년 전보다 인원이 세 배로 늘어난데도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 공간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대책도 없고 협의도 없고, 그래 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다가 20분을 치는,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휠체어를 다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그 추운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거기 같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의논이 될 때 점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느 쪽이든 일단 이 부분은 무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이걸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공간이든 우리가 대책을 어느 쪽이라는 말은 못했지만 길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인들은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에서 지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종합복지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탁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복지 체육시설입니다. 일반체육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른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탁구는 그렇게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체육시설이 와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시설은 장애인복지 체육시설입니다. 일반체육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반가운 소리고 일단은 현황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가면, 안 들어 주느냐 하면 개선을 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도 시민이라면 장애인도 시민이며, 그리고 여기는 더 약자지 않습니까. 말도 못 하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본 위원도 힘이 없습니다. 왜, 모든 집행권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들 이 희망사항, 이것 못 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 시설로 대체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더욱 더 편리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종목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몸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체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욕창도 생기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지 그게 탁구밖에 없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골프를 치겠습니까, 배드민턴을 치겠습니까. 오직 매달리는 게 탁구인데, 그것도 그 좁은 공간에 인원은 몇 배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과밀해서 들어가면 숨통이 막힙니다.

모덕구장에도 가면 장애인만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론볼경기장 전용구장도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좀 저조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 종합복지회관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 부분에서 우리 일반시설을 좀 개방해서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가서 본 사람이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 말을 들어본 의원인데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단,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단, 그거는 안 되지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은 얼마든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겠다는 그 답변은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탁구대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서 좁은 공간에, 현장을 봐야 또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반체육시설은 오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일반체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장소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해 달라, 여건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추진할 때 3대7로 되었던 건데 아마 지금도 그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그것은 개념이 없습니다.

예, 지특은…….

지특예산은 내려오면 도비화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재원부담이 계획이 서야 그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이 저번에 일부 장애인지도자들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도비의 지원 추세가 지원이 참 짭니다.

거의 3대7 같으면 적어도 6 정도는 우리 진주시가 부담을 해야 풀려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따로 구분되어 그것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오면 체육관 별로 입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상평체육관에 하루 사용료를 받으면 일반인이 900원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클럽회원들이 입금해 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걸 모으면 하루에 전체 통털어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구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개인별로 입금이 가능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부분이 동호인들끼리 기능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알으키면서 서로 인정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정도야 인정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도의상. 그렇지만 그것이 10만 단위를 넘어서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상행위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 일부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하면서 이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쪽의 반대파와…….

다 만나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는 그 부분이 다 위원장님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14억8,338만8,000원, 지출액 14억4,200만9,200원, 집행잔액 4,137만8,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1256만원, 지출액 970만3,640원, 집행잔액 285만6,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한글 한문교실 교재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8,636만원, 지출액 7,413만1,450원, 집행잔액 1,222만8,550원, 이 집행잔액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노인의날 행사 예산절감, 한글. 한문교실 수료식 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925만2,000원, 지출액은 5,913만9,480원, 집행잔액은 11만2,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8,432만8,000원, 지출액 3억8,329만3,000원, 집행잔액은 103만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790만원, 지출액 507만400원, 잔액은 282만2,600원인데 집행잔액은 상락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및 방역소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8,467만2,000원, 지출액은 7,367만7,960원, 잔액은 1,099만4,040원인데 집행잔액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우리가 직영하는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액 5억5,460만3,000원, 지출액 5억5,060만3,000원, 잔액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 복지관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사무관리비 740만원, 집행액 619만8,000원, 잔액 120만2,000원은 노인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450만원, 집행액 1,254만9,360원, 잔액 195만640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간식 구입비 등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인력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자원봉사자로 나가시는 분들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전부 다 3개 단체에 2,400명 정도 됩니다.

지난 6월 초입니까? 봉사자 선진지 견학 간 적 있죠?

예, 상락원이 거기서 갔고 청락원 두 군데가 거기서 갔습니다.

청락원하고 상락원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예, 1일 견학 갔습니다.

이 행사장에 가보면 매번 가시는 분들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쁜 시기, 사실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5월, 6월. 그 바쁜시기에 놀러 간다고,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지역에 할당을 주다 보니까 정작 봉사를 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봉사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나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말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 가지고 억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이러냐고, 매번 가는 사람들이 간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단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원에도 이렇게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진주시내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많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관광행사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더 우리 진주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매번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주시 전체적인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 하시겠습니다만 제 소관은 식당을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자원봉사 하지 않은 분이 1일 견학을 가는데 따라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 봉사는 계속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지는 않고 또 거기 가면서 안 하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부분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안 나가신 분이 따라갔다해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여러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 네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적어도 차가 6대 내지 8대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식당을 위탁 받아 있는 단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원이 봉사를 하는 분이 1일 견학을 가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분리하기가 좀 그렇네요.

