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정종수 세무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현액은 6억4,913만원으로 6억2,4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43만원입니다. 시민소통행정 예산은 3억1,718만원을 편성하여 3억1,054만원을 지출하고 66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3만원, 시설비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예산입니다. 2억4,493만원을 편성하여 2억2,942만원을 지출하고 1,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23만원, 공공운영비 1,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3만원, 기타보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8,702만원을 편성하여 8,473만원을 지출하고 229만원이 남았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동대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유지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관리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20기동 차량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파손된 부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남는 건가요, 기동대 차량은?

예, 좀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연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순회봉사활동을 실시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에 어쨌든 여기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결산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단위가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고는 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1억2,713만원으로 20억2,65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300만원과 집행잔액이 7,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예산 7,621만원 중 341만원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목 전광판 그리고 시정홍보탑 4개입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전기료 240만원과 기타보상금 40만원 그리고 시설비 61만원은 전광판 화면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발행 예산 4억1,180만원 중 이월이 2,300만원과 4,354만원은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공고 등 관리 예산 4억4,460만원 중 4억3,928만원을 집행하고 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보행정운영 예산 2억356만원 중 1억9,144만원을 집행하고 1,2124만원의 집행잔액은 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자료지대, 그리고 시정홍보 기록관리비 778만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34만원의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 운영 3억4,286만원 중 3억3,319만원을 집행하고 967만원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61만원과 IP방송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홍보 예산 5억7,200만원 중 5억6,930만원을 집행하고 269만원의 집행잔액은 10월축제 CF제작과 미디어홍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운영 예산 7,609만원 중 7,521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의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소식지 발행에서요. 공공운영비가 5,400만원 이게 우편요금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시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소식지 배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일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그 전에는 들어오는 입구 앞에 그냥 쌓아 놓더니 이제는 일리베이터 앞에 그냥 무작위로 쌓아 놓은 거예요. 우편요금이 5,400만원 책정되고 물론 우편요금 이리 저리 다 보내는 것도 있고 배포문제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됐는데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포를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지…….

우편요금은 2만부 계획을 해서 지금 15,000부 정도가, 우리가 보내 보니까 반송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요즘 업종이 안 좋은지 보통 영업소는 문을 많이 닫는가 한 달에 100건 200건이 돌아 오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앞에 입구에 놓는 뭉뚱그려 놓는 것 또 꽂는 것 보니까 동 대표 회의에서 꽂아 주라는 데가 있고 보통 앞에 놔 주라는 데가 있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각 동에 어떻게 좀 해 주십사 제대로 배포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냥 밖에 그렇게 놔 두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한 번 주십시오. 우리는 발견을 못했으니까 …….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과도하게 시정홍보 간담회 때 지출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3년도에 진주시청 기자실 감사지시 해 가지고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 민원이 진주시 감사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때 보면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기사도 났었고 했는데 2013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4년 15년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자료를 봤을 때.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산집행.

위원님, 우리가 현재로 보면 언론사가 여기만 있는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언론매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게 15,000개 됩니다, 15,000개 이상.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출입하는 사람 12명 그리고 비상주기자 스물 몇 명 이것만 관리를 하면 별 것도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에 본사 및 취재본부를 두고 있는 게 19개 이상 됩니다, 언론매체만 해도.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방송이 벌써 4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이 3사가 있고 또 주간신문이 있고 인터넷도 신문이 있고 그 외에도 출입, 요즘 이야기하는 연합통신 통신사들이 7개 있고 간단한 주변만 해도 엄청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도에 가면 중앙지들이 스물 몇 개 들어가 있고 거기도 내나 같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올해 것은121회 4,500만원 정도 그리고 언론사방문 16건, 진주소식편집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3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문제삼는 건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시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언론사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시는지 …….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출입기자, 출외기자, 외부 오는 손님, 우리가 시정관계는 행자부 업무추진 집행지침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지침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겠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집행에 관한 규칙, 법령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브리핑룸에 있는 이게 조금 말하기가 민감하지만 일부 언론기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게 2013년도 2012년 꾸준히 제기됐고 그게 별로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2명이라는 게 현재 고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경남일보만 해도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기자들 50명 되고 도민신문이 가까이 있는 게 보통 35명 40명 되고 기자들이 15명 되고 뉴스경남, 방송사들, 옆에 보기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내면에 들어 가면 워낙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

그것을 하실 때는 앞으로, 많은 지적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뭉뚱그려서 하니까 조금 그래서 좀 상세하게…….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홍보 간담회 개최 시 정식으로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 어느 신문에 어느 기자랑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실 때는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A다, B다 이렇게 답하기는 참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식지가 명시이월로 2,300만원이 나왔다, 그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예산 회계 상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로 하면 1월 발행을 예산이 그 안에 계약을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올해부터는 12월말로 종결되는데 그 전에는 예산 회계연도가 2월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바뀌는 상황인거다, 그죠?