식당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가면 좋겠지만 또 자기 사정에 따라…….

예,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네…….

대신 아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고 이런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나오신 분들만 가자, 이런 소리도 못 한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런 것 참고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가 농번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이런 쪽으로 갈라 갔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다 갔다 오게 된 입장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날짜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고려를 해서 안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횟수를 좀 줄이고 바쁜 철을 피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에도 인적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A라는 분이 보통 보면 2개 단체, 기본적으로 2개 단체 정도는 겸해 있는 상황인데 면부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한 분이 보통 3개 내지 4개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 줘서 새마을만 하는 분이 와서 할 것 같으면 중복되고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대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부에 계시는 분들은 상락원도 봉사 갔다가,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도 갔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하루 봉사하시는 분들 놀이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이 크게 사기진작이 되고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위로를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면부는 일곱 분씩 오시라고 한 것 같고 동부는 열세 분씩 이렇게 인원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갈 때 인사하러 못 가서 저녁에 돌아와서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있다고 해서 몇 군데를 가보고 왔는데 말씀 다 들었어요. 지금 면부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하고 겹쳐 있는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 저 단체 보통 기본 3개 4개 더블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일 있다하면 여기 불려나가야 되고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도 1인 1단체를 원칙으로 정리도 시키고 하는데 그게 본청에서 지시 내려가는 것만큼 읍면동에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꼭 버스 9대씩 그렇게 나들이를 나가는, 계속 해 왔던 연례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또 다른 쪽으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회원들하고 한번 설문도 받아보시고, 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가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평을 좀 완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견학 자체를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계시지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따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시는 분들도 한사람이 벌써 갔다 온 자리 또 가게 되고 아,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좀 있다. 몇 번 가게 되고 안 간다 소리 못 하고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또 더군다나 8대 같이 가다 보니까 금년에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면서도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몇 개 단체가 가는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면서도 길어집니다만 시기적으로 구태여 8대가 한몫 갈 필요가 없다, 2대씩 나누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시기에 맞추어 가든지,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시책을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양재철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00만원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41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현액은 총 12억685만원으로서 11억2,6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021만원입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억2,057만원 중 1억1,9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7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민간약초생활한방교육 강의시간이 원래가 4시간입니다. 다른 강의들은 거의 다 3시간인데 4시간에서 1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665만원 중 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8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행사나 이런 워크숍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참여도도 감소되고 실비보상도 감소되어서 19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예산액 1억2,320만원 중 1억2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49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집기도 하다 보니까 2월에 뽑게 되어서 1월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28만원 중 6,18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5만원입니다. 사유는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찾아가는 상담, 자녀진로설계 이런 것 중에서 조금 남은 게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7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96만원입니다. 인턴은 2005년도에 36명이 목표였답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중도포기자가 생겼고 11명이 중도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지원금이 936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취업장려금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하면 본인한테 60만원, 기업에서 60만원 그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 취업장려금이 360만원 남아서 총 1,296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입니다. 사업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20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0만원입니다. 이 역시 결혼이민자 취업장려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 4,803만원 중에 4,32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5만원입니다. 이 역시 1월분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은 겁니다. 안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 1,803만원 중 1,44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6만원입니다. 청사환경시기는 주로 예취기 작업이 좀 많았습니다. 7,000명 되는데 이 작업이 빨리 안 되어지다 보니까 기간제를 좀 늦게 뽑았습니다. 그 잔액과 또 작업 인부임을 안 쓰고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인부임도 절약되어 356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9,321만원 중 1억6,61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02만원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에너지절약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능한 3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가동 안 하고 특별히 짐이 있거나 어린이들이 올 때는 그때는 열어주고 저희들이 전기를 좀 아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750만원 중 1,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경계목 정비 및 전정작업, 여러 가지 창문 설치 공사 그런 것 때문에 좀 남은 것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16페이지입니다. 보수예산액 5,8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6만원입니다. 이것은 초과근무 다 안 한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5년도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4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원봉사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쪽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원봉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이 사업은 자원봉사계에서 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히 이쪽 능력개발원에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능력개발원 수강생 덩쿨회라고 들어봤죠? 그분들이 200명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편해서 무지개동산이라 했는데 지금도 회원이 200명 넘고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격려자원에서 하고 도에서 강사들 역량강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산청에 갔었는데, 어제 갔었네요.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사기진작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을 볼 때는 물론 덩쿨회의 특성이 능력개발원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일단 수료를 하고 나서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의, 넝쿨회의 업무성격으로 볼 때는 능력개발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로 본다면 이 사업성향은 자원봉사계에서 그 사업을 내나 하던 대로, 왜냐하면 자원봉사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관변단체도 거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나…….