올해부터는 …….

알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입찰 집행잔액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입찰 집행잔액이 공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돼요. 올해도 4,3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매년 줄어가는 …….

줄어 가는 걸 우리가 입찰을 볼 때 16면에 대한 기초금액이 있거든요. 산출기초금액이 부당 2015년도는 219원36전인데 낙찰된 게 208원3전이거든요. 그래서 10만부씩 하면 예산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금액이 매년 낮아진다는 …….

예, 올리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

그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까?

물가 율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2015년도에 2014년보다 훨씬 낮아진 거다, 그죠?

좀 많이 감했지요.

입찰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입찰이 어떻게 될지, 내년부터는 또 책자에 들어 가니까 …….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책자 질문을 하려고 …….

책자는 너무 단가가 세더라고요, 산출금액.

그때 그 단가 때문에 또 예산 편성할 때는 …….

예산을 좀 올려야 될 그럴 확률도 …….

오히려 더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책자 진행이 8월부터 시작되는 거는 맞습니까?

9월 발행입니다.

그때 8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

아니, 8월까지는 하고 9월 …….

준비하는 기간이고 9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9월에 발행, 9월호부터.

그러면 타블로이드 형식이 경남일보에만 있어서 그때 소식지를 경남일보에서 발행을 했는데 책자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편집하고 이런 기능은 경남일보에서 하고 경남일보에서 다른 데 인쇄는 외주를 주면 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인쇄는 외주를 주면 가능합니다. 현재 경남도가 경남신문하고 계약을 해 놓고 인쇄는 책자는 서울인가 …….

외주를 줄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입찰 …….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보시면 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현액은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잔액은 훨씬 많이 남았지요?

예산 부기를 조정하면서 …….

예?

예산 부기가 예를 들어서 공보행정 운영에 편성된 걸 목별로 편성을 달리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집행이 안 되거나 …….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5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2,3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단가계약이 안 됩니까?

2015년도는 2월말까지, 계약은 예를 들어서 되면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가계약 자체가 집행은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관계 없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올해부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유가 우편발송료도 있을 거고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 뭐냐 하면 12월에 예산이 서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때문에, 아.

그 기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아니에요, 그죠?

예.

각 실국에 다 배치되는 그게 5,000만원이지요?

아니, 우리 과에.

각 실국에 배치된 …….

우리 공보실에만 5,000만원.

공보관실에서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각 실국에 배치된 게 얼마죠? 사실상 실국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쓰는 거는 공보관실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홍보 분야에 관련된 것만 쓰지요. 말 그대로 시책, 홍보 관련 시책.

지금 이 5,000만원을 쓰는 속에서, 아까 허정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간담회비가 나오는데 하루에 쓰는 게 보면 거의 30만원씩 매월 1년 365일 써야, 그렇지요? 내가 오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급하게 해서 내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내역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간담회 비용이지요?

식사…….

그 간담회 비용이 30만원 이상을 매일 365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시책 업무를…….

어떻든 5,000만원을 …….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런 현상이 …….

평균적으로 하면 언론사와의 간담회 해 가지고 나간 비용들이 평균 365일 하면 하루에 매일 써야 30만원씩 나가, 그런데 언론사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합니까? 돈이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보면 시책 또는 지역 홍보라 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에게 으레적 수준으로 하는 특산품 제공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기관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그리고 내방객, 일반인 제외하고 으레적인 수준의 기념품, 해당 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렇지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한 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지출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든 언론사의 간담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증빙서류가 쭉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까 놓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

5,000만원이 월별로 하면 월 40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 같으면 주에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같으면 식사 요즘 크게, 위원님들 다 해 보지만 큰 그것은 …….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공보관실에 소관 사항도 있고 비소관 사항도 있는데 시장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각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 공보실에서 나가는 추진비 이것이 전부 다 언론 홍보를 통해서 나가는 게 진주가 16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쏟아붓는 게 16억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이 모든 것을 시의 홍보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 한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한 것도 해서 시민 독자들이 보면서 비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잘 하구나, 이것은 못하구나 이게 아니고, 못하는 것은 다 감춰 버리고 못한 거 조금 있으면 자갈 물려서 전부 다 불매시켜 버리고 잘한 것은 아주 보통 것도 시시콜콜한 것도 전부 다 쓰고 홍보를 해서 내 버리니까 언론이 시에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독자인 진주 시민이 하나의 시에 대해 평가를 못하는 거라, 물론 시로 봤을 때는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 입장으로서는 맞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처럼 여기 21억 중에서 보면 거의 16억이 나오는데 …….