앞으로 거기도 같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여성단체는 덩쿨회 대부분이 여성이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의 담당부서가 자원봉사계가 있으면서 자원봉사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덩쿨회만 별도로 능력개발원에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부서의 통합이라든지 업무의 통합으로 볼 때는 성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능력개발원에서 수강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지금까지 능력개발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계는 맞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들을 자원봉사계에서 관리하는데 보니까 전문 직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능 별로.

예.

이것도 하나의 직능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신 내용 밑에 보면 경력단절 취업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약 10%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시에서 이 사업이 반환이 되었다가 우리 능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활성화 시켜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그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그때 상당히 신청자라든지 조기 마감이 되고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의 예산이, 잔액이 남는다고 하니까, 보통 남은 게 보니까 여기 안에 내용이 인건비 같은 것,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의지를 가졌던 것보다는 조금 의지가 식은 게 아닌가, 예산이 남으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인건비가 여가부가 한 달에 160만원이 넘습니다. 4대 보험하고 모든 활동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1월 한 달만 해도 상당히 봉급이 많습니다. 우리는 직영이니까 그렇지만 1년 예산 다 편성하잖아요. 작년에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2월부터 했으니까 1월 예산이 다 남았어요. 그게 7명이니까 금액은 엄청납니다. 1인당 16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4대 보험 넣고, 출장비, 활동비 다 들어있어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신청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너무 많고 해서 예산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틀립니다. 직업교육원은 100%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자와 답변자가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엇갈리네요, 답변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님께서는 취업교육 희망생들이 많아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취업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설계사하고 취업상담사가 있거든요. 지난 해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채용 준비를 해서 2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 인건비 1년분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고 1명이 4월에 중간에 퇴사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하는데 기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는 인건비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4억4,000인데 총괄적으로 하면 국비가 76.6, 도비가 6.8 도비가 16.8%, 어떤 것은 80%, 100%, 70% 종목이 너무 틀려 가지고 여가부 지침이 저희도 많이 헷갈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의 활성화가 잘 되고 그 다음 나름대로의 참여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들은 내용에 비해서는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10% 정도면 집행잔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금방 들어보니까 인건비에서 채용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제대로 참여도도 그렇고 인식이 좋으니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채용을 하고 인력소실이 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국가로 반납이 되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안 쓰여지니까 이게 다 제대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이 말입니다.

올해는 많이 안 남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한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먼저 우리 시립도서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3억9,823만원으로써 13억8,390만원을 지출하고 1,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85만원으로서 3억767만원을 지출하고 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신문구독 및 정기간행물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5,287만원 중 5,278만원 지출하고 9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400만원의 예산 중 3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독서의 날 행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 분야입니다. 1억2,417만원 중 1억2,192만원을 지출하고 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864만원 중 3,859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4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3,416만원 중 3억3,1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RFID 테그 및 도서정리용품,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입니다. 5,181만원 중 5,171만원을 지출하였고 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관 수목관리 등 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1억3,700만원 중 1억3,639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발생 6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 상단 시립도서관 행정운영비입니다. 총 3억3,572만원 중 3억2,903만원을 지출하고 66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충무공동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많은 충무공동 입주민들의 학구적인 열망이 자식들한테 전해져 가지고 반드시 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충무공동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현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열망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도서관 운영을 좀 합리화시키자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서의 학교도서관이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관을 달리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통합해서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모색하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 봐서 우리가 3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방금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인구 규모라든지 장차 도서관 이용실태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고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직원들이나 많은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들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획적인 도시에 도서관, 독서실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 욕구를 해소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거의 유사한 사항일건데 그런 부분들은 혁신도시협의회에 종합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만 몇 천 명 되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인구에 따라서 도서관이 몇 개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부도서관요?

연암도서관 말씀…….

서부도서관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점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암에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서부도서관에는 1층까지는 승강기가 올라가고 2층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가 있고 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로 올라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밀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리프트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걸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