공보실 예산 21억 거기에서요?

아까 매월 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이 나가고 그것은 여기에서 조금 빗나가지만 전반적 언론사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공보관실하고 다 직결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사 실질적으로 했던 간담회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지금? 작년 한 해 봤을 때 언론사와의 간담회가 5,000만원 중에서 간담회 비용이 …….

집행잔액이 남은 그 외에는 다 집행을 했지요.

간담회 비용이 얼마…….

4,500만원.

4,500만원이 그게 매일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 위원들하고도 간담회 한 번 해 본 적도 없지만 무슨 언론사와의 간담회가 4,500만원이 들도록 매일 간담회를, 그러면 거의 하루에 쓰는 게 30만원씩 써야 된다는 얘기라 …….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사 등재된 게 1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

또 진주만 …….

여기서 계속 하면 담당관하고 내가 또 하고, 조금 전에처럼 이러한 형태가 아까처럼 언론의 완전한 자갈물리는 식으로 되어서 비판을 하면 구매를 중단시키는 언론의 횡포, 또 언론사는 어떻든 시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고 여러 가지 목줄이 있으니까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언론이 왜곡되어서 그 왜곡된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처럼 4,500만원 간담회 비용들이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새롭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냐, 그죠?

전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 상 천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총 1억5,10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1억3,669만4,000원을 집행하고 1,432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 일반운영비 예산에 5,263만원 중 감사사례집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5,572만원, 물가자료 및 감사참고 자료구입 80만8,000원, 청렴학습 시스템용역비 739만2,000원, 청렴교육 3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2,266만4,000원 총 4,008만4,000원을 집행하고 1,25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2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 60만원 중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 903만원 중 9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 3,039만8,000원 중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867만1,000원을 집행하고 17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5,336만원 중 감사업무 수행 관내 관외 출장비 5,331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있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잔액까지 남기시느라고, 포상금이 작년에는 포상 대상이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

그런데 이번에는 60만원 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감사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한 게 60만원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예산도 책정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은 원래 있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예산 상 매년…….

그래서 매년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올해도 전액 편성 안 하고 절반만 편성해 놓고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포상으로 해 가지고는 별로 접수되는 사례가 없나 보네요?

예,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매년 집행이…….

예.

예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아까 공보관실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그죠? 일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회식도 해야 되고 기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관실이 비교적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그죠?

예.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조금 부담되어서 나가는 게 있지요?

간혹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하고 근래에는 아마 언론하고 관련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보관실에는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아까처럼 그런 속에서도 시책에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거기에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보관실에서 그렇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그죠. 5,000만원이고 200만원에서 여기서도 200만원 중에서도 그러한 비용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건 꼭 감사관실보다는 현재 홍보를 하면서 16억원이라는 엄청난 막대한 돈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절감되어야 될 게 이런 엉뚱한 곳에서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 업무시책추진비는 감사와 관련해서 또 중앙 부처라든지 기타 정보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포괄적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

감사관실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업무가 되니까, 그죠? 크게 대외적으로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부서 본예산 29억8,15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억8,370만원을 합한 총 41억 6,525만원으로서 그 중에 24억803만원을 집행하고 6억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억2,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예산으로서 예산 1억1,336만원 중 8,0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홍보비용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예산으로서 예산액 4,693만원 중 3,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1억원 중에 9,6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기업신증설보조금 예산 27억4,000만원 중에 14억1,525만원을 집행하고 5억2,500만원을 다음 해로 명시이월함으로써 7억9,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인은 지원대상 사업장이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뿌리산업기술애로지원사업비 그리고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월예산 시설비 1억670만원 중 등기비 2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4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건물 완공 후에 확정측량에 따라서 부지 보상에 들어갈 비용이 면적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당시 추진 부서였던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지역동화사업 예산 5,47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 73만원을 집행하고 동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기관의 참여도 호응도가 낮아서 대부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 예산 5,472만원 중에 3,8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예산으로서 총 2억6,700만원 중 1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시로 이전해 온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행사 예산으로서 총 7,540만원 중에 3,1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저희들이 서부청사 개청 축하행사를 위한 무대를 도에서 별도로 설치를 계획하면 저희들이 축하행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이 행사가 도에서 무대설치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정착지원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6,000만원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혁신도시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때 이월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강화에서 투자유치활동 전개에서 집행잔액이 3,000 정도 남았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잔액이 50% 남았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작게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예산 상으로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 상으로 연도 간 비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을 방문할 때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하셨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하셨잖아요. 작년에는 거의 반밖에 안 쓰셨는데 지금은 반 넘게 쓰시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가시적성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그럼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더 활발하게 우편발송도 하고 바꾸고 하셨는데 기업들의 반응은요?

현재 특별하게 반응은 없습니다만 뿌리산업 하면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찾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듣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비교해서 성과가 이렇다라고 현재 구별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때 발로 뛰는 기업유치활동 전개 하셨는데 정말 발로 많이 뛰어서 알차고 내실있는 기업이 진주시에도 유치될 수 있게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꼭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고 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거론한 바 있는데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에, 다른 지역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함께 공통사항이 아닌 우리 시에서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이 특별히 우리 진주시만?

진주시만 특별히 하는 거는 시와 기관 간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동화사업을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마음놓고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 외에는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동화사업은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하잖아요?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할 거는 없네요?

예.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이나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같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의 방침을, 각 시도의 방침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이주정착을 위해서 노력한다 해 가지고 했던 말들이 늘 거기에 준해서 했던 거지 특별히 진주시에서 그 분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전 동반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노력한 거는 없다, 그죠? 지원하는 거는 …….

예산 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분기당 한 번씩 이전기관 간부들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자기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건의를 받아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회시를 하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주시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보세요. 그래서 동반가족이 좀 더 빨리 내려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혁신도시 정착지원사업이 참여가 많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혁신도시 준공기념 행사를 그 목으로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6,000만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이걸 가지고 지역축제 초청이라든지 지역탐방행사를 계획하려고 6,0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기관에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실태를 파악을 했었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비가 지원된 예산이라서 삭감할 수도 없는 예산이었고 도에서도 삭감하지 말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금년에 예산을 알찬 행사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든 도비든 다 혈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꼭, 반납을 하더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사 같으면 …….

그렇습니다.

안 하시도록 하시고 이왕에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알뜰히 챙겨서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은 지금 공공기관이전과랑 합쳐진…….

금년 1월 1일에 합쳐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래산업 쪽에 …….

2016년 1월부터 합해지는 거고 …….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들 부서로 이관되고 그 이전에는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 집행 당시에는 …….

혁신도시 관련해서 투자유치담당관에 들어와 있는 게, 그 전에는 안 그랬죠?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도시가 해체되고 하드웨어 쪽은 건설과 쪽으로 가고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정책 이런 것은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혁신도시가 나오는 거는 그전에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라면 왜 2015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부서가 해체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해체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2월 31일자로 해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1월 1일자로 우리가 담당했기 때문에 12월 28일자로 해체가 되고 우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작년 12월 28일부로 …….

그러니까 2015년도 집행 결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설명드릴 곳이 현재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죠, 예산현액을?

그렇습니다.

줄였는데 작년 집행잔액이 1억 남았어요, 1억.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1억이에요, 11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 예산이 9억9,000만원이…….

예?

이월된 예산이 총 11억8,370만원입니다. 2015년, 그래서 이 금액이 주요 발생한 요인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사업 예산이 9억9,0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그리고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아까 설명드린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비 1억원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8,700만원 해서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인은 투차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국가보조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기업이 부도나고 하면서 저희들이 환수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관계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산업기반 조성에 따른 거다, 그죠? 9억이 남았네요, 산업기반조성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관 과장님이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부터 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부도가 나고 있다는 건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얼마나 부도가 나고 이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관리 잘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남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매년 보면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도가 난 기업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전해서 신증설하는 기업도 반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부도 기업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운영되어서 부도가 발생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지원할만큼은 못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원하지 못하면 예방하는 사업들을 만드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와 사실은 그 분들을 얼마나 만나 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현재 기업들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은 해 주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치지요.

개인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

그런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부도라든지 이런 걸 막을만큼 특정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도에 따른 지원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기업이든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든 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챙겨 내는 건 행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

지원 조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지원하지 않고, 부도났다고 하지 않고 …….

그런데 기업통상과라든지 …….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 같습니다.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지원은 기업통상과라든지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거나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수단이 없습니다.

행정에 운영이 어떻게 나섭니까? 운영에 나서는 건 맞지 않지요, 사기업에.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증설기업은 작년에 어느 정도가, 기업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신증설기업이 4개, 보조금을 지원한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면 매년, 추이는 어떻습니까?

보조금 지원 경우는 2014년에는 2개, 연도에 서 너개, 다섯 개 안쪽 미만, 그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소기업이 신증설 조그맣게 하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만 친다면 작년에는 총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정체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증가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변화도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한 예방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예산은 집행잔액은 많이 남고 2013년에 지출액이 17억, 2014년 13억, 지금은 2015년 14억 이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보조금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액이 사실상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좀 과다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검토를 우리가 제대로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겠는데요?

기업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인력채용이라든지 투자한 내용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지원하는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수한 금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사실상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과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짚어보면 예산 편성 시에 정확도가 없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돈보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

세라믹 소재 지원비도 사실상 면적 증가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했단 말입니까?

세라믹 소재 건립하고 나서 확정측량 시에 면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면적에 대한 매입비라든지 이런 증가를 예상을 해서 …….

그냥 추상시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예,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

그것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예산들이 지금 정확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의 의사일정이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이 12시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201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총괄입니다. 예산액 77억6,4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0억7,800만원 포함을 해서 예산현액은 10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6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9,000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 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전체 480만원을 편성해서 240만원을 쓰고 2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전체 강사수당이 1회 10만원인데 1회에 YMCA에서 강사가 도에서 추천되는 사람 한 사람, 시에서 추천되는 한 사람 해 가지고 두 사람씩 가서 참여를 하도록 실제는 한 사람씩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1년간 22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5만원을 지출을 하고 4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 자부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교육이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간 금액은 작년에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물가안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수당이 6,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4,8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 12명이 있는데 작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가지고 월급을 지급을 못한 기간이 조금 있었고 예산 상에 한 달에 일주일에 2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입니다. 1,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또 기타보상금 288만원인데 이것은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보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34만원 지출하고 154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가 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전통시장 상점가활성화 전체 예산액은 21억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30억7,8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51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4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윌을 5억2.600만원 시키고 사고이월을 9,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7,300만원이 총괄적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살펴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이월액 6,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3억3,800만원에 25억3,000만원 전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총 38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34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이현종합상가하고 장재시장에 소방 소화기 구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2,6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CCTV설치비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9,000만원 넘어 와서 이것은 올해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이월 예산이 4억7,9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월해 가지고 올해 4억4,800만원 집행을 하고 작년에, 4억4,8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도비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두 번째 이것은 5억인데 작년에 도지사가 연말에 진주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도 재정교부사업비로 해 가지고 12월에 중앙시장 환풍구설치사업 1억5,000, 그 다음에 장대시장 CCTV설치 1억5,000, 자유시장 바닥정비공사 2억 해 가지고 총 5억이 12월에 내려 와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안정적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맨 밑에 내려가면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1,900만원을 편성해서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분야에 있어서 총 30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29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86페이지 세 번째 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억3,100만원인데 공공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 가서 맨 아래쪽 부분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0억원을 편성해서 3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2,100만원 지출하고 총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 가서 밑에서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 총괄적으로 보면 9,800만원을 편성해서 9,6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 가서 보면 국내여비가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00여 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53억5,200만원 편성되어서 4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6억1,7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지하상가 공사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 이월시켜서 전체 예산 추가 부분까지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지하상가는 전체적인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도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예산하고, 아까 투자유치과 설명할 때도 말씀이 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0% 정도는 사업비가 남습니다,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8억인데 남은 건 4억이 남았기 때문에 4%밖에 안 됩니다.

10%가 안 되네요. 그런데 10% 다 남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8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겁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잔액도 많이 안 남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만 사실 거의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되고 일자리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대부분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그 부분은요.

작년만 빠진 거예요? 특별히 예산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

그러면 매년 인건비만 책정이 …….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그 부분이 책정이 됐다고 …….

협동조합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협동조합지원금도 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사회적기업 육성은 인건비 빼면 사업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거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그죠?

올해는 200만원 사업비 편성해 가지고 협동조합…….

올해 아니고 작년…….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

홍보비를 처음 했고 2013년도 200만원이 배정됐었지요?

예.

2013년부터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작년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올해 2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200만원 집행한 것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시에 협동조합지원이라고 돈 책정되어 있는 게 200만원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봐지고 이건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명하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홍보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은 200만원 집행을 한 것은 변화고 발전이고 한데 2016년도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에 인건비 외에 드러나는 사업들이 없을 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활성화사업…….

일반적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 기초지자체로 이관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사실 미미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 과에 들어와 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들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협동조합하고 …….

사회적경제조직 얘기를 하면 도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도에서만 관리해야 되고 진주시 업무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이 갑갑합니다.

업무가…….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업무 소관이라는 것은 정부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고 각각 자기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업무는 …….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 작년에 1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사회적경제조직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들을 사회적경제연구회를 마감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제가 담당 과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예, 받아 봤습니다.

그 뒤에 간담회 내용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대략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다른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공보관에서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언론과 간담회에 돈이 많이 쓰여졌어요. 실제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업무 상 필요해서 간담회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조직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돌아서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조직들을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국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총회도 연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정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예산을 이런 것에 정말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 말고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보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데 저 역시나 정말 사회적기업도 진솔하게 좀 정직하게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온다면 얼마든지 저도 했으면 하는 솔직한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이에요.

간담회 때 가슴 찡한 게 뭐였냐면 쨍한 게 뭐였냐면 다른 지역은 시청 직원들이나 군청 직원들과 함께 경남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나 군청 직원들이함께 온답니다. 담당 과에서도 같이 와서 참석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자리가 있는데 진주는 한 번도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쉽고 서운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건 한 예지만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로 간헐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한 번씩 하시고 실제로 우리 시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작년에 한 게 2,600만원 2014년에는 3,400만원 이게 좀 줄었는데…….

늘었어요.

채용락박람회는 집행잔액도 얼마 없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거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거는 …….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늘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 15년 …….

아, 14년 15년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2015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좀 줄였다, 그죠? 줄이고 대학생 채용박람회 그때 사실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2014년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년도에 박람회는 제가 했는데 그 이전에 2014년도 13년도부터는 자체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다가 2014년도부터인가 아마 경상남도에서 권역별로 했거든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서부권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올해는 서부권 중에서 일부 합천하고 저쪽에 우리한테 같이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오늘 도에 박람회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제가 상당히 불황이 있다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거제에서 도에서 개최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오늘 대략 …….

권역별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는가요?

도에서 볼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지자체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합천이나 거창이나 업체 한 두 개씩 와 가지고 오라고 해 봐야 사람들 억지로 오거든요, 사실. 진주지역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진주지역에서 뽑고 마산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마산에서 뽑고 자기 위치에서 뽑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올해도 거제에서 한다 그러면 거제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50개 55개 업체가 참여해 달라는데 거제까지 과연 55개 업체가 가려면 그것도 힘이 들고 거기에서 구인구직 할 거라고 거제까지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지자체별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대학생채용박람회 예산을 배정했다가 대학생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인들이 취소를 해서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지요.

그랬는데 대학생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진주시가 다른 데보다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아이템을 한 번 더 연결해서 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같은 데 채용박람회 하면 진주시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 한 번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 그 다음에 올해도 혁신도시에 온 LH나 남동발전 주관으로 하는 대학생 박람회, 박람회가 1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열리는 게 주체가 틀려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대 여섯 번은 열리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열립니까?

그게 다 학교에서 열린다고요. 우리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자체 대학 내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거기는 실제 우리가 가서 참여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실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들만 가지고 맨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뒤에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사실 대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이중이고 중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요청하는 하는 것 아니면 굳이 시에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다른 데서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기회가.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3시에 소관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질의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하십시오.

82페이지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 신청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청자는 많았는데…….

어떤 것 이야기하십니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전년도에는 8억4,000 되어 있는데요?

2015년 대비 1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년 대비…….

14년 대비, 사실 14년 대비 자료는 제가 …….

그러면 이게 전년 수준으로 거의 50%로 줄었는데 2015년도에 신청자에 따라서 자금 소진 시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이차보전금 지원이?

예.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겨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지금? 다 썼는데요?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은데 자금이 없어서…….

못 주죠.

이차보전금 못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계속 모자라지요, 지금.

모자랐는데 왜 2014년도보다 절반으로 편성을 했고 또 거의 이렇게 …….

2014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올해 편성 한 것은 상당히 많이 늘려서 했어요. 그게 이차보전 기간도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많이 늘려서 했는데 사실 2016년도 자금도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진주시에서 자원이 되고 나면 또 타 기관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기관이 주체가 틀려서,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에 자원을 먼저 신청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되는데 모자라면 도 자원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민이 실제로 필요했을 때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충분하다고는 못 보지요. 하려면 도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걸 무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주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도랑 소상공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나 소상공인협회나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만약에 신청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많이 늘었지만 내년에는 또 더 늘려야 될 사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다 개장이 되고 청년몰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 소상공인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더 늘려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단위를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10% 이하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업통상담당관 예산이 전체 102억3,611만원이었고 지출액이 90억4,851만원 이월액 7억2,156만원 잔액이 4억6,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예산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인데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는데 식사 장소라든지 식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명장려금인데 발명 건수가 2015년도는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등 권리화 출원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5년도 9건에 85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가 650만원, 그 다음에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15년에는 해외출원 특허가 한 건도 없어서 8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전체 1,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 국외여비 항목에 여비 잔액에 1,10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회에 7명이 2,790만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000만원 예산에 잔액이 65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수출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25개 업체에 4,3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1,30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소수출업체 지원사업으로 코트라와 월드옥타에 지사화사업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중에 여비가 3,600만원 예산에서 1,0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 실적은 서안시에 교류방문 7회를 해서 총 10명이 2,505만5,000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억,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4,500 예산 중에서 5억3,369만원을 집행하고 1,130만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256명이 해외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9,5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5,604만원을 집행하고 3,86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인데 작년에 연구원에서 중기청사업으로 상해 박람회를 참가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중기청 자금으로 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2,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실크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집행기관은 실키안이었고 디자인 개발은 진주실크홍보 제작비 등을 집행하였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실크지원기관 운영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200만원 중에서 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용역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산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원인데 이것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로 2015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이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에 가공농산물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 640만원에서 501만원을 쓰고 13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가공농산물 추천상품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 추천상품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집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에서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률은 매우 낮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년에 75억 들어가는데 시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었는데 대학 대응자금들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사업성과들이 미미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남겨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에서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 공사하고 남은 돈이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일반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안 했는데 산단에 발생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장비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계상해 놨는데 민원발생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전체 3억3,384만원에서 1억9,275만원 집행하고 1억4,127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지내 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생물산업농공단지 사면보강 공사 외 4건을 하면서 1억9,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전체 12억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4억7,843만원 선급금을 집행하고 현재 7억2,156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기본경비로서 예산 8,680만원에서 8,507만원을 집행하고 17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5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은 246억7,283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0억3,6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 결산은 수납액이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전입금, 타회계전입금 및 기금전입금 해서 전체 246억7,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246억7,283만원 중에서 지출은 20억3,667만원이고 잔액이 226억3,6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3,667만원은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226억3,615만원은 예비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에 2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목표액이 250억까지 조성해야 되는 기금액이 되겠고 6억3,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회계연도가 12월로 단축됨으로써 4/4분기에 지급해야 될 이자분들이 2016년도 1/4분기로 이월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편성하여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2015년 12월 31일 부로 폐지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11억6,442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2억4,746만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전체 세입결산은 재산임대수입 3,56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75만원 기타세외수입이 209만원이 되고 지난 해 징수결정액 1,013만원은 전년도이월 예산인데 이 미수납액은 생물산업농공단지 보상 협의하면서 보상 소송이 걸려서 3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당하게 우리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돈을 안 내서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인건비가 예산이 1,123만원에서 1,12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도 830만원 예산에서 818만원을 집행하고 1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억2,857만원에서 2억2,777만원 집행하고 7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부거래로서 9억1,769만원은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평공단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 하셨지요, 이번에?

예.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6월 11일까지 공람을 거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서 특별하게 제안된 건 별로 없고 다만 혁신도시 쪽에 강변쪽으로 복합용지를 깔아 달라는 집단적으로 조금 민원이 있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게 꼭 현장에서 직접 명기를 안 하더라도 사업 주체들이 개발계획을 짜서 오면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재생사업에 우리한테 설명한 것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당초에 보고드린 그 내용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더 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히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수렴도 하시고 또 기관 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신중하게 무리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예, 그런 전치 과정들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실크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에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사를 준비 중이십니까? 6월 중으로 이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이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심사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도 BMT방식이라 해 가지고 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BMT방식은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성능검사를 먼저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전계획 잡았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견을 하고 그 계획을 잡았을텐데 왜 그런 문제가 다시 돌출된 …….

진행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할 때는 연내에 옮기려고 6월 이전에는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구원 측에서 기존 장비들을 옮겨서 하는 방안들을 당초에 강구했었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장치산업이 되어 가지고 설치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나 새 물건을 사는 거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새물건을 사는 게 낫겠다, 이 물건을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몇 억씩 드니까 그래서 새 것을 하는 게 낫겠다 …….

그것을 왜 이제야 문제를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 …….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정하는 과정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실크연구원에서 등록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기사가 한 번 났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등록되지 않는 기계보다도 유압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 안 해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정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도출됐을 때 이수를 한 거지요, 기사화되고?

아마 기사화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면 기사화가 됐단 말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실크연구원에 시비가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예산 편성 때나 추가예산 편성할 때 급할 때는 오셔 가지고 부탁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계속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1억을 요청했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인지 실크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 지역산업인데 이대로 고사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보고 그게 용역과제 과업지시에…….

과업지시에 그걸 꼭 넣어서 한국실크연구원이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제발 좀 많이 협력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금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330만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업인간담회참석보상…….

예, 참석자 보상인데 점심 대접하는 그런 건데 거의 간담회 시간이 보통 2시 3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간담회를 하신 건 확실합니까? 몇 차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셨습니까?

기업인들 간담회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도 있고 오후 시간대 거의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자리를 …….

원래 참석자 보상비라는 건 식사비하고 관계 없이 참석하신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초청해서 하는 것은 참석자 수당을 주지만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자 수당이라고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참석자 보상은 실비보상이 아닌 중식제공을 하거나 다과제공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종의 그런 성격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작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사안이 있을까봐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사실 기업인 간담회를 해도 식사 제공하는 자리는 좀 부적정한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사실은 편성해 놓는 거다, 그죠?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간담회가 열리는 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77페이지에 실크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설명하셨잖아요?

예.

중기청 자금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2015년도에 상해 박람회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중기청사업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었다는, 그 예산만큼 …….

우리가 박람회에 매년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꼭 상해 박람회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박람회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크산업은 사실은 진주특화산업인데 이 사업은 매년 중기청 지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

이것은 시기적으로 중기청에서 내년에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부스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요.

중기청에서 이것도 그냥 사업이 열릴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 사업 아닌가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이런 공모에 대해서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안았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매년 중기청에서는 해 왔던, 신청을 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중기청도 아마 이 사업이 실제 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내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중앙 부처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적극 같이, 활용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크산업 밑에 내려 오면 150만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크산업발전위원회 보상금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77페이지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77페이지요?

예.

이것은 실크업체 …….

위원회?

아닙니다. 실크업체들끼리 간담회 그 비용인데 2015년도에 자기들이 간담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15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50%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걸 하니까 하기 전과 후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국장님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100% 하게 된…….

실크업체들 간에도 자기들이 협동조합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크업체 간에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실크의 해외진출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업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크업체들 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데 계속 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100% 실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과 후의 차이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담회 개최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좀 유대가 더 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유대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실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집행을 100% 하셔서, 이건 좀 고무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지원사업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지원을 해 오는데 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그렇지만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해서 아예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매년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는 업체에 …….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

대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대학에서 농생물기반 시스템이라고 생물학 운영…….

대학이랑 업체지요?

기술개발 사업인데 …….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보통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는 이유가 분석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모를 평가를 합니다. 공모 평가 당시에 각 대학교나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승인을 해 주는데 실제 보면 대학 자체에 연구에 매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을 상당히 늘리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960억 짜리입니다. 97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10년간 지방비가 총 1억8,0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인데 대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2,000만원 안 받아도 무리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미해서 그럴 수 있다손치지만 실제로 우리 진주 지역에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이라고 하면 진주 뿐만 아니라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다 미칠 수 있을텐데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해 오던 지원을 이렇게 …….

지금 이 사업 말고도 각 대학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보육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뿐만 아니고 …….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온 거죠?

당초에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13, 14년도 6,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3년 지원하셨다, 그죠?

예.

그러면 향후 2020년까지 지원 안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예.

대학교에서는?

별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지자체 지원금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학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쩼든 예산 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했다고 손 치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탁 끊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일정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세무과장의 교육 때문에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 예산액이 9억7,468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9억511만원, 6,9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정책사업 분야 자주재원확충에 있어서 단위사업이 지방세 부과관리 예산액이 8억1,888만원인데 7억6,368만원을 집행하고 5,5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하단 부분에 통리반장활동보상비가 3,6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고지서 발행이 그동안에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하는 건수보다도 우편발송이 늘어나 가지고 읍면동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시세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 일반운영비 1,020만원, 중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5,580만원 중에서 1억4,142만원을 집행하고 1,4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이 5억7,850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억2,669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18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부과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5,227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454만8,000원입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이 그 밑에 내려 와서 사무관리비가 1,400여만원 남았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218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을 새로 개발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8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54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에서 1,944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94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78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직원들 여비가 남아서 781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75%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